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로 피로 하신데도 충분한 휴식없이 감사를 실시하게됨을 이해하시고 남은 감사일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면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서면에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실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면장님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면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서면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3일 서면장 권상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면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공무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안진수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항상 원만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서면은 면민과 더불어 면장을 비롯한 17명의 공무원이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만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분발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태호, 다음 재무사회담당 장호권, 민원담당 손병용, 산업담당 백운환.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시작하기 전에 신성모위원님, 이장수위원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현장 나가기 전에 토목직이 누구입니까? 토목직에게 좀 물어 보고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공사가 여러건 되는데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4개의 건설회사가 뭡니까?
그러면 이동훈 이 사람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성원은
이 관내업체만 다 한 것이 아니네요
18개하고 23개 여기 보니가 건수가 많던데
외주에서 온 사람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 건했습니까?
우물 파는 사람 아닙니까?
전체가 몇 건인데 지방업체들이 23건밖에 못했습니까? 많이 준 것이 아니네요, 외지에서 많이 주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저희들의 지역농산물판매촉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로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 홍보서한문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주로 지역출신 출항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체국에 택배를 통해서 오봉산 배, 사과, 복숭아, 우렁이 쌀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실적은 1,252건입니다. 다음에 농사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3일간 포항시 용호동 소재의 우방아파트에 작목반 오봉산 작목연합회 5개 작목반이 우렁이 쌀 등 20여개 품목을 판매를 했는데 1,800만원 상당을 팔았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영천하고 거의 낙동강하고 형산강하고 분수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있는 중에 대천이라고 하는 서오천이 현재 제방개수가 다 안됐습니다.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수해 때 수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가리를 잇는 서오천 개수가 시급합니다,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이 보고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주요 서면에 사업들을 면장님의 농산품 팔아 주기나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새로운 공직자상을 위한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우리 서면 면사무소에서도 하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살기 좋은 경주건설이지요, 여기에 몇 가지 구호가 있는데,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 깨끗하고 열린행정구현, 두번째 문화진흥과 관광산업육성, 세번째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네번째 주민 소득증진과 권익보호, 다섯 번째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정말 온 행정력을 폭넓은 행정력을 가지고 우리 서면의 발전을 향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심문 및 증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은 심문하십시오, 직원현황입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담당 6급 이태호씨 발언대에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이태호씨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총무담당 이태호 입니다.
김원헌위원
여기 보니까, 최초 이래서 임용일이 67년 7월 1일인데 35년 근무하셨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원헌위원
지금 줄곧 읍면동으로 근무를 하셨는지 본 청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죄송합니다만 본 청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읍면동에만 6급 진급은 77년 12월 30일 한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6급 진급하신지 지금 30년 가까이 됐네요 30년 조금 안 됐지만 24년째입니까? 그런데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진급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35년 동안 근무해서 지금 6급 사무관도 진급이 안 되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저는 사실 공무원을 지방에서 고향에서 하는 원칙을 두고 공무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읍면장 한 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만은 과거 별정직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없어지고 해서 승진할 기회는 사실 전무하고 승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퇴직을 하려면 연한이 4년 정도 남았습니다. 6급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까지는 일할 것도 있고 해서 총무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읍면의 지적 사항이 사실 능력 있고 오래 근무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제도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 집행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인사제도를 어떻게 좀 다르게 해 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선거공약사업으로도 내건 사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감사 어제 감사장에 현 시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앞으로 읍면동이래서 인사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좀 잘 하시는 공직수행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 정말 승진의 기회를 꼭 이번 기회에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래 근무하시고 능력 있고 읍면동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 이번 총무담당 이태호씨 35년 근무 제일 오래 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만은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도록 시장님께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정말 서면에 보니까 35년 32년 28년 28년 있습니다. 장기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환보직의 본 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심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심문할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조치내역에 보면 반대여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본 청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지적할 때도 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뒤에 후에 사업주 아화산업이지요 여기서 검사를 의뢰하고 우리 본 청에서도 검사한 결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산업폐기물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원래 폐주물사는 산업 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간 처리물을 거치면 재활용골재로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적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폐기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지금은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김원헌위원
매립하도록 지금 50대 50으로 섞어서 하라고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폐주물사인데 저것이 나올 때는 페기물로 분류되어 나오는데 일반 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 처리물을 거쳐야됩니다. 거치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서 폐기물 관리법 44조에 의해서 거치면 재활용 골재로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골재가 되면 50대 흙하고 성토로 가능합니다.
김원헌위원
지금까지 매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지금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지요, 앞으로 처리 행정구역이 서면인데 면장으로써 처리하고 어떤 주문하고 조치할 그런 것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에 시에 있을 때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여기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 면장으로써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기 거북스러운데 이것을 정화처리를 거쳐서 공사장에 성토용으로 가면 쉬운데 사라같이 집단민원이 생기고 해서 안 되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시 단위에서 시가 발표하는 대형공사에 성토용으로 사용해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개인이 폐기물 기준에 처리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만톤 되는데 처리비용이 3억 정도 됩니다
김원헌위원
시단위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환경보호과 하고 상의를 해봐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대책이 없고요, 건의하는데 건설파트에 얘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폐주물사가 아화에서 발생된 겁니까? 다른 데서 가져온 것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다른데서 반입된 겁니다.
오세준위원
반입목적은 그 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그 당시에 1999년도에 아화산업이라고 거기서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해서 그것이 반입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처리할 능력도 안 되고 부도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폐주물사가 사실상 건설자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물로 씻고 다시 한번 걸러서 먼지를 날리고 해서 주물사 골재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인적이 없는 곳이어야 되고 먼지는 주위환경에 시장이 없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로운 운영을 거쳐야 쓸 수 있는데 시에 얘기해도 안되고 여기 부도나고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당초에 아화산업이 부도가 나서
오세준위원
아화산업 자체가 공장허가를 낼 때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한 공장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그렇지요, 처리하려고 중간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99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반입이 된 것 같습니다. 허가가 안 나면 반입자체가 안 되니까
오세준위원
현재는 먼지라든가 바람이 불어서 날려서 주위에 피해가 있다거나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 해서 주변의 공유수 검사도해 봤는데 폐주물사 자체나 공유수 검사하거나 크게 뭐 환경 오염되는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덮개로 덮어 놨습니까? 자연상태로 뒀습니까?
상윤
권상윤사면면장
자연 상태로 있는데 지금 풀이 나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움직인다고 하면 모르지만 폐주물사는 오래 놔두면 일반 흙과 같이 되어 버리는데 비가 떨어지고 끝나봐야 철분밖에 안 나옵니다. 주변에 시장이 없다면 그대로 놔 둬도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심문이나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제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현황에 대해서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부분에서는 면 개발위원회하고 여론모니터는 보조금으로 정상적으로 정인원이 그 회의에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참석 다 하셨습니까?
여기서 면개발위원회는 보조금으로 1명당 5만원씩 나갔는데 2001년도에서는 면 개발위원회 15명이 1회 회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회의가 연 4회 분기별로 한번 씩 하게되어 있습니다. 22만5천원이면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실비보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면 개발자문위원회하고는 실비 보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는 실비보상이고 올해는 보조금액으로 정액 그대로 나가고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올해도 실비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두당 개발위원회는 5만원씩해서 15명 정원이 100% 다 참석하셨다고 보고 1회 회의를 올해 지금 2번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밖에 안 썼거든요, 5만원씩 물론 통장계좌입금을 한 것으로 서류상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에서는 15명이 4번 회의해야 될 부분을 한 번만 회의를 했습니다. 1번 회의 한 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75만원이 나가줬어야 되는데 22만5천원 밖에 그리고 여론모니터는 2001년하고 2002년 15,000원씩 이것도 통장계좌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만은 2001년 2002년 똑같이 다 나갔습니다. 2번 회의한 것으로 여론모니터도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모니터는 생긴지도 얼마 안됐지만 15,000씩 13명 인원이 결석 한 명 없이 다 참석한 것으로 해서 15,000원씩 보조를 해 드렸는데 개발위원회는 이것은 굉장히 읍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또 오래 된 위원회인데 올해는 언제 회의했습니까? 2002년도 회의 1회 한 것은 몇 월 달 선거전에 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정확하게 15인 싸인 받고 도장 받고 출석부에 그런데 작년에는 22만5천원 나누기해도 안 되고 이상한데
강봉종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사한다고 제출도 안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5만원이 아니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 드리도록 하고 관계되는 서류철 3, 4개 될 겁니다, 관계되는 서류철을 주시고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자료요청을 해 놓고 본인이 내려가서 장부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도 지금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장부 빼서 들고 오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와요 나는 와서 앉았는데,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되 있잖아요, 지금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당초
강봉종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되어도 안 가져오니까, 본인이 내려가서 담당직원에게 장부 3권 갖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안 올라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여론 모니터에 단 한 건이라도 모니터 들어온 부분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제가 와서도 여론모니터를 한 번 했는데 거기는 건의 사항이 3건들어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지급된 것이 실비보상 나간 것이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보조금이라고 난에 괄호를 해 놓고 비고난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기재를 하시지 자료를 보면 보조금에 지급된 것으로 우리가 위원들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양식이
김원헌위원
옆에 비고 난을 만들어 놨을 때 실비 보상으로 나갔다 설명을 해 주시고, 보조금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보조금 금액에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원본을 갖고 오라면 빨리 갖고 오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현황을 검토할 동안 감사자료 연번 5번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건설담당자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들어가시고 건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현장에 갔습니다. 건설담당이요, 건설담당이면 총무담당님이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총무담당 이태호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종 건설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 재배정 약 80건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내 업체가 4개소 있는데 고루 배정을 해 줬다, 그 공사를 배정하실 때에 업종에 맞도록 확인을 해서 공사를 배정을 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맞도록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로 주고 석공사는 석공사를 주고 그렇게 공사를 배분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통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는데 보통공사를 하면 준공 일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공사 다 했다고 하면 준공을 해 줍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평소에 계약을 할 때 공정 공기를 양생기간을 감안해서 계약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공사가 공기가 굉장히 짧은 것이 있는데 담당님은 들어 보셨는지 전문직이 아니라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몇 일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 보면 농로확장 같은 것은 29일에 준공을 하고 한 것이 많이 있네요, 28일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법정기간이 28일입니다. 그런데 28일이 2분의 1치고 14일입니다, 14일인데 28일 안에 이 콘크리트를 양생시켜서 공사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기술적으로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하절기 하고 절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28일 정도 되는데 여름철에는 공사기간이 조금 당기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가 통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11월 달이 12월 11월 17일에서 12월 14일 12월 26일 11월 14이런데 여기 농로라고 해서 11월 12월에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농사도 안 지을 뿐 더러 겨울철 되면 양생이 여름보다 잘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겨울철은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겨울철공사를 공기가 28일 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당자 전문직 토목직에게 공사를 할 때 충분한 공기를 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몇 일 내로 해서 준공시키면 특히 농로 같은 데는 차량이나 경운기 같은 것이 들어가서 타면 금방 훼손 안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충분하게 주고 주로 보면 12월달 연말에 했는데 사전에 설계를 해서 넉넉하게 해서 공기도 넘겨주고 해야지 겨울에 늦게 설계해서 그냥 빨리 해서 준공시켜서 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서 많은 세수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정말 튼튼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부실을 초래한 공사를 하도록 준공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공기를 설마 그 사람들이 일찍 공사를 완료 해 놨더라도 준공을 빨리 안 해 줘야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충분한 양생을 시키고 하지 빨리 해서 2일 만에 준공시켜서 가져가면 검사를 시켜 주니까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총무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지역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가 2001년도에 한 80건 했네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그 정도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80개 안 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2001년도 2년 해서 현재 57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지역업체에는 한 몇 % 배정됐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지역업체는 20% 미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경기활성화차원에서나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쪽으로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연번6번에 대하여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설계변경의 말이지요 면장님 설계변경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부족 분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서오봉덕 소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 아화4리 골목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동종변경 시행해서 감행을 했고 그 위에 아화 2리 안장터 66페이지입니다. 안장터 포장 및 하수도공사는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됐다, 이것은 59만5천원인데 물론 현장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잔액집행을 하기 위해서 못 찾아 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위치변경이라면 공사위치를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인데 숙원사업의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어째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지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이것은 당초의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A지점을 했는데 그 부근을 당겨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이런 차이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치변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량감소 위치변경으로 물량감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계약을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바꿔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오세준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 다녀봐도 지적사항이 동일한데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시공업체가 일을 할 때 토목직하고 면장님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면장이 기술직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사장을 시공중 면장이 한 번 씩 다녀가면 그 일하는 것이 나아집니다. 면사무소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건설사업에 모처럼 우리시의 어려운 돈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 자주 나가셔서 현장 예찰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고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감독이 기술직이 상당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해서 앞으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나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심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면장님 오셔서 서면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한 번씩 다 둘러 보셨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둘러봤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식당이라든지 간이 음식점이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타 읍면에는 그런 곳이 간혹 발견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경로당이 거의 잘 되어 있는데 천촌, 서오, 서오중부, 상부 이것은 아직 토지와 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죄송합니다. 저번 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니까 전년도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미등기가 올라 왔더라고요, 저희들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시점에 미등기가 8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했습니다. 다 하고 2건이 남았는데 2건 남은 것은 등기 자체가 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남겨놨습니다. 지금 상태는 다 되고 2건만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하고 있는 건물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전에 미등기 부분을 등기를 하고 2개 남았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되고 안 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둘째 줄에 아화2리 이것은 대지가 국유지인데 옛날에 그런 조치를 안하고 회관을 지어서 내려오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자체가 될 수 없고 법적으로 건물이 인증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도계리에 뒷장에 넘어가서 도계상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해 황씨문중 땅입니다. 땅이 그래서 문중에서 지금 현재 권유를 해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제외하고는 다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말 한 곳이 어느 곳이라구요, 도계상동 말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68페이지의 상동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아화 2리라는 것은 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아화 2리 앞장에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 관리현황에 보면 아화 2리 아화리 556-1 경주시로 마을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그것 말고요, 앞장에 67페이지 둘째 칸에 아화리 561-1번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등기 된 부분이 1, 2, 3, 4, 5, 6, 7건인데 아까 2건 빼고 다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앞에 67페이지에 아화 2리 이것도 미등기 된 것이 등기가 되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제가 2건 남았다고 한 것이 아화 2리하고 뒤에 도계상동 2건이 남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서오리 이것은 다 됐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으면 자료에 표시를 하든지 하지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자료 제출할 때 제가 확인하니까 미등기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뒤에 비상대책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심곡리도 했구요?
그것은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 밑에 68페이지에 산아리회 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서오 산아리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동네에 자연부락이름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이름인데 산아리라는 것인 마을이 이름 산아리라는 것은 계종 이름 아닙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동네이름 개인 명의가 아니고 자연마을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개인이름 산아리회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그럼 경로당에는 전부 다가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운영자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23개네요 그러면 현재지금 여기는 신축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로당이 지금 노화됐다 든가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까, 새로 신축하거나 재 건축해야되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보수차원에서 금년도 지금 보수를 4건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건 올려 놨습니까? 항상 경로당이나 농민회관은 특히 경로당은 동네의 어른들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없이 잘 살펴보시고 보수나 물이 샌다 든가 하면 보수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빠짐없이 잘 챙겨서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읍장님 여기 지금 우리자료는 몇 일날 냈습니까? 이번 자료를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8월20일
오세준위원
8월 20일 날 자료를 내서 오늘이 9월13일이지요, 불과 23일되는데 그간에 이 미등기 된 부분을 등기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간에 20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마다 놔 둔 이유가 무엇이며 면장님이 여기 오셔서 많은 일을 했다고 봐집니다만은 사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제까지 놔뒀느냐 하는 의아심이 납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저도 문책을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에
오세준위원
됐습니다. 수고 하셨고 마을회관 말이지요 보수를 4군데 받았다는데 1군데 보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 면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론된 얘기인데 동네 전부 마을회 앞으로 보조를 줘서 노인회관을 지어서 험해져서 이상하다 싶으면 보수를 1천만원씩 줘야된다면 경주시 예산을 한 읍면에 보통 보면 2, 30개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야 됩니까? 사실 이 경로당이라는 것이 없는 자연부락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화는 인구수가 약 4천8백명인데 거기에 23개의 경로당이 있다면 200명당 1개씩 회관이 있는 것인데 인구 배정으로 봐서 그만큼 많은 물량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회관의 유지관리를 마을의 기금이라든가 회비를 걷어서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양을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경주시에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마을회관에 1천만원 2천만원 보조를 주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렇네요.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새마을회관 같으면 새마을회 조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노인회는 노인회 조직이 되어 있을 것인데 자손들이 회비를 걷어서 소소한 것은 수시로 고치면 한꺼번에 1천만원이라든지 예산이 안 들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압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 열악한 지방재정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해 줘야지 전부 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도해서 앞으로 다른데도 전부 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비를 걷어서 소소한 것 수시로 고치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방치해 뒀다가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자기관이 지날 때까지 물이 새도 놔뒀다가 물이 새면 하자기간이 지나면 물이 샌다 비가 샙니다. 고쳐주시오 하는데도 있고 노인정이 어차피 읍면장님들은 무슨 행사 때마다 나가십니다. 나가시면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공무원이 참 국가에서 중요한일을 하고 있다 만은 이런 면에서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시비가 여기 아니라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없는데 지어줘야 되고 이런데 지금 기존 있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금 열심히 돌아보고 사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소소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경로당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을 마을에 더 지을 자리가 있습니까? 불편한 곳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현재로써 신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요구하는 동네가 없습니까? 마을이, 자연부락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신축은 요구하는 동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원래 경로당은 동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 짓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부지 정도는 낼 테니까 시에서 자금을 내서 건축을 지어라했을 때는 경로당에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땅부터 기부체납을 받고 시로 받고 약속을 하듯이 받고 다음에 추진위원회이름으로 시에 돈을 청구를 하듯이 절차를 밟으면 민간인 자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짓는데 경로당 회장이름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회장이름으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통장을 경비를 하든가 낙찰을 보여서 짖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다음 다시 이것을 시로 기부체납을 하게됩니다. 이래야 완벽하게 경주시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그런데도 제가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건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소유지 토지가 경주시유지 같으면 자본적 보조를 받아서 짓고 건물도 나중에 건물도 기부 체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보면 동네 땅에 지을 때는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게 되면 시로 구태여 기부체납을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강봉종위원
민간자본으로 경로당회장 앞으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5천만원 나왔으면 지어서 다시 시로 줘야됩니다. 우리동네에도 지금 1건 그렇게 해서 걸려있는 상태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야 기부체납이 돼지 시 재산이 돼지 이 사람들 땅만 내놓겠다 말만하고 지어라 해서 한 개 지어놓고 건물 3동만 지었는데 틀리지요 정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른 것은 못을 박아서 지은 다음에 시로 준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줘야 시에서 관리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연료비나 전기세나 보조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땅은 땅대로 가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더 지을 것이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어야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이랄까 건의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8번 2001년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대부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연번9번 공공근로자사업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여 연번10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현황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연번10번의 자료부분에서 취로인원이 이것은 연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와 같이 연번9번과 같이 실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3명입니다.
김병태위원
둘다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명, 지금 사회담당자 안중식씨 나와 계십니까? 잠깐 이것은 제가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 분 좀 올라오시도록 부탁합니다. 면장님 지금 가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서면에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병태위원
지금 전적으로 메스컴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8억이 환수를 했고 지금 2,600가구가 적발이 됐거든요, 지금 경주시에서도 각 읍면동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7월달 부터 본격적으로 10월에는 전산 자료로 해서 각 읍면동에 가짜 그러니까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이제까지 대상이 아니면서 매월 수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면에는 전혀 대상이 없습니까?
장윤
권장윤서면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할 때는 요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하고 차원이 다르게 그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 그 자료를 다시 모아서 올해 그것을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담당자 있습니까? 위원장님 사회담당자 증인석으로 좀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들어가시고 사회 사회복지담당자입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병태위원
지금 서면에서는 가짜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 지시가 내려왔죠?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서면에
지금 환수조치중입니까?
지금 기초 생활보장제에서 소득과 재산이 4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 소득금액과 재산 아시고 계십니까? 4인 기준으로서
인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소득이 99만원 재산은 3500만원이 아니고 3600만원으로 아시고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담당자님은 서면 면민의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많이 뽑아 주시고 또 거짓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요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월 달이 되면 전산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든 게 전산구촉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면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심문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15시 20분)
안진수위원장
감사속개에 앞서 제가 이빨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치료를 좀 받고 오다 보니까 모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연번 11번 각종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 12번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우리 면에서 결손처분시킬 수 있는 금액 한도 금액있죠 한도금액 얼마 이하까지는 읍면장 재량으로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다 담당자 없어요? 그러면은 재무에서 보지요. 업무를 재무담당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담당자 재무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재무담당 장호권입니다.
김원헌위원
저 적은 소액을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시킬 수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저가 알기로는 오십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은 우리 서면에는 아직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시켰다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많이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했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아셔야죠 예 오십만원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나 시켰습니까? 결손처분을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작년에는 시에 올려가 했는게 한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원헌위원
결손처분 시키는 건 어느 사람에 해당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무재산자로서 한 2년동안 돈을 받아도 받을 수 없고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사람한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은 올해 자동차압류 몇 건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자동차 압류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강봉종위원
25명 했어요
김원헌위원
우리 거 자동차 압류는 우리 면에서 우리 담당 직권으로 할 수 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해 가지고 서류를 시에다가 올립니다.
김원헌위원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저 우리가 압류하는 그 서류를 본청에서 건의를 하면 본청에서 전부 다 재산압류를 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김원헌위원
자동차만 자동차만이 우리 관할 면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자동차는 압류를 시장 앞으로 올립니다.
김원헌위원
올려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차량등록소에 올리면은 거기서 합니다. 압류를 합니다. 등록부가
김원헌위원
자동차 그거 번호판 영취해 갖고 할 수 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자동차 번호판 영취는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재량으로 할 수 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네 네 읍면장 권한으로
김원헌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올해는 5건했습니다. 작년에는 35건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데 5명밖에 안됐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죄송합니다. 올해는 조금 부진합니다.
김원헌위원
미흡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부진합니다.
김원헌위원
그 재무에 저 세금이래 갖고 많이 받는 사람한테 우리 포상금 지급까지 해가면서 좀 열심히 징수를 해라 이래서 그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가만보니까 5명밖에 안 했으면 아주 미흡하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 앞으로 열심히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약 세어 보니 자동차가 25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자동차 영치를 5건 밖에 안했다 이거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금년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허면 영치했는거 중에 그분 5명중에 본 읍사무소 참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세금 낸 것도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번에 올해 5건 받은 건 전부 다 납부하고 찾아갔습니다.
강봉종위원
효력이 좋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좋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본인이 묻는 질문입니다. 나머지도 조를 짜서 추적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주민등록이 전부 다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저희들이 2회 3회 고질적으로 안하는 그런 사람 차를 추적하기가 아주 곤란해 가지고 어디 가고 없어서 차만 있으면 뜯어버리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주민등록을 어디 되어 있나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주민등록은 여기 놔두고 뭐 어른 앞으로 놔두고 차는 아가 타고 이런게 좀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나 더 합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주민등록이 현 거주지로 되어 있는 사람은 1년간 2년간 사람이 없으니 절차상 밟아가 주민등록상 말소를 시켜서 자기가 언젠가 자식교육이다 뭘 필요할 때는 여기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받으면 됩니다. 이해가겠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되면 실적이 확 올라온다 이겁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네
강봉종위원
공무원이 안이하게 기다리지 말고 추적해 안되면 절차상 밟아가 주민등록 말소시키란 말입니다. 시키면 언제고 필요하면 자기가 와야 될거 아닙니까? 오면 자동으로 돈 다 냅니다. 안내고 누가 끊어줍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죠? 네 정말 우리 조금 전에 강봉종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담당자께서 올해 5건 다 자동차 세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건에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안진수위원장
지방세가 자동차세가 몇 퍼센트 회수됐습니까? 몇 건 됐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작년에
안진수위원장
상당히 저희들 경주에 지방세가 약 한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담배 소비세 이외에는 자동차 세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각읍면의 담당자들은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작년에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장
아니요 35건 영취를 했는데 얼마를 받아들였습니까? 몇 건을 받아놨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지금 우리가 자동차 영취를 했는 것 중에 15대가 차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쭉부터 해 오던 것부터 그게 한 120만원 정도 지금
안진수위원장
지금 그 영취했는 차가 운행은 안하고 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네 운행마
안진수위원장
운행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운행은 거의 안하고
안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수고합니다. 농업용 관정 여기 보면은 정비요망이 3개 있습니다. 담당자 뭐 면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진수위원장
면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여기 정비요망이 3개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아화1리 심곡들은 수류종합구역이 아닙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심곡들요
수중모터하고 관로가 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중모터하고 관로가 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세준위원
관로요?
관로가 뭡니까? 암반관정에 무슨 관로가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관로는 일단 수중모터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가는 도수 도수관로
오세준위원
예 정비가 요망이 되는데 정비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이거는 시로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은 이제 수중모터가 고장나는 원인을 보통 보면은 날이 많이 가물을 적에 한해가 심할 때는 고장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것은 안프고 한해정도 비가 자주 와 가지고 한해정도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지하수 스케일이 끼어서 갑자기 모터를 발진시킬것 같으면 펌프에다 먼지 같은 것이 퇴적물이 끼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안되는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년에 아마도 적어도 3번 정도는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그 다음 봄에 이 관정에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웃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보통 보면은 여기는 점질토가 되어 가지고 물을 비가 좀 올 것 같으면은 한번 갇혀 놓으면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관정을 이용안하는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주민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한번 내가 이걸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냥 가만 놔 뒀다가 갑자기 좀 필요할 때가 있어 가지고 쓸 것 같으면은 모터가 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을 지금 건설과에 볼 것 같으면 수리시설 간단한 것은 수리할만한 예산이 항상 있는데 본청에 신청을 해봤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보고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보고했습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수중모터 하나 교체하는데 적어도 이삼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오세준위원
이삼백만원 돈이 있을건데 예 앞으로 관정 암반관정 관리하는데 봄에 비가 자주 오더라도 수리계장한데 한번 정도는 봄에 시동을 걸어보고 한번 돌려 가지고 펌핑을 한번 해봐야됩니다. 해봐야 그 밑에 있는 찌거기같은 것을 올려 버려야 장기간 놔둬도 괜찮고 하지만은 지하수가 가만있다 싶어도 안에 물이 지하에 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극이 생기면 퇴적물이 생깁니다. 생기는 그것이 수중모터까지만 채울 것 같으면은 오래 놔둘 것 같으면은 덩어리가 생겨 가지고 가다마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올려도 안돌아 가서 모터가 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번에 고치면 원인을 한번 보소 대충 보면은 원인이 그겁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안해서 탈 나는게 많은데 올해는 봄에 비가 자주 왔거든요. 비가 자주 와서 안 하다가 날이 요즘 가물어서 그때쯤 되어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고장나는 수가 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시에 보고를 했다 이러는데 보통 봄에 춘계에 관정 보수비하고 또 시도에서 농수산부에서 점검을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올봄에 지난봄에 했는 것을 지금 현재 정비요망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올봄에 신청을 하면 그것은 주로 돈을 언제 내려줘 고칩니까? 이게 주로 봄에 보면은 여름에 농사를 대비해 가지고 관정을 전부다 돌려보고 시동을 해 보고하면서 그때 춘계에 관정보수비 그 다음에 시도 농수산부에서 전체 점검확인하고 하는 기회에 일단은 정비해야 될 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현재 정비요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봄에 완료고 근래에 지적해 올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봄에 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일단 정기 점검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발이 있을 때 가동하다가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농번기가 아니라서 물이 필요없으니까 올해에 다 이것 3개나 다른것도 단지 또 조사해서 내년 봄에는 올해처럼 사용하다가 고장이 안 나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봐서 수명이 없다 싶으면 보고해서 고쳐가지고 그래서 작답을 할 때는 농번기 때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은 관정 하나에 수요되는 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헥타 18헥타 이러는데 관정 하나를 가지고 3헥타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다른 저수지 물을 이용한다든가 수리시설 뭐 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물을 거기서 보충을 합니까 아니면은 서오리 사나골 같은데는 18헥타에 여기 암반관정 하나 있어 가지고는 물이 지금 한 헥타 밖에 안되잖아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이것은 보충하는 겁니다. 한밭때 보나 저수지에 물이 모자랄 때 보충역할을 하는 거지 순수하게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자 연번 14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러면 면장님
우리 수질검사를 여기는 몇가지 합니까? 가지수로는?
상윤
권상윤서면장
보통시에서 하는 것은 15가지합니다.
안진수위원장
여기는 15가지 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12개 항목입니다.
안진수위원장
12개 합니까?
우리 시정수장에서 수질검사 몇 가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시정수장은 잘모르겠구요 저희가 우리가 새로이 암반관정을 굴착한다든지 이래서 도환경사업소에 의뢰할 때 그 기준이 55개항목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정수장에서 43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서면 면민들도 우리 경주시민이죠 예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난번 본청 사무행정 감사때 이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시에서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43가지 검사를 해야되고 우리읍면에 간이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왜 12가지만 검사를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읍면 단위의 간이상수도를 다 수질검사를 43가지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표본적으로 일년에 한읍면에 한두개라도 이걸 하라 이겁니다. 43가지를 다 과연 했을 때 수질이 얼마나 나쁘냐 면장님 여기는 광역상수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아니 앞으로 계획 간이 광역상수도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계획은 몇년도에 들어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정확하게는 년도는 모르고 2004년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수도과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표본적으로 다는 안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전체 43가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읍면에 있는 우리시민들은 우리 경주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자 연번 15번 한해 우심지역 현황 및 용수 대책과 연번 16번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네 김병태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연번 16번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용품이 70그램 월 70그램 수거되는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전혀 수거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좀더 신경써서 가지고 자원 절약차원에서 70그램 이상 최소 0.1톤 정도는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리수거작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이거는 시민들이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인부들이 매립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일단 환경미화원 여기서 한달 나오는 수익금은 월 한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너무 적기 때문에 환산 안해봤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사용용도도 모르겠네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시로 갖다 줍니다. 시에서 일괄 매각해서 시의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가 다니면서 물어본 결과 담당읍면동에서 수거를 환경미화원 아니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수거작업과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월 30만원 많은 곳에서는 월150만원의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체복지나 또 많은 동네에서는 그 읍면동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있습니다. 분명 여기도 대한민국 자원재활용차원에서 종이라든지 수거작업에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수거를 해서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원재활용차원이니까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더 0.07톤이 아닌 0.5톤정도 이상을 수거하셔 가지고 하면 이게 월 금액이 상당합니다.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신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주셨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질문없읍니까? 연번 1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예 면장님 오폐수처리에 말이죠 여기 톱밥발효를 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6군데가 있는데 36곳 중에 이 위탁처리 어디 위탁처리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해양특위에 하는데
오세준위원
예 해양특위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여기선 위탁업체가 싣고 가서 분뇨를 싣고 가서 순수하게 톱밥발효는 그건 오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그냥 위탁처리하는 것은 일부분 분뇨를 모아 가지고 탱크에 모아서 업자가 싣고 가서 해양특위하는 데에 위탁처리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톱밥발효 위탁처리해 놨거든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일부는 톱밥발효고 또 위탁처리하고 그럽니다.
오세준위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상윤
권상윤서면장
두 가지를 그렇게
오세준위원
한 곳에 두 가지 시설을 해놓고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한사람이 톱밥발효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오세준위원
위탁처리하는 것도 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예, 분뇨를 모으는 저장탱크를 설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오폐수 처리현황 하죠?
안진수위원장
예,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저 지금 여기에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에는 나와 있는 것이 36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서면은 한우가 275호에 사육농가 한우수가 2800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톱밥발효나 뭐 그 다음에 전부다 보니까 톱밥발효네요. 발효인데 지금 여기에 근거된 거는 어째서 근거된 거고 안 된거는 지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그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면에는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중에 청정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 평방미터이상 500평방미터미만은 신고처리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수만 들어갑니다. 그 이하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50평방미터 미만 소는 100평방미터 미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육두수가 여기에 보면은 한우 4마리도 톱밥발효가 돼 있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75농가 중에 그러면은 이 사람만 되어있고 딴사람은 관리대상에 안들어 간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를 먹이는데 정화조도 없고 마구잡이로 오폐수를 방류시켜도 아무 대책을 강구 안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이것은 법에 시설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을 크게 했어도 소는 적게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저 생각에는 환경오염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한우나 가축 사육하는 농가를 면밀히 조사 해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위생시설이 참 저 정화시설이 어디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전체관리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가 봤을 때에 허가 냈을 때에 정화처리 된 것 그것만 기록해 놓은 거 같은데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정화처리 된 걸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축산담당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계에서 이거 보죠? 그렇다면은 275호되는 한우농가에 가서 거기도 사실은 정화조가 어떻게 되는지 단속으로 하고 적격여부를 해 가지고 조치했는 그런 실적이나 뭐 그런게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실적은 없는데 보통 농촌에 보면은 소를 적게 먹이는 집에는 주로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퇴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 분뇨같은 이런 것은 농가에서는 버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없어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또 버리게 되면은 인근에서 가만히 안있죠 요새 세상에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자 면장님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 산업담당 계십니까? 여기 서면에 몇년 근무하셨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30년 근무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요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산업담당 백운환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서면에 1990년도쯤 될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본청에서 톱밥발효 톱밥제조기 대형 5000만원짜리 국도비 사업 5000만원짜리 2개 받은거 있죠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거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셨는지 들어가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지금 도리 2리 배추 작목반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북숭아 작목반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가 그 톱밥 그러니까 발효기가 톱밥제조기가 우리 축산농가하고 무슨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 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당초 목적은 그게 축산농가를 위해 나온 게 아니고 말입니다. 배추 재배 농가 대해 가지고는 톱밥파쇄기 그걸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추에 뿌리는
안진수위원장
자 계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와서 톱밥제조기를 확인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갔던 사람인데 복숭아 작목반에는 그래도 톱밥파쇄기를 가져 가가지고 복숭아 전지하는 나무를 넣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가가지고 또 땅에 환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장님 아시다시피 배추 작목반에 그대형 그것도 자부담이 없는 오천만원 전 국비사업을 말이죠 그런데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축산농가를 위해 쓴다면은 정말 여기에 처리방법을 보면은 거의 다 톱밥발효돈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사람들은 폐목을 사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조사에서 피죽을 사가 오든지 해가지고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실제로 축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좀 되야 하는 것인데 배추작목반에 5000만원짜리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저희들로서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도리에서는 배추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다음에 도리 밑에 신곡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은 신곡지 저수지에 상당히 피해가 갑니다.
안진수위원장
자 계장님 발언을 중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농사짓는 위원이기 전에 저도 농민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예
안진수위원장
근데 저희들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배추농사 짓는데 5000천만원짜리 톱밥제조기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인하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예
안진수위원장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발효를 시켜서 나오는 퇴비를 가져다가 배추작목반에 사용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배추작목반에서 톱밥제조기를 만들어가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겁니까? 결국은 돈분이나 우분을 받아가 발효를 안시키면 그게 퇴비가 됩니까? 순수한 톱밥만 퇴비가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안됩니다.
안진수위원장
안되죠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맞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본면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행정감사때도 대형 톱밥은 사실요 톱밥제조기 저걸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국도비 사업 100퍼센트해 가지고 지원해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한우농가 몇 집을 다녀봤습니다. 기계갖다 놓고 그대로 가만히 덮어세워 놓고 있어요 안합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 조금전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북숭아 작목반 이런 부분들은 톱밥제조기 큰것을 말고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적은 것을 몇집 농가에 해가지고 거기서 전지를 하는 나무를 파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예 잘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연번 18번 19번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 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여기 보면은 건축허가 신고현황인데 여기는 서면은 집을 안짓는 모양이죠 이년동안에 심곡 단독주택 하나밖에 없네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여기는 우리가 건축신고를 하는 지역이 서면에 도시계획지역내에 하고 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100미터 이내 그 다음에 국도 50미터 이내에만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범위 안에서 경미한 사항 이것만 신고가 되고 나머지 농촌에는 대지조건만 되면은 건축을 짓고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적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범위내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역 지구외에는 그냥 짓고 대장신고만 한다. 그래서 그러면 건축직이 뭐 다른 일도 하는 것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다른걸 많이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래도 그래서 저가 보니까 건축직이 8급이 한 분 있는데 지역지구외에는 자기들이 짓고 와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하고 그러면 다시 말해 가지고 건축의 어떤 제한을 안받는다 그러면은 이 건축직이 2년동안에 1건밖에 신고를 못 받는 정도 같으면은 건축직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데 많은데 가든지 안그러면은 딴 직급과 바꿔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직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래 건축직 8급이 한사람이 여기 앉아가 2년동안에 신고 1건 처리하고 그런 건축직을 여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네 전에는 많은데 공교롭게도 아이엠에프 덕택인지 몰라도 건수가 적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인사에도 사실은 필요없는 사람이 있는가는 하면은 정말 한사람이 정신없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포나 안강같은데 가면은 감포는 수산업인데 수산직이 보면은 한사람이 보고 안강같은 데는 축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산업계 축산직이 지금 사실은 한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없으면 다른 직으로 필요한 직으로 바꿔가 하고 사소한 것은 곁들여가 총무계에서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8급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2년동안에 한 건이나 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가 하고 나면 대장정리는 하겠지만 대장정리는 총무계 아무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판단해 보시고 차라리 딴 행정직이 필요하다면 인원 교체를 해 가지고 맞는 사람을 써가지고 사실 능률을 올리고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연번 20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추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2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번 시간외 근무수당 24번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4번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저 우리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성격을 알고 계시죠?
상윤
권상윤서면장
네 압니다.
김원헌위원
카드로 결재를 하고 현금으로 될 수 있는대로 30퍼센트 이내에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나 틀린 거 없습니다. 실지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정말 기관운영하는데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부서 운영 추진비는 부서직원들 정말 사기양양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가만보니까 각종 차대나 음료 구입 이것은 우리 청내에 어떤 이런 읍장실 이래 가지고 참 면장실 접대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부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서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집행되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똑같이 읍면에 똑같이 나누었는데 뒤에 시간외 근무 급량비는 똑같이 안나누고 4월에만 갑자기 한달에 집행 다했습니까? 4월달에만 그 달에 밥 다 먹어버렸네 가만히 보니 예 이거 시간외 근무 수당 집행내역 경비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시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상윤
권상윤서면장
돈이 뭐 일년 해봐야 전체다 62만원입니다.
김원헌위원
아니 아니 시간외 근무수당
상윤
권상윤서면장
근무수당요 이거는 사실 요새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력이
김원헌위원
인력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했는 돈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사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재어서 누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사실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은 다 시간외 수당을 탈 정도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공평지게
김원헌위원
그러면 저 면장께서는 우리 직원들 중에 어느 분이 일을 지금 시간외 근무를 최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요새로 봐서는 회계
김원헌위원
저기 앉아계시네요 가만히 보니까 회계도 물론 있겠지만 기술직이 최고 욕보잖아요 토목직 혼자서 여기 51건 된다고 하는 숙원사업 다 설계하면서 몇 날 몇 일 본청에 가서 숙직실에 밤샘이 하면서 설계하고 있는 이 근무자는 사실 똑같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더 근무수당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시간외 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하던 안하던 15시간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김원헌위원
그러면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외에 이래가지고 하위직 기술직 욕보는 직원들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면장께서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왜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했으면 뒤에 급량비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거지 왜 4월달에만 다 지급했습니까? 잘못되었죠 항목에는 그렇게 지금 지급하라고 예산기본지침서에도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에 그런 식으로 관행이다 제도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식으로 하고 있는것 지금 인정하시죠
상윤
권상윤서면장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위직 공무원 욕보고 시간외근무하는 그런 기술직 공무원 들 더 배려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읍장님 저 면장님 죄송합니다. 면장님하고 담당부서 계장들 좀 이렇게 해갖고 줄이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그렇게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면장님 지금 단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식이면 저녁이고 오찬이면 점심인데 만찬은 어떨 때 먹는게 만찬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저녁이 만찬아닙니까?
김병태위원
저녁 만찬입니까? 지금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가 같은 날에 12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오찬과 6?25 참전하신 분들의 오찬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들 만찬 하루에 3건이 동시에 그 좁은 서면에서 만찬과 오찬이 계속 이루어졌고 12월 28일도 직원중식 저녁에는 기관단체장만찬 기간단체장 만찬에도 직원들이 남자직원분들이 5명이상 따라가시죠 페이지5번 연번22번에 부서운영비에 업무추진비와 같이 따블되어 같은 날에 오찬과 만찬과 그리고 올해들어와서도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직원들의 중식 직원 중식이라는 것은 단합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지역유지 만찬 5월 8일날 직원단합대회 저녁에는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만찬 점심과 저녁에는 꼭히 같은 날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날짜검토 안됐습니까? 보고서 작성하실 때 작년 12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오찬 두건 저녁에 만찬 서면전지역에 파티가 벌어졌네요 올해 들어와서는 2002년부터는 만찬과 오찬이 조금 많아졌네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유지들의 만찬자리에 직원들이 안갔을 수는 없고 꼭히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니까 서면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2002년도 후반기부터는 시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정말 눈에 띄는 게 음료구입비가 2백 7십 2만 7천원입니다. 총예산액 3백4십6만8천원에서 각종 차류 및 음료구입이 단어적용을 잘못하셨는지 음료가 2백7칠만원 민원인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님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단어들이 지금 합하니까 2백7십2만7천원입니다. 3백4십만원중에서 음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다과도 드시면서 민원인 접대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예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병태 위원이 지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5월달 하고 전부 음료수 많이 잡수셨다고 우리위원이 지적하는데 그거 전부 선거용으로 다 썼죠?
상윤
권상윤서면장
그런거 아닙니다. 이건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뭐 다른 것도 썩어서 건강도 생각해야지 음료수만 이렇게 많이 잡수셨는데. 뭐 한정된 금액에 많이 잡숩고 일 잘하시면 됩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면장님 그렇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그 당시 면장님 여기에 안계셨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다른 읍면동을 봤을 때 부서업무 추진비는 거의 다 음료구입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단합을 위해서 다만 직원들의 식사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지난번 면장님이 누굽니까? 여기
안승대씹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안승대위원장하고 이종국위원장하고 두분이십니다.
안진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서면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약 3백 6십만원이 부서업무추진비가 적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음료구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최하라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간단하게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제가 2001년도 보니까 식사라고 해봐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네요 면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연번 25번 체납세 징수 및 관외업무 추진여비 집행내역과 연번 26번 체납세 징수 및 관련 포상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예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거 관외여비에 대해 하나 물어봅시다. 관외여비가 1월달부터 6달까지 관외여비 10원도 지출한 것도 없네요. 체납세 때문에
근데 왜 여기 체납세가 관외가 많은데 왜 출장을 한번도 안보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는데요.
근데 왜 여기 체납세가 관외가 많은데 왜 출장을 한번도 안보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는데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요새 전화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장수위원
전화해 가지고 돈 줄 것 같습니까? 가도 안 주는데
상윤
권상윤서면장
맞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딱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장수위원
가야지. 여기 자꾸 양식대로 보여 놓으면은 해당없는 걸로 해놨는데 체납자가 관외가 상당히 많은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번도 출장을 안 보냈다는 것은 면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앞으로 혼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전화해서 돈을 주나요. 안주잖아요. 가도 안주는데 전화해가 돈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 마치 여비가 정액처럼 되어있는데 나눠가는 것은 좋아요. 나눠가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가져 가야할 돈이니까 출장명령부하고 돈 수령해 가는 것하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그거 맞습니다. 여비는 맞습니다. 여비는 어차피 월액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장을 갑니다.
이장수위원
월액 여비이기 때문 그대로 똑같이 나눠간다.
상윤
권상윤서면장
나눠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데 한도대로
상윤
권상윤서면장
15일이상 달리면은 월액여비가
이장수위원
출장 다 달렸어요 다 다 되요? 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회계가 그것도 안보고 돈을 뺄 수는 없죠
이장수위원
회계가 그거 안보고 회계가 안보고 뭐 출장갈 때 복명서 다 있어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출장갈 때 복명서 다 못받습니다
이장수위원
왜 못받아요? 출장갈 때 저거 집에 가서 자고 왔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구두로 구두보고로 받을 수 있고 서류상으로는 안받습니다.
이장수위원
서류상으로 안받는다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구두로 복명하는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구두복명을 자꾸 받으니까 출장가 다방에 늘 앉아 차나 마시고 있다가 해빠지면 들어올 것 같으면 면장이 내 따라다니나 뭐 어떻게 하나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자기 기본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복명을 받아야지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공무원들 그렇게 안합니다.
이장수위원
면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녀보면 낮에 공무원들 다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면장이 늘 따라다니나요? 이래갖고 말이지 감사자료에 지방세나 체납일소하고 독려하고 여기도 보니까 관내에는 출장명령보니까 체납세 때문에 좀 나간게 있는데 관외분 상당히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가야지 가서 자꾸 종용을 해서 받든지 또 그리고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무재산 아무것도 없으면은 세금안낸 사람 시효 몇년입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몇 년이면 시효소멸합니까? 결손처분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2년 결손 2년 동안에 무재산일 때에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세법 어디 면장이 만들었나요? 2년동안 무재산이라 돈없으면 결손이 된다 말입니까? 되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됩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세법을 알고 답변을 해야 되지 전혀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말이예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재무담당있어요 위원장 재무담당
안진수위원장
자 재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와 성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재무담당 장호권입니다.
이장수위원
고질 체납자들 재산 없을 때 세금결손처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저희가 납기 지내고 2년간 받아보고 안되면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재무담당이 그정도 세법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서면은 법이 어디 세법이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돌릴 때마다 한번씩 확인하고 조금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그것 참 세금이 몇 년동안 안내고 그 사람이 재산없으면 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한다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 면장직권으로 결손처분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세법에 준해서 5년이면 5년 경과하거든 결손처분 시에 신청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받아야되지 그래야 이 감사를 격년제로 받을 때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요즘 컴퓨터 두드려서 그 사람 무재산 확인하면 무재산 무재산 해서 자꾸 그냥 놔놓는데 그렇다면은 본세가 나가서 납기내에 돈을 안냈을 때 총가산금은 몇 퍼센트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15퍼센트 합니다.
장호권 10퍼센트 합니다.
이장수위원
큰 일 났다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10% 가산금 부과해도 소송들어 오는 것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납기 연 60회에 걸쳐서 준가산금이 10퍼센트고 또 5퍼센트씩 하는 걸로 압니다.
이장수위원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재무담당 개인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서 가산금 처음 나갈 때 몇 번 준가산금 몇 퍼센트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하지 않겠는 데 공부를 근본적으로 하세요. 해야 옳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지 지금 재무담당이 6급이지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장수위원
그래 행정주사가 결손처분을 몇 년만에 하는지 그것도 모른다. 가산금 당초에 나가는 것이 몇 퍼센트 가산되는지 모른다. 그 다음 준가산금 모른다. 그래 세무행정을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요새는 전산으로 전부다 고지서가 빠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전산을 빠져도 정상적으로 세금이 징수되는 것은 부과 결재해서 통지해주면 갖다주면은 재무담당이 안볼 수도 있지만 체납자에게는 반드시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장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고지서 자체에 가산금 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몰라요 그것을 재무담당이 모른다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건성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적어도 많은 세법은 몰라도 재무담당을 하실 려면 그정도 세법을 알고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지적은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내려가시면 세법을 내놓고 얼마 지나가고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면은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결손조치를 한다 하는 것하고 1차 가산금 나갈 때 얼마고 2차 가산금 나갈 때 얼마고 그다음 준가산금 나갈 때 얼마고 하는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렇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장수위원
다음에 감사와서 질문할 때는 꼭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이 없으면은 연번27번 공설시장 관리현황과 연번28번 국유재산대부료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번 행정사무 감사시 체납액중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님 28번하고 26번하고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6번에 체납세징수 및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에 체납세 징수금액이 1천만원 되어 있지요
1천만원되어 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2개 년도를 포상금을 줄 때 그러니까 포상금을 줄적에 1천만원을 걷었다고 되어 있는데 뒤의 징수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체납세 지적사항에 대한 징수내역을 보면 1억6천4백이거든요 이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억6천4백에 대해서 천만원을 거둔 그 가치만큼만 포상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은 직원이 직접 가서 소액을 독려해 가지고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28번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액을 걷은 것은 131개 이것인데 이것은 직원출장해서 걷은 것이 1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돈 용케 맞추었네요. 천만원을 어떻게 이렇게 맞았나요? 끝자리 맞춘다고 더러 삭감하고 해 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곁들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면장 체납세징수관련 포상금지급방법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전체 20만원 30만원 내려 왔거든요 내려 왔는데
이장수위원
그런데 정연상씨도 7십6만8천6백원 이선구씨 구희철씨 안중식씨 똑같이 세금을 어떻게 용케 이렇게 받왔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귀신이 받아 왔나 사람이 받아왔나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돈이 얼마 안되니까 현금내주기도 그렇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회식했습니다.
이장수위원
현금내주면 사실대로 징수실적을 올려 가지고 징수한 사람을 돈을 내가지고 그사람 보고 회식하자 하면 되지 이것이 무슨 서류가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서면에 세무직 없습니까? 세무직 있어요? 세금은 세무직이 가장 많이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이승주입니다.
이장수위원
예 이승주씨 똑같으네 금석태씨하고 손병용씨 김상태씨 이분들은 직급이 뭡니까? 기능직입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행정직입니다.
이장수위원
금석태씨 손병용씨 김상태씨 이분들은 직급이
상윤
권상윤서면장
금석태는 농업직이고 손병용씨 김상태씨는 행정직이고
이장수위원
행정직이고 사람들이 돈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상윤
권상윤서면장
민원실에 근무라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민원실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현재 2천년도에는 김상태씨하고 없었거든요
이장수위원
나중에 왔다 계속이 안 되어서 정직하게 확인을 했네요 이런 서류를 직원들이 만들었는지 담당자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면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여기 도장찍으면 안 되요 도대체 말이야 여기 감사 나오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 소학학교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것 만들 수 있는 서류지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만들어 내놨는데 면장님 부끄럽지 않아요? 좀 부끄럽죠? 정액처럼 나눠먹더라도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야기는
상윤
권상윤서면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장수위원
말도 안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택도 아니게 말이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뒤에
김원헌위원
박위원 편에 이것을 새로 만들어 보내라 합시다.
이장수위원
이런 감사서류를 앞으로 만들어 내면 안 됩니다. 면장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이것 몇 푼되지 않는 이것을 말이지 어릴 때 못살아서 묘사떡 가르듯이 갈라가지고 다 이렇게 먹는다니 이건 말도 안되는 왜 이런 것을 하나요 그리고 그 뒤에 것까지 위원장 다 해도 됩니까?
안진수위원장
예 예 다하십시오
이장수위원
그뒤에 이게 뭐죠 이게 공설시장 관리 5년간 유지 관리비인데 5년간 유지관리하는데 투자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상윤
권상윤서면장
2000년도에 시장 장옥을 새로 보수를 했는데 2천9백만원 들었습니다.
이장수위원
5년간인데 5년간
상윤
권상윤서면장
그전에는 딴 것 투자한 돈이 없구요. 2000년도에
이장수위원
최근 5년간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1월 5일 이전에는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5년 동안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 한 번 찾아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그때 사용을 안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사용을 했는데
이장수위원
유지관리비 보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장수위원
옛날 조문호 의원이 내가 의회에 의장할 때 돈 가지고 간 것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3천만원 1년만에 투자를 했는데 1년이지요 1년이 아니네요 2000. 1. 5 ～ 2000. 2. 13 간 사업기간이고 사업량이 3동이고 사업비가 약 3천만원 들어갔다 지금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1년에 2001년도에는 14만6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만3천원입니다.
이장수위원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장수위원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14만원 금액이 나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장수위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시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 됩니다, 5일 시장인데 거의 안 됩니다.
이장수위원
14만원 같으면 차대도 되겠네 내가 한 달에 주차비 6만원 씩 주는데 1년에 72만원인데 웬일입니까, 이 시장이 필요로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장날되면
이장수위원
5일장이라 그렇지요, 개인에게 불하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관리해서 하라고 하면 살 사람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살 사람은 있지요, 서면에서도 요지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만큼 요지 땅인데 14만원 받는다면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농촌 저희들 인구수가 4천명이고
이장수위원
본 위원이 돈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분들이 좀 활성화를 해서 보다 더 알뜰한 시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행정력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좀 시장으로 인해서 여기 아화 소재지에 계시는 우리 면민들이 조금 더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냥 경쟁입찰 붙여서 14만원 쓴 사람에게 주고 하지 말고 이것보다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면민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허벌판 같이 아무것도 안 해 놓고 5일마다 장 한 번 씩 하니까 알아서 아화 잘은 몰라도 땅은 제일 노른자인줄 아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것 팔아서 시에 경영수입사업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3동 181.28m2인데 현재 봐서 시장부지를 만약 매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14만원 더 받지 싶은 데 어떻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181 이것은 대지면적입니다. 3동에 대한 대지면적 입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면적 아닙니까? 건축 바닥 면적이 181같으면 공지를 제외하고 181을 만약의 경우에 대지 시장주변의 지가에 준해서 대지를 임대를 해도 14만원 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맞습니다. 받을 수 있지요, 더 받을 수 있지요
오세준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입찰을 합니까? 임대를 해야지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시장사용료는 노점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받을 수도 없고 영세 상인이 오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의 공무원이 당신들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안 받습니까? 받는데 자기 받을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 가는데 시세입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시세입을 올릴 수 있는가 조금신경을 쓴다면 14만원이라면 너무 얼토당토않은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말이지 임대차계약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으로 시장 치우더라도 대지로 한다면 건축면적만 합니까? 마당 면적까지 되지요 시장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면적은 넓은데 시장은 그런 문제까지 간다면 시장 완전폐쇄하고 난 뒤에 가능한 것이지 시장을 열리도록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181m2 같으면 56평정도 되는데 56평 3동을 만약에 14만원 같으면 내가 15만원에 입찰보고 장날 와서 장세를 받아도 15만원은 받지 싶어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이것이 장세 받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장세를 받는데 어떤 누구 한 사람 번영회 회장에게 하거나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시의 재산이라고 해서 전 의 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시의 돈이라고 해서 시의 땅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너무 얼토당토하게 14만원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 조금 한다면 내년쯤 되면 3년 됐으니 유지관리비 몇 백만원씩 들어가겠지 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맞습니다. 건물이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느 정도 현상유지비라도 되도록 개선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거의,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아까 자선단체 각종 위원회보조금하고 실비재고 한 것을 타읍면에는 이와 같이 세밀하게되어 있다고 보는데 또 지불 안 한 것이 어떻게 이 면만은 돈이 안 내려왔는지 의심스럽고 직원들에게도 지적했습니다. 만은 돈이 조금 남으니까 이것을 떡주듯이 줬고 짝 맞추기 전 위원의 지적과 같이 완벽하게 100%를 만들려고 돈이 남으니까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누구 좀 더 줘서 붙이는 서류를 알게됐고 또 시간외 근무급당비 집행내역에 보면 대형반점 분점반점 두 곳에 4월달에 62만4천원이 지불됐습니다. 4월에만 그런데 직원이 17명인데 15일하고도 한 달을 기준해서 16짜장면을 먹든 2,300원 짜리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직원이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대형반점에 가서
안진수위원장
그 당시 지금 현재 면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4월달에 62만 4천원 지불했지요?
안진수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총무담당 이태호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맞습니까? 4월 달에 1, 2월 달은 하나도 없고 4월에 지급한 것이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현재 급량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로 돈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4월에 집중된 것은 산불조심감시를 하는데 4월에 편중이 되고 우리가 야근할 때 그 방면으로 쓰지 않고 정도 오면 점심 정도 먹고
강봉종위원
1월 2월에 먹은 것을 4월 달에 한꺼번에 정리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4월 달에 돈이 한정된 돈이
강봉종위원
자료가 결국 속여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급양비를 시간외 근무수당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충분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근을 할 때는 밥을 안 먹고 하는데
강봉종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일괄적으로 4월달에 썼으니까 자장면을 2,300원 짜리 16그릇 먹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6일 걸린 것 아닙니까? 1사람이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직원들이
강봉종위원
17명 아닙니까? 직원이 17명으로 계산해서 나눠보세요. 2월 3월에 각각 했으면 해당이 없는데 자료상에는 4월달에 일괄적으로 돈이 나왔으니까 먹었다고 봐야지 2월 3월에 먹었다고 인정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자료상에 그런 것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한 달에 자장면 16그릇 먹었다는 거잖아요, 30일 중에 16그릇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이 돈으로 먹었다는 말입니다.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을 명시해야지 일괄적으로 4월에 지불해서 나온 것은 자료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알겠습니다. 4월달에 지출된 것으로 해서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인정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연번1번부터 연번 28번까지 포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해 주실 분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토목직
안진수위원장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63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심곡3반 마을 간이굴착 공사를 했지요? 심도가 H=95m 입니다. 공사금액이 1천9백만원이고 64페이지 에 야삽들암반관정 영향조사 및 확공개발공사가 105m 가 되어서 1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심곡 간이급수공사가 왜냐하면 105m도 1천9백만원인데 95m도 1천9백만원 줬다면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이것 관정을 할 때 농사용 관정 다음에 그런데 대해서 영향평가조사가 있지요?
그러면 농사용 관정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6번입니다. 6번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비 들어 간 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공사계약하고 잔액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설계변경이 14건이고 2002년도에 현재 9건이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공사비 잔액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은 당초예산이 전부 다 금액이 증감액 당초예산보다 많습니다. 합하면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어떤 것이 됐느냐하면 주민 건의로 추가 시공한 것이 12건쯤 되고 다음에 피해우려시설물추가시공해서 7건이나 되고 다음에 위치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주민 민원같은 것도 예상하지 않고 그냥 대충해서 공사를 합니까? `
제 생각에는 공사금액이 당초사업비가 1,400 1,300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몇 군데에 차라리 다 못하면 몇 군데라도 전부 다 한 쪽에 조금 조금씩 나눠서 찍어 붙이기 공사를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전부 변경해서 하고 추가라고 하는데 공사를 사전에 할 때에 현장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차라리 돈이 없으면 공사현장을 줄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요구하든지 해야지 대충해 놓고 설계변경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공사기간 오래 지체되고 예산낭비 되고 바로 하면 예산도 적게들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기간있다 공무원 월급 받아먹고 변경이나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변경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 못한 사항입니다. 현장 조사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성실하게 현장조사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앞으로 좀 확실하게 현장을 하고 주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주위의 개발위원이나 동장이나 그 분에게 확실하게 같이 측량을 할 때 입회시켜서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는 관계로, 김병태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김병태위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서 소년한국일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6만원이 지출됐는데 소년한국일보 서면사무소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학교에 보내
김병태위원
면사무소에서요, 어떤 차원으로, 감사에서 처음 보는 상황인데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학교에 심문보내기 초등학교에 심문을 보내줍니다.
김병태위원
소년한국일보를요, 몇 개 학교에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여기는 초등학교 1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좋은 사업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1분이면 됩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읍면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읍면동직원이 사기진작차원에 아주 이래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어떤 승진기회가 본 청 보다 사실 안 주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실정을 알고 이제 감사를 했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만은 이제 부터 라도 읍면동 직원들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심기일전하여 경주발전건설에 신명을 다 바치는 공직풍토가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안진수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30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토목직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만은 토목직 한 사람이 많은 공직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아까 건축직이 있는데 2년 동안에 신고 한 건했습니다. 필요하냐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건축직이 토목직을 많이 도와주도록 면장님이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장수위원님과 신성모위원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보고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나 하고 해도 됩니까?
안진수위원장
질문을 최대한 요점만
신성모위원
수해 피해보고 들어 왔습니까?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수해보고는 없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서면에는 태풍피해가 많이 있었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태풍피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피해액만 이야기해 보세요.
안진수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가옥이 42동인데 10채 침수해서 이재민은 없고 다음에 농경지 피해도 900평 이것은 있다고 볼 수 없고 농작물 피해가 생계지원 8농가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피해액은 7천만원
신성모위원
보고 다 했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7억 1천만원
신성모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소하천인데 이번에 비로 조금 피해가 있어요. 이것은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서 우리가 갔는데 도리인가 그런데 하천에 물이 내려오다 보면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돌이 쳐서 도로에 유실되서 밑에 파였어요 이런 것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놔두면 조금만 비 오면 완전히 붕괴됩니다. 도로도 유실되고 하니까 아까 우리 현장에 간 우리직원에게 얘기는 안했습니다. 만은 위치를 알아서 손으로 조금만 해도 그것은 복구가 되겠습디다, 돌하고 놓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31일 새마을소득사업자금 700만원을 대부하여 한우 2마리를 입식한 서면 도리 214번지 김갑준씨 축사를 확인한 결과 가 보니까 소는 한 6마리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소가 새마을소득자금으로 했는지 표시를 안해서 사실 소도 자금으로 샀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만은 소는 6마리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광진건설 김상걸이 시공한 신당직들 농로포장과 우호건설 배승훈이 시공한 신곡동회관부근 안길포장공사에 대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연장과 폭 그리고 각 현장마다 코아를 2개소씩 채취를 해 봤습니다. 결과 두께는 보시다시피 20cm를 넘었습니다. 거의 한 21cm 뚜껑은 우리가 채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아주 가 본 결과 공사는 양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확인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1번과 28번에 대한 더 심문이나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사무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인정하시지요?
상윤
권상윤서면면장
예, 인정합니다.
안진수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