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암고가도로 가설철도 육교철거 및 지하도 설치 요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2002년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 자치행정국장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2,142억 9,707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2,168억 375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3.9%인 1조 6,355억 2,4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4,03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501억 1,951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1.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 658억 3,738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7억 7,38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723억 3,45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48억 3,571만원이며, 계속비가 574억 6,699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805억 3,28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53억 1,932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969억 2,186만원이며, 예산현액의 56.8%인 5,696억 8,75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28억 5,669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666억 8,424만원이며, 예산현액의 56.8%인 5,696억 8,75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00년도말 기금총액은 1,102억 9,027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533억 1,602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8종으로 569억 7,42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704억 3,882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34억 7,701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9억 6,181만원이며, 원금을 기준으로 한 2000년도말 채무액은 1조 115억 8,355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267억 3,365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848억 4,99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4,937억 3,646만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5,32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249억 5,465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 1,944만원으로서 5ㆍ18묘지 진입로 개발 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지급 외 11건에 49억 5,9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8억 7,164만원을 지출하고, 8,78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산결과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의 해소 방안,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건전성 유지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이 7,857억 2,55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6,564억 7,603만원으로서 1,292억 4,94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중 830억 1,3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462억 3,597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532억 9,2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7억 4,624만원에 대하여 6,564억 7,604만원을 집행하였고, 887억 5,3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25억 1,6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262억 3,136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34억 4,846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96억 7,982만원이며, 2000년도말 채무액 1,192억 7천만원은 2001년도말 현재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7억 2,051만원으로 전년대비 1,671억 9,8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538억 6,644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6,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6억 1,456만원으로서 광주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구입비로 2억 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96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운용계획 및 집행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억제 대책과 단위학교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촉구함과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보고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영호 의원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을 할때 현행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에서 보충질문에 한하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중 질문의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으로 하고,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에 의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한정하고,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영상예술센터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ㆍ18기념문화관 뿐만 아니라 5ㆍ18기념공원, 5ㆍ18자유공원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5ㆍ18기념문화센터와 명칭이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및 운영위원회 명칭변경과 아울러 문화관 운영에 한정된 운영위원회 회의 기능을 5ㆍ18자유공원 보존관리, 5ㆍ18관련 자료수집ㆍ편찬으로 확대하고 문화관 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5ㆍ18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공을 세운 자로써 사망한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5ㆍ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전시ㆍ회의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전담기구를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유휴시설인 동구 금남로 소재 구 동구청사에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정원으로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하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5ㆍ18묘지 관리의 국가 이관 등 업무가 축소되는 5ㆍ18지원협력관실의 기능을 조정함과 아울러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사회간접시설물의 설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미술공간의 확보로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업무의 증가ㆍ축소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규제개혁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규제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 제1항 중 제7호와 제10호는 타당하나 동항 제1호와 제9호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영상예술센터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영상예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재단법인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탁예정 기관인 동 진흥원이 정보산업과 영상 등 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영하는 별도의 기구 등을 설치하기 보다는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위탁ㆍ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영상예술센터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광주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보호”와 “보호대상자”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의료급여”와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진료비로 대부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의 승인없이 구청장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폐지, 가산금의 하향 조정, 욕탕 2종 폐지 및 급수업종의 업태조정, 부정급수ㆍ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급수조례 위반자에 대한 행정질서벌 강화 등 수도급수조례중 부적합한 제반규정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45조 제1항중 신설된 각호의 포상관련 세부조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전면 삭제하고, 개정안 제47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수도용자에 대한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준용토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신이섭 의원외 6인 발의) 15.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즘 사회 분위기에 반영된 차량증가요인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및 비상시 긴급차량 진입 곤란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신축할 주택(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위란시 국내외에서 전공상을 입은 상의자 7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며, 구청장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위탁권한 위임 근거를 명문화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나 특히 동 주차장 조례 제11조 제1항의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가운데 일명 원룸의 난잡을 방지코자 설치기준 강화는 물론 다세대주택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이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운영에 따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 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운영을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보다 크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타 시ㆍ도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와 우리시를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기준에 대한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써 광고물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광고물의 사전 발생을 억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9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7015호)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공고 및 부과ㆍ징수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등 그 시행에 따른 조례로서 주택건설촉진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 지역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방법 및 그 절차 등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단독주택 건축물을 위한 토지는 단독주택지 분양 가격의 1,000분의 15, 과태료의 산정방법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의 사업자는 500만원,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의 사업자는 700만원,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자는 1,000만원, 단 단독주택 건축만을 위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의 필지수를 세대주로 산정하도록 규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 경제단체, 학계연구소 등 민간역량을 결집하여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광범위한 투자정보수집 및 분석자문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투자유치자문단”의 설치 및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민간중심의 “투자유치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핵심과제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공무원 중심의 투자유치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민간 전문가로 확대하는 조례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이섭 의원외 6인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