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선3기를 맞이하여 시민 제일주의, 살기 좋은 김포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개 과의 총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요구한 총액이 14억 9327만 9000원이 증가된 총 334억 9894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문화체육과 행사 일정상 문화체육과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요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술문화를 비롯한 총 4개 세항 6억 2590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7657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상비 절감은 193만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책자발간은 내년도 3월달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했던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팀들이 내년도에 통진에 와서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시범 시연을 보고 전국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내년도 전국대회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만이 내년도 봄에 그 책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는 한국서예협회 전시회 지원 500만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연극 공연비 극단여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동·면 농악경연대회에 각 동·면별로 300만원씩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함께 시비를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총 각급 협회 김포지부 지원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연예인협회 추가분으로 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에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에 “700의 혼” 연극공연비로 2500만원, 무대공연 예술작품지원 주사 손돌공에 대한 예술작품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 그리고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월드컵프라자 시·군의날 문화행사 지원으로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이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82쪽에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김포시 종합문예회관 건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 그리고 애기봉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풍담대사 부도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83쪽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 위령탑 건립이 1000만원, 향교 묘 정비 이거는 김포향교하고 통진향교 내에 유서 깊은 연혁과 복원공사 등의 내력 등을 기록하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승시키고자 하는 묘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금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이 따로 설립이 돼서 별도의 하나의 기구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관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하단부에 경상비 절감내역으로 626만 8000원,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범용 S/W 구입비,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헤드폰 구입비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으로 당초에 있던 경상경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감액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시립도서관이 이렇게 사업소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무관이 관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 20만원씩 해서 8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절감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부에 문화의집 홍보책자 6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CD R/W라고 하는 중요 데이터베이스 저장용으로 하는 기기, 그리고 기계실 공구보관용 선반, 커텐이 노후가 돼서 롤스크린으로 다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도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도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도서관이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도서관으로 해서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 사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도비로 받아서 전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 위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이거는 아동극 공연료라든가 청소년극은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단부 음악회나 마당극은 지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품 구입에 조각품과 그림 여기까지는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을 일부 한 것이 되겠고, 안내데스크서부터 우측 87쪽에 작업실 옷장 상단부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도비로 전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상금 2000만원이 전부 나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중간에 도서구입비 이거는 국·도비로만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25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디지털자료실설치 공사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예산집행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감액을 해 가지고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세히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산개발비 이렇게 나눠져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 8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아래에다가 다시 목을 변경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실 인테리어 및 장비설치 공사 이것도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로 목을 돌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89쪽 중간에 직제 개편 직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립도서관이 별도의 사업소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전체 액수는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촌다목적체육관, 그리고 농어민체육센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양촌다목적체육관은 오후 5시에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금년 내에 전기사용료부터 모든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풋살경기장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 측량수수료 이게 수수료 100만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홍보깃발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거는 홍보깃발인데 부산아시안게임이 9월 29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용 깃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600만원, 그리고 종목별 도지사기 출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문화 및 체육센터관리 운영비에 3000만원, 고촌파크코스 체육공원 관리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통진면 가현리하고 동을산리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동네체육시설은 가현4리 체육시설 부지 감정평가 후에 매입에 따른 부족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센터 휀스 및 차량 스토퍼 등 설치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통진문화체육센터를 통진고등학교 내에 설치를 했는데 통진고등학교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완전분리하기 위해서 거기 경계에 휀스를 쳐서 학생들이 문화체육센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문화체육센터 사이에 휀스를 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스토퍼라는 거는 통진중학교에서 바로 문화체육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후문으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것도 차가 함부로 드나들지 못 하게끔 문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주민이용 테니스장설치공사로 서암초등학교 교내에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성 동성테니스장 보수공사 여기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풋살경기장 건립 시설부대비하고 고촌파크코스 안내판 제작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사회보장비에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으로 이건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월례적으로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제작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에 30만원, 이거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운영 체험학습비 8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교사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9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참여학생 간식비 250만원, 그리고 모범 참여학생 격려금이 5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 야학공부방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이었었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급식비에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 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부과, 징수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순수 도비로 물품구입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처분 감정수수료 등 250만원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으로 이 사항은 감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하 시비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도비로 150만원,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려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 이거는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청소년수련원에 지도단속 인부임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이거는 지난 5월부터 통진면 문화의 집이 운영됨에 따라서 거기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용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이거는 칼라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평생학습도시 건설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용역비 96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액조치를 하고 위에 학술용역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도비보조금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환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포진 포대보수비에 437만원, 한재당 관리사 정비에 770만 9000원, 그리고 13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지원에 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하고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82쪽을 봐 주십시오. 풍담대사 부도비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기봉 안보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쪽에 풍담대사 부도비 보수에 대한 거는 부도비의 좌대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좌대 부분에 대한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비로 추가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봉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애기봉은 경기도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애기봉이 있는데 그거는 안보관광지로 이 다음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영원히 애기봉 자체는 안보관광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인수해서 그 애기봉을 종합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서 수입사업을 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기봉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안보관광지다운 그런 관광지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수입, 모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따라서 종합개발을 일반공무원들이 쉽게 어떤 시설을 한다기보다 거기 애기봉 자체는 남북분단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 안보관광지 겸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계획도 세웠지만 접경지역지원법으로 도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종합개발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초조사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볼 것이 많은데 80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이 성립전인데 그 4000만원이 활동사업비로 뭉뚱그려서 어떤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집행된 것 같은데 그냥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저희 실무담당 하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방문화활동사업비라는 건 지금 문화원을 1년동안 각종 운영할 수 있는 활동비인데 이게 작년도에 편성이 돼서 금년 초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문화원 전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립전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구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예총각급협회 김포지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총각급협회 그러니까 소속된 게 6개인가 몇 개 협회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정액해서 주는 건가요?

이거는 예총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예인협회나 2001년도에 창설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연예인협회가 금년도에 활동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예인협회만요, 예총각급협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도비 300만원은 연예인협회로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도·시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린 게 그게 연예인협회만 왔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예총각급협회 김포지부 지원인데 이 600만원에 한해서는 연예인협회에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연예인협회는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건 주는 거구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는 건 예총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지부별로 그 사업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극협회나 국악협회가 예총협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81쪽에 보면 무대공연 예술작품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별도로 예총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연예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총협회지만 예총협회 각 협회에서 연극협회 같은 데 81쪽 맨 위에 있는 것은 250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한 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연극협회가 도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700의 혼”가지고 나가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이란 게 연극협회에다가.

연극협회만 나가는 거죠. 이거는 “700의 혼” 연극단 거기에만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상금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제가 82쪽에 위원장님이 계속 질의를 많이 했던 건데 이 타당성용역 조사비가 있거든요, 종합문예회관 이것이 회계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50억원 이상이 될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50억원이 넘는 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애기봉 안보관광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가요?

이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애기봉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그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무 하나 건드리더라도 부대에서 일체 건드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남북화해 이런 측면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관련 군부대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사전에 타진을 다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면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애기봉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용역비 그런 게 저 개인 생각에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기봉 안보관광지개발사업타당성조사 같은 비용으로 용역비 이런 걸로 우리 자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한 일단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50억원 이상 되는 거에요, 타당성조사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외에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기봉 안보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이 사실 이거는 안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하나의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이건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양촌다목적체육관, 농어민체육센터 이렇게 크게 지난번에 씨름대회 때 가서 보니까 그렇던데 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통진문화체육센터는 건립이 다 되어서 준공식을 갖고, 그리고 양촌은 오늘 준공식을 갖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될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를 운영에 관한 위탁할 수 있는 관련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아마 다음에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의결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야간공부방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야간공부방은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 30명 데리고 하는 건데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급식이라든가를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니까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바뀐 평생학습도시 건설 용역비 이것도 용역비인데 이 주제가 살아 있는 건가요, 삭제를 했다는 건가요?

그게 보시면 용역비라는 게 시설비로 들어가면 안됐었던 건데 이걸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게 잘못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하고 용역비로 바꾸는 겁니다.

바꾼 건데 그럼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 김포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시가 생소한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아무라도 아무 때,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컴퓨터면 컴퓨터, 농업이면 농업 이렇게 각종 배울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시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활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군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성공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련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어떤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을 대학교처럼 만들어 가지고 몇백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학교처럼 해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분야별로, 동·면별로 있는 현재 여성회관이라든가 각종 하고 있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번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 보자고 세운 겁니다.

이것도 그런 판단을 구하기 위한 용역비라구요, 저 개인 위원으로써의 생각에서는 필요한 용역비도 있겠지만 이 용역비가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수단으로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예산을 어제 심의할 때도 용역비에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꾸 용역비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저도 인식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묻게 되는데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쪽과 92쪽에 파크코스공원에 대한 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촌파크코스 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지, 500만원이 운영비로 예산이 되어 있고, 92쪽에 시설부대비에 파크코스 안내판설치비에 500만원 계상된 거에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촌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건의하여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촌주민들이 이용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타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편익시설이 그쪽에 무척 부족합니다. 운동기구도 없고 테니스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계획이 또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촌파크코스공원에 대한 거는 시에서 우리 테니스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에서 전 유정복 시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8면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촌면 지역 내에 있다고 그래서 고촌면민이 우선 활용한다는 그런 요건은 될 수가 없구요, 그거는 왜 그런고 하니 모든 시비투자를 거기다 집중적으로 한 것도 우리 김포에서 어떤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대회를 유치할만큼 큰 경기장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1개 면에다가 시에서 설립을 해 놓고서 1개 면 단체에다가 관리 운영권을 준다든가 거기를 위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편익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오신 분들이 이게 파크코스라는 공원을 연상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테니스장밖에 없다 이런 불만들을 갖고 계신데 그거는 저희가 그 위에 수도사업소 물탱크가 있습니다. 양쪽에 큰 게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테니스장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테니스만 하는 장소가 편익시설을 갖춘 공원 이런 걸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차장을 앞의 땅을 사 가지고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도 없이 테니스장만 크게 만들어 놓고 길거리에다가 전부 세워 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이 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참고삼아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중학교 있는 데 내려가면서 바로 파크코스공원으로 들어오면서 우측에 일부 시유지가 있고, 또 현재 개발하지 못한 동그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마저 우리가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꼭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87쪽을 봐 주십시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하면서 전자도서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서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게끔 할 수 도 있고, 또 도서대출이라든지 열람 이런 걸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앞으로 전자도서관화 하는데 들어가는 홈페이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건 현재 도서관에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직제가 있다 이런 정도지 그런 게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따로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거의 다 다시 제작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자료 및 컨텐츠구입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컨텐츠 구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계상된 것이 8100만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학술용 CD라든지 문화예술 DVD,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자책이라고 E-BOOK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자책을 전부 테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컴퓨터로 읽어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상정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던 건데 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810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2억원 이상 지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써 있지를 않네요?

국비는 현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양촌다목적체육관, 농어민체육센터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돈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집행부에서 계속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셨고 아직까지 개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000여만 원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벌써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이 보다 더 큰 경비가 계속 지원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통진이라든가 양촌에 세워진 체육관은 그 지역주민들의 체육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이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조례에도 다소 징수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만들겠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앞으로도 해마다 이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될텐데 지금 향후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생활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도록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결코 다목적문화체육관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비가 지원되고 하는 문제인데 꼭 생활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관리해야 될 목적이 있는지, 어차피 시에서 재정이 보전이 되는 부분이라면요?

우리가 정확히 체육회다라고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조사중에 있는데 그 체육관이라는 거는 체육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체육인들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진 데가 체육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시설측면에서 보면 지역발전보다도 관리측면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단체에다가 이관하고 관리를 명한다면 거기에서 그 손해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메우기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으로 많이 작용되지 않겠느냐, 행사할 때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괜히 증액시킴으로써 손해나는 부분을 메꿔나가는데 주민들의 몫이 커지지 않느냐로 보여지거든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요?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두가 되는 게 인력확보가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할 건데 이게 전부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메워나간다는 부분인데 손해나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구요, 다음 91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3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도사가 3명이 있고, 보수도 이사들이 대비를 해서 충당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체육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금년에 600만원 더 지원해 줘서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당해 주고 보조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군요, 기정된 부분에서 경정한 부분이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떠한 다른 종목이나 어떤 부분이 증가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족된 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체육회가 열악한 환경인데 결국 양촌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 경상비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출연되었고 앞으로 1년여 동안의 시간이라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과연 생활체육회에서 이러한 것을 맡아서 운영한다면 더 다른 악순환을 겪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관운영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다가 위탁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된다라면 저희가 지도를 할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좋은 성격으로 농어촌문화회관이 설립된 부분이 결국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됨이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몫이 커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체육관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 기피되고 또 체육관의 면모가 부실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줄 알지만 그 부분에서 생활체육회의 열악한 환경에 떠맡기는 식이 되지 않고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돈이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전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비유를 보면 하나는 시설비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내부적인 S/W적인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학술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학습도시건설용역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역비를 시설비로 세웠는데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돌려 놓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비를 지금 세웠습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세웠는데 각 시·군과 전국단위, 그리고 해외 전부 취합을 해서 학술용역비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학술용역비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의 문제에서 97페이지,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남아서 포대보수나 이런 것들에 돈이 남아서 반환한 부분이 애초에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소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그냥 하다 보니까 남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건에서 연극협회,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연극, 국악 뭐 상당히 무대예술의 규모가 큰데 한 군데는 2500만원, 한 군데는 1000만원, 국도비 관계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대공연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연극협회가 도 예선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탔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도에서 상금 차원으로 국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0년도, 그 다음 올해 이렇게 3개년간 예총 각 단체에 문체과에서 지급된 명목상 금액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구요, 어떻게 보면 향후 이런 문제는 특이한 경우가 돼서 저 자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총 산하단체의 균형적 지원이 전체 화합에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다른 위원분들과 중첩되리라고 봅니다. 학술용역비 관계에 있어서 김포시문예회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애기봉 안보관광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실질적으로 보면 종합문화회관 건립보다는 애기봉 안보관광지쪽이 상식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용역비가 들지 않을까, 사실상 애기봉 관광지는 보면 하성이라든가 월곶이라든가, 또 주변의 태산공원·조각공원과 연계된 어떻게 보면 종합 용역개발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7000만원, 3000만원의 산정기준은 애매모호하구요, 현재 많은 부분에 용역비가 사실상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30% 내지 50%의 삭감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차별된 경우와 향후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오는지 우리 강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문예회관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시, 안양시라든가 종합문예회관을 갖고 있는 시에 과거 타당성조사 용역한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7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구요, 또 지금 여기 애기봉 안보관광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그 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최초 용역사한테 우리가 발주할 때 여기에는 안보관광지로써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개발을 할 당시에, 지금 이것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이지 실지 거기에 어떤 시설 이런 걸 전부 설치하는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재향군인회 것은 저희가 인수해서 우리 김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직접, 그런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했을 때는 우리에게 수익금도 생기고 안보관광지를 또 우리 마음에 맞게 잘 가꾸어 나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애기봉은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을 지역이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보관광지로써 과거 전투를 했던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또 따라서 그 지역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지역으로 봐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총지부에서 예술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관광지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상 하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한 거지 거기에 어떤 뚜렷한 것을 하나하나 다 지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모여서 화가는 화가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애기봉에 어떤 야외음악당 같은 데서 음악 같은 것을 공연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안보관광지로써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 지역을 종합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3000만원 가지고 될 것이냐, 오히려 더 범위가 크고 하니까 예술분야라든가 안보관광을 위해서는 더 큰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용역비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때 실제 세부적인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애기봉 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플랜, 지금 이상의 구체적 플랜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진지역에서 바로 애기봉으로 연결해서 전번에 윤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곡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본적인 것은 거기까지 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관광지를 개발할 겸 그 지역에 사람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 쪽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한다면 우선 도로를 통진에서 애기봉까지 연계되는 도로를 우선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가상 예총지부가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곡초등학교나 가금3리 정도쯤에 예술인촌 같은 것도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하고, 내년 본예산 전까지 이 쪽에 대한 확실한 계획 내지는 플랜을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 위령탑 건립관계에 있어서 과거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김포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곶의 통진 향교터에서 또 3·1만세운동이 있었고, 또 오라니장터가 있었고 그 외에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김포향교를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1만세운동은 과거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교육 내지는 교훈의 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만세운동, 민족운동과 관계가 된 것이 있으면 이런 쪽의 위령탑 건립을 같이 단계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의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0, 2001, 2002년 3개년간 각 단체별 보조금액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술용역비 관계에 있어서도 중복된 문제 같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용역비의 기준산정에 있어서 묘한 기분이 드는데 아까처럼 상례를 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30% 내지 50%의 삭감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반문하실 것 있으세요?

물론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냥 무조건 30% 내지 50%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7000만원의 사유를 다른 시·군의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 타당한 내역을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은 아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민들이 언제 어디서건 내가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어느 교육시설에서 평생 동안 배워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습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주변에 광명시 같은 데서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결국엔 현재 성공을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모든 시설 자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에서부터 우리가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학습을 우리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만큼 그렇게 판단을 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애기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세워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진문화체육센터 휀스 및 차량 스토퍼 등 설치비가 있습니다. 통진문화체육센터 설립에 관해 주변에서 분분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이 투여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추가로 예산투여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번에 파악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변환경 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바르게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들어갈 돈이 그 쪽이 많겠죠?

지금 윤간사님께서 통진문화회관하고 체육센터하고 바꾸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의 예산 자체는 통진중학교 내에 있는 체육센터입니다. 거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센터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거기다 경계휀스를 쳐 가지고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시설파손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중간에 휀스를 치겠다, 거기에 차가 이용하는 문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그것을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마사회기금으로 건축을 체육시설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시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진문화회관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사실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상세하게 예산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진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성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여론으로 수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진문화회관은 다각적인 각도에서 과거와 미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건의사항으로 먼저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아까 개곡초등학교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분·폐교의 여러 가지 산물로 동창이라든가 마을에서 100만원, 또 동창회에서 수천만 원을 출연해서 학생들을 유치했고 통진 5개 면 전체에서 학생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학교가 아니라 대책위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행태로 지금도 되고 있구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서 직접 대책위원회에서 차량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년 가까워지면서 주민들의 한계성에 부닥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먼저 전왕희 팀장님과 충분히 거론이 돼서 김동식 시장께서 포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모든 초등교육의 입장은 소외된 지역이나 더 나아가서는 관심 있는 지역이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게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학술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82페이지에 김포시 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애기봉 안보관광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그것하고 이것은 목 변경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새로 주려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면 추경의 목적이 당초예산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각 면별로 주민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꼭 이번에 해야 될 사항인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결정될 수 있어도 늦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예회관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 가지고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해야 될 텐데 김포시에서 준비한 게 예산도 안 세우고 부지도 없고 용역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규모로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제시하면 그 때 거기서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용역은 나와야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애기봉 안보관광지도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부대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합의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세운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96페이지의 평생학습도시 건설용역 이것은 어떻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전국에서도 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광명시에서 처음 시작은 했는데 의지와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돌려 가지고 다른 데라든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변경됐어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당초 문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관은 의붓자식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건데 새로, 이건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이렇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시립도서관도 독립기관으로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님.

먼저 좀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0쪽 좀 봐 주십시오. 오늘 아마 양곡다목적체육관 준공식 갔나요?

네, 오늘 갔습니다.

5시에 갔죠?

네.

며칠 전에 씨름협회 거기에서 시장기 씨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주 좋게 활용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먼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마에 공사하고 나서 바닥이 썩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체를 했는지요?

썩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봤는데 위에서 샌 건 아니고 비바람이 치니까 창문을 통해서, 창문이 덜 닫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창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서 바닥에 조금 있었는데 썩은 건 없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습기가 찼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구요. 공사에 하자가 없다면 다행이고, 또 하나는 그 날 축포를 발사하다 보니까 연기가 꽤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기가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환기시설이 잘 됐을 텐데 왜 그렇게 30～40분 정도 안 빠져 나갔는지, 가동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도 그 날 갔더랬는데 실내에서 축포를 쏘니까 화약연기가 많이 쌓였는데 창문이 있음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상태라 에어컨을 틀었는데 환풍시설이 제가 봐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풍 뿐만 아니라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하고 준공식도 겸해 있지만 나름대로 빨리 환풍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구요, 93쪽 좀 봐 주세요.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도 유해사범 청소년 단속 때에 같이 합동단속도 나가 봤던 사항인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인지, 그렇다고 어떤 단체에 무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홍보비로 지원해서 책자나 그런 데 쓰는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지도위원 여러 분들이 각 동·면별로 저녁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해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못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단지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사범 단속을 나갈 때 이런 전단지가 몇백 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몇만 장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금액이다, 왜냐면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식사나 접대받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금액이며, 또 전단지나 그런 식이면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 김포시의 학생 수만 해도 거진 한 25,000여 명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쪽에 좀더 예산이 책정돼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예산에서는 관계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김포조각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조각공원이 제가 볼 때는 입장료 내지 주차료를 받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부분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예술적 감상의 공간이 증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올해 본예산은 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거기가 한꺼번에 많은 조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 조각작품을 아직 빈 공간이 많고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각관계의 어떤 특성화, 거기에서 조각대회를 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각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고 깎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든가 여러 가지 선진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투자가 장기적 계획으로 있어요. 어떤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어제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 앞의 빈 공터를 문화의거리로 한다, 많은 위원분들이 시청이라든가 운동장, 시민회관, 그 다음에 거기 많은 부분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김포에서 가장 번화가로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그럴 때 문화의거리가 주차장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현재 운동장 개념은 상당히 장기적 안목을 보지 못한 졸작이 아니었나 그런 평가가 앞으로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동장을 옮기는 문제라든가 메인스터디움 관계로 해서 40만 인구에 대비한 운동장의 어떤 이전문제, 더 나아가서는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종합적 계획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저의 참고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각공원 관계에서부터 운동장 이전문제, 그리고 문화의거리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의거리 관계는 실제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하셨는데 문화의거리 조성은 현재 그 계획 자체가 지하에 주차장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도 아니고 지금 운동장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상 부지마련을 적어도 한 20만평 이상 큰 규모로 해서 앞으로 인구 40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활용할 공간이 많이 있는데 조각품 같은 것을 현장에서 대회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지금 조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조각가들도 사실 그런 데 참여를 시키면서 문화활동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실한 비전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운동장의 어떤 대안관계라든가 이전문제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어떤 용역비 같은 것이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어떤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님 잠시만요, 이 사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체과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1쪽 좀 다시 봐 주세요. 아마 심현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항 같은데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8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길 이용하시는 팀이 3개 팀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위탁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면 보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추가로 한 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3면의 고촌중학교 있는 데는 고촌테니스클럽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분이 그 위에 돈 100만원을 들여서 천막을 치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이용하시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만약에,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어느 팀이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고촌 동호인들이 하구요, 또 하나는 김포쪽에 있는 동호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쪽은요?

그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촌중학교 있는 3면쪽에 고촌중학교 학교부지가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들어가서 각서까지 교육청에다 쓴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쪽에 학교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선 전 교육장님한테 들었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들었는데 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3개 팀이 위탁의 어떤 절차는 안 밟았지만 열심히들 하시고, 또 자기네들이 자기 코트같이 소금도 뿌리고 전기료는 여기서 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김포시는 중학교에 테니스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고촌중학교가 테니스부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쪽의 대곶초등학교 학생 중 우수선수들을 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묘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장 사용하는 걸 갖고, 왜냐면 고촌중학교는 현재 달라는 위치가 학교 바로 붙은 3면인데 고촌테니스클럽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촌중학교에서는 우리 땅도 여기에 몇백 평 들어가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문제가 3개 팀, 또 하고 싶다는 고촌중학교 테니스부가 설립됐을 때, 그러면 4개 팀이 이 부지 갖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문체과에서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에 관련되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분명하게 위탁관리 주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고촌중학교에서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몇 평이 들어갔으니까 이 면은 내 것이다, 또 고촌동호인이 우리 지역이니까 이것은 내 거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육시설이 내 지역에 있으면 내 거다라는 의식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시청 것이고 시 전체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의식을 배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여기에 대해 질의드렸던 사항은 우리 김포시의 체육이 올해만 준우승에 그쳤지 3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그만큼 우리 시청에서도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촌중학교에서 테니스부를 설립했을 때 엘리트 체육쪽으로 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선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렸고, 또 현재 계약상으로 안 됐지만 정확하게 8개 면을 어떻게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현황파악은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잠시만요, 중복된 질의는 좀 배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질의하실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했던 내용 같은 것은 배제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추경안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의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시 관내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곳, 또는 현재 잘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서관하고 하성하고 통진 그렇게 있습니다.

3군데는 급식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학생 숫자나 공부방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입니다. 여기 예산상에 올라온 공부방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관내 어려운 아이들을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가르치고 있는 거구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의 공부방은 하성이라든가 통진하고 시민회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공부방, 양여금 공부방, 시비 공부방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 운영비가 나가고 이것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지원 규모가 틀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각 면별로, 또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시에 하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86쪽에 보시게 되면 조각품하고 그림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시비도 있네요?

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고 이것은 도서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작품 중에서 적당한 작품을 여태까지 구입해 왔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도서관의 이미지와 맞는 작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무려 2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청의 홈페이지가 있고, 또 자치지원과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나옵니다. 도서관에서도 홈페이지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부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자치지원과 비용보다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청 홈페이지를 중앙으로 해서 나머지 산하 단체들은 부속기관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시청 홈페이지의 비용을 좀더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자체도 시청 홈페이지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도 별도로 하고 있구요.

그러면 그것에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시청 홈페이지에, 어차피 시청 산하기관 아닙니까? 도서관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는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와 사업소별로 나름대로의 조그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링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은 우리 시 홈페이지와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디지털 도서관화한다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체육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풋살경기장이 뭡니까?

풋살경기장은 미니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팀이 5명으로 하는 건데요, 면적은 200 한 30～40평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우리 김포에는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시·군에는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세계대회도 있습니다. 축구보다도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라고 해서 저희도 한 번 조성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있는데요,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당초에 소방서 앞으로, 지금 도로확장사업 때문에 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도유지가 좀 있습니다. 도유지가 한 500평 있는데 거기에다 한 번 시설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사업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촌면의 상수도 탱크가 한 2,000평 되는데 거기에다라도 한 번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인데요, 도로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위치에 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소방서 앞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 92페이지에 보면 벌써 시설부대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지금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는 소방서 앞의 도유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하게 보상비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순수 자원봉사자로서만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담회 급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구요, 순수 자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상하게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포시민 중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식비를 주고 교통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요.

사실 이게 애로가 많습니다. 야학공부방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학생들에게 야학으로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의도가 상당히 좋아서 하지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간적 부담 재정적 부담 여러 가지 부담요인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다른 표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막말로 내가 내 돈 들여 가지고 내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이지 이것저것 다 받으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95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이 있는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목만 변경돼서 93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이게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국비가 없어져 버리고 시비만 300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먼젓번에는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시에서 부담되는 것은 15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전액 시비로 300만원을, 그러니까 15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안 유해사범 단속에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금년에 국비 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150만원, 아까도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비 150만원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150만원 더 보태 가지고 3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데 국비가 먼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이게 됐는데 어떻게 국비에서 이게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려오지 않을 돈을 내려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저것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국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중식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인사관리, 그리고 사회진흥, 자치행정, 재무행정, 국제교류,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제지출금 등 총 8개 항목에 걸쳐서 당초예산액보다 2억 8237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7564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의 일반운영비에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는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당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노조설립에 따른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요원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93만 6000원은 방금 설명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부족분 1억 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이것도 부족예산에 따른 추가요청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7000만원으로 52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만 대비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김포시의 조직진단을 해서 20만 이상 인구가 증가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일반운영비에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사지원비 마찬가지로 삭감을 했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까지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사항과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유수호 희생자는 추모대상이 해방 이후에 공산자들의 폭동사건으로 희생된 자, 그리고 6·25전쟁 중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된 인사, 또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자, 또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 희생된 자 이런 분들을 모시는 위령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홍보책자 제작 및 일반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봉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홍보책자 제작 및 일반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봉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진문화체험 캠프 임차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상담 및 자료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원이 1100만원, 상담원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진문화체험 캠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캠프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및 여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부는 마찬가지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일반운영비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 및 발전을 위한 통·리장 연찬회 참가자 급식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월드컵맞이 홍보물 제작비 이거는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구입예산인데 성립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입니다. 아래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운동한 사람들을 봐서 거기에 런닝머신 한 대를 더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하단부에 국외여비로 중앙하고 도 주관으로 해서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시달받아 가지고 도내에서 같이 가거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같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해외 공무수행으로 해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회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시에 우수복무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61쪽에 일반운영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구입비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사능 측정기 구입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코자 도비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대피소 보수정비 이거는 우리 시청 바로 뒤에 민방위 지하대피소가 있는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취명용 카세트라디오 구입인데 이거는 동·면에 배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동·면에다 배부할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병무청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사무용품비는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인쇄비, 병무행정 우편료,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종사원 여비 국내여비 국비로 77만원을 여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는 모두다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하단부에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는 전산관리를 비롯한 5개 세항 당초예산액보다 1억 9104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8061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관계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시민들을 위한 컴맹탈출교육의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에 e-경기인 정보화교육 이거는 도비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407만 7000원을 삭감했고, 행정전화 회선사용료와 인터넷 증속회선 사용료, 그리고 시민정보이용실, 환경전용회선료, 그리고 민방공 현대화 전용회선료, 직접 구내번호 호출 다이얼 증설회선 사용료, 그리고 전국 단일망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프로그램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경상경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에는 3개 동에 대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문화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구개편 관련에 따른 부족장비의 보충을 위해서 신규 보급 컴퓨터구입으로 해서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하고 자치지원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 소관사항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20만 대비 김포시 조직진단 용역비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법적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7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업무 끝나고 업무보고 시에 저희 국장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낸 거가 금년 말로 예정 인구가 20만 명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잘 되면 현재 형태로는 20만 명이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20만 명이 된다면 기구가 1국 2과가 증원이 되겠습니다. 1국 2과가 증원이 된다면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 어느 국, 어느 과가 어느 과의 어느 팀이 더 증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어떤 거냐, 어떤 팀으로 해야 우리시에 맞게끔 해야 되느냐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사팀이 있습니다만 인사팀 능력 가지고 조직팀이 별도 있었는데 조직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이든지 고양시든지 파주시든지 인근의 각 시·군도 인구가 증대되고 나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맞는 그런 조직부서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명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대비해서 현재 우리 김포시의 문제가 어떤 거고 어느 부서를 신설해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7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인근 시·군도, 경기도도 1억 4000만원씩 수용했고, 또 고양시도 8000만원, 의정부시도 7000만원이 넘은 8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이라고 세운 것은 학술용역 예정가격이 나온 유통물가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시도 9월달 7000만원이 되면 거의 유사치가 된다, 또한 이것이 7000만원이라고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상담 및 자료전산입력요원 인부를 연말까지 잡아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는데 여기 150일로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에서부터 포털시스템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그에 따라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시내려 온 예산차원이 지금 저희들 김포시에서 조금 도의 지시하고 늦게 추경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아울러서 이 인원 2명으로 했습니다만 2명, 1명, 3명으로써 인원을 1명에서 더 늘려서라도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하고 날짜하고 인원을 쓰면 시간상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걸 금년 내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0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자를 줄여서 인원을 더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500만원을 계상한 통·리장 연찬회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지껏 예산상으로는 당초예산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우리 부서가 아닌 타부서입니다만 농업경영인이든지 그런 데는 기정 당초예산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 부락에 통·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우리 통·리장들이 같이 해 가지고 연찬회도 받고 아울러서 거기 함께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럴 계획이니까 꼭 이번 금년에 하게끔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장비 같은 것이 구성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혀주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장비적 측면의 지원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 1명이 증원되는 모습은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태 2명에서 지금까지 일을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했는데 많은 고급장비가 들어왔거든요, 되레 인원을 줄여야할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늘린다는 의미는 자원봉사의 어떤 틀에서 벗어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개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아무 보수없이 도배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머리봉사한다든지 이발봉사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전반적으로 요새 보면 봉사은행제라고 해 가지고 봉사카드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별로 하는 것은 예전에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듯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카드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서부터 그 사람들이 금년 내에 마무리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걸 마감하기 위해서 실시된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이 아닌 것은 참고해 주시고, 실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리장 연찬회가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구요, 남녀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역쪽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연찬회 건은 연 1회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다음은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여기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관계된 저희 시 자체가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에서 일선공무원들이 일함에 따라서 노고도 있지만 선진지 시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습득해 가지고 한 게 많다고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15번이나 그런 분야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중앙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중앙에서 어떤 계획 하에서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같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거기서 듣고 배우고 와서 각 시·군의 업무에 접목시키라는 건데 일괄적으로 각 시·군이 부담해서 가라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경기도지사한테 이런 거는 앞으로는 도에서 할 때는 각 시·군에서 부담시키지 말고 도부담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지껏 15번 갔다왔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도에서 지시 들어온 것을 보면 한 5명 정도는 그런 계획에 있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보면 10명 정도는 더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명 하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거니까 직원들이 해외에서 많이 습득해 가지고 김포시의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가 개인적으로 3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긴가요?

해외 쪽으로 나가면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1인당 해외여비가 계획이 1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실히 여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고, 지금 포항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각종 공무원과 의원들이 해외에 출장 및 해외여비 관계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의 투명성이 제고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300만원의 여비는 너무 가중된 여비가 아닐까 그런 측면을 우리 시의회랑 비교해서 하구요. 사실상 본예산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추가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산의 적정성에 지나치지 않나, 맨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든지 했어야지 이걸 추가로 5000만원이 올라오면 5000만원 더 줘야 되고, 1억원이 올라오면 1억원이 또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을 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5% 내지 10%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건 3000만원 정도면 한 40% 정도되거든요,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00만원이란 것이 인근의 중국 같은 데는 보통 1주일 정도면 200만원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인근의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그런 데를 지금 계획을 잡고 한 바람에 이런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선진지로 인근의 아시아권보다 유럽 선진지를 가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산출기초에서 잡지 임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공비서부터 전부 산출기초에 의해서 중앙서부터 이러이러한 부담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배운다는 의미는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내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기 외국에 나갔던 경우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보고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향후 올래 10여 명 정도 나간다는데 어떤 장소에 나가게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며, 어떤 나라에 갈 것이며, 어떤 인원이 될 것인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므로써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명분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40% 정도 추가된다는 것도 이건 여행경비가 아닙니까? 이건 선심성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거든요, 일단 기존에 집행된 내역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네, 계획은 드리겠는데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선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선진행정을 암만 자기가 본 것이 있고 책을 보더라도 견문으로 본 것도 있고 그쪽에서 직접 듣고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별로 도로안길 포장이라고 해서 그걸 선심성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죠,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억지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본질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예산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유리하고 더 좋고 더 많은 기간을 가면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계획한대로 집행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올해 못 하는 건 내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무리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건 당연히 선심성으로밖에 저희는 볼 수 없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실공사의 산물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방위대피소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언제 그것이 건축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지 몰라도 보수정비가 3200만원이 추가된다는 의미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가지고 어떤 공익성 공공건물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 공사의 형태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의 비난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우가 자꾸 나온다면 가슴이 아프죠, 왜냐 하면 저희가 우리집을 짓는데 제대로 짓고 다음에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3200만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또 다음에 들어간다면 이거 비 새고 물 새는데 안 고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고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향후 이런 돈은 추가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게끔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진행될 때는 이런 부실공사에 따른 지출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을 인식하시고,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민방위대피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뒤에 지하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드린 시청뒤의 지하대피소인데 이것은 ’8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지어서 되었는데 저건 지하다 보니까 뒷산에서 물이 상당히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가끔 새 가지고 안에 들어가시면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습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고, 아울러서 그 안에 보충으로 더 해 가지고 선반시설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통한 어떤 재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로 해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돈을 다른 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과에서 52쪽에서 의료보험금 이거는 뻔한 건데의료보험금이 뻔한 월급에 대비해서 책정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1억원씩이나 경정이 생긴 이유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평균 연도별로 해 가지고 12월 말 보수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하는데 금년도 4월달에 보험료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3.4%해서 3.65% 해 가지고 1.851%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올른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59쪽의 국외여비를 말씀하신 게 제목이 중앙 및 도주관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하는 행사 또는 도에서 행사 시 우리시의 공무원이 갈 때 여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도 건의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중앙 그런 데서도 자체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나요?

중앙에서 1년에 잘해야 한두 번이구요, 주로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 직원들 착출해 가지고 해외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3000여만 원 증액된 게 이번 추경에서 계획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나갈 분들이 계획에 나와 있는 거구요?

전체가 다 안 나왔고 일부는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 확인하는 결과가 경기도 저희 행정과가 아닌 각 부서로 이렇게 된 계획이 있다라고 각 시·군에 지금 해 가지고 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니까 앞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원한 안을 보니까 도비 이렇게 있던데 조금씩 지원해서 같이.

지원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원경 통진면장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면장 하던 신우균 면장 도에서 가는 게 있는데 그런 일부분은 도에서 일부 보조된 것이 있고, 또 전액 시·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똑같이 하는데 우리 김포시는 못 보낸다, 없습니다 하면 각 시·군에서 보면 김포를 ‘김포시는 업무를 같이 하는데 그걸 못 보내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와서 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자치지원과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만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하고 둘 다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질의 답변은 행정과만 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라고 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유지보수라고 주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본관 지하1층에 이발소가 있고, 그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적이 28평 정도 되고 현재 기계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런닝머신 하나서부터 버티컬플라이 등 여러 가지 16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다 놓고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차원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런닝머신 기계 사는 걸로 해서 4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닝머신은 지금 1대인데 지금 김포1, 2, 3동에 보면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어쩌다 가보면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런닝머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 직원들이 한다면 하지만 요근처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닝머신이 1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는 바람에 다른 거 하다가 빨리 관두고 하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 직원들도 하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도 시간나면 하고 하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금년에 1대 더 추가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여기 예산에 400만원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포2, 3동 동사무소, 통진에서도 그런 걸 요구한 게 있는데 저희가 런닝머신을 금액상으로 조금 400만원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JACO 트레드밀 120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경사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고장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이것이 39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누가 오더라도 해서 앞으로 시민들, 직원들 누가 쓰더라도 고장이 덜 나고 제대로 품질보증을 맡은 기계를 구입하자고 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제가 체력단련실을 가 보았는데 사실 보게 되면 담밸이나 어떤 역기나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추가로 경비가 지원될 것이 아닌데 지금 기계 차원이나 이런 문제가 보수가 되는데 그러면 400여만 원에 대한 런닝머신을 구입하면서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언제 런닝머신이 1대 구입이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한 규제는 안 받더라도 우리가 제품하자에 대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수시로 한 거는 사람들이 1년 내에서 무상수리를 해줬는데요.

1년입니까?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시로 다른 비용을 쓸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예산상으로 해서 보수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필요한 데 쓰시기를 바라구요,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58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인데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63페이지를 보게 되면 김포2동에 똑같은 목으로 해서 런닝머신 260만원으로 상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자 계산해서 올린 부분을 어쩌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런닝머신이 구입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동안도 똑같이 보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또 시민이나 직원들이 모두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260만원을 계상하고, 한쪽에서는 4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나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400만원 쓴 제품은 트레드밀 120이 제품명인데 2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아마 슈퍼파우텍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류가 조금 다른데 같은 런닝머신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동사무소보다 조금 질이 낫다고 요구한 건데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포2동에서는 행정과에서 예산집행된 거하고, 당신네들이 지금 2동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260만원이라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400만원이 돼야 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구요.

기계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가는 가격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2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금 2동사무소 그런 종류보다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런 일관성 없이 받아주는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는 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센터에도 보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에 가 보니까 1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용이 가능하고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관계에 어떤 기관이 솔선수범으로 앞장서서 싸게 상정해야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비싸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싸다 하면 우리가 조금 말을 듣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담당관실 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서로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61쪽에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묻자면 이것이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가, 아니면 그쪽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88년도에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명목으로 해서 또 다른 지출이 된 사실은 없었습니까?

작년도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 3200만원으로 해서 다시 또 그런 누수가 생기면 내년에도 또 예산이 집행되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거는 시설보수도 있지만 거기에 선반 같은 것도 다 같이 설치를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이 더 추가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누수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계속하다 보면 효과도 없으면서 돈만 투입되는 경우가 우리 집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원인을 돈이 좀더 들더라도 원인을 규명해서 정확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6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과에서 보조금반환하는 문제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봉사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 자녀장학금이 어떻게 반환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내역을 잠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지도자 자녀인데 지도자 자녀를 한 명밖에 지급을 못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자꾸 바뀌기 전에는 대상이 점점 줄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2명 지급을 했고, 또 2000년 재작년에는 68명, 그러니까 점점 지도자가 반밖에 안될 때는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원받는 거니까 그 새마을지도자 보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지도자 보는 기간에 자기가 한 번 했다면 1학생밖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1학년밖에 못해 준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결국은 그 직원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분들께서는 말이 없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대상이 많을수록 우리도 좋은데.

반환되는 거니까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돈인데 반환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행사 때문에 나가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자치행정국장이 없어도 과장이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은 행사준비 관계로 먼저 나가셔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시민컴맹탈출 강사수당에 기정이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강사가 늘어나거나 그런 겁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금년도 말까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컴맹교육을 하려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더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정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개월 수로 봤을 때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남은 기간에 크게 한 것이 수용을 한꺼번에 채워서 교육을 강사수당인데 강사를 더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늘리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도 직영을 하는 데가 우리시 정보화교육장하고 북변동 정보화교육장, 그리고 각 동·면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구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쪽에 XML시스템 구축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기정에도 그렇고 예산액이 큰데요?

이게 행정정보화 구축인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정보화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1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화라든가 하고 있는 거고, 2단계는 지금 앞으로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를 구입해야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전자화정보 거기에 밸런스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XML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한다면 Extensible Markup Language 라고 해 가지고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면 사람과 컴퓨터 간의 원활한 조정을 해 주고, 또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호환성이 좋게끔 그러니까 다른 구축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호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방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당초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준 금액보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기종 선정을 할 때 LG걸로 할거냐, 삼성 걸로 할거냐, 외국 장비를 도입할 거냐에 대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삼성 걸로 낙찰이 돼서 조달품목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달된 조달단가를 다시 내려줬는데 늘어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변동이 없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시비만 더 추가해서 금액 차이 때문에요.

네, 시비부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전국 단일망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프로그램비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 전국 단일망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행정전화 KT에서 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시·군별로 지역번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광역 도별로 7개 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행정전화망은 시·군별 고유번호가 그대로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의 행정전화망을 쓰려면 다시 예를 들어 수원을 걸려면 031을 또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031을 자체적으로 누르기만 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동인식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로 가게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광역화에 따른 지금 김포 행정전화는 장치가 미설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행정전화망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걸 한국통신 KT에서 하는 거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광역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전화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과 관련 신규 보급 컴퓨터 이거는 27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떨어졌고 해서 이번에 기구증설을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에 1개 팀이 증설이 되고, 또 수도사업소에 2개 팀이 증설이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당 충분한 PC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팬티엄Ⅳ까지 최신 기종으로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까지 다요?

프린트기는 아닙니다.

또 별개로 내년 본예산에 또.

프린트기는 같이 1개 팀이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네트워크로 쓸 수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PC만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어떤 경우에 이런 국고보조금반환을 하게 됩니까?

국비보조금이 작년에 플래카드가 붙어서 아시겠지만 정통부에서 주부인터넷 교육을 위탁시켜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최대한 저희가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학원에 교육비를 지급한 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납하게 되므로써 저희가 이걸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는 전액 국비 50%, 도비 50% 해서 시비는 없었습니다. 쓰고 남았으니까 저희 돈이 아니니까 반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73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센터 운영비가 김포1, 2, 3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70%로 올린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요?

이것이 도에서 각 경기도 산하에 우리시는 문화센터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자치지원센터인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부담내시를 해 줘요, 도비를 18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시비를 4200만원을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 대로 내시된 금액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5700만원을 각 3개 동에 계상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추가로 도에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컴맹탈출 강사수당이 증액되었는데 이 강사료가 면단위 지역에서는 어느 쪽으로 강사를 두고서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행기관에 지급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곶의 기업체라든가 대곶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가 없다,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자원봉사지 무슨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점심값은 저희가 줘요, 중식값을 주는데 컴퓨터 교육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주일이나 한 10일쯤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면 단위에도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요구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해서, 물론 인구가 이 쪽이 많으니까 이 쪽이 더 많이 지급되고,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를 볼 때.

아무래도 인구가 3개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면지역은 좀 작고 그렇죠.

어떤 때 지원이 됩니까?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를 확산하는 입장에선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 있고, 제가 정보화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많이 시키는 것을 제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많이 시켜라,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우리 나라가 그만큼 디지털 정보화 분야에 우수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많이 시키려고 요구하고 있고, 또 각 동·면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시민정보이용실 전용회선 이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애초에 3700만원이 계상됐다가 44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공요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시민정보이용실이 각 동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그 동안 1, 3동이 추가로 늘어났구요, 우리가 통진면 동을산리에 무인증명발급기를 하나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것도 전용회선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이 그런 내용입니까?

네,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것은 1개의 선을 별도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전용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면에 보면 정보이용실이라고 컴퓨터들 많이 들여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동·면별로 운영실태는 다른데 잘 되는 동·면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동·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2층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나, 고촌도 그렇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월곶면 같은 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하성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면장님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그렇게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젠가 한 번 가 봤더니 마우스볼이 없다든가 어떤 것은 모니터가 켜지질 않는다든가 그 퍼센테지가 70～80% 이상이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잘 되는 면 같은 데 보면 같은 민원실 내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렇게 되는 데는 잘 운영이 되요, 주로 항상 창구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감시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칸을 막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아마 볼도 빼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책을 같이 하려고 이번 달 안에 한 번 정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원이 되고 전용회선 이용료라는 것도 또한 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차피 저희가 컴퓨터 인터넷망이라든가 전화선 이런 것이 다 공공요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안 되는 지역이 양촌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안 되고 있지만 회선료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선점이 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관리도 적절히 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뭐냐 지금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양촌면에서는 제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용실, 밑의 민원실쪽에다 붙여 놓는 것이 낫지 않냐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을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구요,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비에서 각 동마다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5개 면의 지역은 어떠한 명목으로 이것과 대체될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화센터가 문화적인 것보다는 동·면 기능전환의 한 빈 공간에 이 문화시설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시를 추경에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경에 하라고 합니까?

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를 따로 산출해 내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경기도에서 도비까지 1800만원을 내려주고 하니까 저희가 3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문화센터 운영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면별 예산배정에서 우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 문화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3개 동만이 특별하게 배정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3개 동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본예산에 상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각 동·면별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에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따로 구하는 건 아닌지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향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이게 6개 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3개 동만 해당이 되는데 6개 면도 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한다면 면 기능전환과 동시에 문화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문화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동·면사무소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시민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자치지원과장이 설명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좀 부족하지 않냐, 문화센터에 대해 지원되는 비용이 꼭 1, 2, 3동만 문화시민이고 5개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 불합리한데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5개 면도 지원을 그런 형태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치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인데 그러면 5개 면지역도 꼭 자치센터가 형성이 돼야만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지원과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정보통신 분야하고 동·면 기능전환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지역은 기능전환이 됐어요. 돼서 빈 공간에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면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이나 각 면의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게 뭐냐면 저희가 문화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 가운데 면 직원들의 일부 감축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으로 면 직원들의 일부가 시로 올라오고 그 빈 공간에 저희가 문화센터를 설치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개 면지역은 언제까지 자치센터로 전환되게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돼 있다는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1단계는 광역시 동지역, 2단계가 작년부터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로 우리 시같이 농어촌 지역에는 올해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같이 면지역이 넓은 지역, 우리 시는 그래도 낫지만 강원도나 지방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넓거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국적으로 약 57%밖에 안 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과거 고촌면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 쪽의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님들하고 반대의견이 높아서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협조만 해 주고 당위성을 같이 인지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든 간에 저도 5개 면 중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현저하게 문화생활이나 정도의 차가 너무 심각한 것을 요새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그런 쪽의 배려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주부 인터넷 교육비 지원에서 330만원이 반환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340만원입니다.

그러면 강사수강료나 이러한 것에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시민 컴맹탈출 강사수당이 1500만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PC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자치지원과에서 주부 인터넷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반환할 이유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가격을 1500만원이나 증액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주부 인터넷 교육이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에요. 길거리에 주부 인터넷 무료교육한다고 프랑카드 붙이고 그랬거든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거기다 위탁교육을 시켰어요. 위탁교육을 시키고 우리도 홍보를 하고 거기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교육시킨 결과 이 예산대로 다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되는데 교육기간 내에 다 못 받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비 같으면 우리가 또 다시 쓰겠지만 이것이 국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 쪽에서는 반환을 하고 한 쪽에서는 증액이 되는 문제가.

앞에서 증액되는 것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구요, 이것은 국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 줘야 되요. 좀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된 예산은 이월사업이 아니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납할 정도로 기정예산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강사료가 1500만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교육받을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주부 인터넷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시킨 것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부들이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욕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과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인터넷을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달라서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성과가 없는데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없는데 더 강사료가 증액됐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여쭸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반환금 얘기를 깊게 따지고 싶었는데 다른 분의 시간관계로 제가 양보를 했었어요. 행정과에서도 반환금이 6300만원, 또 그 밑에 5300만원, 새마을자녀 장학금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행정과에서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내지는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런 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라든가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충분히 저는 이런 문제를 예산지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쓴 것도 남용의 근례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금 자치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부 인터넷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그 위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몇 개나 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쉽게 얘기하면 위탁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아주 일을 손쉽게 할 수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다 돈을 쓸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통진 5개 면에 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결과가 반환금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관심이라든가 예산지출에 저는 집행이 되지 않은 차원에서 남용이라든가 남용권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는 100% 다 소화해내서 시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간사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녀장학금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주부 인터넷 교육은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에요. 국가 중앙정부인 정통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킨 겁니다. 위임시킨 거고 정통부에서 학원을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시키고 우리가 집행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예산의 남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느 교량사업을 하나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국비, 도비가 지원됐으면 설계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되고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 마인드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고 여기 인터넷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통부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 두면 이 돈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정통부 정통부 하시는데 어차피 주관은, 돈은 정통부지만 주관은 우리 김포시 행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돈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환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 방법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지금 이것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런 어떤 국비보조금 같은 것은 100% 활용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것도 예산활용의 남용권에 침범되는 경우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오전에 문체과의 도서관, 지금은 도서관이 문체과 소관이 아니지만 도서관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돈이 올라와 있던데요, 김포시청에는 시청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니라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지방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제도가 있어요. 그 신고납부 제도를 시민들이 거기서 서식을 다운받고 자료를 작성해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세정과에서 개발하고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별도의 지방세 난을 할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 홈페이지 내에 링크시켜 놓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다른 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2002년도 세정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정과를 위하여 평소 지도와 격려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쪽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의 419억 25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424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세목은 주행세로 증가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세는 유입차량의 증가예상분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항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6억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의 136억 4450만원보다 84억 5879만 1000원이 증가한 221억 32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6억 8236만 2000원과 이월금 23억 3126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 2656만 8000원과 12쪽의 자치단체간부담금 95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19억 2323만원으로 2001년도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사업비 6억 6000만원과 지방양여금 정산분 12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의 당초예산액 4억 641만 5000원보다 161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의 일환으로 183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하여 836만 2000원이 삭감된 일반운영비 2억 5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 동평가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공무원 연찬회비 100만원, 체납징수활동비 531만원, 세무공무원 비교견학 694만 3000원으로 경기도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지원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은 노후된 OCR프린터 교체비용 1020만원과 진공청소기 교체구입비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101쪽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1000만원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1000만원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납부세액의 2%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1000만원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10개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수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2%에 해당하는 이용수수료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7쪽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173억 8561만 2000원에서 2억 8755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7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1억 3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시장님 승진에 따른 6개월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도서관장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 4개월분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면 사회복지사 11명의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따른 월 3만원씩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의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회계관리 216만원과 재산관리 1827만 8000원을 합하여 20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평가수수료를 406만원을 감하고 국유재산관리 공고료 350만원을 감하여 경기도로 500만원을 반납하고 잔여 256만 9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인구 20만 대비를 위해 1국·3과 증설을 위하여 신관증축 실시설계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활용도가 높은 경차를 1대 더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반환금 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111쪽의 시설비 관련돼서 여쭤 보겠는데 신관증축 실시설계비 그랬는데 뭐 예상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상평수 이게 나와 있습니까?

네, 신관 민원봉사실 2층 옥상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약 110평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실시설계 거기도 몇 평 정도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로마트가 되겠습니다마는 2층으로 연면적이 약 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신관증축이 새로 하는 거라서 건축비가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한 400만원이 거의 넘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본관이 저희 얼굴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 등등 관련 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신관증축이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쪽의 2층을 건설도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쪽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선 사무실이라든가 내지는 서고라든가, 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이 상당히 부족해서, 또 아까도 잠시 20만이 넘었을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국·3과 증설 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어나서 신관을 증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보완 그런 게 좀 있나요? 주차에 대한 게, 업무보고 때도 주차 때문에 한 번 실무팀장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도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물을 증축하고 과도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시의 주차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대안마련은 아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의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과 이 쪽과의 연결부분, 아직 증축부분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의 문화의거리 조성문제 그게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도 같이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시민회관쪽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 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된다면 예산이 설계되고 그러는 거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연계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문제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서 실시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 받긴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짚어 보고,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 경차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어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1대가 있고 새로 1대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존 우리 시에 있는 차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전기사하고 몇 대와 몇 분이 계시죠?

기사분들이 14분 있습니다.

공영차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대나 되죠?

27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이렇게 구입하면 구입 하나 했으니까 하나 정도는 없애든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경차를 운영하는데 이게 경차가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가 운전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경차구입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가 운전해서 편하고 1대가 더 늘어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까도 잠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1대가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구요, 우선 쉬운 말로 자기 차 안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 관리측면에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27대와 운전기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활용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기사도 있고 관용차량도 있는데 경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관용차량의 이용도가 많아 가지고 모자라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의 보고말씀과 연계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이 27대입니다. 동·면에 있는 대수 말고, 동·면에 21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27대인데 또 그 차 중에는 특수차량들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14분이 27대의 차를 가지고 운행한다, 이렇게 1인 기사당 2대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고 상당히 호응도와 참여도, 우스운 얘깁니다마는 세금을 거두다가 부서에 있다가 지출하는 부서에 오니까 제일 먼저 결재하는 것이 아침에 보통 15건, 차량배차 신청서입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저희 부서에 올리는 차량배차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자가운전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응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용차량 중에서도 덤프라든지 특수차량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처분이 1대가 됐고 그게 호응이 좋아서 또 1대가 되고 향후 많이 늘어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관용차량을 운행이 모자라서 늘려야 되는데 못 늘려서 경차형식으로 사실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기존에도 괜찮고 경차가 점점 늘어나면 관용차를,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를 줄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기사분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호응이 좋고 어느 부서든지 경차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관용차량과 기사분 해서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실질적인 모양새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황위원님 현재 1대에서 1대를 더 증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변화가 없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저도 관용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좀 얘길 나누겠습니다. 사실상 본청 같은 조직 하에서는 관용차가 더 많이 증차돼야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험료라든가 차량운행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저희 회계과에서 전액 다.

수리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관계 모두 다?

네.

제가 볼 때는 2대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국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제안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올해 관용차 운행실태를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이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108페이지의 가계지원비에서 1억 20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107쪽에서도 일반직, 기능직 저희 전 직원이 578명입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부족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108쪽의 가계지원비 관계도 직원 실비보상금 중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연가보상비 등등 이런 부분이 당초에 책정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실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직급업무추진비 있죠? 기존에 월 업무추진비가 36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얘깁니까?

네, 직급이 상승되면서 18만원이, 월 18만원×6개월 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해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물어 보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2층으로 150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때 가설건축물로 100평 짓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내용인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할 적에 100평 가건물?

네, 가설건축물 100평.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당초에 100평이었습니다. 1층 75평, 2층 75평 해서 150평, 저희가 담당부서니까는 저희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민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당초 5억 8013만 7000원에서 이번에 902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04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인감전산화 입력 및 발급용 컴퓨터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인감업무는 금년 3월에 인감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인감을 전부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면에 것하고 시청 것으로 20대에 3400만원, 또 스캐너 구입이 면까지 해서 10대, 또 사무실에 인증기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250만원, 또 저희 민원실에는 TV가 큰 게 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고 구입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보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소형인데 저희 과는 컴퓨터 용지가 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쇄하려면 기기가 상당히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180만원을 감액했고, 재료비에서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해서 2877만 4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을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6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시고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개발사업자가 산정을 해 오면 저희가 다시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것을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전부 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줘서 이것이 맞느냐고 검증을 받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네, 검증능력이 없어서.

검증을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다 검증받는 것이,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대상허가 건수가 현재 90 한 4건이 저희가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나요?

용역은 많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일반 용역회사도 있고.

아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대학교의 부설에는 거의 다 건축공학, 토목공학 이런 데 들어가고, 또 건교부에서 인정된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어디냐구요.

한 10여 군데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배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네요?

네, 이 부과가 내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117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서 경정은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가 2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로 2번을 조사합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충분히 산정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운 것이.

저희가 각 면하고 본청하고 지금 7명의 임시 일용직을 쓰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을 건교부에서 50%를 주겠다고 예산안이 왔는데 현재 내려온 게 14%밖에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교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얘깁니까? 추후 내려오는 돈입니까?

이건 안 내려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이런 예측이 빗나간 측면도 있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본예산에 산정해서 본예산에서 완성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 관계를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 3년간 어떻게 임금이 쓰여져 왔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면의 인건비 내역을요?

전체 다요,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도, 2001년, 2002년도 쓰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려요.

사람별로, 아니면 전체 예산액.

그러니까 사람별로가 아니라 각 면별하고 본청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추경에서 한 3000여 만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전년도 예를 보고 저희가 비교 분석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건교부에서 국비를 인건비 총액의 50%를 주겠다고 안을 내려주어서 거기의 50%를 지방비로 확보했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14.7%만 돈이 내려오고 모자라는 금액은 지방비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적정성 여부를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저도 좀 궁금해서 똑같은 것을, 118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따른 학술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개발부담금이 개발에 따라서 세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정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개발에 따라서 개발한 지역이 적정 평수를 넘었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300평의 990㎡, 도시계획지구 외에서는 1,650㎡ 이상 그러니까 500평 이상을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돼 가지고 어떤 요율이나 이런 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나가는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거기 토목공사비 들어간 걸 전부 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진이 그것에 전부 몇십억 원씩 들어간 그 공사를 다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게 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토목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복잡해서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감전산화가 되면 여태까지는 인감증명을 본인이 동·면사무소에 갔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전국 온라인이 됐을 적에 가능한 것이고.

아니 우리 김포시 자체 주민들한테.

아직은 동·면별로 전산화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처럼 시에서 발급받으려면 한참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것은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에, 민원실에 텔레비전 잘 나오는데 TV 교체하셔야 됩니까? 민원실에 TV 잘 나오는 것 같은데 TV 교체하셔야 됩니까?

그게 화면이 흔들리고 안 나와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저게 민원실 생기고 처음 그 때에 사 놓은 건데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위원장님이 한 번 내려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