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Ⅲ)

[질문]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포2동 출신 백대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포2동 581, 585-1번지 일원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서면 일대는 금융, 상업, 유통 그리고 교통 및 정보의 중심지이고, 하루 유동 인구가 약 100만명에 이르고, 특히 서면 롯데호텔 및 백화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향후 2년 후면 전포동 지역의 롯데캐슬아파트 준공으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주민들이 상주하면서 살아가는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포2동 581번지 상의 구유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지의 흉물이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낡은 건물로 인한 무단 투기 쓰레기 증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제공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이곳 부지에 여성회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 관계로 인해 잠정적 유보된 것으로 포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계획을 바라보고 구유지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구유지가 사유 재산인 경우 현재 이러한 상태로 허술하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이익추구를 위해 무엇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정비를 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구유지를 관리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 자산의 낭비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그 구유지 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회관 신축만을 고집하며, 금싸라기 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으로의 활용은 부산 최대의 금융, 유통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서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여성회관 신축 등 다른 용도로의 활용 전환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활용 방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이곳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한다면 연간 3,300만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임대를 한다면 연간 6,2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만약 임대 및 주차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매각을 하여 매각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우리 구청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포2동사는 건물이 노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민 복지를 위한 활용 장소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유지를 동사무소 건립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 빨리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의 귀중한 재산을 폐품처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청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면 주민에게 혐오감만 주는 시설이 될 것이며, 낡은 건물 안에서는 온갖 오물, 쓰레기로 인한 생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루 속히 활용 방안에 대해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백대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11시에 전포동 민원현장 확인 관계상 소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박순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감1동 출신 박순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 구 당감1동 242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문제, 두 번째, 당감시장 활성화와 주변 가스관 및 하수도복개 문제, 세 번째로 당감1동 경로당 신설 문제, 네 번째 당감1동 310-2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당감1동 242번지 일원 재개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약 55년전 6.25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 구내 다른 어느 곳보다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8통에서 17통까지 약 10개 통이 3평에서, 4평, 5평, 6평 정도, 10평 정도의 무허가 판자집 형태로 약 1,500세대, 4,3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수가 적은 관계로 화장실이 없어 아침이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속히 공동화장실의 실태 파악을 해서 공동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증설을 하여 주시고, 시설이 노후하다면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 시유지내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이 변상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은 되어있으나, 구청의 재정 형편상 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선이 있는 부분에 있는 건물을 건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이 마당에 아직도 55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감1동에는 재래시장과 공동건물 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 시장은 당감1동, 당감2동, 당감3동, 당감4동, 부암1동, 부암3동 등 6개 동 11만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아울러 많은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변에 들어선 대형 할인매장의 무차별 영업으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시장과 같이 영세 상인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제 손현식의원님께서 부전시장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속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 아울러 당감시장에서 협성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 최초 공사시, 너무나 부실 시공이 되었고, 그 옆쪽의 하수도 복개 공사도 부실 시공이 되어 주변 주택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물이 가스관으로 스며들어 주변의 모래가 다 빠진 텅 빈 공간이 되어 가스관이 복개 하수도 벽과 밀착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정의 하수도가 막혀 공사를 하려고 해도 가스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5년4월28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교 사거리 인근 지하철공사장에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의 참상을 저는 아직까지 그 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구 지하철 상인점 공사현장 뒷편의 소방도로에서 사고 당일 (주)표준개발 측이 그라우팅 보일 천공작업을 하던 중, 천공작업 인부가 지하에 매설된 도시 가스 중압배관 100m를 천공기로 관통시켜 분출된 가스가 일부 파손된 우수관을 통하여 지하철 공사장으로 가스가 유입, 원인 미상의 불씨에 의하여 인화, 폭발된 사고로, 사망 101명, 부상 201명, 가옥 전파 1채, 반파 8채, 부분파손 186채, 차량 152대가 파손되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인재 였습니다. 어느 누가 당감 시장 주변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감시장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실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재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당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항상 이러한 생각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당감시장 주변 가스관공사와 하수도 복개공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서둘러 조치를 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 셋째는 경로당 문제입니다. 당감1동은 6통 관내 길 건너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관내 경로당을 파악한 결과 우리 구는 전체 198개소로 동당 평균 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개금3동의 경우 1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금3동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별로 경로당이 있어, 경로당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당감1동 같은 경우는 1개의 경로당 밖에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도로 가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 계시거나, 바둑, 장기, 화투놀이를 도로변에서 하다보니 어린 학생들에게 보기 민망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며 또한 교통사고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감1동 9통에서부터 17통 관내 중 적의지역에 경로당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언제쯤 신설하여 지역 어른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신설이 늦을 경우,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이라든지 건물 임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 경로당을 대신하는 수준 등의 방법으로 가칭 임시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 네째는 도로관계입니다. 우리 당감1동은 지적도상 많은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만, 1통, 2통, 310-2번지 관내 주택지에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대형 화재사고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차량 통행 불가능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적은 예산으로 커다란 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인데 조속한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소방도로는 당감1동에서 부암3동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고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야3동 출신 신정한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구 의회에 들어온 저로서는 43만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정성있는 구정 방침을 알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 두 번째,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대책,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특별회계 전환 문제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서면 일대는 금융, 상업, 유통 그리고 교통 및 정보의 중심지이고, 하루 유동 인구가 약 100만명이 왕래하며 유동차량 또한 하루 10만여대가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대형판매시설 등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는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포동 소재 지오플레이스, 부전동 네오스포 등 일부 대형 상가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점포에 대하여는 부과를 하고 100㎡ 미만의 점포에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금 징수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형 건물 때문에 교통혼잡과 구민생활에 불편만 가중시키는 심각한 현실이며, 앞으로도 부산진구가 부산광역시의 중심 상권과 관광산업단지로 계속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대책과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프로젝트가 강구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의 취임사와 우리 구정의 행정지표를 읽고서 이제는 우리 부산진구청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복지사업을 위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만 우리 구민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구정사업 집행에 공정성을 일구심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2년도7월말 현재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9만2,000여대로 매달 증가하는 차량대수는 455여대입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우리 구의 주차면적은 7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17개소, 2,151면, 전용 주차장 9개소, 250면, 그리고 민영 주차장 25개소, 5,754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3만1,254면 도합 3만9,409면으로 등록차량 대수 대비 42.5%입니다. 주차장 확보율로는 매월 증가하는 우리 구의 차량 대수에 비해 현 주차 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 및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더불어 향후 불법 주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보에만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구정 질문과 질의를 한들, 질문과 답변만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반복되는 학습 불감증과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구의회 본회의장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사항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의 여지에 불과하며 43만 우리 구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 위주로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1동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안영일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1동 312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1동 310의 2번지 주변 소방도로는 당감1동과 부암1동이 연결되는 길이 200m,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전체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이며, 당감1동 구간 길이 120m로써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구간은 현재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기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하여 국·시비 반영 등 주민숙원사업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저는 답변을 충분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적극 조치하겠다 했으니까.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먼저, 백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2동 581번지와 585-1번지의 구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지는 부산진구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목적으로 1998년도에 336평을 취득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에 인근 성전초등학교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부득이 2001년7월 개금동 451-17번지에 833평이 대체부지를 취득,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되어 행정 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이관된 구유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본 부지에 대해서 매각, 유상임대, 공영 주차장 등 여러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이나 대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각 보다는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 임대하였을 경우, 우리 구청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등으로 신속히 사용할 수가 없으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예상 수익이 주차장 조성비용과 관리비, 인력 등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포2동 사무소 신축부지 활용방안에는 관계 규정과 구 재정여건간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전포동 등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백대성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구의 공공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감1동 242번지 일원을 재개발지역으로 선정,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 계획 중 우리 구 관내 재개발 구역은 총 17개 구역으로써 도심 재개발 4개 구역, 주택 재개발 13개 구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은 현재 9개 구역으로써 연지1구역은 2002년8월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으며, 당감3구역은 2002년 재개발 시범 구역으로 부산광역시에 지정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역은 부암1동 284번지 일원과 당감초등학교 동쪽 일대로써 부암2구역에 해당됩니다. 당감1동 242번지 일원은 부암2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후 재개발 구역 지정 과정에서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의 추가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우선되는 사업으로 주민의사가 합치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당감시장 주변 하수복개도로 재공사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감시장 주변 복개도로는 총 연장 405m로써, 암거박스가 152m, 석축복개가 253m로 되어 있습니다. 본 복개도로는 노후화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2000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전 구간에 대하여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전체 구조상은 안전하나,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슬라브 균열 등 일부 다소 불량한 부분이 2000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강 조치한 바 있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나,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정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동시설물 중 100㎡ 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토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 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중 100㎡ 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오플레이스 등 대형 유통매장이 교통 중심가에 들어서므로 해서 교통유발은 되고 있는데 비해서 100㎡ 미만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법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이에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부처에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면수는 총 4만3,800면으로써 차량대수는 9만2,600대로 주차면이 47.3%로써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관리 수익금 등을 주차시설에 확충, 사용하기 위해서 2001년12월에 주차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합리적인 기금관리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10월 중에 전포1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는 주거지 전용주차장과 주차잠정허용구역 확대 설치,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6,800여면의 주차 면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8월8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건축물 설치 기준 강화와 향후 주차장 확보가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에서도 모든 주차가능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3년1월1일자로 제정해서, 1999년7월15일자로 폐지해서 일반회계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폐지사유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관련 경비에만 지출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고가의 토지 가격 등을 감안하면 주차장 부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인 원활한 교통소통과 정비 등 다양한 교통유발 사업에 복합적인 병행 추진이 불가해서, 도로개설 등 교통관련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인 주민복지 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지난 3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부활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신정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우리 국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저도 들은만큼 그까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까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활용 방안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불결하고 지저분한 이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라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좌석에서- 일이분만 주십시오.

[질문]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개도로와 가스관 연결공사에 답변이 미비하여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0m 거리에 시장통 상인들과 주민들 말의 표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항상 불안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할 때, 허가를 내어 주는 것도 우리 관청이요. 감독도 관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스관을 공사할 때, 길 가로 관을 묻어야 하는데도, 도로 한가운데로 묻어 하수구 복개 벽과 인접해서 물이 우리 주민들의 하수도에 스며들어서 아스팔트 도로 군데군데 내려앉아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한 하수도 복개에 일본시대때 도랑을 만들때, 돌로 옆에 하고 시멘트를 발라 양측벽을 만들 때, 그 일부 거리는 여기다가 복개 공사를 하였습니다. 벽에다가 그대로 복개 공사를 하였습니다. 밤에 4t 트럭이 지나갈 때는 위험 천만입니다. 복개 하수구 400m. 기술자와 인부가 들어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재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 2001년도에 정밀검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교체를 하였다. 양호하다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이번 수해때 아스팔트 도로가 군데군데 내려앉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로 한복판을 통과하는 관을 길가로 다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하는 것도 우리 관청이요. 감독할 때, 가스관이 길 가운데로 가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가스관을 묻을 때는 길 가변으로 묻는데, 우리 당감1동 시장통은 길 가운데로 묻었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 [질문]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개인 주택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 예.

[질문] 신정한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법 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 방안을 구해보자 이래서 지금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이 미비하여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b의류상가는 연면적 3만8,000㎡ 그리고 점포 2,672개의 점포 중 미분양 포함 약 30여퍼센트인 800여개 점포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008개 점포는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형건물 때문에 서면일대는 더욱 교통이 혼잡하며, 차량소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과 강구책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답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경제와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는 유통산업형태의 변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대형할인점 등장과 확산은 재래시장의 기반을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경제사회의 시대 조류로서 이를 극복하는 재래시장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등록된 시장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시장 및 특성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2월에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등록된 19개 전 재래시장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활성화 계획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시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전시장, 부전 인삼시장, 부산 전자종합시장, 평화시장 등 총 4개 시장이 환경개선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무등록을 포함한 모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면 좋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큰 것같습니다. 현재 등록된 당감시장은 개인 명의의 시장으로 환경개선 대상사업 시장에 제외되었으며, 무등록 시장인 당감골목시장은 150여개의 개인 점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시장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의 관련 부서와 시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수관 정비 등 환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고유사업인 환경기반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여 상권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당감시장내 복개도로변 도시가스 공급건의 재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스문제는 그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서 백번 지적을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당감시장내 복개도로 400m 도시가스 공급관은 1992년10월9일 부암협성아파트 주변 공사 때 매설되었으며, 관 직경은 150m 짜리입니다. 현재 가스공급관은 주식회사 부산 도시가스에서 관로순찰을 매일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마다 가스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 2002년4월에 시설이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의 민간시설로서 우리구에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시설에 대하여는 재설치할 계획이 없으나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시에는 재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감시장에서 협성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우리 구 직원과 도시가스 직원을 현장점검케 해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부분이 확인될 시에는 도시가스와 우리 구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당감1동 9통에서 17통 지역의 경로당 신축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은 등록 경로당이 198개소, 무등록 경로당이 26개소로 총 224개소가 있으며, 동별 평균 9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당감1동의 경우 경로당이 1개소 밖에 없어 우리구에서 경로당이 가장 적은동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감1동 9통에서 17통 지역내 경로당 신축문제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의원님과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신축부지나 건물이 없을경우 전세로서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들의 노후여가 시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임차비를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순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백대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시에 공영 주차장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라도 해서 주변을 깨끗이 해달라는 부탁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건물철거하는데 철거비가 1억1,000만원, 주차장 조성비가 1억6,000만원, 관리 인건비해서 1억9,200만원해서 총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까지 경비가 1억4,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반면에 주차장 예상 수익금은 3,36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예상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건물 임대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것을 철거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그 방법을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순관의원님께서 당감시장 주변 복개도로 대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교량 안전점검을 해서 2001년도에 보수공사를 2001년12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 지적을 받고, 이것을 한번 직원들을 현장에 파악해서 재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 박순관의원님께서 8통에서 17통, 공동화장실 증설요망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일제 조사해서 재래식 화장실 22개소에 대해서 예산 6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수세식으로 개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동화장실은 총 41개소로써 재래식이 11개소, 수세식이 30개소입니다. 2002년4월1일 당감1동에서 조사해서 수세식으로 개보수를 요청한 바 있는 미등록 재래식 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8통 지내 1개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세식으로 해서 7월부터 주민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당감1동 12통 지내 1개소는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문제가 되어서 개수 작업이 불가해서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재조사 결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개수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는데, 앞으로 당감1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부지가 물색되면 공동화장실을 증설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존 재래식 화장실은 개수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위생을 고려해서 악취제거제인 마이크로레이저를 무료로 살포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정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개선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대형 판매시설 주변에 범내골 교차로에서 까르푸까지 이건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이건 상당히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 두번째로 삼전 교차로 교통 체계를 개선했고, 지금 부산시와 협의해서 서면권 교통 체계 개선사업을 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계속 조치토록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잘 하겠다 하니까.

조시종의원입니다. 연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본의원이 초대 부산진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도 하고, 구정에 대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4대 들어서 처음 질문을 하고, 또 구정을 다 같이 걱정하는 마당이올시다. 본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로 분석도 하고, 들어도 보았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들하고 그 정신이 좀 다른가 그런 것도 느껴보았습니다. 왜냐? 의원이 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정말 실무를 바로 집행했다고 하면, 즉시 나와서 답변 못할 일이 없을텐데 답변 시간을 달라, 또 그 답변 내용이 그리 성실치 못하고, 부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등의 문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이나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민에 대한 관심이 적은지, 아니면 연봉이 적어도 4,000만원이나 3,000만원 되는 사람이 월급만 타 먹자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본인은 실망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건데,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구 행정에 있어서 정말 명확하고, 관심있고 내 일 같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터넷에도 오르고, 비난도 받는 사람올시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달라는 촉구의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 본의원이 생각한 것과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8만5,893대, 주차면적은 4만1,004면, 등록차량 47.7%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의 데이터입니다. 2002년도7월말 현재를 보면,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9만2,150대, 주차면적은 3만9,409면, 등록차량대수 42.5%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주차면적이 5.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구에 증가하는 차량대수는 6,257대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 주차면적은 오히려 1,595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구의 증가차량 홍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과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본의원은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 보충질문입니다.

[질문] 손현식의원입니다. 박순관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미등록 시장에 대한 국·시비 지원에 차별을 두어서 등록시장에 대해서만 국·시비 지원을 하므로써, 미등록시장 상인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등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등록시장을 등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시비 또는 구비로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시에 지원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제 질문에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재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성회관이나 공영주차장 그리고 임대, 동사무소 건립 등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있어 현재 주차장을 활용을 했을 때는, 1억1,000만원 내지 1억2,000만원의 공사비가 들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불필요시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1, 2년, 2, 3년 안에 철거 대상도 안 되면 철거가 안되면 장기계획이 있다면 지금 연간 주차장 수익이 3,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년을 방치 안 하면 약 1억원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을 철거 비용을 들여서 3년만 임대한다면 또 철거 비용은 나옵니다. 철거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답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손현식의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 구분에 있어서 등록시장은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미등록시장은 지원할 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무등록시장의 상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무등록시장에 대한 국비, 구비, 시비 지원, 또는 시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등록은 시장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이상 즉 건물이 몇 평 이상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등록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등록은 안되겠습니다만, 구비, 시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구비는 우리 손현식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재정사정이 열악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만,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기반조성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건의해서 환경기반 조성사업은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백대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종합전자상가에서 임대요청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주차장 활용방안과 유상임대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신정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 증가 비율에 비해서 주차면수 증가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 면수의 차이점은 의원님의 현안에 주차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수 4,455면을 포함하면 같은 숫자가 되는데, 4,455면이 누락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보다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민영 주택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의 일부 22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백대성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나 저희 동민들은 이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지금 노후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은 건물 안에 건축 자재를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임대료를 받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공사비가 철거비용이 1억1,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출근거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백대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고는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철거비 자체는, 1억4,000만원 문제는 별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