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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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배용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30만 경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들이 시민들의 건장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향상시키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주 보건사업과장님 이십니다. 박두희 의무과장이십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3일 보건소장 김미경

배용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연번과 관계없이 30만 가까운 시민의 복리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감사를 하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각 소장님께서 어제 정의협 건설국장처럼 감사를 실시하는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오만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감사지적은 물론이고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본위원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시장님은 본회의장이라야 증언을 들을 수 있고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시장님에게 증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가능하니까 부시장님이라도 증언을 듣겠다고 하시면 부시장님을 증언대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 연락해서 오시면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본위원은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하는데 최고 책임자 부를 일이 없지.

배용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거동불능자의 목욕 사업있지요?

이게 정말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려면 이런 주민의 서비스업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효과도 좋고 잘한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혹은 자원봉사원이 충족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이동목욕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매년 감사받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차례 방송에 홍보한 바에 의해서 많은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다소 하시기 어렵지마는 좋은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덜 염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에 제가 인간시대 TV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인데 현곡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갑자기 무슨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생계도 굉장히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그런 사람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청령에 계시는 분인데 96년도부터 저희들 화랑회 회원으로 해서 이동목욕을 하신 분인데 본인이 루게릭병으로 해가지고 요즈음 이동목욕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항 MBC에 우리는 이웃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 안강읍사무소에서 모금운동을 하고요, 우리 화랑회에서도 모금운동을 해서 도와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다른 희생과 봉사정신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것 같은데 자기 몸도 별로 안좋으면서 남에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은 공히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본인도 물론 거동도 불편하지마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차중에 이런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그런 길도 되고 또한 그렇게 남에서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불운이 또 오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애만 된다면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물론 보건소장의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충분히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물론 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말 밑바닥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권장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소장님 한샘복지협회에 우리 경북시군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이 1억2천2백만원이죠?

1억2천2백만원인데 지금 10개 시중에서 포항이 남부 북부해서 두군데서 부담액을 지금 현재 보조하고 있고 또 구미에서도 지금 두군데서 부담을 하고 있고 경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포항하고 구미를 제외한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포항 남부가 7백, 북부가 7백 그러면 1천4백 그 다음 구미가 또 7백, 5백 그러면 1천2백, 우리 경주가 지금 1천, 나머지는 거의 7백, 6백, 3백순으로 주욱 나가는데 우리 경주가 1천만원을 부담하는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관서운영경비,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을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한국한샘복지협회에다가 민간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요, 2002년도에 저희들 경주시의 환자가 277명입니다. 편성할 때 기준은 전체 기본경비하고 경주시 인구수를 반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는 환자 300명이하인 시군은 250만원 잡고 그 다음에 경주시 인구수 반영을 해서 29만명 1인당 30원씩해서 870만원입니다. 그래서 1,130만원인데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한샘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만든 기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경주시에도 이 지부에서 많은 혜택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이 지역에 나병환자는 직접 오셔서 다 진료해 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거기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을 보고 2001년도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지금 보면 상당히 적게 집행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소식지라든지 대체적으로 장애인 소식지 이 부분을 들수 있겠는데 45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165만원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소식지를 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장애인협회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도 우리 장애인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우리시 보조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4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16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장애인 소식지를 두군데서 할 필요가 있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동불능하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조금 같은 장애인중에서도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장애인 소식지 예산을 두번했네요? 보니까 예산편성을 450만원 한번 했다가 다음에 또 150만원을 또 한번 했네요? 1년간에 장애인 소식지를 두번씩이나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소식지를 자주 내는게 아니고 1년에 두번냅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래서 그래서 아마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번할 때 1만부 발행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처음에 45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160만원 했으면 그 잔액으로 가지고 두 번째 장애인 소식지를 했으면 되었는데 예산을 두번이나 편성을 해서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450만원 예산받아서 165만원을 집행하고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소식지로 예산편성된게 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조금

김대윤위원

잘못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김대윤위원

자료는 잘못되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장애인 소식지를 내는데 이것을 반기별로 했기 때문에 토탈해서 3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게 45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9번 의약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90번 전염병 예방 접종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91번 부정의료 약업사 지도단속 실적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소장님 부정 의료하는 행위 약업사 이런 사람들이 각 읍면에 더러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거 다 압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슨 민원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신문보도나 아니면 주민들 신고하면 알수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현재 알고 있느냐고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감시하고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제가 묻는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천이면 건천에는 어떤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료기관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료업하시는 분들

조광조위원

부정 그것을 하고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정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제가 알면 당연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즉시 나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를 하면 당장가서 하면 되지요. 되지마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각 읍면단위로 시단위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시단위로 해서 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광조위원

없는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무면허로 의료행위 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양귀비를 밀경작한다든지 이런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입건 조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게 만연되어 있다거나 경주시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소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이나 시에 우리 경주시 관내에 부정 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대답하듯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정 의료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무를 소홀히 하시는 모양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좀 소홀하시다 하면 저희들 정기적으로 더 직원들 의료업소나 아니면 부정의료에 대한 정보를 좀 들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네 그렇게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92번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실시현황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담당자도 부탁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담당 과장님 하시면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밤에 전화통화했던 분이 과장님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밤에 실례 많았습니다.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별 말씀을

김호인위원

제가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왜 관심이 있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조그마한 단체와 지금 약 한 5년에 걸쳐서 여기보면 거동불능자하고 무의탁 노인사업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연구도 많이 해 봤고 또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반가운 나머지 제가 밤에 늦게 실례인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전화도 드렸습니다.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아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김호인위원

우리 경주가 전국 대비로 보면 노인인구가 많지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노인들이 보면 보통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황오동같은 경우도 보면 거동불능자도 조금 계시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몸이 성한 분들이야 목욕사업은 간단합니다. 목욕을 시켜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무의탁 독거노인도 방문해서 위문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년동안을 다녀보니까 병석에서 누워서 있는 그분들은 거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보면 어떤 곳은 보면 또 오래 눕다보니까 욕창 환자들도 제가 보니까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동불능자도 가정 형편이 조금 좋은 분들은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용을 태워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킬수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렵다 보니까 그 환자만 방치를 하고 그 보호자들도 사회 터전으로 나가니까 많이 거동불능자에게는 방법이 없었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것을 이런분들이 진짜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저는 몇 년을 제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매스컴같은 것을 통해서 못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우리 거동불능자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동사무소에는 그런 차량이 있다고 그래서 한 10분중에서 보면 9분은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런 좋은 사업도 해당되는 분들이 알아야지만 해당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동에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각 단체에 보면은 단체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시든가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알려서 이런 사업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수시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1회성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회성으로 어느 동에 어느 분한테 몇달에 한번 목욕을 시켜주고 그것으로 실적을 올린다면 안되고 그렇게 목욕을 시켜야될 분이 있다면은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지금 현재 월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키고 있는 환자수가 95명입니다. 95명이고 언제든지 원할 때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거나 해 주시면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 또 목욕을 시켜야될지 그 여부를 결정해서 또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집앞에서 목욕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목욕 일정을 통보를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하루에 4～5명정도 목욕을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달에 한 85명～90명정도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곤요.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최대한으로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신문이라든가 또 지방방송이라든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면 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노인네들은 그것은 모르거든요. 실지로 그것보다도 신문도 노인네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담당자가 가장 많이 그런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둘러볼 때 그분들한테 하고 또 각 단체의 회원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은 구두로 직접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이게 우리 거동불능자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많이 시혜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번 93번 보건진료소 진료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연번 92번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소장님 증언듣겠습니까?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거동불능자 87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때 예산액이 전체가 523만원 집행된 금액이지요?

2002년도 현재 6월 30일 현재 511명을 실시했는데 여기 현재 보면 예산액 총계가 740만원인데 이거 집행된 금액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편성된 금액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김대윤위원

집행된 금액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행된 금액은 여기 없습니다. 아직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집행하는 금액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식대나 순간온수 가스비라든가 목욕 소모품비 별 차이 없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목욕 소모품은 늘 드는거고 조금 그렇고 가스비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식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호인위원께서도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이 25개 읍면동 골고루 수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사업에도 좀 성실하게 불편없도록 그렇게 사업 실시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93번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소장님 자료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인원 실인원은 뭡니까? 뭘 실인원이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인원은 이제 오신분 그러니까 이름으로 제가 두번가지 않습니까? 진료소에 두 번가면 한번으로 잡히는 것이 실인원이고 연인원은 2번 잡히는 것이 실인원입니다. 한 개인이 한번 그 진료소 들리는게 실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기로 세번을 가면 예를 들자면 감기로 세 번가지 않습니까? 실인원은 제가 김미경이라는 사람 한번 갔기 때문에 실인원은 1명이고요, 연인원은 3회니까 세 번이 연인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보험 청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구분을

이종근위원

진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석계진료소 연인원이 16,351명입니까? 그런데 28,497천원 맞습니까?

그렇고 그 밑에 대현진료소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거든요, 대현진료소가

진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인원이 적은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0여만원 차이가 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런 부분은 지역마다 조금씩 진료 소장에 따라서 다른데 1회 왔을 때 투약일수를 3일을 하든지 아니면 투약일수를 5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연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면도 그렇게 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그것을 해석을 하자면 일관성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좀 환자가 감기 환자같은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만성퇴행성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그 지역에 감기 환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진료 일수를

이종근위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틀린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질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입부분은 그러면 거의가 약값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방문당 수가입니다.

이종근위원

수가표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수가표에 의해서 의료보험 기준액에 보건진료소가 받을수가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달라지는 것은 진료 일수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날겁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진료소의 책임자가 마음대로 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수가는 또 누가 정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정해져서

아니 진료를 하는데 예를들면 감기약이다 감기약에 예를들면 아스파라긴 뭐랍니까? 이런 약들이 예를들면 이것을 정하는게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있느냐 이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쓸수 있는 약은

이종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94번 방역소독 실적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시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배용환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관내말이죠 의사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경주시에 의사분 이거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경주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 약 400명이상 의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 관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보건기관에요? 저희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요?

의사가 24명입니다.

조광조위원

24명중에서 내과, 외과, 전문의가 다 따로 있을거 아닙니까? 뭐 뭐 있습니까? 어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 의사가 23명 있고 제가 24명인데 한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 빼고요. 전문의가 요즈음 우리 보건소에 성형외과 전문의사가 있고요. 소아과 전문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사가 있고 양북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있고요

조광조위원

비뇨기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안강에는 내과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사가 있고요, 천북에는 내과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의사분들이 딱 고정 배치해서 거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배치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순회를 한번씩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공중보건 의사들이 매년 복무를 마치고 가면 새로 신규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배치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양북같으면 양북에는 치과의사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의사 한분 계시고요, 한의사 선생님 한분 계시고요, 일반의사 선생님 두분 계십니다.

조광조위원

일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 전문의 포함해서 전문의 1명 일반의 1명 이래서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일반의사라고 하는 분이 내과, 외과 뭐 이런 것을 다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다 보시니까요.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다 본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94번 방역소독 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지금 방역소독하는 방법이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이 있습니다. 살충소독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충 그러니까 모기같이 그런 것을

김대윤위원

그 다음 살균소독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살균은 균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뭘 죽이는 겁니까? 병균을 죽이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살균제가 있고요, 균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이 있고요, 성장을 저지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살균소독은 살충소독은 보면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살충이고 살균소독은 년 몇해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살충 살균소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2001년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성동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에는 한번도 살균소독을 안했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감포, 건천 주욱 내려가면서 현재 6월말까지 한번도 살균을 안했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기 살균소독을 하는 것은 아마 지역에서 이런 실제로 꼭 해야되는 규정은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가 의심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도 아마 유행한다고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성동동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시장도 많고 노점상도 엄청 많기 때문에 꼭히 이런 부분에는 살균이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살충소독하는 방법은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분무기라든가 방역차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살균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동에서 우리가 방역은 읍면동에서 다 자체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 살균소독도?

이것은 약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품에 따라서

김대윤위원

약품에 따라서 틀리고?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중에 방역차가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25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있습니까?

방역차가?

조금 큰 동이나 읍에는 방역차가 2대나 3대쯤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대씩 25개 읍면에 한대씩입니다.

김대윤위원

1대씩입니까?

그것은 조금 안맞네요? 그죠? 감포라든지 안강이라든지 외동이라든지 조금 큰 읍쪽으로는 방역차 1대 가지고 소화가 다 안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방역차량은 다른데 보다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제가 업무를 맡고부터 보니까 읍면동으로 해서 각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다 경쟁적으로 다 확보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25개 읍면동에 방역차량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인데 더 잘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방역차 몇 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6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6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1대 있고 각 읍면동에 1대씩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차량 연한같은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구연한이 6년

김대윤위원

교체해야될 차들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되는 차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추경때 저희들이 일부 교체되는거 하고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한이 지금 다 되어서 바꾸어야될 차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바꾸어야 될 차는 바꾸어 주시고 또 읍면쪽에 특별하게 면적이 크다라든지 이래서 더 보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소독 장비에 대한 보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5개 읍면동 1대씩 다 줬다고 해서 우리 책임 다했다라고 그렇게 방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좀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강이라든지 지역이 넓다든지 또 황오동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새로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보건소나 양북, 내남, 서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지역은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이게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위원들끼리 어떻게 해서 경쟁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지고 확보를 한다라든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전염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보호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이라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보건사업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를 드릴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역을 하는데는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려서 읍면동으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방역소독의 주체는 우리 읍면동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내려줍니다. 공문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한 질병이 있을때는 공문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자체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매년 우리가 방역소독을 해야되는 계획을 세워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근의 우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공문을 발송해서 한번 더 철저히 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우리 관내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특별하게 집단 전염병은 올해는 그런건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물론 읍면마다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내남에는 59회를 소독을 실시했거든요. 전부 자체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읍면에는 세번도 하고 두번도 하고 물론 특정 지역에 질병이 생겼는 것 같으면 예외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너무 발빠르게 행정에 임하는 읍면동장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를 보면 좀 대체로 안하는 곳은 안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내남에는 59번 쳤는데 외동같은데 7번밖에 안쳤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4월이나 6월까지는 2주일에 한번정도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1주일에 한번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이렇게 내 드리는데 일부 주민자율방역단이나 이런데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은 지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경주시 전체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으면서 물론 어떤 특정 병이나 전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회수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너무 심지어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너무 공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장들 회의때나 혹은 행정 지침으로 하면 조금 잘된 곳은 사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호계는 만약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질이 생겨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든지 또한 담당하신 분들이 좀 늦장을 부려서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되고 있는 읍면동의 사례를 받아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의 자료하고 똑같이 어떻게 한 우리 경주의 25개의 읍면동에 살면서 특별하게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곳은 표본으로 삼아서 좀 게을리 하는 읍면동에 심금을 울릴수 있는 그런 장이 될수 있도록 꼭 한번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본위원도 비슷한 궁금한 사항인데 질병이라든지 병균이 동네마다 찾아 다닙니까? 옆에 아무리 잘해봐야 또 한군데 못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저거하고 읍면동에서 한다니까 소장님께서 관리하시기가 힘드시지마는 방역 부분은 그래도 소장님 부분아닙니까?

그렇지요?

읍면동장이 소장이 여성분이라고 잘 저게 안됩니까? 지시가 잘 안먹혀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적정기준만 정해줬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읍면에도 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종근위원

이게 자기 동네 안하는 것은 좋은데 옆의 동네 피해를 끼친다구요. 그리고 방역 약품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기초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동에 필요한 동마다 크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배정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배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배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신청들어 오면

이종근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약품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약품은 저희들이 조달 구매해서 신청을 한 수만큼 해서

이종근위원

배정을 한다? 비슷하겠네요?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약은 다 적정량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비슷하게 배정을 한다?

지역마다 매년 비슷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면 크기에 따라서 소독해야 되는 대상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성동동에 살균소독제를 2001년도에 한번도 방역안했다 그러면 이것은 2002년도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했는데 약품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강, 감포, 외동 읍단위에서 비교적 살균 전체를 다 적게 했는데 이런 것은 4번같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했는 이런 저건데 많이 했는데는 약품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2001년도에 이렇게 적게 했으니까 많이 남아 있을테고 2002년도 똑같이 약품을 그렇게 주면 이 사람들 약품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족할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내드리고 하는데 남을 경우에는 쓴데 대한 것을 받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안된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인했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 2002년도 자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차이가 보건 행정력이 읍면동 행정에 지시가 잘안되든지 했더라도 잘 이행을 안한다든지 보건 행정을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비슷하게 해야지. 아무리 옆에서 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약품 구입현황 그 다음에 배정현황 이 자료를 좀 지금 자료 나옵니까? 자료 있습니까? 현재 조금있다 본위원 질의가 끝나고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소장님 이종근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가 축산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축산을 방역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심각하고 축산 방역하고 우리 일반 이것을 무슨 방역이라고 합니까? 일반방역 그럽니까? 보통하는 방역 특별히 무슨 호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이렇게 실시하는 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약품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축산방역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방역소독은 전염병을 옮길수 있는 파리라든지 모기를 죽이는 그런 약품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축산 방역한다고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대형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역하고 연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러면 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건지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할수 있는건지 할수 있다면 우리 축산 방역하는데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인체의 전염병하고 가축 전염병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축산도요, 가면 인체에 차이가 나지만 축산가면 그 일대 완전히 살포 다 해버리잖아요?

한 마을을 예를들면 다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인체에 많이 해롭잖아요? 가축하고 사람 인체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마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람한테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가축한테는 굉장히 문제되는 전염병이 있을수도 있을거고요, 또 가축한테는 별 문제 없지마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그런 것도 있을수 있는 전염병이 있을수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틀림없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각 연도별 자료가 나왔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어느 읍면이 많이 했고 어느 읍면이 적게 했고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났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했을 리가 없고 아마 지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안하면 직무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2002년도에도 매년 이와 비슷한 이런 사례가 나왔는 것을 보면 읍면동 행정이 보건행정을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가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을 하는데에 애로 사항이 있을때는 우리 의회에 항상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소장님 연막소독할 때 보면 어린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뒤에 많이 따라 다니는데 이 연막소독한 그것을 갖다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고 하면 사람한테 해롭죠? 살충소독하고 할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전염병 소독약하고 다 기름이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안좋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회신을 보내서 선생님들이 연막소독할 때 아이들에게 따라다니지 말라고 해롭다라는 것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리고 또 반회보에도 게재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이 연막소독차에 따라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95번 에이즈발생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북도내 에이즈환자가 36명입니까?

그 중에 여자분이 6명이네요. 그죠?

우리 경주는 몇 명입니까?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천성면역전염병예방법에 제7조의 비밀누설 금지조항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면역검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은 3개월마다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카드를 작성해서 다른 질병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개인의 신분 때문에 안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에이즈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집단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물론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면담실시하고 조사한다고 해봐야 또 그 사람이 가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분도 안밝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조심하나 그러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또 다른 제도적인 막을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이 사람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을 안옮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격리시키는 방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공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되지. 그 사람 개인신분만 있고 다른 사람의 안전은 누가 방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리라든지 이런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침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사람 격리, 예전에 우리 성병환자는 보건소에 격리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자제하고 전염을 안시키도록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주거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권에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마는 예를 들어 특정 병은 특정 우리가 격리 관리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지금도, 있는데, 물론 에이즈를 감염을 소지할 그런 시민도 문제지마는 그러나 또 현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불국사의 모 다방의 아가씨가 에이즈감염이 왔다고 해서 아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긴장을 하고 또 다방을 출입한 사람들도 아주, 나중에 낭설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인명을 밝힐 수 없고 숫자를 밝힐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소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잘 관리하여 더 이상 에이즈가 감염된 사람도 되지마는 또 더 이상 안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잘 좀 치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여기 관리현황에 보니까 생계대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생계대책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에이즈환자 생계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안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노출될까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에이즈발생 및 관리현황이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왔기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대외비라서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제가 에이즈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에이즈환자들 보통 보면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다니고 여행하면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들 할 것 다하고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대구의 모나이트클럽에 외국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대구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아가씨들하고 놀아서 에이즈에 걸려서 문제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인네들이 남자들이 외국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에이즈환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생계지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포항에 있었던 모 다방의 종사자는 에이즈로 판명이 되니까 몸을 팔아서 몸으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 사람은 또 생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신 분도 있지만 또 노출될까봐 이런 것도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생계를 지원해줘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생계비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몇 명이나 하는지?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소장님 에이즈가 보면은 혈액으로 감염이 됩니까?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체접촉

김호인위원

말고 혈액으로도? 주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침이나 주사기나

김호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꼈는데 각 병?의원에서 보면은 물론 병원에서는 안그렇습니마는 의원에서, 개인병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작은 주사기는 1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1회용으로 다 쓰고 한 번 쓰고 버리고 하는데 혈관주사 큰 주사기 안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주사를 맞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큰 주사기 그것은 바늘만 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맞을 때마다 찝찝한 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한 번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1회용 주사기를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사기용량이, 만약에 유리나 이런 것으로 됐을 때는 소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한 분 맞으면은 바늘은 갈더라고요. 큰 유리로 된 주사기를요. 바늘만 갈고 또 그대로 또 다른 데 그 주사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데에서는 무슨 병의 감염이 안될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렇죠? 그것 개인병원에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개인병원에서 주사기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에이즈환자 총 감염자가 전국에 1천6백86명인데, 여자가 2백6명이고, 환자가 2백55명, 사망자가 3백67명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사망자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현재 환자가 전국에 몇 명인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총 감염자는 에이즈검사를 했을 경우에 양성인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요. 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에이즈균에 감염이 돼서 와병상태에 있는 사람을 환자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건강하지만 에이즈보균을 갖고 있는 사람숫자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경북에도 환자가 몇 명, 총감염자가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경북에 36명은 확실한데 여자 6명 그러면 현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총 감염자가 36명인데 거기에 환자, 사망자를 구분 안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료가 잘못 됐죠? 그런데 인권침해로 공개할 수는 없고 비공개도 안되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관리현황 관리내용에 보면은 생계대책 지원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 이 구절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삼용위원

가뜩이나 없어가지고 얻어먹는 주제에 생계대책에 혜택되는 젊은 사람은 전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에이즈감염자 관리지침에 카드를 작성하고 또 생계대책지원이 필요하면 해주라는 거지 그런 지침내용

이삼용위원

아니오. 에이즈환자 인권침해에 대해서 아무 것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했는데 그러면은 "생계대책지원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이라는 이 구절은 빼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장님이 이것은 비공개로 알릴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절대 말을 못한다면 우리는 기초수급자를 에이즈환자가 아니라도 보건소장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들하고 마음에 있어서 다른 수급자 10명 줄 것 한 100명 퍼줘도 우리는 말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려달라 이러면은 에이즈환자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못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 아닌데 10명을 펴줬는지 진짜 맞는데 10명을 퍼줬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이것은 비공개로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구절은 운영의 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생계대책 지원받는 사람 앞으로 젊은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 50이나 60 미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것도 인정도 우리가 하고 또 맞고 그렇다면은 생계대책지원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빠져도 여기 감사장에 있는 위원들이나 전체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은근히 가르쳐주고 말은 못하고 그러면 최소한 경주에는 몇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그것도 안가르쳐주면서 이것은 구절에 올려놓고 에이즈 핑계로 수급대상자는 아무리 소장님 마음에만 있으면 줘도 괜찮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는 의사가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안합니다.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거야 도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넣으려면은 오히려 에이즈환자 인권을 보호해주다가 전체 생계대책자들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극히 미미한 숫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생계대책지원비를 할 때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넣습니까? 이름을 넣습니까? 예산 신청을 할 때 전체 뭉쳐서 보건소예산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생계대책지원비라고 별도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동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로 하시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생계대책에 읍면동에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읍면조사가 나있잖습니까?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신청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생계곤란자로 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생계곤란자가 안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지역에 생계대책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에요?

생계유지곤란자가 왜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우리 관리를 이렇게 하라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판명이 되면 아주 진료받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생계대책지원도 시차원에서 해줘야 안되느냐 이래서 제가 관리현황에다가 적어놓은 건데 이게 그렇게 많아서 경주의 다른 기초수급대상자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경주에는 없다고 해야죠? 없다고 해야 이런 의문이 안생기지. 경북에 숫자가 이만큼 많고 경주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앞으로 에이즈가 감염될 우려로 해서 관리현황이 아니잖습니까?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현황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기서 생계대책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보건소에서 요청하든지 읍면에 할 때는 생계유지곤란자라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는 읍면별로 공문이 다 시달돼서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라든지 혹은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럼 에이즈라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명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뭐라고 명단에 올라가 있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생계곤란자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생계곤란자가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아마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에이즈환자 관리 때문에 제가 분명한 숫자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밝히면은 이렇게 논란이 없지 싶은데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이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은 숫자 밝히는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에서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는 밝혀져야만이 보조사업이 되잖아요. 그죠? 생계대책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몇 사람에 대해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밝힌다고 하면 누군가는 시장한테 보고하든 예산당국에 보고하든 보고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보고해놓고 감사장에 보고 못한다고 하면 아니면 위원장에게라도 보고돼야만이 예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게 보안이 되는 건지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이 지적하듯이 소장만 알아서 되는 것인지? 틀림없이 예산당국은 알아야만이 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도 의료비지원이 있으니까 제가 딱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숫자개념만 가지고는 보안을 나눌 필요가 없다. 이름만 안밝히면 되는 것이지. 숫자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사후관리도 될 것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될 것이고 또한 예산지원문제도 거기에 준하여 나가기 때문에 명백한 행정이고 아까 이삼용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숫자개념을 밝힐 수 없다면은 생계대책 기초수급대상자를 50명을 올렸다 시장도 보안상 묻지 마라 예산계장도 묻지 마라 하면 그 돈이 나가야 됩니다. 소장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다른 소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시비가 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사를 못한다면은 이것은 아니잖느냐? 숫자 정도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감사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과 이런 것을 건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감염자가 1천6백86명의 숫자 이것도 안되죠? 국가적인 비밀인데 왜 나옵니까? 또 경북에 36명의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북의 지사가 못내놔야 되죠. 왜 경주는 못내놓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이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숫자 정도는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논란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의 방역부서에 제가 물어보니까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밝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단위나 아니면 전국 데이터는 나와도 환자가 밝혀져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시에서는 숫자가 밝혀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담당자한테 법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조항을 받아보십시오. 팩스로 받든지, 그래야 소장님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있습니다.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제7조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보고 또 이 조항이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질문이 지난번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 방역과에 직접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숫자를 밝히지 말라는 조항? 거기 있습니까? 공문 받은 데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관리상 어렵다면은 숫자를 밟힐 수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협조공문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어서 묻지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러면은 공문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알고싶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지급되잖아요? 예산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소장님, 생계대책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하면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보건소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지방자치시대는 즉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써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시용역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알 수가 없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확실하고 시민의 신분보장은 확실시되지 않는다면, 먹히지 않는다면은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득해서 생계대책자들 지원 직접 한다면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비공개다 공개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전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에이즈환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은 없지만 앞으로 숫자가 많아진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도 관리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뜻을 얘기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오늘 이 감사장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답변에 함께 취합해서 복지부에 질의를 해보고 다음에 자료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예산집행부분에 우리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소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에이즈환자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생계대책에 대한 우리 시예산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예산 나간 것이 맞느냐? 또 잘 쓰여졌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감사를 하는데 숫자를 밝힐 수 없으니까 도대체 진료비지원이 얼마 드는 건지? 또 생계대책지원비가 얼마 드는 건지? 이것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숫자 정도라도 알아야 진료비가 우리 시에서 얼마 나가는구나 또 생계대책비가 얼마 나가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밝히면은 밝힐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실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진료비지원이 국?도?시비가 얼마 나갑니까?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2002년도는 4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4천만원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비가 4천만원입니까?

그 다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얼마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비는 국?도비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고, 그러면 진료비는 우리 시비 얼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는 본인부담금이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머지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예산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가 국?도비는 없고요. 시비 4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비 4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생계대책으로 나가는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은 사회과에서 1인당 주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분에 대해서 생계대책하는 부분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과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숫자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불러서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과연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연간 5천만원은 안되겠느냐? 5천만원이 될지 4천5백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천만원에 대한 보건소에서 우리 시비를 집행한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못밝힌다고 하면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감사할 때 언제나 정리해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4천만원을 다 쓴 게 아니고요 반납을 저희들이 매년 했고요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가 꼭 밝히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4천만원을 물론 증빙서류 다 붙여서 오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나 안맞나 우리가 실태조사 나가면 다 압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실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비 보조되는 이 경주시비 4천만원이 과연 적절하게 집행됐냐 안됐냐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4천만원을 적절하게 썼나 안썼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파고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필요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비공개로 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하면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비가 4천만원을 말은 할 수 없지마는 에이즈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를 책정하는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대윤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지금 보건소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행부 산하에 실, 국 안많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당하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잖습니까? 혹시 이 부분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려를 낳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안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또 믿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감독을 잘 하고 그렇게 예산을 줘서 예산집행 잘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때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굳이 못밝히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밝히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예산이 우리 시비가 안나간다 그러면 안밝혀도 됩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니까 밝힐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물론 예산서 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집행한 부분은 모른다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의원이 아니냐? 의회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은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대단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서 예산이고 뭐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감사할 이유도 없고 예산하고 씨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든지간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시를 받겠지만 그래도 예산부분은 우리 경주시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장에 모셔두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시민의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게 집행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 나가는가 보다 하는 것하고 숫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4천만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소장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잘 절충을 하셔서 우리 시민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의혹도 안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이 오늘부터라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명쾌한 답을 우리 의회에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한 번 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장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지금 공개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는 있지마는 아무리 그렇지만 현재는 공개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장이 숫자를 밝힐 수 없다라는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소장님 생계곤란자라든가 이런 것은 생계비 보조해주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나이 관계없이 재산이 생계할 수 없을 정도로 없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젊어도 환자인 동시에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되니까 의사의 진단서만 첨부시키면은 사회과에서 판단해보고 이 분은 자기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라고 판단되면은 보호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면 끝나는 거지. 보건소에서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를 생계지원비를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꾸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고, 김호인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에이즈가 말입니다. 정말 한 번 걸리면 치명적이고 또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소장님은 소장님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고 하는 이유로 지금 장시간 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꼭 알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비가 수반이 되니까 아까 선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지금 하는 요지는 시비가 동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못한다면은 1인당 누구를 지명을 해서 그것은 비밀로 해야 된다니까 법에 의해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라도 나중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우리 짐작으로 1인당 약 얼마다, 인명수는 필요없습니다. 1인당 얼마씩 수반이 돼서 그 금액으로 과연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4천만원이다. 시비를 받았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얼마를 반납을 했다. 하면은 과연 이 사업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총금액을 또 밝히시기가 곤란하다면은 약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의 대표가 에이즈환자에게 1인당 1년에 대충 얼마씩은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법조항을 가져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치료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밝히지 말라는 말도 없고 밝히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주민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대의정치이고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길인지 물론 개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이름은 안밝히더라도 숫자를 밝혀줘야만이 경주시민이 에이즈가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숫자를 밝혔고 경상북도도 숫자를 밝혔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법을 보니까 치료에 관한 사실만 누설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질의를 한 번 더 받아서 명확하게 누가 밝히지 말라고 하는 건지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시민이 우리 주위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때만이 에이즈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주민의 의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공개보다는 공개적으로 해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에이즈환자에 대한 비밀을 한 이유가 나는 그 환자분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건강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허다하게 그런 주민등록말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가 안되면 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자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환자의 관리상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못드리는 거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환자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를 어느 선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 치료를 받고 저녁에 야간업소로 가서 영업을 해서 몸을 판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됩니까? 없잖습니까? 그 사람의 의식의 문제죠. 의식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그냥 와서 치료해주는 것 외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뜻에 맡기고, 또 그 사람 행동에 맡길 따름이지 그 이상의 아무런 제도를 못하잖습니까? 도움 받는다고 해봐야 치료해주는 것 외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치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한 경주시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줬을 때만이 우리가 주위에 전염병환자라든지 혹은 그런 보유한 사람이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시민이 사전에 에이즈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라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밝히라는 것은 소장님 생각에서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감사장에서 위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숫자를 못밝히는지 명확하게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법에 따라서 한 게 제가 좀 월권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몇 분의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보건복지 담당부서에 숫자를 좀 밝히면 안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얘기를 드렸는데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법조항에 대한 해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보건복지부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소장님, 환자 1명당 관리예산이 연 얼마나 듭니까? 1명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 우리 예산편성지침은 1인당 1천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맞아요. 작년에 1천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 외에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30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라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불소화사업 때문에 우리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두 차례 정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지금 인근 포항시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도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과연 불소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전번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불소화문제는 나름대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돗물 불소화사업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해주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상에 위해가 있는지 여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평가도 올해 계획하고 있고 그 때 평가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보건소장이 시민이 위해하다면은 언제나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죠. 그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3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면 따르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책임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미루는 어떤 회피하는 그렇게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소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소화사업 평가용역을 아직 안했습니까? 7백만원 예산을 세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했습니다. 아직 제가 결과서를 못봤는데요 우리 1차 평가도 했었고 저희들 경주시에서 봤을 때는 수돗물 불소화지역하고 수돗물 불소화지역 외의 했을 경우에 효과는 있었는데 이런 것을 2차 평가했을 때도 다시 결과를 한 번 보고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인근에는 분명히 포항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불소화사업 반대추진운동도 벌였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결국은 그 때 내려왔던 보건복지부 과장이라는 분이 내려왔을 때 포항시의회에서 과연 서울에는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서울에는 안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항간에 그런 소문이 떠돕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지금 평가용역을 해서 1차를 하고 2차를 지금 용역을 또 한다니까 용역을 끝나면은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에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포항에도 하고 이것이 포항에서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 상당히 확산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심도있게 쉽게 말해서 강하게 지시를 안하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늦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 발빠르게 뭐든지간에 움직여서 이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하는 대로, 다른 행정하고 틀리는 것이 일반행정은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눈치보고 따라가면 되겠지마는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바로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남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평가용역결과 나오는 것하고 또 다른 인근 자치단체 특히 포항이라든지 이 쪽으로 여러 단체들과 서로 교감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시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연번순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하세요.

최학철위원

보건소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늘 잘 한다는 칭찬들이 많습니다. 언론보도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요. 근좌에 보건복지부에서 환자부담은 늘리고 보험지출은 줄여라는 그런 지침을 시달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 일들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산층 이상이 많이 이용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체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최학철위원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 안합니까? 그죠? 어차피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서로의 그러한 괴리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 지금 판단이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어차피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한 탁상공론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저소득층을 접하면서 현실적인 부분하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의료급여에 관한 교육중에 환자부담 늘리고 보험지출 줄여라 하는 신문보도 나온 것 보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내용하고 왜곡되게 보도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듣고 그 교육내용이 어떤지를 보니까 연간 요양일수 365일 상한제를 실시하라든지 이것은 의료에 관한 부분이 정보를 주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고 공중보건의한테 여러 가지 요양급여기준범위 초과사례, 다품목 또는 고가약 처방문제, 양?한방협진기관의 경우 동시진료 경향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만약에 과잉청구, 과잉투약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앞으로 보건기관이나 진료비 이런 데 차관지급 및 환수조치라는 협박성 얘기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라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중보건의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환자의 투약일수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또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싼 약을 쓰라는 것은 진료권 침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보건복지부가 나름대로 보험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그것은 돈 좀 절약하려고 하다가 정말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싼 약 많이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싼 약을 이용하라는 것은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약품중에 오리지널 약이 있고 똑같은 성분인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나 약효 동등시험에서 검증이 된 약중에 가격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저가 약을 처방하면은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 지역에 만약 이런 게 있다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한테 적정한 진료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지침을 받고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변화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고혈압, 당뇨 등 약물복용환자들이 자주 오게 해서 8일 내지 10일씩 처방을 말고 30일씩 장기처방하라 하는 공고가 있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8일 내지 10일 처방하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30일 이상 장기처방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를 보는 데 있어 진료일수를 장기처방을 하게 되면은 환자부담은 조금 늘고 재정부담은 적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30일 처방을 받는데 처방전을 8일 내지 10일로 끊어내서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의 보건지소라든가 의료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장기적으로 감사받은 적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료보험과 관련돼서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실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실사 받았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잘 넘어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은 안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내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모든 보건기관, 의료기관에 의료보험 진료비청구를 하면은 제대로 됐는지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건강보험에 들어온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소화제 등 가벼운 약제는 되도록 보험처방을 하지 말고 같은 성분의 약이면 되도록 싼 약을 처방할 것을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소화제 등 가벼운 약제는 되도록 보험처방을 하지 말고 같은 성분의 약이면 되도록 싼 약을 처방할 것을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건강보험재정 개선하기 위한 대책중에서 이런 일부 소화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대책으로 나온 것을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돈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돈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상환하는 게 있고요 의료보호환자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비율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네요. 보건소가 자기 지역에 시비 부담하는 그러한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헐값에 사고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그런 약들은 비싼 것을 이용한다 해서 보건복지부가 화가 났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얘기가 없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소장님한테 물론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은 또 지침, 책자도 있고 다 있습디다. 다 있는데 적어도 저소득층의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러한 환자들에게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된다고 해서 그를 의사의 권한을 무시한 상태에서 싼 약만 쓰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OECD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것은 있을수도 없고 또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전체 건강보험 지급액이 9조인데 9조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지급되는 것은 354억정도 전체의 0.38%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나름대로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이 0.38%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더 줄이겠다고 이러한 지침을 내리느냐 또 교육을 하느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골치아픈 일도 많이 안생기겠습니까마는 소신있게 보건소장께서 경주 시민의 어떤 보건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 관계없이 옛날과 같이 정상적으로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근

최학철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안그러면 우리 의회가 비록 기초의회로서 크게 역할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조목조목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진정을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보험 관련되어서 요즈음 급변했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 여러 가지 보험 재정운영이라든지 환자들 처방이라든지 처방약과라든지 이것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그런 자리였지 싶은데 혹시 우리 저소득층한테 더 부담을 주라든지 환자한테 어려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있다면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건의하고

최학철위원

그동안 지침받고 싼 약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라고 그랬지만 양을 일정한 양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과다 처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적받았는지 몰라도 그외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지침이나 교육이나 또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우리 보건소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감사한다고 오랜 기간동안에 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어떤 협박성 그런 것으로 밖에 저희들이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귀찮으니까 또 내려와서 자꾸 그런 것을 따지고 하니까 저소득층은 싼약 줘도 별 얘기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맞지 않겠나 하는 그 판단을 버리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한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보건지소에 안강지소에 혹시나 저소득층한테

최학철위원

안강지소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 전체 문제인데 보건소의 책임자인 소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옛날같이 그렇게 의사가 판단한대로 그렇게 진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코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따질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있다라고 공중보건의들이 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접해서 치료도 해주고 약도주고 다 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7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돈은 퍼부어 되면서 0.38%밖에 안되는 몇백억되는 이 돈을 가지고 줄여서 예산 줄이겠다 그것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신껏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아까 방역소독 약품 관계 때문에 질의를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염려를 했던 부분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품구입대가 2001년도에 5천3백여만원 2002년도에 5천2백여만원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약품은 방역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실적에 따라서 약품이 소요가 안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안강같은데 예를들면 회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살포한 내남하고 약품 2001년도 방역내용을 견주어 봤을 때 2002년도 약품 배정하고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수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약품관리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방역이나 이런 예방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보건소장의 지시를 어디까지나 지시입니다. 지시를 잘 따라야 될걸로 생각되는데 간혹보면 잘 따르는데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아까 우리 에이즈관리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분명히 에이즈 발생 및 관리 현황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할 때에 이 자료에도 용어가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바뀌었죠?

이 자료에도 기초수급대상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초수급대상자가 맞습니까? 기초생활수급이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종근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용어를 썼는데 바뀐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보호대상자를 최종적 심의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우리 시의원들이 앞에 최학철위원도 계시지만 시의원이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최종 선정을 하고 이 예산은 전체에 80%가 국비 그 다음에 6%가 도비 우리 시비가 14%쯤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에이즈의 질병이 나쁜 질병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에이즈도 일종의 성병질환 비슷하게 되는데 성병은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첫째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사생활하는데 사생활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환자를 관리하는데 예를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야기될 수가 있고 또 예를들면 자꾸 수적으로 묻는다면 우리 시에는 몇 명이냐 밝혔을 때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느 읍면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게 전국적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안있습니까? 아마 광역단위를 벗어난 시군단위에는 아마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을 본적이 들은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도시인데 이런 에이즈환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 있다라고 이런 것이 발표가 될 때에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무튼 이런 문제등을 방역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평소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위시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적지 보호 관리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으며 잘된점은 칭찬을 하여 주시면 더욱 더 분발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관리과장입니다. 이영춘 황성공원 운영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3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곤

배용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연번 1번하고 연번 101번을 연계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사적지 주변 주차장 주차료 징수위탁 관리계약을 보면 석굴암은 2001년도 계약금액이 조금 1백만원 증가가 되었고 불국사가 한 6백만원 감소되었고 포석정이 4백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있습니까? 불국사하고 포석정의 주차장 징수 위탁관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불국사는 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포석정은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김대윤위원

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 금액을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입찰을 보이면 최고 가격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입찰 시기에 따라서 작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관광객 증감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 쉽게 말해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액이 적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안하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꼭 그거라고는 못하는데 그러나 지금 작년보다도 그 작년보다는 작년이 관광객이 줄고 지금 추세가 매년 지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계약했는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보다 불국사는 6백만원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또 포석정은 4백만원이 감소되었단 얘기거든요. 우리 이거 말이죠, 주차장 주차료 징수위탁 관리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느정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예정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정 가격

김대윤위원

예정된 쉽게 말해서 내정된 입찰 가격이 어느정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 수준보다는 이것이 높습니까?

우리 내정된 가격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 8월 31일까지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 내정가격은 얼마나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입찰봤는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결정해서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입찰가격하고 우리 내정가격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내정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내정가격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정가격을 우리가 덮어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거보다 우리가 보통 좀 높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계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계가 아니고 지가 얼마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잘못되었지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면적 임대료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안해 놓았습니까?

포장도 했고 주차선도 그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감안한다고 봤을 때 주차장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에 우리가 시설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연간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연간 통계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영을 안하면 연간 통계 업자한테 우리가 숫자는 받지만도 그것을 꼭 믿을수는 또 없는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우리 세수에 한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관리소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고 인원도 적고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수입을 많이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통계를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과연 연간 주차를 하는 주차대수가 몇만대가 되는지 그것을 추산으로 하더라도 그렇게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정확한 숫자라고는 못보거든요. 공무원들이 매일가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주차장 징수위탁 관리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정가격을 잡는 방법이 토지가를 계산해서 잡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시설하는 부분을 더 알파로 첨가를 해서 계산해야 되겠고 그거보다는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 통계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통계가 딱 나와 있으면 제일이죠 뭐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계라는 것도 연 장마가 진다든지 여러 변수에 따라서도 또 엑스포가 있다라고 그러면 늘어날지 행사가 있을때 줄런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변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그냥 관례대로 관습에 젖은 어떤 그런 통계를 쉽게 말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지를 말고 이제는 세수가 확립될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촉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건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료 징수요금은 연번 101에 가서 보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요금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요금을 한다 그래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계약서에 보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약서 몇쪽요?

김대윤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3조

김대윤위원

석굴암 주차장을 만일에 예를들어서 석굴암 주차장 주차료 징수위탁 관리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이런 항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 별표 1의 2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정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요금 정해주는 부분도 이 요금을 만일에 상향을 한다라든지 하향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계약금 자체도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부담이 많이 가서도 안되겠지요? 부담이 안되어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정도 검토를 다시해서 이런 부분도 적절한 선에서 이제는 사용 징수하는 요금도 변화가 와야되지 않겠느냐 높으면 낮추어야 되고 타지역보다 낮으면 높여야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볼것 같으면 주차장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 및 원상복구에 을이 불응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제재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계약의 해지

김대윤위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우리 갑이 을에게 어떤 제재한 사실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아직

김대윤위원

없지요?

그 다음 주차장 관리운영을 계약자가 제삼자에게 위탁관리 했을 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계약자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제10조에 지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적지 가보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통일된 제복이 없습니다. 주차료 징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관광지고 많은 사람들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종사원 아닙니까?

이런분들도 제복을 입혀야 되겠다 이것도 좀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의 자세하고 군인이 사복을 입었을 때의 자세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을 교복을 입혔을 때는 학생다운 짓을 하고 교복을 벗기고 사복을 입혀 놓았을 때는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주차요원들도 제복을 입었을 때는 사람을 접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복을 벗겨놓으면 아주 위압감도 줄수가 있고 불친절한 것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관광객한테 불편한 것을 보일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이런 부분은 꼭히 지켜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들의 얼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보면 옷도 얄궂은거 입고 오는거하고 제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오는거 하고는 관광객들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종사원들도 관광객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연번 103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03번과 함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소장님 우리 사적지내 재래식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산은 국립공원이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이면서 사적지입니다.

김호인위원

사적지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적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주 또 그러면서도 명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등산 한번씩 가십니까?

우리 등산 상선암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는 입구에 화장실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지금 저희들 간이화장실이 입구에 있는데 작년에 바꿨습니다.

김호인위원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도 옛날에 요즈음은 바빠서 못갑니다마는 옛날에는 등산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이런 국립공원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 거기에 외국인도 지금 많이 찾습니다. 남산을 많이 찾는데 거기에 우리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 그런 화장실 들어가라고 그러면 한국에 많이 거주한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거기 저도 그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씩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물론 산꼭대기 위에는 현실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입구쪽에서는 보수관로를 연결해서 충분하게 수세식화장실을 설치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재 남산정비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문화예술에서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해서 그것이 아마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전반적으로 그게 문제되는 남산에 대해서 문제되는 전부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기획문화국하고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보호 관리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보호 관리하고 형상변경을 요하거나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기획문화국에서 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존있는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하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삼릉앞에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김호인위원

그런데 작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내용이 사적지내 재래식화장실을 일소하라고 했고 대책 수립하라고 했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했는게 어차피 받아서 저희들이 뒤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동락당 관계하고 공문상 왔다 가고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 화장실이 관광객을 위해서는 거기 한군데 있어야 되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여기서 이제 벌써 문화 어디 무슨과 무슨과 무슨과로 또 말이 나오고 우리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저것은 다른 소관이다 하니까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적지내의 모든 시설은 우리 소장님 소관아닙니까? 그죠? 말씀하신다면 그 화장실 문제도 거기에 사적지내의 화장실 문제도 우리 사적공원관리소 소관아닙니까? 맞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호인위원

관리는 거기고 시설은 또 다른 곳이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호인위원

그렇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사적공원내에 있으니까 같은 부서에 협조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되는 것은 마땅한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간이화장실보다는 새로 건물 잘 지어서 그것은 공감합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일강 민간식당이 있더라구요. 아시죠? 우리 상선암 주차장 맞은편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뒤에는 많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있는데 거기는 수세식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 업주가 보면 남산에 오는 등반객하고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때로는 그것을 문을 잠그더라구요, 그래서 일반 업소에는 화장실이 수세식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사적지공원쪽에는 내에서는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거 서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꼭 수세식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남산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아마 곧 내년도에 착수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변소부터 하고 주차장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부터 하고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사적지주변 주차장 징수 위탁관리 계약 이 건에 있어서 석굴암 불국사 그런데 불국사에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제일 작거든요. 특별히 작을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차량이 오는거나 매년 수입이나 저희들 보면 불국사 앞에 불이문앞에는 저희들이 안받고 그것은 절에서 하고 이 아래 시내버스 주차하는데 안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관광객 유치 통계표 자체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내던데 저도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의문이 갑니다. 통계를 내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낸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는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어떤 공식이 있습디다. 거기 넣어서 관광협회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확실히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관광진흥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통계표 자체를 불국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걸로 들었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경주시 관광객 유치에 어떤 그런 외부인이 경주시를 관광하는데 통계표 자체를 불국사에 오는 관광객들의 숫자에 비례되는 그런 방법으로 통계표에 또 약간의 역할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주차장 여기 계약자체의 방법에도 그런 논리가 안필요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얼마전에 불국사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서 그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거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거 때문에 그것은 절에 주차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거 때문에 진정들어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희구씨가 지금 불국사 관계 때문에 불국사 절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 절 앞에 그것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 때문에 진정서가 우리 본시로 왔잖아요? 모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틀림없이 그럴 것 같으면 사적관리사무소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마 교통과로 갔거나 안그러면 절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지 이것은 역시 주차장 관계 때문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이라도 우리가 관리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분야별로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때문에 진정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때문에 진정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때문에 우리 본시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관계 부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 제시가 왔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이첩을 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것을 접해서 답변한 자료가 있는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라서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것은 지금 관광망원경하고 관광마차는 여기서 입찰하는 것은 아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민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민자유치를 했는데 관광망원경은 입찰을 보여서 36%를 시수입으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차는 10%를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차는 10%를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망원경은요?

그러면 망원경 이것만 합니까? 안그러면 밑에 관리하는 조그만한 매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승인해 줄때는 평수가 면적이 그대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대로가 몇평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면적이 한평반쯤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자체를 한평반으로 확인해서 제재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단속은 아니겠지마는 계도쪽으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품파는거 때문에 단속도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기간이 3년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입찰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인가

승환

김승환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끝나면 또 다른 사람 입찰보여서 하면서 그 면적을 줄일참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 음식도 판다 커피도 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면적을 줄일 참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설치비 비용 자체가 지금 민자로 된 그런 사항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입찰에 떨어져 버리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떨어지면 끝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끝이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기한 그 안에 하기로 해서 입찰을 자기네들이 봤기 때문에 시비를 안들이고 하는 방법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기존 하던 사람이 입찰에 낙찰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상사나 어떤 그런 문제점은 이게 아직까지 새로 재입찰되어서 업자가 바뀐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첫 번째 하고 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첫 번째로 10월말에 끝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조금 해야 안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주차장 내려와서 지금 석굴암같은 경우는 올해 2002년도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그리고 불국사같은 경우는 8월 31일 입찰을 지난번 여기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그러면 계약금액이 얼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액이

승환

김승환위원

2001년도보다 조금 올라왔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비슷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니까 더더욱 낮아지겠네요?

연곤

정연곤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2년도 석굴암에는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석굴암이 5억2백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석굴암이 2002년도에는 5억2백에

불국사는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는 1억7천3백

승환

김승환위원

1억7천 올랐네요? 조금 올라왔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밑으로 대릉원하고 전부 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 2억5천2백

승환

김승환위원

2억5천2백 안압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가 3천

승환

김승환위원

3천 안압지가 조금 내려왔네. 포석정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천6백

승환

김승환위원

관광객은 자꾸 줄어들어도 큰 우리 사적지는 전체가 조금 향상되는 그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조금 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리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경쟁이 되다보면 이것은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경쟁을 하다 보면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올라갔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더 쓸수가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지금 사적관리사무소에서는 사적지에 수세식화장실을 관리만 하고 설치는 안한다고 그랬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규는 안하는데 단 대릉원 저것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원인은 그 땅을 팔아서 돈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변소짓는 조건으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포세식 간이화장실도 사적관리사무실에서는 설치를 안하겠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실은 그것도 저쪽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 얼마안하고 그래서 어떤 곳에는 많이 급한데는 저희들이 1～2개는 설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사적관리사무실에서는 흥덕왕릉 독락당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독락당에는 기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바꾸었고 그러면 설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예술과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형상변경을 요하는 것은

김대윤위원

아니 포세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설치를 하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칙은 맞는데 저희들도 간혹 급한 것이 있으면 예산만 여유가 있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칙적으로는 문화예술과가 맞는데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흥덕왕릉하고 독락당 화장실에 기존 있던 것을 교체를 했다는 이거죠?

이게 보통 보면 포세식 간이화장실은 사용기한이 몇년입니까? 매년 바꿔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히 기한이 있는 것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김대윤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볼것 같으면 흥덕왕릉하고 독락당 화장실을 2001년도 10월 24일날 하고 2002년도 6월 10일날 1년만에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2001년도 10월 24일날 교체했고 하나는 2002년도 6월 10일 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건을 두번 교체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각각 따로 교체했습니다. 같이 했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사적지에 이 포세식 간이화장실이 엄청 경관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기한이 영구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년 내지 쓰고 3년 내지 쓰고 교체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개당 2천만원이거든요, ○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7백만원씩

김대윤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어디입니까? 괘릉에는 몇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괘릉에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건물 자체는 좋아요. 현재 있는 기존 거기에 물 당겨오고 전기 당겨오고

김대윤위원

그 예산 전부 다 2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한 1억정도 든다

김대윤위원

포세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여기보면 괄호해서 2천만원 해 놓았거든요, 몇개를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기 인입하고 여러 가지 거기도 거리에 따라 전기 인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점이

김대윤위원

전기 인입까지 해서는 1억원이 소모된다고 그래 놓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억원이라는 것은요, 현재 기존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수할 때 나중에 수세식으로 바꿀때 그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 써 놓았지 않습니까? 괘릉은 연간 입장객이 1천명미만으로 규정상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관리시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무료입장 상태에 있으며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시설 전기인입 거리등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 괄호열고 약 1억원정도 괄호닫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금년 추경에 전기인입과 포세식 간이화장실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포세식 간이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적지에는 경관상 맞지않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잘 안할려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2년마다 해야 되느냐 3년마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당 700만원 그러더라도 1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더라도 1년 지나면 1천4백 들어가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년은 몇년은 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항구적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항구적이지는 않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럴바에는 차라리 사적지에 걸맞는 수세식화장실을 사적지라고 해서 꼭 골기와 잇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간이화장실 쉽게 말하면 엑스포장에 우리 화장실 만들듯이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예산도 앞으로는 낭비되는 부분이 적어지고 또 사적지 주변의 경관도 저해될 염려가 없고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은 검토를

김대윤위원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있지요?

이게 말이죠. 엄청 이게 사실 화장실로서 효력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관으로 봤을 때는 제로입니다. 이것은 어디 임시 행사같은거 할 때 갖다 놓고 하고 치우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광객이 오는 우리 사적지내에는 이 포세식 간이화장실이 맞지 않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 갖다놓으면 남녀 변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 하나 여 하나 복판에 소변누는데

김대윤위원

그렇지.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두개놓으면 1천4백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보태면 간이화장실 영구 건물 짓습니다. 문화재 단가만 대입안시키는거 하면은 이거 변소 그래봐야 한평도 안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4평짜리 짓는다고 그러더라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문화재 단가만 대입안시킬 것 같으면 2천만원이면 짓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변소는 문화재 대입을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계할 때 그렇게 대입을

김대윤위원

만약에 한식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문화재 단가를 대입한다니까요. 또 틀림없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변소 예쁜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4평짜리 지으면 소변소 2개 나오고 대변소 2개 안나와집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영구적인 화장실을 이제 사적지에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산 전망대 올라갈 것 같으면 말이죠, 남산 전망대가 아니고 지금 동남산에는 화장실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되어 있습디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남산에 거하고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서남산에도 그런 변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서남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군데 올라가는 포석정 계곡에서 올라가서 그 아래 가면

김대윤위원

아, 포석정 거기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위에 계곡

김대윤위원

삼릉쪽에는 없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데

김대윤위원

물론 앞으로 삼릉쪽에는 지금 현재 아마 시에서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확보가 되면 별도로 시설하겠습니다마는 진짜 동남산에 가니까 화장실 잘되어 있습디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남산에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 화장실처럼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사적지가 안많습니까? 많은데 필요한 곳은 앞으로 그렇게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꼭히 봐야 할 그런 사적지에는 이제 포세식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차라리 한 5년만 앞으로 내다본다고 그러면 영구적인 화장실을 아주 저렴한 단가로 가지고도 예쁘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포세식 간이화장실 없다고 해가지고 덜렁 덜렁 갖다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차근차근하게 확보를 해서 이제는 사적지에 걸맞는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누구나 봐도 칭찬할만한 그런 화장실 문화로 바꾸자 아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103번해도 됩니까? 역시 화장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라 그러면 화장실 문화 수준을 보면 그 나라 국민 문화수준을 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경주는 또 문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경주의 얼굴이라고 할까 또 문화에 걸맞는게 화장실 문화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림숲 옆에 지난번에 간 화장실이 참 잘되어 있데요? 그때 거기 맞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릉원 옆에

일헌

김일헌위원

대릉원 옆에 아주 참 깨끗하게 잘해 놓았는데 결국 많은 공공시설이 외국인들이나 혹은 내국인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속도로의 휴게소 화장실 참 잘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좀 많이 모인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사적지가 많은 관계로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문화를 어느곳보다도 정화할 필요가 있고 깨끗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옥룡암에 올라가면 간이화장실 없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디요?

일헌

김일헌위원

옥룡암 여기에 간이화장실 있습니까? 올라가는 입구에 없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라가는 입구에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거기서 관광버스도 많이 내리고 또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 노상방뇨도 하고 또 민가를 많이 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정도라도 하나 편의제공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김위원님이 아까 김대윤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들을때는 상반된다고 보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이화장실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일헌

김일헌위원

우선에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에 안되니까 간이화장실도 갖다 놓는데 갖다 놓으면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위 경관하고 안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선에 급하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다고 예산도 저희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검토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영구 시설이 필요한 곳은 시설 투자비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우선에 간이가 할 장소가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경주를 찾는 우리 경주가 또 문화의 전당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의 수준이 곧 화장실 문화와 같기 때문에 기존 시설도 잘해 놓았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다 좀 음악을 제대로 좀 틀어놓고 정말로 화장실이 그냥 용변만 보는 곳이 아니고 휴식도 같이 겸비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국장님에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화장실입니까?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야기 나와서 화장실에 대한 신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103번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서 예를들어서 밖의 왕릉이라든지 바깥의 간이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화장실까지는 지금 기존 뭡니까? 완벽한 화장실은 필요가 그것도 못할판에 간이화장실 정도를 설치를 하는데 장애인화장실까지 할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릉원 주차장 이래서 이게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 것 올해에 신축을 했는 것 같은데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곳이 7군데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기존 본건물에다가 했는것 중에서 본 간이가 아니고 본건물을 지어서 했는것 중에서 한 7군데가 장애인 여자화장실이 없는데 그 중에서 2002년도에 신축했는것 중에서 여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화장실을 신축했으면서도 여자 장애화장실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로 없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남녀가 남녀로 구분해서 그런데

최병준위원

여자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같이 그것은 장애인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변하고 소변보는 것이

최병준위원

그래요? 여자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 구분없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장애인은 구분없이 같이 들어가서 하도록

최병준위원

구분없이 볼일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다보니 남자 여자가 없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말도 조금 잘못되었는게 다른곳은 남자하나 여자하나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여자 변소에 들어가서 장애있는게 있고 우리가 대릉원 저것은 들어가면서 장애를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면적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모아야 남녀 저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앞에 들어가는 정문에 한테 모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보수하면서 남자쪽에는 남자장애인 여자쪽에는 여자장애인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유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특히 화장실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는 이런 부분에 가보면 장애인화장실 2개 남녀 또 일반화장실 면적 얼마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적지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무작정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둘 만들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장애인들 그거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고 변소가 면적이 얼마 이상은 장애인 설치하라는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나와 있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도록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병준위원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도록끔 되어 있지요. 면적은 얼마에 예를들자면 장애인도 그러면 여자가 화장실 들어가고 남자도 그 화장실 들어가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 구분을 우리 일반인들이 남녀 구분되어 있듯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 일반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소변기 있고 대변기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됐습니다. 어떻든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 하나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연곤

정연곤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면적이 적은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한번 보시고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실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정부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없는 것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빠진 부분에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전체 다죠? 제가 덧붙여서 한번 더 이야기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지금 국장님 경영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광망원경 운영하고 마차운영하는거 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치했는 내용을 보면 홍보물 11,100부에 경주 관광객 줄어드는 과정속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했다 석굴암 봉길해수욕장에 홍보를 극대화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 1만1천매 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예산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책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관광과에 협조를 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관광과에서 제작한 것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최병준위원

받아가지고 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우리 관광지를 관리하는 업무가 거의 주업무가 관리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보호?관리입니다.

최병준위원

보호?관리인데 가장 잘 안아시겠느냐? 소장님이하 직원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안알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이 두 개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정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우리 경주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무조건 우리는 관리하고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하고는 틀리고 관리 잘 하고 보호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잘못 된 것 아니겠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하고

최병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은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직접 그 업무를 보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업무는 보지만 경영수익사업 하는 좋은 아이템을 많이 좀 개발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개발해서 이제 시행하는 게 이거고 지금도 자꾸 개발해야 되겠죠.

최병준위원

이것은 3년 전에 개발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장 관광쪽으로는 우리 경주에는 거의가 관광이, 주사업이 관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경영수익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신경을 쓰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사적지 주변에 꽃단지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답변하기에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메밀을 깔아놨는데 처음에는 깔아서 해놓으니까 경주시내 비둘기가 다 모여서 그것을 올라오는 것 다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또 메밀을 뿌려놓으니까 장마에 비가 와서 다 녹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깔아놓은 게 올라오다가 또 녹다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유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물을 할 때 새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은 위에 짚을 덮으면 좋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다음에는 약을 섞어서 뿌려놓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약 써버리면 그것도 자연보호법에 큰 일 납니다. 그러면 안되고 짚을 깔아놓으면은 좋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면적이 1, 2백 평도 아니고 몇 천 평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꽃단지를 조성해놓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이고 또 관광객이나 내국인의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어떤 데는 가면은 담장의 벽이 너무 높아서 사실 차타고 가거나 또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벽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벽을 좀 헐어버리고 가벼운 것으로 해서 그물만 치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철책이 쳐지고 수벽이 되어 있는 것을 수벽이 철책보다 높은 것을 밑으로 확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안이 보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철책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책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안해놓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동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다 갖다버리죠 그것을 또 해놓으니까 철책 그것도 또 보기 싫은 점도 있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수벽을 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밖으로 다니면서 혹은 차타고 다니면서 조성해놓은 안의 꽃단지라든지 이런 게 보기 좋도록 물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 보다는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혹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하셔서 조화롭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여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액이 1천1백만원인데 이 예산확보는 입찰잔액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은 국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국비도 되고 시비도

최병준위원

시비도 포함되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금 보면 개?보수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 때 급수관이 부식돼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노출이 안됐던 모양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석굴암 올라가면 화장실 안있습니까? 이 화장실 전체가 오래 돼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파이프가 땅속에 전부 다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식됐는지 몰랐어요. 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거에요. 그래서 물도 잘 안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물이 잘 안나왔다 그러면은 벌써 관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텐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보수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그랬으면은 이게 당초에 설계에 들어갔어야 될텐데 가장 중요한 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는 그 안의 자체만 수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저쪽에서 당겨와야 될 이런 문제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2001년도 인쇄물에 보니까 1월10일에「신라의 삼국통일」책자 발간 그래서 4백8만9천원, 1월27일에「신라 삼국통일」재발간 해가지고 2백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세 달만에 책자가 그 만큼, 이거 무슨 책자입니까? 나눠주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삼국통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사적공원에서 문화원하고 책자는 이겁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학교하고 각 전국에 배부하니 처음에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너무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재발간하게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요구가 많았다? 1천매 해서 다 나눠줘도 모자랐다? 그래서 1천 매를 더 하셨다? 그죠?

그런데 금액이 왜 틀립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조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안있습니까? 미리 원고 이런 것은 다 됐고 뒤에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용지값하고 재판비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최병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반이나 줍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책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노력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천매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좀 남아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나눠줬네요?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고,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00번 사적지관람료 위탁징수 및 시직영 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번 넘어가고, 48쪽 연번 102번 사적지내 자판기운영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자료신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위생과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틀림없이 자판기는 관리과 소관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자판기는 전부 다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한테 직접적으로 위탁을 하니까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청소라든가 청결상태도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 맞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인위원

그래서 제가 위생과의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본인들이 거기 보면 관리책임자 누구, 그래서 자기들 관리하는 사람 이름 적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세세한 청소상태까지는 별로 관련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가장 청결해야 할 병원 안의 자판기에서도 굉장히 불결하다고 그 소리도 듣고 심지어 제가 커피를 뽑다가 커피 안에서 파리가 나오는 현상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청결문제에 관리를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시는 길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서 유지관리가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지금 자판기운영관리현황을 보면은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준 게 아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직접 준 것은 원래 이게 신우회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관리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전번에 의회에서 공무원이 하지 말고 이것을 일반 민간인에게 줘라 여러 수차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위 그러면은 민간인에게 주는데 입찰자에게 금액을 더 받고 그래서 사적지관람료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예정가격을 더 보태서 그래서 입찰보여서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지관람료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한꺼번에 이것을 얹어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다시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네요?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왜냐 하면 이름 틀리는데 안압지에는 민간위탁관리 정선탁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2001년도에는 이 사람이 했고, 2000년도에는 이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이 분들이 지금 위탁관리해서 나온 이 분들이 그러면 사적지관람료 위탁받은 사람들입니까?

정팔암씨하고 이 분들 다?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자판기 등록된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등록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디에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세무서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세무서하고, 또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생과하고 세무서에 세금 자기들이 하도록 해서 우리가 조치를 그 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 했습니까?

세무과에도 등록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세무과에 말고요 위생과

최병준위원

위생과에 등록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황성공원운동장에 가면 도토리 채취할 기간에 가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를 두들겨 패고 또 혹은 돌을 밑에 충격을 줘서 따는데 나무가 굉장히 훼손이 많거든요. 그것을 올해는 제발 좀 안했으면 싶은데 지금 철이 다가오잖습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철은 지금 철입니다. 그래가지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매년 단속을 하고 올해도 현수막을 세 개나 붙이고 또 간판을 두 군데도 붙이고 해서 지금은 많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내내 순찰을 하고 새벽에 저도 또 오늘도 어떤 데 가서 아주머니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있어요. 비오는데 둘러보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밤 줍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더 이야기 안하고 왔는데 돌로 때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을 줍습디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잘 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스탠드 밑에 가면은 구멍가게 있죠? 거기서 술 파는 것은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밑에 비취우산을 갖다놓고 또 거기에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관광객들도 더러 오는데 술이 취해서 화투를 친다든지 혹은 노상방뇨도 하고 또 싸우고 이러는데 완전히 난장판입디다. 그것을 좀 아예 나무밑에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술 파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줬으면 하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과장 와서도 제가 이야기해서 현재 나무밑에는 설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가 얼마 전에 가봐도 하고 있습디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가보시면 전부 다 이제 시멘트바닥에는 되어 있는데 나무밑에는 단속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단속했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저녁에는 비가 안오면 햇빛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로, 통로 다니는 데 안있습니까? 거기에는 놔놓고 하지마는 나무에는 못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 여름에는 제가 두 차례 갔는데요 아주 버젓이 했습니다. 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몇 번 새벽에도 가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일헌

김일헌위원

새벽에야 치우죠. 장사 안하는데 낮에 오후에 올 여름에 더울 때 가니까 의자 한 40～50개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아주 술판을 벌이고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우리 경주가 어느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제 그런 공원화 된 곳, 또 공공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우리 시민들도 자세도 제대로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을 이용해서 경주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데는 상인들한테 조심만 시킨다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잘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추가자료 연번 103-1 황성공원 북편 주차장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황성공원 북편 주차장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보면은 여기도 향후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참 좋습니다. 어떻든 황성동 일대가 지금은 거의 도시화가 되어서 고밀도지역이 되다보니까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차, 츄레라, 버스, 택시, 여러 가지 승용차 아주 많이 대어 있습디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시설은 좋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 우리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액수는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1억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억2천1백만원이네요.

최병준위원

5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황성공원 조성계획이 언제 조성 다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요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되는데 요는 돈 때문에 그런데

최병준위원

돈인데, 소장님 웃으니까 좋습니다. 저도 웃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월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조성 자체가 다 되기 참 어려운데 조성계획연도는 나와 있죠? 계획연도는?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있었는데 10년간 계획으로 수립해서 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최병준위원

벌써 지나버렸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한 10년 더 하면 되겠네요? 계획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지입니다. 장의 의지랄까 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전체가 의지만 딱 있으면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 재정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의지도 없고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요는 돈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맞죠.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지금 그 땅 왜 내버려놓습니까? 그 때도 처음부터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차장을 매입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그 때는 용도지구가 매입할 때는 주차장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영향평가할 때 체육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때 어느날 갑자기 위원회에서 지구를 바꿔버렸어요. 주차장지구를 바꿔버려서, 위치가 거기는 주차장지구가 아닙니다. 지금 계획상

최병준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시에 경관녹지로 시설변경을 하셨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할 때 변경을 했으면 그 주차장면적만큼 다른 데 갔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도로 서쪽을 그 쪽에 지정이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 땅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돈 5억씩 들여서 말입니다. 땅 사가지고 있다가 1년만에 그 땅이 영향평가해서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결할 때 내용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른 사유지 쪽으로 가버리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되어 있으면은 돈 5억 물론 나중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중에 사야죠. 전부 다 사기는 다 사야죠.

최병준위원

나중에 사야 돼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우선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많이 있는데 돈 5억을 거기다가 넣어놨으니 되겠습니까? 경주시 예산에 돈 5억 같으면은 더 급한 데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돈 5억을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황성공원조성 계획할 때 그 때는 어차피 다 사들여야 될 땅이지만 선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것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때는 체육관 그것 하면서 주차장이 아마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놓은 것이 지금 위치가 또 바뀌어버리니까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체육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주차공간부족이 예상돼서 체육관진입이 용이한 지역에 거기가 주차장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지구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안에 우리 실내체육관 앞의 광장 거기 주차장지구입니까?

연곤

정연곤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광장으로 되어 있고 도로부지가 또 거기 지나갑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그 때에 무슨 이유로 그 땅을 사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차들이 다 실내체육관 앞에 광장에다 차 지금 주차장 안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쓰는 것은 그게 주차장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그게 광장이지만 그런데 왜 또 그 앞의 땅을 5억 몇 천만원 줘서 그 땅을 사서 또 1년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을 때 주차장위치가 잘못 됐다. 이래서 다른 데 또 사유지쪽으로 주차장시설결정이 그 쪽으로 나서 그 쪽으로 옮겼고, 그렇게 되다 보기 때문에 돈 5억2천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는 아니겠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하는데 집행 자체가 우선순위가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현재로서는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으로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땅을 사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에 와서도 그렇고, 그 때에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지구 전체가 전부 다 주차장시설지구였죠? 그러면. 그 땅만 주차장지구가 아니고 주차장지구가 제법 컸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자체가 거기에 결정된 건데요.

최병준위원

그것만 주차장시설지구였습니까? 좋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 때 그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정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지금 우리가 5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기 들여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한 부분들 자체가 앞뒤가 안맞았다 쉽게 말해서 집행한 부분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그 부지를 산 것은 그 때는 맞고요.

최병준위원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땅을 샀던 게 맞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시계획결정을 거기다 봤기 때문에 주차장지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황성공원 전체 내에서 주차장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결정된 주차장지구 이거 외에 네 군데는 98년도에 바뀐 것 없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소장님 증언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전체 면적이 변경된 것은 없고요 북문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98년도 9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왜 받았습니까? 분명히 받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때 체육관 때문에 체육관을 지을 때 얼마 이상 면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참 답답합니다. 실내체육관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는 쉽게 말해서 일정면적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안받아가지고 지적이 돼서 그래서 사후에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처음에는 안받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했는데 그게 지적이 돼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주차시설결정지구로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다른 데 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위에 도로 맞은 편에

최병준위원

경관녹지로 했다?

그러니까 행정이 처음에 받을 때 옳게 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때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했더라면은 5억2천이라는 예산 자체도 낭비할 턱도 없고 했는데 결국은 행정이 거꾸로 순서도 없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낭비한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에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좀 잘못 됐다

최병준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제대로 행정적인 집행이 됐더라면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무소장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끔찍했고. 주차장시설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당초 97년도 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 주차장시설결정이 된 것을 알고 매입했잖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대윤위원

시설결정이 언제 됐느냐?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91년도입니다.)

김대윤위원

91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월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죠?

받아서 불행하게도 주차장시설결정이 된 이 부지가 경관녹지로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지금 말입니다. 이 토지가액이 1천1백8평에 5억2천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그 당시에 단가가 47만원입니다. 그 부지가 47만원, 혹시 우리나라에 IMF가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7년도입니다.

김대윤위원

97년도죠? 그 어려운 시기에 47만원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 위치에, 그리고 지금 9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5백80만원 돈을 버렸습니다. 주차 한 대 하는데 5백80만원의 돈을 우리 시가 투자를 한 겁니다. 주차 한 대 대는데 5백8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서울 명동에도 이런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여 안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가

김대윤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도의 교수들하고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 때 가서 강력하게 부르짖어야죠? 당신들 이 위치에다가 경관녹지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이 부지를 불과 몇 달 전에 샀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한 마디도 이 경관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 땅을 완전히 도둑맞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5억2천만원을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냥 공중에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하는 위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협의가 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죠. 여기는 절대 경관녹지 하면 안된다 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시설 결정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에 샀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큰 일 난다라고 가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 재산이 만약에 관리사무소장님 재산입니다. 이렇게 변경됐을 때 가만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바뀌지 않게끔 노력을 했을 것 아니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도 그 넓은 황성공원 그 부지 내에 꼭 여기가 경관녹지 아니면 안된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관녹지 할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97년도에 주차장시설결정이 된 그 부분에 땅을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불과 몇 달 후에 경관녹지로 바뀌어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못쓰게 된다고 봤을 때 주차장 목적으로 산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 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느냐? 이게 지금. 혹시 그 당시 이 땅주인 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7년도 일이라서 저도 내막은 잘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나쁘게 말하면은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요 이거 시하고 땅주인하고 결탁한 것밖에 안됩니다. 못팔아먹는 땅 이런 식으로 시설결정 만들어놓고 시에서 사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지금에 와서 지구가 변경돼다 보니까 그런데 그 대로만 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김대윤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이 부지를 주차장시설부지를 왜 샀습니까? 살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때는 실내체육관 관계 때문에 조성시에

김대윤위원

실내체육관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람들이 주차장문제가 그 때는 거론도 안됐었는데 체육관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라고 누가 거론한 사람이 없는데 시민들이 왜 주차장 확보 안하냐 하고 얘기할 사람 없는데 집행부에서 왜 샀습니까? 이것을. 이런 게 바로 의혹을 낳게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고 우리 의회가 고함지르고 기왕 샀으면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로비를 하든지 위원들 몇 명 됩니까? 맨투맨 붙어서 치고 박고 싸우든지 사정하든지 고소를 해야죠. 왜 경관녹지로 빼앗깁니까? 이 땅을. 이렇게 책임없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누굴 믿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는 대로 답변하시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 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니까 저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우리 그러면은. 지금 나간 시장 붙잡아 묻습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우리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로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완전히 도둑맞은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주차 한 대 대기 위해서 5백80만원 투자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도 대형차 아니고 소형차. 그렇게 주차난이 급해서, 시급해서 여기다가 샀습니까? 이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은 의원들이 흥분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흥분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예산을 잘못 썼다라고 지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형편 어려운 읍면동에 말이지 주민숙원사업 하겠다고 2천만원, 3천만원 요구할 것 같으면은 벌벌 떨고 앉아 있고 주차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 당시에 황성공원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다시금 교통영향평가를 받든지 원래대로 고수할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교통영향평가는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양보할게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십시오. 예산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시설지로 바꾸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소장님 이것을 조성할 때는 분명히 필요로 해서 조성을 했을 겁니다. 했으면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가지고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실내체육관 조성시에 주차공간부족이 예상되어 체육관 진입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설치를 한다. 이래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아니오. 소장님 이게 주차장 조성할 때 급히 해서 그냥 땅을 사서 시간이 없어서 자갈만 갖다 넣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 전국체전을 했는가 황성공원 내에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급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장님 이하 나오신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으면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아셔서 나와야지 소장님 말씀대로 실내체육관 하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매입해서 98년도 조성연도가 되는데 98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경관녹지로 시설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사전에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행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조성관계는 전국체전 포항하고 경주하고 연계할 때 그 때지 싶습니다. 그래서 황성공원에서 체육행사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급조해서 주차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렇다 싶은데 그 때 확실히 저가 그것을

배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햇수가 얼마 안됐는데 불과 한 4년밖에 안됐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년 더 됐죠. 6년 됐습니까?

배용환위원장

그 때 조성할 때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왜 나오실 때 확실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자료에 의해서 감사위원님들이 신문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03-2번 각종 사업 실시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각종 시범사업지원 등 지역농업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는 물론 시정 및 개선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직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광국, 기술보급과장 전이중, 연구개발과장 이태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0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걸.

배용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과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소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농촌지도자회원대회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격년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연번 5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개선회하고, 안강단감 민간자본 됐고, 2001년도에 농촌지도자회원대회 하는 데 1천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행사 안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 행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행사했습니까?

2001년도 행사 했으면은 이 자료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페이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자료에 보시면 정산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추가자료요?

농촌지도자대회 이 1천만원입니까?

생활개선회 자료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올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 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2년도 올해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도 행사는 했는데 정산자료는 여기 지금 첨부 안되어 있고, 안강단감도 그렇고, 그 다음 2001년도에 한 부분은 바로 이 자료죠? 그죠?

우리 보조금조례에 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잘 하고 있습니까?

감독이라든가, 정산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 잘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계획부터 받아서 그 계획이 정말로 쓸 자리에 쓸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승인해서 지출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정산서도 나중에 받으면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서 다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시죠?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세 개밖에 안되잖습니까? 그죠?

두, 세 개밖에 안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지적사항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98번 민간자본 이전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보면은 태양열온수기 보급 이래가지고 우리 시비로 예산이 1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이 1천2백만원 9개 읍면동의 10호에, 10가구에 아마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기 성과 또는 기대효과 보니까 연중 온수공급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수가 아직까지 보급이 안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태양열온수기 보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태양열온수기를 하게 되면은 기름보일러 쓰는것 보다는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공해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뜻으로 보급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비 예산을 쉽게 말해서 물론 농가에 필요하면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옳은 데 지원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온수 공급하려고 예산 지원할 그 정도로 경우가 되는지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농촌경제가 어려워서 보일러기름을 원하는 대로 다 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지, 또 시설하우스농가 같은 데에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태양열온수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9개 읍면동의 10가구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지원받는 농가가 축산농가나, 비닐하우스농가 이렇다 말이죠?

축산농가 같으면 생활도 상당히 쉽게 말해서 농업이나 축산업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생활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그래도 이제 요즈음 낙농 농가같으면 우유가 남아서 경제가 참 어려운 그런 농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지금은 요즈음이야 어렵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지원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요즈음에야 우유가 남아도니까 어려운데 예전에는 한창 좋을때는 좋았단 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도로 우리 농촌이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지금 태양열 온수기 쓰면 환경공해 유발하는 그런 요인을 줄일 수 있고 기름을 떼는 것보다는 연료비를 많이 줄일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농가에 계속해서 보급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 태양열 온수기 보급하는데 대해서 선정방법은 10가구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전에부터 해서 왔는게 읍면동에 따라서 10가구 정도를 하는데 10가구 하는 선정 많으면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선정방법은?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연초에 상담소를 통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꼭 태양열온수기가 필요한 농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끝났지요?

배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자본 하면 됩니까?

민간자본 예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2페이지 농촌 문화공간 조성 이래가지고 불국동에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문화공간 조성이 된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시래동하고 배반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양북에도 있지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양북에는 과거 건강관리실 그래가지고

김대윤위원

건강관리실 비슷한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문화공간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은 뭡니까? 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에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하고 마사지 기계같은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피로도 좀 풀고하는

김대윤위원

마사지 기계입니까?

마사지 기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사지 기계 어떤 것이지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기계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깨같은데 노동하고 뭉친 근육같은 것을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 기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 문화공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풍물같은 것도 노인들이 배워서 여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풍물에 대한 지도도 하기 위해서 풍물도 구입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역시 그러면 건강관리실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그죠? 건강관리실하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위원님, 옛날에 양북에서 보신 건강관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호사스런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그런것 보다는 주로 농촌 노인들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 시설이라든지 그런거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시래, 배반에 있고 이번에 불국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설하는데 7백만원 들어갑니까? 7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어르신네들 종일 밭에 나가셔서 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셔서 피로를 푼다라든지 또 이제 낮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건강관리실보다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많이 확대하면 좋겠네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예산 입안만 되면 저희들도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김대윤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건강관리실은 어떻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건강관리실도 이용하는 농가는 이용하지마는 전 연령층에 아주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것도 사실이지마는 이 문화공간조성 사업은 지금 농촌 노동이 전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로 봐서 건강관리실을 앞으로 확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농촌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개를 같이 하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관리실이 있는 지역에는 또 문화공간 조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지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농촌 문화공간조성 사업 중심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는 문화공간조성 사업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겠다 건강관리실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보면 불국, 시래, 배반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촌이 어디냐.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시는 농촌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보면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설하는 부분은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같으면 어느 정도 시설에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시설을 많이 한다고 보면 예산액도 좀 감이 안되겠느냐 그렇지요?

이것을 만일에 1년에 한군데씩 한다고 보면 우리 25개 읍면동 다 돌아 갈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 걸립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할려고 그러면 25개 읍면동을 5개 등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왕 해주는 것 같으면 단시간내에 골고루 공급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지금 증언하시는 분은 농촌지도과장입니까? 기술보급과장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조광조위원

농촌지도과장이 어떻게 기술보급과에 신문하는 것을 답변하고 그래요?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지도과장하고 기술보급과는 조금후에 다시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됐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몇가지 여기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6개 읍면동에 7개소인데 이게 그러면 읍면동에 1개씩입니까? 안그러면 읍면동중에 1개소가 더 2개 있는데가 있어서 그럽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아직 골고루 보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6개 읍면동에 7개를 했다 7개소를 했다 그죠?

이게 6개 읍면동에 7개소를 했다 이러면 읍면동에 1개씩이 아니고 2개가 있는 동이 있다는 얘기죠?

어느 동이 2개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양북지역이 동부지부 지소가 있는 지역이 두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사업추진은 뭡니까? 여성정보능력배양, 농업경영 관리 전산화 그러면 컴퓨터 같은거 사 줬습니까? 안그러면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컴퓨터 지원해 준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한대씩?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밑에 동자부환경개선시범 이게 보조구 활용 수로경감, 작업능률 향상 그래놓았는데 이 보조구를 사 줬다는 거죠?

뭡니까? 이것은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이것은 전동 동력으로 수압 운반 작업을 하는 그런 운반차하고요 작업할 때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의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지금 17명 공동으로 사 줬다 그러면 이 17명은 무슨 버섯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아닙니다. 건천 용명에 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에 사준거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작목반에 공동 소유로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하고 뒤에 농작업 편의와 보조기구 보급. 이것은 보면 11개 읍면동에 11개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했는 거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이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준겁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원이 된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네?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방수피혁으로 된 작업화하고 다목적 장갑같은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줬다는 얘기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지역의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지역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생활개선회 이것도 역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 농촌 노인 피로회복 시범 1개소 배반동에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 이 부분하고 제일밑에 농촌 문화공간조성하고 이 차이가 뭐 있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농촌 노인 피로회복 시범사업은 온열피로 지압기라든지 공기마사지라든지 적외선조사기 이런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어디 비치합니까? 회관에?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회관이든지 동네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승환

김승환위원

동네 적당한 장소라 그러면 회관밖에 더 있겠습니까? 개인 집에는 안할거 아닙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회관, 경로당 이런곳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회관이나 경로당 여기 그리고 제일 밑에 농촌 문화공간조성은 역시 피로회복 시설 설치 이것은 이 돈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 줄수는 없는거고 역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그것도 이제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다가 위에 농촌 노인 피로회복 시범은 마사지 기구라든지 그런 건강회복 도와주는 그런 기구를 중심으로 하고 농촌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풍물같은 것도 같이 지원을 해 드려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피로회복하는 것이 풍물놀이 해서 스트레스 해소해서 피로회복을 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적절치 않는 그런 저는 왜 두가지를 비교를 했나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봐서는 그런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똑같이 피로회복 기구처럼 본위원만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가 다용도 부속실 설치 이것은 또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농가 부속실은 이미 부엌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별도로 시설을 안지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용도 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역시 회관이나 안그러면 개인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이것은 개인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 농가에요?

그러면 선정방법 안그러면 경영인이나 후계자 이쪽으로 갑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일반 독농가도 좋고요 학습조직체 회원도 좋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 상담소로 공문을 내서 신청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현지 답사도 하고 시범사업을 유치하기에 적당한 농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설치를 다 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을 세부적인 것을 쉽게 얘기해서 수량 안있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각 사람마다 되겠습니까?

어느 단체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선정내역을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민간자본 이전 안있습니까? 지금 89개 사업에 이게 얼마입니까? 15억3천5백만원입니까? 연번 91번 말입니다. 11페이지 89개 사업에 15억3천5백만원 맞지요? 전체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89개 사업자들이 혹시 자부담하는 경우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좌우간 공동사업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제외한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비율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공동사업은 저희들 70% 지원을 해 드리고 개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50%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30%, 50% 자부담합니다.

김대윤위원

30%내지 개인한테 하는 것은 50% 자부담이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30% 자부담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끝났습니다.

배용환위원장

99번 읍면동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과장님 읍면동 상담실은 13개소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 설치가 되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12개 상담소가 있고 1지구 지소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옛날 통합되기 전에 경주시 지역에 중부상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여기 그러면 파견으로 나간 소장님이 따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읍면에만. 그런데 동에도 농민들이 많고 이런데 동은 어떻게 합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동지역은 13개 동을 책임지고 있는 중부상담소가 있습니다. 중부상담소에서 13개 동에 대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중부동에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분황사 가는 쪽에 중부상담소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 밑에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상담소장 올라오면 아,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회비라든지 이런 그것 농민들이 혜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농민조직체등 회의비 상담소장 연 250만원 이것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장한테 지불한다는 이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여기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거 지역에 상담소장 맞습니까? 명칭이?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 상담소장님의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관내에 찾아오는 농민들 사무실에서 상담하기도 하고 전화와서 와봐달라고 하는 현장이 있을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승환

김승환위원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읍면 전체입니다. 그죠?

전체에 읍면의 상담소마다 혹시 배치되는 차가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지금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부상담소와 동부지구 지소에는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씩 파견되어 있는 각 읍면 상담소에는 차량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승용차로

승환

김승환위원

자기 개인차로 업무상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담소장님이 거의 90%가 외근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오후에는 현장을 출장 지도해야 되니까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양남지역에 상담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90%를 제가 보는 시각이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차량 지원도 없다. 개인차입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같은 것은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오토바이는 특수한 지역에 외동같은데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자기 승용차로

승환

김승환위원

외동에는 오토바이를 언제 사 줬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오래전에 있던 오토바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있던거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다.

다 망가져서 새로 사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새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사줄 계획도 없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면 도로에 위험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유류 등이라고 하면 무슨 유류등입니까? 공공요금 유류등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난방 유류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여름에는요?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여름에는 별도로

승환

김승환위원

쉽게 쉽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구만 그러면 자기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무슨 돈을 유류대를 나름대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업무추진비 쪽으로 상담소장 앞으로 월 5만원 여비가 더 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만원 가지고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부족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들어서 우리 양남같은 경우 상담소장이 90%를 외근을 하는데 자기 차로 이용하는데 그게 연료비가 되겠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부족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조직체 등 회의비 지금 조직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이것이 회의를 할 때마다 운영비로 한달에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예 식사대하고 멀리 가게되면 연찬회 차량 임차비라든지 그런걸로 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도자하고 개선회하고 경영인하고 월 어떤 그런 전체 상담하는 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지도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연간 250만원 범위내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이 임의대로

운영상 이렇게 한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감사라기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지역의 상담소장님들의 애로를 우리 경주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지도과장님등 여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고요, 특히 센터소장님, 앞으로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우리 전체 기술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일선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에게 나름대로의 앞으로 곧 우리 상담소장님들의 어떤 지원이 되냐 농사를 짓고 우리 바로 농민들의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우리 지역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처해 있는 양남을 봤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양남 상담소에다가 어떤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상담소장같은 경우 거의 90%가 외근이고 여기에 실질적인 마찰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외근을 나가다 보니까 바로 우리 영농인들이 또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사전에 물론 전화해서 예약해 놓고 오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하거든요. 공히 이게 상담소장님 한사람이 있다보니까 읍면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 어떤 그런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들 개선점이나 또 원하는 분야가 있다라면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학습조직체 회비입니다. 그래서 회비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유류라든지 이런 돈은 공공요금 겨울에는 난방 유류 이래서 돈이 나가고 사실 상담소장이 현지 출장하는데는 여비 이외에는 기름값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담소를 많이 비웁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두사람을 배치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대치하는 것은 공공인력을 확보해서 전화라도 받을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공인력으로 공공근로자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요원

승환

김승환위원

공익요원으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남, 양북은 공익요원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경주시에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나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익요원이라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양남, 양북에 집이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온다면 시 본청에다가 필히 우리한테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읍면에 가고 도저히 우리한테 여유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인력이 투입이 안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꼭 운영을 하셔서 실질적인 바로 영농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 일반 제경비부터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될수 있게끔 일에 대한 의욕은 있고 맥없이 손놓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 싫습디다. 일선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님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설명을 대변을 해주세요. 우리 시장님한테나 해서 조금 할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추진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께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연번 1번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7번 각종 시범사업 실시현황과 98번 민간자본 이전및 기술보급 사업현황,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이중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기술보급과 전반에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조광조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했는 금액이 총괄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 8억7천4백입니다.

조광조위원

8억7천4백만원이죠?

여기 내용은 전부 나와있는 이대로이죠?

실지 해 보니까 어때요? 투자한만큼 실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실지 우리 지도사업은 이렇게 보면 주로 시범사업입니다. 조금 조금씩 사업을 하다보니까 좋다하더라도 크게 보급을 해야될 이런 사항에 가서는 아쉬운 점이 또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업이 좋고 농민들에게 꼭 지원해 줄만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말이죠,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이렇게 다 해서 20억이라는 돈이 20억이 넘어요. 넘는 돈이 이게 전부 민간보조 사업으로 다 나가는데 과연 이 20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들에게 나눠줘서 제대로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줘서 2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먼저번 얘기하다시피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꼭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을때에 꼭 이것이 득이 온다거나 이것보다는 실지 이러한 것이 농촌을 도와줄려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것이 과연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판단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다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해 나오면서 물론 성공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가 하고 해보고 안되는 것은 아예 손을 떼든가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정리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지원해도 될 것도 있고 안해도 될 것도 있는데 그저 이름을 사업명만 많이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없지 않아 그런 기분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있지요?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기술보급과장이 생각해도 그런데 실무자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기술센터도 좀 이제는 달리 좀 뭐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을 보조자금으로 줘서 하는데는 좀 성과도 있고 꼭 그러면 이렇게 민간이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게 있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벼 우량품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벼 종자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이런 것을 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또 공급을 하고 교환을 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도 어떤데 이렇게 보면 한풍사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비닐백사업 같은 것도 우리 당근먹이 조제사업도 농가에서는 상당히 엄두도 못내던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농가에서 앞으로 따라올수 있고 이런 것이 등등 몇가지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몇가지는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조금전에 김승환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역 안배를 좀 잘하셔서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골고루 좀 하도록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특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역 안배에 최선을

조광조위원

꼭 꼬집어서 지적하기 전에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끔 이왕 하는거 잘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끔 바라겠습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25페이지 산채단지육성 이것은 감포 장소가 감포같은데 이것은 나름대로 결과가 있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에 이걸 시작한건데 이거 음나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음나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직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어디말입니까?

조광조위원

여기 산채단지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음나무단지 말입니까? 감포입니다.

조광조위원

감포인데 감포 어디입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감포 지금 현재 호동

조광조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가봤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가보기는 가봤는데 제가

조광조위원

김승환위원님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괜찮습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지역을 저희들이 가봐도 이름을 잘 못외우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느타리연합회 육성 이것은 돈이 4천만원정도 되네요?

이것을 연합회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겁니까?

느타리재배 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타리버섯은 상당히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게 이게 재배농가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면 납득이 가고요, 그 연합회에 이 돈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4천만원 줍니까?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저는 과연 정상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될까 싶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연합회라고는 이렇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농가에 가는데 연합회에 줘서 연합회에서 자본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기계를 우리가 사들이고 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해서 연합회에 그냥 돈주는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과장님의 얘기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유사한 그런 경우가 안되겠느냐 예를들어서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연합회에다가 이 돈을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운영은 자기 연합회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운영 방침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물론 연합회에서 내놓겠지마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사업 추진이 잘 안될것이다. 뭐 우리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허실이 많은 부분이 안있겠느냐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성질이 다르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소지가 크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연합회에다가 일단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알아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들어올때는 연합회도 단체를 육성도 해야 되고 농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우리가 뭐뭐 해주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히 해 놓아야만 돈이 나가지. 그거 안해놓고는 돈이 안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게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냉동기 8대, 오존기 5대, 이렇게 되죠? 접종기 이것은 기계 이름입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는게 냉동기라고 다 같은 냉동기입니까?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생길수 있는 소지란 얘기입니다. 연합회에다가 맡겨버리면,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구매해서 지원하는거하고 돈으로써 지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조금 다를수도 있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그 얘기지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제일앞에 고품질 벼품종 전시포하고 고품질 내도복 종자 증식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지는 않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1㏊씩 정도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읍면에다가 종자확보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참고를 해서 합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품종이 다 틀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마다 아마 똑같은 품종이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다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단지를 선정하고 해도 예를들어서 양남하고 안강하고는 품종이 틀려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지도 틀리고 품종이 들어가는 것도 틀려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토질 온도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급을 하느냐는 그 얘기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보급과장님

현재 이렇게 민간자본 한번 주욱 훑어 봤는데 아까 감포에도 음나무단지가 조성이 되었지요?

내남에도 있지요?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있는데 있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또 느타리버섯도 지금 현재 여러군데 있지요?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여러군데

김대윤위원

부추도 마찬가지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부추도 마찬가지 전국 각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그렇지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특화사업 내지는 지역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일에 감포 기온하고 내남 기온이 달라서 음나무를 만일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데 과연 그 풍토나 기후나 맞나 안맞나. 쉽게 말해서 되는 장소에다가 음나무를 심어서 음나무가 잘되는 장소에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심어서는 안되는 지역에는 해주면 안되는 거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김대윤위원

예.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처음 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처음 해봤죠?

기후는 어떻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기후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음나무가 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보고 지금 현재

김대윤위원

비단 본위원이 음나무만 예를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두세군데에 똑같은 품목을 그렇게 지원받아서 했을 때 실패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도 있단 말입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당연하죠.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지원하기 이전에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패도 없어야 되고 예산 낭비도 없어야 되고 실패하면 농가는 타격이 엄청 받는겁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조건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덜렁 줄게아니고 최소한도 1～2년을 두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 특화사업도 되고 지역경쟁력도 향상이 되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보급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규모에 의해서 그 사업의 성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구수를 말하는데 5호 내지 9호, 10호 이렇게 주욱 안나갑니까? 그죠?

타조작목반 시설 개선은 이게 우리 경주 일원에 5호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는 3천5백만원 나갔습니다. 추경에 그 대신에 또 보면은 외동 배 작목회 인공수분장비 이런데에는 물론 규모 사업목적이 다르고 사업성격이 틀리겠지마는 30호 공동에 770만원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조 작목반에 특혜를 주는것 같다 지금 현재 타조 작목반 하시는 분들 시설 다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 개선할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타조 관광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시험하는 그런쪽으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까지 보조를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것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이제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 부닥치니까 자기들 머리로는 해결이 안되니까 이거 판로 개척하는 쪽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연구도 해야되겠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게 그런쪽으로 해석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니고도 보면은 우리 경주시 지금 현재 한우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연구를 해야되고 홍보를 해야되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부분에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촌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제공을 해주든지 그리고 지금 한우도 지금 그런게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비육 들어갑니다. 25개 읍면이 전부 다 비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 있지요?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될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생산만 좀 하자 그 다음에 중송아지까지 육성하는 지역도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소로 팔때까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또 만들어 주고 그래야 뭐 이게 돌고 도는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산해서 내가 육성해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 같으면 다 죽는거란 말입니다. 다 죽는거 언젠가는 파동이 올거 아닙니까? 지금도 파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서면 같은데는 소 사육이 잘안되는데 아닙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여기 소 먹이는데 계속 투자하면 계속 실패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그게 바뀌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몇년전에는 난리났잖아요? 하루 밤사이에 소 막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센터에서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해서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줬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단돈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줬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수 있느냐 또 농민이 살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짚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자꾸 보조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무제한으로 보조하다 보면 농민 스스로 홀로서기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라고 하는 것은 홀로서기할 때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잘되는 곳에 보조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지금 센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원예부터 시작해서 안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좀 앞장서서 계획과 연구를 해서 이제는 경주도 분배를 좀하자 분배를 하자 그래야 안정이 될거 아닙니까? 나는 송아지만 계속 떼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 가는 사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육성은 안하고 내 지역의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맞을 것 같으면 나는 송아지만 계속 생산해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 가는 사람 있으니까 나는 항상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의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특수한 사업과 이런 것을 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는 우리가 연 5일간 행감을 하면서 보조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느낀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사고를 바꿔야 되고요, 수혜 혜택을 보는 우리 농가나 우리 시민이나 모든 단체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관습을 따라가서는 안되고 여기 몇 농가가 말이지, 우리 뭐 하겠다 와서 보조금 신청한다 덜렁 줘서도 안됩니다. 자그마치 지금 기술센터에서 아까 전체 나가는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한 20억쯤 된다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억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시 본청에서 나갔는게 40억밖에 안나갔습니다. 본청 전체에서 이 센터에서 가져갔는게 20억 그러면 이건 참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물론 어려워서 보조를 많이 해 줬겠지마는 이제는 조금은 개선하고 사고를 바꾸어서 진짜 홀로서기 할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배부른 사람 계속 먹이면 배터집니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 조금 조금씩 주는게 보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식으로 해서 센터도 바로 서는 센터가 되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중

전이중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연번 96번 기술개발 사업현황과 98번 민간자본이전 및 기술보급 사업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과장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태현입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89번입니까?

배용환위원장

기술개발과 32페이지 35페이지 96번하고 98번하고 업무가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자료 연번 99-1 축산체험농장 시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이 사업이 우리 센터에서 이번에 처음 개발한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북도내에서 이런 체험농장 시범사업 하는 곳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이번에 굉장한 것을 개발했네요? 그지요? 타당성 한번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내부에서 협의도 있었고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외소득 개발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하는 의견이 많아서 채택이 되어 사업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위치 압니까?

과연 그 위치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취술령 산자락이니까 등산로도 있고 이래서 어느정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 농장을 찾다가 찾다가 못찾아서 못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은 되었는데 아직 정산 안되었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정산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되었습니까?

그랬으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산서를 하나 첨부를 시켜주셔야 좋은뻔 했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정산서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과연 인근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은 사실 없을거 아닙니까? 그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서라벌 한우농장에 어떤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인근의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소득은 없다 맞지요?

서라벌 한우농장에 지금 사육 두수가 420 두수죠?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한우농장중에서 사육 두수를 400두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파악된거 없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라벌 농장을 제외한 타농장에서는 400두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부분이 한우농장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준다고 그럴까 서글픔을 준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아마 주위 농가에서는 그런 점을 느낄수도 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최소한도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할때는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10개를 세워서 하든지 100개를 세워서 하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의 원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은 상당히 성공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자기 농장을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보조비를 7백만원 받아갔는데 이 보조비 7백만원 가지고 과연 어느 용도에 사용을 했느냐 이것을 조사할려고 갔다가 못찾아서 못갔습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내남에서 외동 넘어가는 길 그 도로변에 크게 간판도 붙어있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조금 장소가

김대윤위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보조금을 어떤데 줘야 되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얘기 안했습니까? 앞으로 말이죠, 다른 한우농장에서 진짜 서글픔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분명히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7백만원을 만일에 정말 어렵게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경주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배부른거 아닙니다. 관광을 타행하고 그렇게 지금 여유있는게 아닙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점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골짜기에 누가 갑니까? 본 위원도 이 양반 잘 압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아니면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내판 몇개 세우고 보일러 및 샤워시설 보완하고 이불까지 사 줘야 됩니까? 보조금 가지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민박시설을 하게 되면 필요한 부속품이랄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줘야죠. 시설비에 목적을 두고 줘야지. 이런 소모성 있는 것을 주면 되느냐 이거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꼭 명심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보조금 줬는 부분만큼 확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결과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사치성 이분한테는 사치성이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수십, 수백 한우농장한테는 이게 사치성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시고 이거 우리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대변해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제가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과장님하고 작년에 저하고 저 멀리 출장까지 가서 키토산 홍보비라고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추라든지 또 쌀이라든지 여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봤을 때는 꼭 경주에 가서 이런 부분들 참 좋다 실제 농가도 우리가 찾아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경주에 오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는데 과장님은 아마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안있었겠느냐. 보고 와서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양평에 전번에 갔다왔던 회사는 영키토라고 하는 키토산 100% 분말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추출액 100%를 생산하는 회사는 단지 그 회사밖에 없고요 지금 나온다는 게 3%짜리 액제가 다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벼하고 오이하고 저희들이 시험살포를 했습니다. 금년에, 벼는 한 6천평 정도, 오이는 한 블럭까지인가 이렇게 했는데 영키토를 살포하지 않은 논보다도 줄기가 강하고, 병충해발생이 적었고, 오이 같은 경우에는 당도 증대효과가 있어서 아마 보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부추나 토마토 같은 것은 아직 시험을 못하고 있는데 올 10월에 시험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당시에는 작물이 수확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추나 토마토 같은 것은 생육초기부터 약제를 살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문에 있는 시험포에 직접 시험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부추는 지금 강동 부추단지에 반반 나눠서 액제하고 분말하고 전면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는 100% 정도가 키토산을 다 했던 영키토의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샘플을 아까 두 가지인가 해보니까 차이는 확실하게 납디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기밀단지 올해 60㏊ 해서 저농약 인증도 받고 서라벌 맑은쌀 이라는 상표도 지금 상표출원을 해놨습니다. 그 단지에 저희들이 영키토를 전면적으로 살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보다는 대신에 돈이 많이 비싸잖아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싼만큼 또 많은 양을 칠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품가격이, 단가가 높아도 다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짜리이기 때문에 보통 벼나 토마토를 칠 때 2만배 정도로 치고 다른 제품은 천배, 2천배 이렇게 치니까 100% 분말, 희석농도를 생각하면은 가격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서도 수확을 했을 때는 훨씬 키울 때부터 해서 수확할 때까지는 훨씬 좋다? 그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줄기가 강건하고 뿌리 활력이 좋고 그런 점에서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저는 그 제품을 쓰자 이런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와서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얘기만 듣고 와서는 그 효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실효를 좀 보자고 해서 해봤습니다. 해보고 올 가을에 다른 작물을 또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어차피 농가소득증대라든지, 또 농가의 농업쪽으로 지금까지 물론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기히 이 부분에 키토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연구를 하셔서 농가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소장님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대농민 홍보 등 실시를 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선정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말이죠 각 지역의 저온창고를 지원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창고는 농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지원 안합니다.

조광조위원

여기서 안합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소장님 농업분야에 보면은 신지식인이라고 선정된 분들이 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지식은 저희 기술센터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에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 농업하고 관계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소득이 오르는 방향으로 다 같이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김호인위원

저도 신지식인 선정을 할 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1주일 동안 같이 다닌 그 때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안계시는 모양이네요. 몇 년,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1주일 동안을 다녀봤습니다. 우리 읍면을 같이 다녀보면서 기술센터의 과장님이 아주 우리 농업분야에는 식견이 참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루 하루를 해서 1주일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에 선정된 분들도 어떤 면에 보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것은 꼭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바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지식인을 추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좋은 경험담과 노하우를 다른 농민들에게도 전파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용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오늘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우 전문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설양호 전문위원께서는 제2감사 특별위원회 수행중이므로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09월 13일 의회사무국 국장 윤영조.

배용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타부서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인쇄업체를 골고루 시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인쇄종목별 배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여기에는 1백만원 이상 유인물만 나열했습니다. 1백만원 이상 유인물은 인쇄소의 시설의 규모라든가 혹은 인쇄물을 만드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체에 대해서 1백만원 미만 짜리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인쇄물관계도 상당히 경주시 본청내에 인쇄물에 대한 인쇄비가 거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해부터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해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사무국에는 마음대로 다 없이 다른 부서에만 보고 지적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골고루, 또 전문성을 기해서 다른 부서에서 봐서도 인쇄물관계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골고루 배분을 해서 적절히 잘 추진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의회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이 더 많으실거고요. 우리 회의록이나 실무편람이나 이것은 지금 현재 부수에 크게 지장없이 단가는 크게 변동 없죠?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조판료가 많기 때문에 부수에는 큰 차이가 안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예산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면은 사실 회의록 같은 것 이런 것은 80부나 필요 없잖습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80부를 했는데 저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필요 없어서 50부로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50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 보니까 50부 이거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50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은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절감되죠?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절감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도 계속 꼭 필요한 부수만큼만 하고 예산낭비를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 실무편람도 사실은 3대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것은 변경되는 부분만 가제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4년 동안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솔선수범을 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해나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내외연수 추진 항목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1백30만원인가 1백35만원인가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1백3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4년 동안에 예를 들자면은 갈 수 있다 없다 몇 사람 가고 몇 사람 가고 예산 가지고 꼭 1백30만원 가지고 한 사람이 가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 연간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의 금액이 얼마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예산이요. 정해지면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열 사람이 가면 열 사람이 가고 다음연도에 또 열 사람이 가고 이렇게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안그러면은 1년에 딱 집행되어 있는 1백30만원을 한 사람이 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을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1인당 1백3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협의만 되신다면은 연차별로 나눠서 배를 해서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가능한 겁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거기에 한 마디만 더 보 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때는 최소인원이 몇 명 이상 돼줘야만 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인 이상이 돼줘야만이 여행사에 의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행경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은 절감이 되거든요. 되는데 그런 방법은 있어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 또 두 사람이면 어디 못간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하시면은 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 연수를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별로 단체로 가셔서 같이 보고 오시고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로 나눠서 가시는 게 경비도 절감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의회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사나 그런 계통에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습디다. 물론 혼자라도 다 해외에 갈 수 있는 그것이야 가지마는 우리가 연수라 그러면 단체기관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면은 15인 이상이 되어져야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한다든지 혹은 그 쪽 여행지의 버스를 임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갔을 때는 그런 면에서 경비가 상당히 절약되고 또 안내가 원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은 앞서서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타국·부서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고 또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다 잘하셨지마는 일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유출이 돼서 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미리 유출이 돼서 본 행감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1년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자리매김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바르게살기 경주시협의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보조금관련 신문과 경주시 업무전반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