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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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제외되었던 사항과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 및 예비심사시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각 실·과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유택근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7호 관련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7호로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기간중인 2002년9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 세입에 특정교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예산은 미계상되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의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는 1,84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 편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냥 참고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TV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뉴스 나오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공보실장님이 방송국에서 연락오면 모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공보실을 통해서 취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항은 그냥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직접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산계장님도 모르세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저는 대충 압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뭔가 예산계장님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복수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기체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65억1,500만원을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차입금이 있었는데 공동택지가 전액 매각됨에 따라서 어제 이자를 포함해서 68억원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일이 해결이 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나 서구청으로서나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말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그 내용은 TV를 보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주차장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수가 이번에 하면 보수비용이 10년이고 돈 안들어가도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주차장운영수선비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10년이상은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10년동안 보수를 안해요.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건축현장에서 조금 경험이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것은 내집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셔야지, 사실 이것이 쉽다면 쉽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독하실 적에 다른 데도 바쁘시지만 자주 나가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이 보수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지 않고 이번에 공사 제대로 했다 이런 말씀 듣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지혜의 샘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왔길래 본 위원이 그 책 좀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 책을 바로 안가져와요. 그런데 다시 물으니까 갖다주셨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쭈어 볼 때 발행인이 누구냐고 여쭈어 봤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우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도부는 자치행정과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유도부는 저희 소관입니다.

구우회위원

유도부 창단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었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듣지 아니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도부 창단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 중차대한 즉 50만 구민의 체육욕구에 부응하고 체육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직장엘리트체육활성화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 유도부 창단을 함에 있어 왜 21명의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A4용지 한 장의 안내 또는 소개서, 계획서조차도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유도부 창단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일부러 한 사항도 아니겠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협조도 부탁드렸어야 할 사항이나 제가 좀 챙기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런 간담회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좀 여건이 어려웠던 사항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유도부를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내년도 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기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십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비록 계수조정됐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짧게 질문할테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간담회할 여유가 없었고 그럴 마음이 아니었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음에도 개별적으로는 왜 의원들한테 부탁합니까? 의회는 과정을 존중시 해야 될 의회인데 왜 개별적으로는 부탁을 하고 공개적으로는 그럴 토론의 장의 시간을 마련치 않으세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시면 유리할 것 없어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유도부를 왜 당장 창단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고 왜 사전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함에 있어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았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지, 내가 이것을 당장 창단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육상선수운영비쪽 유도부창단해 갖고 인건비를 보면 지도자급이 137만6,400원이고 A급이 123만7,000원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관점을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A급 선수를, 당초 계획안에 보면 270만원씩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퇴직금까지 13 해 갖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절반 수준도 안되는 순수 인건비를 주고, 유도부를 창단하려는 그쪽에서는 지금 270만원 요구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도자인건비를 137만6,000원....,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서 137만6,000원인데 거기에 보면 급여가 지도자가 270만원, 그리고 선수가 270만원 곱하기 13해서 4개월, 1억4,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다른 데서 나온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인데 이 자료가 당초에 요구할 때 공보실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조율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는데 이런 자료가 공보실에서는 의회쪽으로 안주고 거꾸로 밖에서는 의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도부를 창단하면서 4개월동안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유도부 창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월 27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4개월동안은 이 인건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년도서부터는 그 선수를 데려다놓고 270만원씩 안주면 계약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A급선수로 전국대회나 어디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어디 저 지방대학이나 어디서 C급선수를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궁여지책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선수까지 전체적으로 누구 누구해서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도부를 육성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육성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겠다, 지금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죠, 자치구에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여수시청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한군데 성동구청, 부산에서는 부산북구청 하나, 대구 죽 해서 대전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철도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재정이 어렵고 한데 꼭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재 육상부를 육성하고 했는데 큰 성적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유도부를 창단해 가지고 여자유도부는 좀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부를 창단해 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50만이고 대전의 중심구이고 명실공히 행정구라고 하는데 체육강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한번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육상부를 해 갖고 전국대회나 어디서 입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당초에 예산이 확보안되면 창단을 안하는 것이 낫고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수준인데 내년도에 가면 A급 선수들 전체적으로 계약 못합니다. C급 선수 계약해야 되요. 처음에는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최소로 줄여놓고 내년도에 가서는 도저히 이 인건비 갖고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270만원씩, 300만원씩 줘야 된다고 증액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우리 의회 밖에서 들어오기전에, 그리고 지금 이 유도부 문제는 밖에 논란이 있는 것 아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밖에는 모르지만 위원님들끼리는 상당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밖에서 선수이름까지 계획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문서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위원님께서 입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밖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는....,

기준

이기준위원

쉽게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모르신다니까 알려드리는 거에요.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모 장소에서 6월29일날 얘기해 갖고 이분들이 또 누구라고 하면 더 곤란해져요. 감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선심성이나 또 어떤 조건부로, 지방선거를 하면서 나한테 공적이 많은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겠다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선거하고 어떻게 보면 성과금으로 나한테 공헌을 많이 한 사람한테 자치단체가 그런 의지를 갖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계세요,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심사하는 그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회하고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야 겠다는 것을 좀 앞으로는, 지금 우리 서구청에 여성축구부 창단했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껏 잘 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여성사랑축구단이 운영이 좀 부실해 가지고 지난번 내무위원회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 사항도 정리를 해서 조직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해 갖고 내년에 가면 똑같은 예산 지도자급 인건비가 137만원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 갖고는 A급 지도자 절대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23만원 갖고는 A급 선수 절대적으로 계약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축구부나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여성 축구부는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많이 없고 자기들 스스로 취미생활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잔여 예산을 유도부에 쓴다고 하면 뭐 하지만 정비를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계획을 하시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도부를 창단해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전시적인 효과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어떤 신세를 져서 창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갖고 401-01 시설비 구정홍보게시판 설치해서 1식 1,900만원 올라와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신청사 홍보판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조그맣게 구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쯤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 청사 정문 들어오는데 우측으로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탑을 제작하기 위해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기관을 다녀보셔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알테지만 우리 것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공고문 한 두장만 붙이면 붙일 데가 없어서 크게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타자치단체나 관공서보다는 구정홍보게시판이 미흡한지 모르지만 우리 서구청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더 급한 것이, 서구청 안내표시판을 보면 어디 시골길 가는 안내표지판마냥 상당히 조잡해요. 그것은 우리 공보실 소관은 아닌데 그런 것을 보면 우선순위를 각 실과에서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보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하고 우리 서구하고 놓고 보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청, 그 밑에는 시의회 해 갖고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은 물론 공보실 소관은 절대 아닙니다만 실장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서구안내표지판을 보면서 서구의회 안내표지판 한번 보셨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못 본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자주 다니는데 실지 우리 서구의회 표지판을 한번도 못본 것 같아요. 이것은 공보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남선공원 위탁을 줬지않습니까? 위탁을 준 것이 얼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탁료가 1억5,600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장비로 해 가지고 카터기하고 청소기하고 이것을 지금 올렸는데 언제 위탁이 됐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6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6월달에 하셨으면 이미 계약조건이 끝났는데 이 추경예산으로 장비를 사줘야 되는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빙상장을 운영하려면 실지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필요한 장비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누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파도풀장에 청소기하고 카터기가 누락됐습니다. 그 사항은 누가 운영을 해도....,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임대를 준 상태에서 거기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계속 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목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항시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누구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그 장비는 그대로 인계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임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3년후면 또 그 사람이 할지 안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장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계약서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계약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까 구우회 위원님하고 이기준 위원님 두분께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는 내용하고 구우회 위원님께서는 우리 문화공보실내에 새로 입안되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거나 상의를 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차후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실장으로써 부탁을 할 테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리고 이기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타 단체 외부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자료를 안주는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물론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들어간 경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보실을 경유를 해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말씀드릴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우회위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두가지의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유도부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라는 말 여기서 처음 하셨죠? 나중에 속기록 한번 검토해 봅시다. 언제 여자유도부라는 소리를 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계획서....,

구우회위원

제가 계획서 다시 봤어요. 요구해 가지고 받은 자료인데 봤어요, 없어요. 여자라는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 여자유도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으니까 여자유도부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아무리 봐도 여자라는 말은 없고 듣지도 못했어요. 내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여자유도부인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추경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바람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모 S축구단의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서 1년 하면 없어질 단체에다가 3,400만원정도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얼렁뚱땅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요청할 때는 정당성을 갖다 거창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와서는 흐지부지 됐으니까 그 단체를 취미생활수준으로 격하시키면서 그것은 취미생활정도로 했던 것인데 정리하려고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육상부신설할 때도 멋있게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실적이 부진하고 하니까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꾸 세계의 추세, 우리나라의 추세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것인데 왜 하필 서구 자료에서는 엘리트체육 강구, 엘리트체육의 활성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도부 창설의 기대효과를 보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대효과 제가 읽어볼께요. 지방체육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엘리트체육 활성화,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체육을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는 겁니까? 요즘 사회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말은 있어도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라는 표현은 온당치 않고 그 다음에 여자유도부를 창단하고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구정수행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여자유도부를 창설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렸을 때 사전인선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무슨 자료에는 모모 인사 명단까지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지난번 내무위원에서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기준 위원님의 말씀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가능한 예민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예민한 문제의 경우에 충분히 답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방금전 김용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을 때 모처럼 솔직하게 답변하셨네요. 집행부에서 그때 필요한 장비인 줄 깜빡 잊어버렸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고 협조를 구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유도부창단이 체육과 관련된 어떤 구정의 한 방향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추경에 편성된 계상예산을 보면 임대료가 1억이고 운영비가 9,600만원정도 그래서 2억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유도부를 운영하려면 실제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연간 3억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최소 3억, 조금 더 하면 4억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4억까지는 안되도 그정도 범위내에서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어쨌건 지금은 9,600만원, 1억미만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은 틀림없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목적은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선 근거가 되는 예산편성법이라든가 예산의결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산의결권은 의회에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산의결권이라 함은 결정권을 수반하는 거죠? 예산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의미는 우리 구정의 방향과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유도부 창단이 체육관련 구정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 유도부창단은 구정의 방향과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창단의 결정을 의회에서 하신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산의 결정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의 역할자체가 구정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정책과 여러 가지를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과정에 정책이나 기타 사항이 잘 됐나, 잘못 됐나를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으로써 승인하는 것으로써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입법기능은 견제기능이 주가 아니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이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는 결정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곳이지, 결정을 만들어내는 곳은 아니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편성권은 정책이 결정됐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될 일이지, 예산편성권의 의미가 결정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저는 예산사업이라든지 기타 정책집행이라든지 정책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실장님의 사고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러한 중차대한 구정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아무런 계획조차,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의원이 생각을 해서 구정의 방향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예산의 의결권, 예산의 결정권을 가진 의회라면 의회에서 이러한 구정의 방향과 중요 정책은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앞으로 정말 목적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유도부를 창단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자료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편성을 해 주면 하는 것이고 편성이 안되면 안하는 것이고, 슬그머니!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것은 큰 오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그러한 것을 협의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협조가 아니에요, 생각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협조가 아니라....,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면 유도부창단은 체육관련 구정의 중요한 정책과 중요한 방향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목이고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텐데 협의를 하겠다,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자체는 그 말 자체가 이것은 구정의 정책과 방향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이러한 논리로 비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루속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구정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아울러서 목적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는 이 유도부창단이 구정을 홍보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렸었는데 다시한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체육강구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라는 것도 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서구가 우리 자치구가 체육강구가 돼서 뭐가 좋은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좋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민한테 어떤 물질적으로 이익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유도부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적인 큰 것도 있지만 대전시 서구라는 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때도 우리가 4강을 한 의미에는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구국융성의 기회가 됐듯이 우리도 유도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가서 그런 성과를 거둔다면 서구청의 이미지가 그만큼 위상이라든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체육관련 구정의 방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서구를 세계에 알려서 무슨 득이 있어요. 부산 사람도 서구 알 필요 없어요. 홍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미사여구를 찾다보니까 찾아낸 말이고 오히려 정확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체육강국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엘리트체육을 실현하는 국가중에 하나인데,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육성된 체육인의 생활보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기업에서도 필요하다 또 민간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정확히 목적사항을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엘리트체육의 결과물, 성과물인 육성된 선수들의 생활보호가 뒷받침이 돼야 앞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되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편이 훨씬 목적성에서 타당성이 있겠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 사항은 직장체육육성지침에 기 명시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체육관련 구정의 방향은 생활체육을 강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엘리트체육을 추구하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치구란 말이에요. 엘리트체육은 중앙정부부서가 있잖아요.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자치구는 정말 조그만 동네잖아요. 인구 50만, 면적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서도 5개 구중에 하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치구에서는 정말 거창한 세계에 서구를 알리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체육강국을 만들고,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구정에 아주 깊숙이 녹아들어야 될텐데 이러한 생각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마치 아무 결정권한도 없는 집행부가 마치 우리 서구체육관련 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인을 해서 예산편성에 슬그머니 집어넣은 그런 오류는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유도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상부, 축구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정의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은 반드시 집행부에 생각이 있으면 50만 서구민의 대표가 바로 의회 의원들 아니에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왜 그런 큰 사업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따지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지금 홍길동의 캐릭터를 가지고 전남하고 강원도에서 자기들 고장이 홍길동이 살았다, 태어난 곳이다 그런 사항 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다른 데도 심청이도 연평도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듯이 우리도 서구가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에 한번 서구라는 것을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누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에서의 잘못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실장님! 언뜻 생각나는 것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캐릭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이 장성지방의 지명을 만들기 위해서 홍길동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요. 캐릭터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 주시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마치 캐릭터와 유도부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캐릭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캐릭터를 만드는 이유는 첫째 예를 들어서 장성군이 그렇다면 장성군을 홍보하는 것하고 그런 유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연속성이라든지 유례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장성군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장성군의 특산품을 팔기 위한 상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그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유도부 만들어서 우리 서구 물품 팔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테죠. 그런데....,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물품 만드는 것과 캐릭터 만드는 것은 구정사항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체육정책의 한 일환이에요. 어떻게 체육정책의 일환과 물품을 만드는 캐릭터 만드는 것과 똑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도 답변하시면서 내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언뜻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사항을 그렇게 위원님이 듣기 거북하시면 제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거북한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장성군의 특산물에 캐릭터를 붙여서 팜으로써 주민들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지, 캐릭터로 장성군을 알리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생각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라는 것이 꼭 상품의 판로라든지 그런 사항에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 로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유행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됐습니까? 로고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그 로고이미지를 상품에 달아서 이것은 장성군의 특산품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심벌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 마크만 보면 이것은 장성군의 특산품이다, 그런 것을 알수 있게 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도부 만들어서 서구 유도부가 세계대회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정도 했다고 해 봅시다. 그것이 가수원에 방울토마토 파는 데 관계가 있겠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충북 진천인가요, 거기서 김진호가 양궁을...,

택근

유택근위원장

실장님! 여기에 직접적인 것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끝내야지, 여기가 논리전개장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참 발상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현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현재 유도선수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발상이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되어졌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서구와 무슨 관계가 있었고 왜 유도를,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 꼭 추경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인지,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오래전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정말 우리 많은 의원들,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도부를 창설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에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정말 유도를 잘 해 가지고 이 아이들 정말 앞으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애네들을 길러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져서 월등하게 많은 구민들의 여론도 정말 이런 아이들은 길러줘야 된다, 하는 이런 여론속에서 되어지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 구정에서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추경예산에 서구하고 유도가 무슨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의회를 개떡으로 봐서 그렇죠, 지금!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추경에 갑자기 세웠느냐는 말씀은 학생들이 12월되면 졸업시즌 아닙니까? 그럼에 따라서 직장이나 그런 데서 선수이동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확보를 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올리고 왜 갑자기 그것을 했느냐는 사항은 아까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치 못하고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은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습니다. 선수확보를 스카웃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서구내에 선수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길러서 앞으로 장래 유망한 선수로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선수확보라는 것은 현재 없는 선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스카웃 해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구정에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는 구정에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유망한 선수를 확보하는 측면, 우리가 길러줘야죠, 우리 구정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단순하게 선수확보를 외부에서 데려와 갖고 이 선수를 갖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지금 꿈나무를 육성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해서 선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일이 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학교에서 일부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물론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이런 발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현자

장현자위원

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정말 이런 발상은 없어져야 된다, 구정의 행정을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러한 얼토당토 안한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추경예산에 올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것을 반대할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을 해 달라는 요구는 아예 안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목적체육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목적체육관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2회에 한다고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또 1,3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관식에 1,000만원이 개관식 날짜까지 해 왔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운영방안연구용역비를 여태껏도 안했느냐 여태껏도 안하면서 개관식 날짜를 잡았느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타당성검사를 해서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개관식은 11월중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오랜 시간동안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우리 서구 살림이 그야말로 얼마만큼 많은 채무가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입안을 하신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운영방안연구에 있어서는 이것이 충분히 얘기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져 갖고 개관식 날짜 같은 것을 잡아야지, 이것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게 일관성이 안맞잖아요. 우선 연구용역비가 되어져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이 별도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를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예산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동시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확실한 계획도 없이 동시에 개관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이 그렇게 순서가 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일이!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개관일정을 잡는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잡혀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예산이 이 추경말고는 바로 이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관은 11월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같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생각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큰 사업에 있어서는 순서가 그대로 한 대로 해도 하다보면 착오날 때가 많은데 이러한 계획이 현재 연구용역비도 제대로 안돼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개관식이 같이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입구우수차단시설이라고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을 할 때 우수차단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건물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런 시설도 제대로 처리를 안했습니까?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시설은 있던 시설인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기적으로 얼마큼 사용했길래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7월달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부설주차장 옛날 96년도에 준공한 부설주차장 관계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입구우수차단시설이 부설주차장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오픈을 할 때 이런 것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했는데 오 래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체육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물품취득비 얘기는 현재 우리가 남선공원빙상장 물품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당시에그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삭감되는 사항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일단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러한 허울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정회를 선포하시는 것은 위원장 고유권한인데 위원 동의를 구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질의중에 질의중지를 삼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실장님!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다목적체육관을 며칟날 개관을 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11월경에 개관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은 주기로 결정은 난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이 아직 안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실과 득을 비교를 좀 하셨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내부적으로 실과 득을 비교를 해 가지고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보조금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만 올릴 겁니까? 개관일자를 안잡고 3개월을 1,600만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공공요금을 민간위탁을 해 줬을 때 그 시설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기료 하고 그런 공공요금 부분에서 우리가 보존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문화원이 같이 들어가죠. 문화원 자체는 저희 구예산에서 전부다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운영을 우리 예산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대부분 국비, 구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자체의 자생력은 하나도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생력은 그 사람들이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데 회비는 큰 재원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계속 정액보조도 해 주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에서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 다목적체육관도 준공일자는 언제쯤 나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건물준공은 9월2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의 100% 공사진행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90%이상 진척됐다고 봐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사실 얼마 안된 건물도 남선실내빙상장이나 체육관 관계, 장애인체련관 이런 관계가 하자가 계속 나오니까 준공전에 정확하게 감독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남선체육관 관련 임대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임대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임대는 아니고 저는 위탁관리로 알고 있거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위탁관리 수탁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임대의 의미와 위탁관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임대의 개념과 위탁관리의 개념,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임대는 어떠한 물건을 임차하고 빌려쓰는 것이 임대인 줄 알고 있고요. 수탁은 어떠한 시설이나 물건을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수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시한번 정확히 개념을...,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수탁은 어떠한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수탁이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는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는데 급부가 뭐고 반대급부가 뭐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임대는 임대한 사람이 임차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급부가 되겠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내용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런 사항은 그렇게 깊숙이는 저는 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는 본 의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서구청은 위탁을 해 줬구요, 그러면 서구청이 받는 급부는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수탁료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주는 거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우리는 급부는 수탁료, 우리의 반대급부는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한테 운영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수탁업체의 급부는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수탁업체는 그 시설을 위탁 받아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자기 사업에 운영하는 목적에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반대급부는 그러면 뭐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요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개념을 확실히 실장님이, 위탁관리의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지금 우리가 시설물인지, 비품인지, 소모품인지를 구분을 해서 예산에 이것은 우리가 사줘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의 실장님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개념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에요.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수탁관리업체의 급부는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수익을 갖는 것이 급부에요, 그리고 반대급부는 수탁수수료를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 반대급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설물을 사용, 수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물은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소모품도 과연 해 줄 것이냐, 또 이것이 시설물인지 소모품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비품이 있어요. 이 비품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소모품은 안해 줘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남선체육관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빗자루, 소모품을 이것이 필요하니까 위탁업체에서 사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빙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줘야죠. 그래야 이 반대급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니까! 맞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비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기, 카터기 이런 것들이 비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품은 계약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사주도록 하자, 이것은 너네가 사서 써라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야 된다고요. 그래야 명확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익스포피아와 우리 서구청과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대강 적당한 선에서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익스포피아에서 이것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사 달라 하니까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계약내용 없이 맞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주게 된 거에요.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실장님이 이러한 개념의 부족에서 온 미비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그 부품을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못사준 것은 저희들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당초에 사 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왜 저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전보기에 딸린 하나의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장비로 봐서 사 줘야 한다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시설물은 아니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을 수익하는 것이 반대급부와 급부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수중청소기 예산 1,200만원 계상됐던데 제가 가격은 얼마인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수중청소기를 저는 알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진공청소기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다만 물속에서 기능하는 거에요. 그러면 위탁관리와 임대의 개념이 일부 혼동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아파트를 임대해 주면서 청소기를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렇다면 청소기를 사줄 수도 있고 안사줄 수도 있어요. 사실 임대하면서 당사자 약정이 따라서! 그런데 약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줬어야 될 것인데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미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개념조차 없으면서 당연히 사 줘야 될 것인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사주게 됐다, 이것은 완전히 실장님 독단적인, 개인적인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그 생각은 개념의 차이가 제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이석재 위원님의 판단이 옳으시다면 이석재 위원님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구가 위탁관리를 많이 하게 돼요.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위탁관리할 생각이고 그렇다면 위탁관리의 정의가 급부가 어디에 있고 반대급부가 어디있고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주는데 그 시설물을 받은 수탁업체가 사용, 수익하거든요. 처분은 못하고 사용, 수익하는데 그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은 수탁업체가 책임을 져라, 이 부분은 우리가 해 주겠다라는 것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약사무를 이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도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못된 사항 같으면 우리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또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총무국장님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몇가지 한번 여쭈어 볼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계획의 절차를 보면,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입안을 하구요, 입안을 하는 것은 필요성에 따른 입안이라고 봅니다. 입안을 하고 사전에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람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이 공람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이고 어떤 실체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게 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절차를 걸쳐서 행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맞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절차는 동감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유도부 관련을 보면 첫째 우리 서구청에서 어떤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입안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이 있는 의회에 이러한 타당성검토한 자료가 제출이 안됐었다 이 얘기는 곧 행정계획의 절차가 상당 부분 생략이 되고 막바로 예산편성을 한 오류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소관이 공보실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결제라인을 거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안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관이 공보실이 총무국에 직제가 소속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작성해서 부구청장라인으로 바로 올라가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게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일단은 입안이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은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꼭 유도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계획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소소한 것 말고 각종 법에서 입안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동의도 받고 해야 할 그런 뚜렷한 근거가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부분이 안그렇다 해도 사업의 규모가 좀 크고 그러면 의회에 협조차원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런 절차상의 오류가 상당부분 생략이 되면서 막바로 예산편성된 오류가 있고 또 하나 설사 이러한 절차상의 어떤 생략부분 있이, 오류가 있게 계약이 입안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의 추계는 부분만 추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추계해야 맞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일단은 계획상 소요되는 모든 부분은 다 집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도부창단은 마치 낙타가 천막안에 들어가는 전법을 쓰는 것처럼 한발짝 들여놓고 다음 두발짝 들여놓고 그 다음에 몸통을 들여놓겠다는 그런 유사한 생각으로 부분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기본이 되는 절차가 생략되고,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이 되는 절차가 생략되고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아니라 총 예산규모가 분명히 추계가 됐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했겠지만 의회에는 살짝 숨기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꼭 문화공보실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대표적 사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이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집행부가 이런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수차에 걸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육상부가 최초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현재 실적이 저조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면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최소한 수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축구단의 경우에도 작년과 올해 집행한 것만 해도 4,000여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출발할 때의 의도와는 달리 무의미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운영비 15억적자에 시설비에 대한 10% 이자만 감안해도 30억원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낭비된 구민의 혈세가 우리 구민의 체육욕구에, 또는 레저스포츠공간으로써의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는 어쨌건 3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여자유도부가 창설돼서 잘 되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또 몇 년 지나서 흐지부지돼서 최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결론이 났을 때 최소한 수억원, 또는 10억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됐을 때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 보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앞부분에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응하는 목표가 있을테죠. 그 목표에 못미치면 그것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되겠죠.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휴게실 공간이 비가 오고 일기가 불순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해서 칸막이해서 시설을 보완하시려고 하시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음료대나 자판기같은 것의 설치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로써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구요. 왜냐하면 그쪽에 식당 휴게실 공간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가 있고 해서 일단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서 그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게 되면 시설개·보수 기계설비 전기소방통신공사가 7,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 동안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행하는 사업인데 디지털 자료실을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도서관정보화사업을 수립하라는 지시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년3월에 수립을 해서 전국에 있는 380여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규모별로 특대, 대, 중, 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절반, 지방비 절반 이렇게 해서 국비는 현물로 주고 지방비를 확보한 곳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국비를 주는 조건이 시설을 좀 깔끔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디지털자료실이 함께 포함되는 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디지털자료실을 만드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지로 해 봐야 알겠지만 혹시 다른 곳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우리 구 사정이 여의치않아 가지고 가수원분관만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마도서관이 안돼 있어서 올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내로 예산을 확보치 못하면 국비를 못받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가수원분관 3층 옥상 민원휴게실 지붕설치공사 1식,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간이휴게실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간이휴게실이 되면 냉·난방이 어렵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가수원분관이 휴게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기왕에 1,000만원을 들여서 간이휴게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냉·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제한이 없고, 장기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간이휴게실이 아니라 공간이 구획된 그런 휴게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얼마든지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가수원하고 갈마동하고 두 개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새마을문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각 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연결돼 있는 뭐가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혀 별개입니다. 조직도 별개이고 자료도 별개이고 별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잘 나가시다가 실수를 하시는군요. 지금 김용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마을문고의 성격은 다른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마을문고가 많아요. 묻는 얘기는 도서실, 도서관 형태의 자료가 있는, 새마을문고가 있느냐는 얘기인데 새마을문고가 어디에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을 같이 두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

마을문고는 새마을조직에 한 지체에 불과한 것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각 동사무소 내, 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운영하는 도서실 또는 독서실인데 명칭을 거기에서 나와서 자원봉사하시는 새마을문고의 회원님들이 자원봉사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것이지, 어디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실 형태의 마을문고가 있는 것은 아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조직에 관해서 묻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마을문고라는 명칭은 온당치는 않습니다. 각 동에 있는 도서실 또는 독서실이죠.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일정 순서중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85쪽 중형승용차 구입 계상된 내용인데요. 의전용! 지금 구에서 하는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6년인데 현재 6년6개월 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영업용이 아니고 보통 승용차는 6개월 정도는 법에는 저촉될 지는 몰라도 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글쎄, 의장님이 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아무튼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한 6개월정도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 새로 임기가 돼 가지고 바로 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다른 사업예산에 우선 쓰고 다음으로 본 예산에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제가 의사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드리겠는데 의장님께서 타시는 차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중형승합차 예를 들어서 연간 이용회수 내지는 연간 이용일수 이 정도는 검토해 보셨나요?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갈마동청사에서 근무할 때는 주변에 식당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의회 중식시간에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여건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불비해 가지고 식사를 하려면 꼭 차를 타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집행부차량을 전부 빌려서 이용을 해 왔습니다. 또 각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자주 출장을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차량이 없어서 의원님들 자가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32인승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대전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어떻습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경우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중형차 의장님 전용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차가 현재까지 몇키로를 주행을 했나 그것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차만 가서 보면 금방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게 되면 공직자의식개혁연찬회 참가여비라고 해서 1박2일로 해 가지고 6,2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1년에 한번씩 연찬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박2일동안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박2일동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박2일로 해서 전 직원을 국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늘상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직무만 보다보니까 스트레스도 풀겸 고정관념을 풀기 위해서 자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심동체가 돼서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한번 직원들 가을을 기해 가지고 다시한번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의식을 갖고 그래서 내년도 시책구상이라든지 내년도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통과가 되면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가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내용이 의식혁신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내용이 정말 현재 그 동안에 갖고 있던 공직자들의 의식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현재 어쨌든 우리가 간섭적으로 해 왔던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가 정말 어떤 방향, 물론 1박2일동안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연찬회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씩이든, 3개월에 한번씩이든 변화돼 가는 추세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앞으로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모실 강사님과 프로그램 작성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저희측에서 의식변화에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절충을 해서 가장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협의절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강의의 효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몇백명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듣고 흘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강의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집단적으로 하려고 하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하든지, 좀 더 철저한 방향으로 기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예산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짜임새있는, 좀 더 이쪽에서 지향하는 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3쪽에 보게 되면 헬스기구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교육 말고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헬스기구를 구입해 갖고 과연 어디다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청사내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청사내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청사를 지으면서 설계상 지하 1층에 직원들 구내식당 입구에 40평정도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당초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설계해 있는 그 공간을 직원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좀 수립해서 거기에다가 14종의 관계되는 운동기구, 17개 정도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운동기구를 놔 주면 우리가 체력단련 하는데 좋겠느냐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종목을 확정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설문조사할 때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일과후에라도 사무에 쪼들리다가 저녁먹고 와서 야근에 들어가기전에 풀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직원들 다음날 일하는데 재충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헬스기구가 현재 2,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2,500만원의 헬스기구가 한세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세트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나와 가지고 몸 푸느라고 허리에다 허리벨트 대고 흔들기도 하고 자전거 타듯이 다리운동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낱개로 해서 14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사한 것까지 3종을 합쳐서 17개를 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상체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명칭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대개 머신종류하고 하체운동하는 대퇴근하고, 등근육, 그리고 트위스트용해서 허리운동하는 것 하고 앉아서 당기고 하는 기구, 역도에 관계된 것 하고 런닝머신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뛰면서, 그것이 유산소운동하는데 좋다고 해서 그런 것, 그리고 탁구대 1점하고 체중계도 좀, 체중도 달아봐서 체중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것도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합치면 17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조사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 상세계획에 나오는대로 좀더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일단 여기 내용이 헬스기구 구입이라고 딱 해서 2,50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대체 헬스기구 한 대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러시면 저희가 미리 조사해 놨던 것이 있으니까 하나씩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줄 때 상세하게 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탁구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지로 탁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애초에 이 상황을 모르고 탁구대 같은 것들을 몇 대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56쪽 민간이전 경상보조 청사관리를 민간위탁 주셨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 월 5,000만원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평균 그렇습니다. 당초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응모한 자 중에서 당첨돼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직접 관리할 때와 위탁관리할 때를 비교할 때 비용부담이 비교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난 갈마동 청사에 있을 때는 지하에 냉·난방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각 과에서 석유난로 갖다가 하기도 하고 난방시설이 일부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하도 낡아가지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윗층에 간이칸막이 쓰는 데서는 석유난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신청사 와서는 모든 시설이 자동화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청사하고 여기 청사하고의 비용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청사인부임, 청내 청소해 주는 아줌마들이 의회에도 하나 있었고 총무과 쪽에 4명 있고 그래서 다섯명이 의회와 본관을 청소를 해 주고, 인부임 들어가는 것이 그것 뿐이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는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구청사 있을 때와 여기의 비용은 사실상 인부임 그 정도 가지고 한달에 5,000만원 나가는 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용만

김용만위원

관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에서 나와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난방하고 온방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정도는 저희가 봐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건물유지관리를 더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청소나 방역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만 지금 청소관계를 청사에 와서 하루에 작업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저쪽에서 뽑은 것이 전체 인원은 19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기존에 우리가 인부임으로 쓰던 아줌마들 다 거기서 채용을 해 주고 승계하는 조건으로 했고 해서 전체인원이 용역회사에 27명이 있고 시설관리에 11명하고 청소관리에 6명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방역관계는 얼마나 합니까? 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월 1회 정도로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께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청사관리문제 때문에 저희 청에 기능직으로 와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관리를 하는 것과 용역을 주고서 관리하는 것은 좀 차이점이 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기술자가 저희 현재 정원상 있는 사람들은 난방보일러공 해 가지고 기름 떼는 보일러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격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기계시스템이 이후 시간에 전기에 의해서 얼음을 얼려 가지고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찬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거기에서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기가 너무 오버되고 그러면 터질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전상 안전관리자격 가진 사람이 해야지 저희 직원들 기능직 갖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이 간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방역을 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은 수시나, 필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월 1회 하면 청사방역이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기본은 월 1회이상 정해 놓고 저희가 사무실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해서 소독을 더 해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주면서 그런 내용까지 세부사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내용이 월 1회로 넣어 있어요. 이 방역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월 1회 한다는 것은 용역비의 수지계산 맞추어서 월 5,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방역내용이 월 1회라면 방역쪽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입찰보기전에 청사관리했던 부서에서 용역시방서를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지금 볼수 있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카피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156쪽 401-01 시설비 중에서 청사수선비 설치 예산이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자세한 설치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저쪽에서 이전해 올 때는 기존에 현재 있는 각 실·과 사무실을 종전의 청사관리부서인 지적과하고 건축과에서 청사구획을 해서 입주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디다가 구획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고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조들이 한 110명정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발족이 엊그제 자기들이 해서 어제 저녁에 임원진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하고 대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실을 제공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실도 요구하고 해서 그 사무실 칸막이를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조정을 해 가지고 두칸을 만들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이사오고서 신청사이기 때문에 뜯어내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칸막이시설 할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상황변화가 와 가지고 구정업무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7층에 공간을 줄일 데가 있어서 그쪽에다 기존 쓰던 데 조금 칸을 올려주고 해서 칸막이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405 자산취득비중에서 소형화물차 대체구입중에서 내구연한이 된 차량이 14대라고 말씀하셨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이 차가 지금 꼭 각 동에서 필요한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금 21개 동에서 화물차를 그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재활용품 수거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개인 단독주택단지도 그렇고 골목길을 죽 누비면서 전부 수거해 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열네대분이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구입하다보니까 현재 내구연한이 6년 지나서 8년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차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낡아가지고 소리도 많이 나고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해서 환경오염도 되고 있고 또 이것이 헌 차를 자꾸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브레이크라든지 기능이 좀 쇠퇴해서 골목길을 누비다 보면 어린아이들 자꾸 튀어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동에서 애로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도 저희한테 교체해야 될 것을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 편성해 주십사 요구했었습니다만 다른 큰 사업비 때문에 반영이 못되고 해서 금년에는 다 해 줬으면 해서 내구연한 지난 것 14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각 동의 상황이나 여건이 틀린데 톤수는 일괄 똑같아야 됩니까? 또 지역에 따라 톤수가 변경이 돼도 되는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1톤짜리 있고 1.5톤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서 가장동 같은 데는 1.5톤짜리를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가 가지고 많이 실어오려고 큰 차를 요구하는데 실제는 골목길로 단독주택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큰 차가 좀 위험합니다. 골목 좁은 데 다니려면! 그래서 좀 적은 차가 잘 빠져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살 때 동장들하고 다시한번 협의해서 과연 1.5톤이 필요하다하면 예산절감되는 부분에서 그런 것 하나 둘 씩은....,

인하

이인하위원

형편에 맞게 구입하시는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새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일반간부회의도 하는데 동장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사고위험성 때문에! 물론 아직은 쓸만하니까 몰고는 다니는데 혹간 이러다가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내구연한 지난 차를 방치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154쪽에 보면 공무원대학원위탁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1,06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우리 서구내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위탁교육 학교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배재대학교하고 관·학협력협약을 맺어서 상호 교류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비를 대폭적으로 감해 주면서 우리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학협력학교에 오면 학비도 많이 감해 주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배재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들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시면서 우리 공무원중에 배재대학교 말고도 대전시내에 있는 다른 대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배재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해 줘서야 되겠느냐,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내부 방침을 정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 1학기때에 22명에 대해서 예산 세워있던 것을 당초 예산에 9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1∼2학기 다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1학기때는 22명이었는데 4명이 수료를 하고 2학기때는 18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줄 예산이 1,060만원이 필요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좀 직원들 의식개혁이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 좀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인에 한해서 지원금액이 몇프로 정도가 됩니까? 1인!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석사과정이 배재대학교의 경우는 학교측 부담이 50%를 감해 주고 우리 구에서 20%를 지원해 주면서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해서 학기당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알겠구요, 가능한한 우리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구에서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금액인만큼 공부가 끝나고 난 후에도 구정, 일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개인적으로만 어떠한 학력을 갖는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가능한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인력을 좀 더 능동적으로 키우고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구정에 좀 더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대가 각 동에 차를 구입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교체해 달라구요!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이 차를 국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자주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우리 소형화물차는 디젤용입니다. 겨울에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는 만일 차를 구입한다고 보면 출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조달구입요구를 내야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신청일로부터 한달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한달정도면 동절기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직접적인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심도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14대 대체하는 동별 내역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저희가 조사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연도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량이라는 것은요, 관리를 잘한 차량이 있고 관리가 안된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도를 꼭 따져서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아닌게 아니라 목록도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조사해 본 것이 동에서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엔진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그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연금부담금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좀 알려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번 내무위원에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될 법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초에 전액을 계상해야 마땅합니다. 금년도도 연초에 계상요구는 전액을 했습니다만 연초다 보니까 작년도 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연도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들,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단 연초에 확보를 다 안해 놔도 분기별로 공단의 청구에 의해서 치루어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것 정도는 추경에 해도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승인요청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시설비안에 서구발전기획단이라고 들어갔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기획단은 기존에 행정자료실이 있어요, 도서를 전부 갖다 놓고 쓰는데 거기에 일단은 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용도 칸막이를 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큰 것은 상용노조사무실 하고 직장협의회사무실이 큰 것이 되고 그것은 같은 내부에 책상을 놓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이라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일종의 한시조직인데 말하자면 저희가 서구비전2010이라고 하는 중장기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용역성과물로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서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 분야별로 기본 골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각 실과부서에서 추진하기에 아직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한테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했던, 참가했던 그 교수진들과 전문가들을 우리 서구의 2010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서구자문단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곳에서 집중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데 핵심적인 가운데서 관리업무를 하면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직이 없는 5급 지방고시패스한 사람을 거기 실장으로 하고 7급과 6급해서 3명이 거기 업무를 추진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실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과조직은 아닌데 아직 보직을 못받은 사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시조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가는 내부조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다가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그것 뿐만아니라 수시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기본 업무구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시조직으로 일단은 만들어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전에 교수들,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이 3명이 배치된다면서요.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실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정식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행정기구가 아니고 그 기구내에 포함돼 있는 일부 직원을 별도로 착출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한 겁니다. 임시적 팀을! 소속은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하나의 팀을 묶어 준 겁니다. 그것을 일명 서구발전기획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다.

구우회위원

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성격의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의 건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 6년이 지난 14개 동의 차량에 대한 주행키로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행키로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10만키로 이상 넘은 차가 세대 있고 5만키로도 주행하지 아니한 차가 1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의 명단이 그것이 다가 맞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차량상태가 양호해서 거기서 빠진 것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다 들어간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 자료만 보면 객관성을 잃은 부분이 비록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14대가 있으나 주행키로는 비록 4만키로이고 또 비록 11만 키로이나 항목을 만들어서 차량상태는 A, B, C 또는 가, 나, 다로 매겨서 비록 10만키로지만 이 차는 양호하다, 또는 4만키로지만 이 차는 노후됐다 이러한 항목칸을 만들어서 표시를 했으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깊은 참고자료가 되었을텐데 일률적으로 어떤 동에도 몇 년도에 차를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고 너도 사야겠고, 차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 양호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 못쓰지도 않을 것이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14대를 다 올렸고 또 상임위에서 주로 차 이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라고 물었을 때 주로 쓰레기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지 하는데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수거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또 일부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차량의 활용도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느냐, 그 차에 대해서는 계속 동에서 소유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업체에다 넘길 것이냐라고 하는 대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서 14대를 일괄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나중 차후에 생길 민간위탁과 연관지어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검토돼서 삭감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현자 위원의 질의중에 헬스기구 구입건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이 서구의 자산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는 사회국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쪽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하여간 서구의 자산이고 서구청 내에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 여기서 다른 부서에 자료요구해도 됩니까? 뭐냐면 서구 건강체련관의 헬스장의 면적하고 몇종류의 운동기구가 있고 1일 이용객이 몇 명이고 거기에 있는 탁구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탁구장은 놀고 있는데 그 탁구장에 이용객이 1일 몇 명인가 파악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과연 바로 청사내에 있는 서구건강체련관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생기느냐, 생긴다고 하면 우리 서구 공무원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충분히 이용하게 끔 여기서 근무하다가 정장차림으로 운동하고 땀빼고 샤워하고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낭비를 제거하면서 또다른 측면에서 서구건강체련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적 차원의 운동기구를, 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간단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먼저 내구연한 6년 지난 차량 14대에 대해서는 아직 동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이 민간위탁쪽으로 간다고는 확정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민간에서 동에서 발생하는 용품을 수거하고 처리를 한다고 할 때 현재 사 줄 14대가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일단 동에서 지금 14대 사용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 거기에 제공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동에서 자기 동 지역을 순찰하면서 잡초제거라든지 기타 동에서 업무가 복잡합니다. 다기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청에 문서수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다가 모으면서 틈 나는대로 다시 구청으로 문서수발차를 가지고 와서 수거도 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꼭 재활용품이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해서 이 차를 완전히 쓰지 않고 올스톱되느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동에서 다기능으로 활용할 방도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동에 존치해 주면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체련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표를 끊어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본인이 희망하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초 민간위탁을 줄 때 장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해 줬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용하고 하는 것은 희망자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이용하는 것이 다른 일반 주민들 이용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 보는 시각면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비용이 아니라면 기존에 우리 설계상에 체력단련실도 그 용도로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품을 거기다가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11월경에 정리추경 한번 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마지막이 12월인데 그 때는 연중 사용한 예산 잔액 남은 것을 다 삭감해 가지고 정리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것을 해 주신다면 시간상 상당히 설치하는데 시일이 적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56쪽에 청사광장비치용 대형화분이거든요. 개당 18만원인데 얼마나 큽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청사 개청식 할 때 나무로 된 것 빌려다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재배한 것 갖다 놔 주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놓은 것은 서울 같은 데 가면 나무로 만든 것 말고 좀 예술적인 미를 가미해서 아주 질긴 밧줄, 이 정도 두꺼운 밧줄로 해서 죽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색도 칠하고 모형도 잘 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 놓은 것보다는 화분이라 하더라도 볼 때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부분으로 잘 해 보려고 실무진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놓을 곳은 어디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현관 나가서 이쪽 의회동까지, 차 못 올라오는 데 죽 의회앞까지 둥그렇게 둘러쳐서 가에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160쪽 405-01 자산취득비 중에서 중형승용차 대체구입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청장님 의전승용차 구입건인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현재 청장차로 해서 현재 승용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구입한 차이고 그것이 5년 내구연한 됐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내구연한만 지나서 바꾼다는 것보다도 그 동안에 적지 않은 충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차가 많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째 됐기 때문에 역시 아까 의회 의장님 의전용 차 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교체를 해 볼까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아까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려가지고 청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가만 있으면 형평에 안맞는 것도 갖고 이왕 형평에 맞추다보면 청장님 차도 본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차가 사실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현재 12만9,000키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키로도 13만키로 뛰었는데 거의 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조금 더 생각한다면 금년 말에 사는 것 보다는 내년 초에 사면 나중에 팔 적에 다만 얼마라도 더 받는데 하여튼 의장님 차, 청장님 차 조금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동사무소 민원해결에 꼭 필요한 차, 동네에서 매연을 풍기고 다니면 사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은 뭐한 말이지만 저런 것 안하고 뭐 하냐고 주민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청장님하고 의장님 차는 조금 양보하고 우선 민원에 급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부 서구비전2010 사무실의 시설수선비에 충당할 생각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구비전2010 사무실에 칸막이설치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번 질의때는 아마 총무과장이 답변했을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1층 로비 민원인 휴게실 칸막이구획이라고 했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156쪽에 시설비 제일 아래에 있는 것 말이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때 그것이 아니고 1층 로비에 민원인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구 구입하는 것, 그것이었을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비품구입은 따로 있구요, 이 칸막이설치비용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서구비전2010 사무실 칸막이 구입비라고 하시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잠깐 안계셨을 때 질의가 있어서 답변했습니다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듣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전에 얘기할 때 거든요. 그것이 저희 환경관리과에 청소부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쓰레기 치우고 하는 분들이 110명 있고 해서 거기는 과거부터 상용노조조합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노조화 됐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그전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갈마동 청사에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만들 데가 없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새벽부터 청소하고 저녁에 청소하고 들어오면 쉴 곳도 없다 해 가지고 사무실을 크게는 못해도 임원진이라도 거기서 하고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무실 좀 막아달라 그것이 하나 있고 우리 직장협의회가 엊그제 공고해 가지고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인데 관계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직장협의회 설립에 있어서 사무실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돼 있어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두드리고 고치는 것이 이상스럽지만 그것은 기존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마련을 해 주려고 해서 그것 칸막이에 아울러서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료실에 2010비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 3명으로 묶어놨는데 다른 사람들 자료 열람하러 왔다 갔다하는데 기획하고 하는데 상당히 산만해서 거기 칸막이 좀 해 달라고 해서 세개가 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던 사건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르윈스키하고 스캔들 때문에 탄핵위기에 몰렸는데 스캔들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지금 청사수선비 보수와 칸막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다 필요해요. 상용노조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장협의회사무실도 필요하고 칸막이 구획이 필요하면 꼭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는 휴게실 칸막이 구획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계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때는 서구비전2010 칸막이구획에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다 듣고 보니까 상용노조사무실, 직장협의회사무실 등에 구획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답변이 바뀌면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갔던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스캔들 하고는 상관없이 위증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할때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때 얘기가 1층 로비에 쉼터조성하기 위해서 집기도 놓고 탁자도 놓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만 놓으면 외부에서 쳐다보면 사람 다 보이니까 산만해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거기 칸막이까지도, 아주 위까지 막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시선을 가리는 칸막이정도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니까요, 01 시설비 무슨 예산이냐고 했더니, 왜 그것을 물어보게 됐느냐면 새 건물인데 청사수선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수선할 것이 뭐가 있느냐, 만약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이고 특별히 수선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수선비냐고 했더니 수선비라는 의미보다는 칸막이보수공사비가 더 적합한 내용이고 칸막이공사가 청사로비에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쉴 데가 없어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칸막이 공사 비용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다시 서구비전2010 사무실 칸막이비용에 일부 쓰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바꾸어서 하셨고, 지금 또 이어서 상용노조사무실 이런 것들이 줄줄 나오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153페이지에 보면 청사로비 쉼터조성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그것 할 때 총무과장이 집기놓고 사람 시선 피하기 위해서 칸막기 정도 한다고 했고 여기 현재 질의하시는 156페이지 있는 칸막이 설치가 7층에다가 그것을 설치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7층에 지금 현재 휴게실 공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칸막이 할 것으로 해서 상용노조하고 직장협의회 막아주는 그 칸막이 그 재료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구요, 쉼터를 마련하게 되면 나와 있는 집기를 사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집기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153쪽의 예산은 집기예산이에요. 그러면 집기를 놓고 사람들이 보니까 칸막이를 해야 되겠다, 칸막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156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1층 로비에 칸막이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해서 탁 막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 들어가려면 파티션 조금 한 것 있잖아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파티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기왕에 막는 거라면 파티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파티션보다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면 화분으로라도 어떤 공간 구획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구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이미 자연구획이 돼 있다, 자연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가 아직 게을러서 그런지 청사로비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그 현장을 보니까 이미 공간구획이 자연구획이 돼 있더라 그래서 사실상 칸막이 공사는 필요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무책임한 설명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클린턴이 탄핵위기에 갔던 것은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분은 청사로비쉼터 공간구획을 위한 칸막이설치공사입니다. 어느 분은 서구비전2010 칸막이공사입니다. 어느 분은 상용노조 사무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칸막이용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필요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압니다. 아는데 아까 당초에 질문했을 때 상용노조하고 직장협의회는 먼저 이쪽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김용만 위원님께서 기획단 그것이 칸막이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김용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 아니구요, 고경근 위원님이 물어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고경근 위원님께서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 물어봐서 그것만 얘기를 해 드린 거에요. 먼저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결국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네요. 하여간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층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본펜으로 1층이라고 써 놨는데....,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인하

이인하위원

세부사항을 정확히 적어 주셨으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죽 듣고 보니까! 그런데 1층에다가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신 후에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1층 같으면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할 어디 공간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어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국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불가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을 두고 질의를 하시고 한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식전환사업이라고 하고 우리 직원들 700여 전 직원이 예산 세워가지고 1박2일로 하는 코스가 작년부터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있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1일차에 1부행사 끝나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 실과장 책임하에 숙소안으로 가서 대화와 토론을 거치고 그 책임하에 하룻밤을 지내도록 했었는데 저도 그날 대강당 그 쪽에서 회의를 마치고 역시 준비해 간 음식관계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개략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쪽에서 일부 놀러가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압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제목에는 거창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의식전환이니 단합이니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번에는...,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냥 대답만 하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일이 없고 진짜 의식전환을 갖고 단합을 해서 하는 행사로 바꾸려면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계획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아직은 세부내역은 안나왔고 윤곽을 잡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번에 그 계획을 완전히 다시 수립을 해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기 전에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생산성 있는 예산을 수립을 해야지, 가서 사회비판이나 받고 언론에 보도나 되고 직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어떠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다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책에 동감하면서 금년에는 아주 내실있는 의식개혁훈련이 되도록 심층 분석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헬스장을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16개 동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21개 동에서 16개 동이 동에 가면 얼마든지 헬스운동기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 주민들이 자치센터에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우리 직원들은 왜 동에 가서 못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들이 운동하고 땀흘리고 샤워하고 지금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일과중이 아니라 좀 일찍 출근한 사람들, 아침 운동할 겸 해서 하고 저녁때 하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침 일찍도 하고 저녁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만년동만 해도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많이 와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다가 무슨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이것이 쓰레기수거는 민간위탁 한 후에도 이 차량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한대 직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비용하고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인가 이것도 판단해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해서 투입비용보다 산출된 비용이 커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동의 여건상 차량도 하나 없어가지고 각종 대회다, 행사다, 인원동원이다, 물건도 나르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 자동차에 직원들이 부담해서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동에 기동력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해 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는가 싶어서 기동력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65쪽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박람회 견학이라든가 선진자치센터견학,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어디서 하고 또 박람회 내용은 과연 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월평3동에서 참석해 가지고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0월29, 30, 10월 말경에 성남시에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라는 데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에서 행자부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출품을 합니다. 가서 홍보부스도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추진했다 해서 사진하고 광경하고 다 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하게 입상이 되면 시상도 해 주고 행자부장관 표창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기왕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자신이 있는 프로그램을 응모를 시켜서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정이 돼서 다른 자치센터에도 파급도 시키고 또 가서 다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를 우리 서구에 접목시켜서 배워올만한 것이 있으면 자료도 얻고 사진도 하고 해서 갖다가 우리가 운영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의미는 좋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성 위주로 짜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5월달에 대전발전연구소에서 대전 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연구한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언론에서 약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우리 서구내에 전체가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약간 들으면 안되죠.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국장님이 상세히 아셔야지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전에 보도상 언뜻 기억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자료는 다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깊게는 다 안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남지역에서 풀뿌리 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처럼 문화센테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행자부에서 만들게 된 이유,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알고 있던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말은 참으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실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될만한 부분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에서 당초에 동에 기능을 축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동의 기능을 한단계 없애버리는 그런 기본하에 시작이 됐었습니다만 시와 구와 동간 라인에 의해서 계속 행정을 해 왔던 라인이 동단위가 축소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라고 할까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살려서 동을 존치하면서 거기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확고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자치센터의 시설기준이라든지 거기에 국비나, 시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 이런 것하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지방으로 확산시켜면서 해 줘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그러한 지원사항이 중앙에서 노력하는 것이 좀 미흡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어렵고 해서 발전이 어렵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혼자서 그 비용을 전담해 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배워오면서 익히고 또 그런 애로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올려서 정책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보교환을 나누고 정말 그야말로 자율적인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창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데 조금전에 국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행자부 지시만 바라는 것이고 그 틀거리속에서 틀을 딱 만들어놓고 틀거리속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변동이 안됩니다. 현재 그런 사고방식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혀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주민자치센터의 어떠한 자율적인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현재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현재 기본 업무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쳐버리고 또 자율적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 풀뿌리 주민들은 일단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안돼 있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감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어떠한 틀거리속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한 주민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상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인데 문화센터에 들어오는 인원 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쩔쩔 매고,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오픈을 해서 이 마음부터 우선 탁 터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일처럼 지역 주민의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틀거리속에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새로운 모델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우리 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기들여져 왔던 그 관념 때문에 실지로 바꾸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직장다니고 일하기 바쁜데 저녁에 문닫아놓고 가 버리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저녁 퇴근하고 와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에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와서 참여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안돼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어쨌든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니까 각 동 직원들이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다들 정보를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임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넓게 보라는 거죠. 너무 틀거리속에 맞추지 말아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흐름을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총무국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마인드를 갖고 합류하고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건의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점검을 해 보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대두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할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미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하려면 우선 자치센터 자체가 동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있는 기능보다는 따로 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서로가 프로그램별로 관리를 하고 여기 지원되는 예산도 거기서 같이 집행을 할 수 있고 하는 약간의 독립적인 기능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현재 동청사의 여건과 중앙에서 지원되는 재정여건상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그러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도 또 금년도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구 지역에 각 동에 프로그램을 동네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차원안에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약간 연구를 맡겨 놓은 것이 있고 그런데 그 나오는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에 적정성 이것을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다른 문제는...,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사무감사나 이런 때 충분히 개진하시고 예산의 적정성 문제만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 행사성 위주로 돼 있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한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게 관심쓰신대로 거기 부스를 만들고 우리가 출품을 해 놓는 그 게재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게재에 같이 가셔서 거기서 참관도 좀 하시고 오는 길에 잘 된 데 시찰도 한번 거쳐올,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버스임차료니 그런 것을 좀 더 세웠습니다. 많이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좀 깊게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168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것이 더 많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업무성격상 각 부서별로 그러한 연관된 단체가 있는 부서에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성숙한 변화에 대응한다든지, 또는 독서문화진흥에 앞장서기 위한 이런 성격이라고 하면 문화공보실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로 봐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독서진흥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원조가 원래 문화부분에 속한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답변과 같이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40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 40여개 이상 단체중에서 약 10억이상이 나가는 단체들 중에서 서구문화원을 비롯해서 서구문학회, 해정문학회, 국제교류문화원, 한우리독서문화원 이 문화원이라는 문화라는 글씨만 있는 것도 10여개가 되요. 그런데 왜 하필 지혜의 샘물 관련된 부분은 문화공보실 산하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운동에 관계되는 것을 분장해서 하다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에 남자들 지도자가 새마을지회가 돼 있고 여자지도자들이 부녀회 조직으로 돼 있고 그리고서 옛날 새마을운동때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운영했던 그 부분이 새마을문고로다가 그렇게 이어져 와서 3개의 분야로 됐기 때문에 과거의 새마을조직 뿌리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태까지 관장을 해 온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여기 지혜의 샘물 제작권수가 900권인데 어째서 900권인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떠한 근거에서 900권이라고 했는가 혹시 생각 못해 보셨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특별히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동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회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배부하기 위해서 900권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 답변도 비슷하겠구요. 제가 잠깐 생각하니까 동부녀회장, 동분회장, 문고이사, 선정위원, 운영위원을 제가 빨리 더해 보니까 46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나오신 분 몇분 빼면 1인당 2권씩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을 발간하는 성격상 제가 책을 여러 창간축사 하신 분들 읽어보니까 성격상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원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운영위원들이 400여명이 있고 동 부녀회장이라든지, 또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도 있고 또 새마을회 대전시회장도 있고 또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회장도 계시고 많은 이런 분들한테 단 1∼2만원씩만 협조 받고 운영위원들이 5,000원씩만 협조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금액보다 더 돼서 충분히 발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지혜의 샘물 창단의 본래의 의미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윗분한테 아는 기존의 인맥이 부탁하니까 편하게 주시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까? 이미 이분들한테는 525만원 이상의 임의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도 상당히 보조금 관계 가지고는 골치가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조금이나 많이 타간 단체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조금을 수령해 가면 다음에 양보를 전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액수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자금의 혜택을 보다가 축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겪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나가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 데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지난 총무과 다시 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방역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방역회수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그전에 볼 때 한달에 한번으로 봤는데 계약조건을 가져와 보니까 2개월에 1회 이상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두달에 한번 방역을 해 가지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리용역업체에 필요한 경우에는 더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2억150만원 올라갔죠, 그것이 12월말까지 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4개월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4개월하고 7월22일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왜 4월로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전 달 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있어서 그것 하나는 하고 이후 줄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7월22일날 해 가지고 지금 전부 계약금하고 계약보증금은 2억6,840만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연말까지 전체금액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이 안맞거든요. 2억150만원하고 2억6,840만원! 이것은 7월22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이고 이것은 5개월이 좀 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몇페이지죠?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156페이지죠. 307-02 민간경상보조! 지금 6,69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추경 넣어주신 것하고 계약한 것하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기에 2억이 있는데 계약한 것은 2억6,000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2억6,800!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7월 입찰 봐 가지고 연말까지 총 금액을 계약한 것이 2억6,000이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줄 것이 4개월분만 줄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나머지 1월달 것 1개월분하고 7월22일부터 월말까지 열흘간 한 것, 그것은 지적과에서 옛날에 청사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에서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줄 것 4개월분치만 2억150만원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내역을 좀 내 주시면 좋은데 자료하고 안맞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그 전에 관리했다가 다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줄 것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175쪽에 보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내동이 나오는데요. 민원서류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을 얘기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손으로 스크린터치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다, 토지대장확인원이다 해서 금액이 나오고 해서 금액 넣고 자기가 필요로한 통수 넣고 순서대로 죽 넣으면 자동으로 직인까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현재 우리 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시청에서는 자기네가 예산들여서 시청 민원실에 한 대 해 줬고 다른 구청에서도 동에다 해 준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도 많고 어려운 동 4개 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동안 한 결과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기 민원서류를 많이들 떼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서류를 떼는 분들이 대행업자들이 많이 들 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행업자들이 만일에 개인의 이러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대행업자들이 오는 것은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행업자들이 해 오는 것은 토지대장등본이나 본인이 아니어도 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용역차 와서 떼다가 심부름 해 주고 심부름값을 좀 받고 그러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본인이어야 됩니다. 지문인식장치도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넣고 하면 딱 감지돼 가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해 갈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맡아 갖고 오지를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바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만일에 초래해서 구민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77쪽에 보게 되면 비상급수시설확충이라고 해 갖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가 돼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우리 관내에 지금 42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2개 전체가 음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수질검사를 매월 의뢰를 하는데 현재 여덟 개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32개가 적합으로 나와서 32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부적합으로 나온 데는 거기다가 안내문을 붙여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니까 생활용수로 써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은 수질검사 한 결과 반드시 거기다가 게첨을 해 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음용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잘못하다보면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설하는 것이, 확충하는 것이 두군데가 나오는데요. 가능한한 급수시설을 할 때 그후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177페이지 자산취득 405-0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이런 자체 모든 장비를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 민원봉사실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업무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을지훈련할 때는 을지훈련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지난 갈마동 청사에 있을 때는 의회 옆에 소방서 지하에 넓은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을지연습을 전부 참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로 오다 보니까 그러한 충무시설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와서 3층에 있는 중회의실을 상황실로 하고 거기다가 군부대까지 그쪽에서 일단 상황실 유지를 하고 나머지 각 과에서 연습상 해야 할 실시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장소가 지하에 없기 때문에 6층에 휴게실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습할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를 놓고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그 옆방에 한칸이 또 있었는데 이 청사 지을 때 감리용역 했던 그 회사가 쓰던 사무실이 있어서 문서통제반하고 통제부를 거기다가 설치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은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휘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좀 어렵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로 2층을 파든지 그런 훈련장소가 있어야지, 여기저기 나누어서 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할 때 지하 2층까지 좀 만들고 거기다가 충무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반영이 안되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하려니까 1층에 저희가 창고하고 여러 사람 대기실로 만드는 그 부분을 지금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와서는 일단 연습을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구분해서 했지만 그래도 저쪽에다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더군다나 내년도 쯤이면 우리 서구의 인구가 50만을 돌파할 것이 아니냐, 인구가 50만을 돌파하게 되면 1국 3과 정도가 더 증설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있는 자체에 전부 사무실을 배치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막상 기구가 한두개가 설치된다고 할 때 그 사무실 확보 자체가 또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시설은 아예 지하에 창고나 각종 용도로 쓰는 곳을 털어가지고 가능한한 거기에 실시부라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짤막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6,000만원짜리 하나하고 그 밑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가 있죠. 이것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위에 6,000만원 짜리는 관저동 원앙마을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해 가지고 2개소가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 두 개는 구봉마을에요. 구봉마을에 근린공원이 장갑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개 공을 하고 9단지에 공원용지로 돼 있는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전부다 관저동이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동안에 이쪽 지역에는 각 동별로 비상급수시설이 연차적으로 하나씩은 꼭 해 왔습니다만 그쪽에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갑자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대형화 되고 해서 거기에 이번에 시설을 하려고 그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요, 이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는 6,000이 잡혀 있고 그 밑에 2개짜리는 1억6,000이 잡혀있거든요. 그 금액이 왜 그렇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원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사실은 예산이 6,500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치가 6,5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재정관계상 여기 1개소 할 것은 시비 4,500이 왔습니다만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정관계에서 자체사정해서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재질을 맞추어서 조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면 6,000만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스위치만 주면 자동펌프로 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사항이고 아래 두 개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나에 8,000만원 정도로 왔는데 이것은 전기가 전시라든가에 끊어졌다 하더라도 자동 자가발전에 의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하에다가 발전실을 하나 조그맣게 넣습니다, 발동기! 해서 전기가 안들어와도 이것을 돌리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위원장님! 급한 것이 많이 있구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간 45분동안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주민소득안정자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특별회계 자료 한번 보시죠. 이번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경편성 1억4,100만원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작년도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얼마 썼는지 우리 국장님 아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2001년도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세출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작년에 4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 중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예산은 1만1,41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1만1,000원이다, 이것 어디다가 쓰신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만1,000원은 불입융자에서 착오발생으로 해서 회수조치한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회수조치 했으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안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잠깐 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듣기로 하구요, 1만1,000원 사업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는 곧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운영이 전무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생활안정기금의 설치목적은 분명히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안된 것은 틀림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기금이 목적대로 설치가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 8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97년도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기금과 통합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상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연 5%이고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은 있더라도 주민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이율도 싸고 거치도 긴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선호하고 이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선호를 않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금리조건이라든가 상환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방법에 문제가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대출조건이 까다롭다거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다면 어쨌건 방법상에 문제가 됐든지 혹은 지금 금리나 상환조건이 불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안정기금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이 사실은 명약관하한 일인 것 같구요. 그렇다면 기금의 어떤 설치목적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것을 97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은행하고 우리하고 융자협약서를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이자율 5%에서 은행에 4%, 우리 구에 수입이 1% 이렇게 하다보니까 5%하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하더라도 주민들이 호응을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율과 상환조건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 이것이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이 주민소득안정생활자금이 현재 총 보유액이 얼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대략 5억원 정도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예산 5억원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적성 상실했고 지금 현재 전혀 관리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5억원이 그냥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충청하나은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결과와 똑같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되고 융자조건, 상환조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율을 낮추는 방법, 여러모로 고려해 보고요, 그것이 안되면 폐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목적성상실한 기금에 이번 추경에 1억4,100만원이 또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어떤 목적성검토나 우리 구의 재정을 아주 명확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1쪽 한번 보시죠. 항목번호 213-02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64억에서 60억으로 4억 줄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215쪽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5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가 1억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입은 64억에서 60억으로 줄고 있는데 봉투제작비는 1억이 증액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5억원을 수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모든 물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이 공히 협의하에 쓰레기봉투가격을 5%내지 8%정도 인상을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추계로 5억원의 수입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은 보충하고 4억원은 이번에 수입에서 불가분하게 감액했고요, 쓰레기봉투 제작요인은 주로 공공용 봉투가 우리가 수혜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구요, 또 유형별로 구민이 찾는 리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리터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생겼구요. 두께가 0.005미리 두꺼워짐에 따라 거기에서도 약간의 인상요인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연말까지 판매할 것을 가상해서 제작비를 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수입예산은 수량의 변경에 따른 수익금증액이 아니라 단가변동을 예상을 했다가 단가변동이 안되는 바람에 감액조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리고 이 증액요인 1억은 순수하게 쓰레기봉투의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실제 어떤 관련성은 없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주 없다고는 못보는데요. 그렇게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판매수입액에서 조금은 왔다갔다 할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봉투제작비가 대략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판매금액이 한 64억정도....,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60억정도 된다고 지금 바꾸어 왔잖아요. 64억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60억 될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60억 가지고 봉투제작도 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여기서 충당하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대략 얼마정도 되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약 5억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왜 거짓말 해요, 뒤에서 잘못 답변 하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시간절약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봉투제작비가 약 7억정도 되는데 나머지 53억정도 가지고 쓰레기처리비용에 충당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소예산이 105억정도 되는데요, 부분별로 보면 규격봉투제작, 홍보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집행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한 60억정도 되는데 세출은 전체적으로 105억4,700만원정도 세출되고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청소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쓰레기봉투에 의한 쓰레기처리말고요, 대형폐기물처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비용이 있을텐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쓰레기종량제의 제도에 의해서 수지균형은 맞느냐, 그런 질의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수지균형 안맞고요, 한 45%정도...., PP마대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한 45%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뭐가 45%정도 된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립도 얘기입니다. 수입액 대 총 지출액!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지금 대형폐기물처리까지 전부 합해서 청소용역비가 대략 11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연간 쓰레기처리비용이 11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소에 총 사용하는 예산이 105억정도 되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10억도 안되는 105억이라면 지금 60억이 45%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130억정도 되야 맞네요, 60억이 45%라면 나머지 55%를 더하면 최소한 70억은 되야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수입이 많이 있죠. 불법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여러모로 수입이 많이 있어요. 그것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다시한번 확인을 할께요. 청소처리비용으로 전부 10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그중에 이 쓰레기봉투에 의한 처리비용이 45%정도밖에 안된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입대 자립도가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60억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벌잖아요. 그러면 60억으로 벌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약 100억이 들어가면 60억밖에 못벌으니까 실제 자립도는 60%가 맞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45%라고 하면 이 쓰레기처리봉투에 의한 쓰레기처리비용만 130억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림 셈으로 계산을 해도!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처리라든가 다른 기타 처리비용까지 합해서 서구청 총 쓰레기처리비용 105억이라니까 이것은 어패가 있잖아요. 답변이 잘못 됐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봉투판매수입이 60억이구요, PP마대수입, 과태료 수입 여러 수입을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립도를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총 청소비용에 쓰는 것이 105억정도...,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총 청소비용이 105억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60억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충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PP마대 판매수입금 10억, 70억, 또 기타 수입 10억, 80억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25억정도는 다른 재원에 의해서 쓰레기청소비용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제가 자립도를 역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석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자립도가 한 57%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도 또 틀려요,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엉터리이고 국장님 답변도 생각나는대로 답변하시는데, 왜 틀리느냐면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봉투 105억 대 60억만 따지면 57%정도가 맞는데 PP마대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만큼 또 줄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PP마대, 과태료 같은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금방 57%라는 얘기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본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60억대 105억 얼른 두드려가지고 57%입니다라고! 어림잡아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뒤에서 자료주는 분들도 엉터리, 그 자료를 들어서 답변하는 국장도 엉터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수치가 하도 부분별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청소행정에 쓰는 것이 105억4,700만원이구요, 청소행정에 수입이 73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립도는 53%정도 됩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수치가 많다보니까 왔다 갔다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오늘 르윈스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르윈스키 스캔들하고 관련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말 해서 그렇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성의껏 잘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뒤에서 얘기만 듣고 덜컥덜컥 답변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종합적으로 늘어놓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종합적으로 늘어놔서 잘 모르면 확인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무책임하게 덜컥덜컥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우리 서구의 최고 브레인 우리 국장님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22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공관리 보조사업비중에 시설비 부대비, 01 시설비중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마시장 2,5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2,5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주차장, 차양막, 공중화장실등을 지원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도마시장에 1,000만원, 한민시장에 1,000만원, 전자타운에 500만원 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특성이라든가 일단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한번 와 보셔야 재래시장의 물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시장에 한번 와 보시면 찾는 물품을 전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도 있구요, 또 재래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축제행사비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동문서답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마시장 2,500만원을 시비로 보조 변경한 내용입니까? 밑에 하고 금액이 같아 가지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들어요? 한번만 더 동문서답 하시면 나가시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시비가 6억5,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2,500만원이 시비에서 덜 섰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를 2,5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왜 국비가 덜 내려왔었어요? 당초 본 예산 편성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보조비를 맞출 때 덜 세운 겁니다. 2,500만원!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때 덜 줬다가 이번에 더 내려준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게 목을 달아서 내려온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목에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시 보조금 명세를 보면 딱 나오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나옵니다. 보조내시가 그대로 나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보조내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조내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가능한한 빨리 좀 갖다 주시죠. 지금 도마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진척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 말씀입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에 올려서 아직 통과가 안됐고 또 구비부담해야 할 구비가 우리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따른 집행비율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단계만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226쪽 301 일반보상금 항목인데요. 기타보상금에 송아지안정제사업과 유구거세지원사업 있는데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국가적으로 농축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서구의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유구한테 다 주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그렇습니다. 한우가 173농가에 1,600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하는 두수에 의해서 하고요, 유구개선사업은 우리가 42만원을 올렸는데 시비 50%, 구비 50% 이것은 42두를 예상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00분의 10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러한 사업은 성격상 지금 현재 전 축협에서 어떤 사업의 일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사업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축협하고 같이 축협의 발전자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하는데요. 선정이라든가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축협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축협하고 중복되다보면 사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집행은 합니다만 축협의 발전기금과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축협을 통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직접 지원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질의가 종결이 됐는데 자료가 금방 옵니까?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별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동문서답하시는 바람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장 임과장님이 MBC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뭐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변동 변전소까지 오는 철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구봉산에 철탑을 한전에서 건설을 하면서 철탑까지 올라가는 산 도로를 500M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탑을 다 만들고 복구를 하면서 거기다가 스트로브잣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고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000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이 언제 심은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 5월30일까지 신계룡변전소 충전선로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완성시키고 철탑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작업공간이라든지 복구차원에서 잣나무를 심은 것인데 토질자체도 사력지층이고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새로 심게 되면 예산 소요액이 얼마정도나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심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직 하자보수 기간중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관리 잘해서 더 이상 말썽이 안생길 수 있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245쪽 보면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예산이 1억5,000 계상이 돼 있고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이 1억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100만그루 나무심기 연차 사업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연차사업인데 또 용역비 1억이 들어가야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길거리쉼터라든가 가로변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왜냐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무를 심으려다 보면 그냥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저희들 정부종합청사주변이라든가 메타나무거리하고 이팝나무거리를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나무심기에 1억5,000들어간 것은 나무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미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1억5,000 집행하는 것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식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을텐데 왜 또 용역비 1억을 추가계상을 해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은 앞으로 심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쉼터조성이라든가 특수시책 해 갖고 여러 군데 중요한 부분의 나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으려다 보면 그냥 가로수 심는 식으로는 심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구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100만그루 이것도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때는 안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자체계획으로 했고 이 100만그루 나무 심는 것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100만그루 용역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계획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공무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면 지금까지 가로수를 심는 식으로 나무를 심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건데요, 물론 지금 추경에 국·시비 내시가 와서 나무심기가 예산에 반영되고 하기는 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나무를 심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나무 심는 시기는 봄, 가을이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가을에 심는 나무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1억5,000 몇그루나 심는 거에요, 무슨 수종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780본 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수종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메타쉐퀘이어하고 이팝나무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굉장히 큰 나무인 모양이네요. 금액이 1억5,000인 것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로수이기 때문에 좀 큰 나무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사야되겠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 1억을 줄일 의향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 가지고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248쪽 보세요. 정림동 갑천 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가 1,5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림동 무궁화공원을 해 놓은 부분이 있구요, 테니스장 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할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우리 지적공무원이 측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이석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00만그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그루나 심으셨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8만본 정도 심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직 갈 길이 멀으신데 예를 들면 이석재 위원께서 최초에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1,000그루를 다시 심는다고 하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80본정도 심는다고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까 보도와 관련해서 그 철탑부분에 1,000그루를 또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자보식을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누가 심든 우리 서구에 1,000그루를 심는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원에, A라는 동에 1,000그루를 식재했는데 올 봄이건, 작년이건, 올 말이건 식재를 했는데 적절치 않는 수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000그루를 뽑아내고 1,000그루를 심으면 100만그루 시책에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철탑부분에 1,000그루 심는 것은 100만그루에 들어가는 거에요, 안들어가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들어가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A라는 동에 1,000그루의 식재가 수종이 적절치 않아서 뽑아내고 다시 심으면 0.1%인 1,000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0.2%인 2,000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순수하게 신규로 식재하는 것만을 100만그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순수하게 신규라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0주를 뽑고 10주를 다시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행여 100만그루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최근에 심은 수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뽑아내고 다시 심는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분 이 부분 전면적으로 손 봐서 다시 수정예산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차입금 다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세출예산에서 변동이 생기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정리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복수지구에 관련해서는 차입금 전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 신문보고 알았어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심의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못다한 것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244쪽 샘머리공원에 소나무 상징목이라고 했습니까? 상징목이 어떤 의미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 스트로프잣나무등 이런 나무만 심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고유의 나무인 소나무를 상징목으로 세주정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인데 3주면 1주에 1,000만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50만원 곱하기 20주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상징목이 되냐구요, 샘머리공원에 상징목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놓고 상징목이라고 해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에는 저희들 고유 수종인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상록수 소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상징목은 아니죠. 상징목을 심으면 진짜 샘머리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상징목이라고 해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상징식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여기는 3,000만원에 1식 해 놨는데, 그 다음에 구청사수목이식공사가 얼마나 나무를, 거기 큰 나무만 캐 옮길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호두나무서부터 760주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옮기려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적은 나무야 그런 것이고 거기서 5,50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거기 소나무니, 호두나무니 해 갖고 많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단풍나무 해 가지고 큰 나무가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큰 나무가 몇주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목이 한 200주, 나머지는 관목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5,500이라면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잘 채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리고 월평동 시설녹지 오솔길 조성공사는 시설녹지에 오솔길조성공사를 다시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마운딩 언덕된 시설녹지! 하나로아파트 뒤에 거기다가 판석을 깔아주고 오솔길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냥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잔디가 다 죽고 흙이 자꾸 패이니까 거기다가 판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이 직접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동에 민원이 있어서 동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녹지 판석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의 같은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오솔길하고 판석하고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구요, 사업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해 놨어요? 한군데는 1,000만원이고 한군데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업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요, 판석공사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나는 하나로 아파트 뒤고요, 하나는 월평동 주공아파트부근 시설녹지 판석포장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거기가 오솔길이나 판석포장이 과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구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안하시므로 제가 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유성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사람이 13명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는 한명인가 두명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과장님 계신데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가 민간인이 13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우회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작년에 둔산 러브호텔문제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입니다.

구우회위원

대두됐을 때 지금 건축위원회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단체 사람이! 숫자만 얘기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분야별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3명이고 교수가 5인, 건축사가 7인, 구의원이 2인, 시민단체 1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1명입니다.

구우회위원

작년에 민원문제가 됐을 때 시민단체 참여수를 늘리겠다고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교체할 때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지, 금방 바꾸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체시기가 되면 자연히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에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9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9인입니다.

구우회위원

저희가 조례를 손 봐서라도 늘리고 분명한 것은 대부분 민원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느니만큼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쪽, 즉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학자인 교수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대부분의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건축위원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건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구우회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 한명 들어간 사람은 학식과 건축에 관한 전문분야가 풍부한 사람인가요, 제가 아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많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허가민원과에서 답변 안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역 주민을 대표한 사람이 지역 의원 즉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포함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역 구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만일에 해당 위원회에서 반영하고 소신을 펼친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으나 만일에 해당 지역 대표자들이 충분히 민의를 전달하는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또다른 사회문제화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2년 임기 개편될 당시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얘기할 때 건축심의위원회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학식과 전문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해당이 안된다 그 얘기하고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심의대상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이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은 사무감사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이라는 것, 또 사람이 이용하고 사람이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것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지식이 아니라도 요즘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주부들을 모니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꼭 학식과 전문이 풍부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그 사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만 쏠려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건축위원들을 임명을 하실 때 그런 데에 관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까 얘기하잖아요. 전문가가 7명, 학계가 3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총 19명에서 바란스를 적어도 일반 순수한 시민단체 사람들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NGO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NGO도 그럴뿐더러 특히 여성들을 30%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건축을 보는 시각, 활용도 이런 관점에서 꼭 여성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답변은 사무감사때 하시기로 하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54쪽 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일반벽보판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플랜카드 설치용 사업용 게시대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게시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정비보수만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반벽보판을 만들어가지고 불법광고를 좀 안하도록 유도는 할 수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벽보판이 부족해 가지고 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벽보판은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벽보판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편한대로 그렇게...,

용만

김용만위원

가급적 홍보도 하시고 제재조치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과감하게 하려고 해도 지금 현행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인터넷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적극 요청을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답변중에 위원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각종 단체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사람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를 위촉해야 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듣기가 조금 거북했었는데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건축심의위원회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사무감사 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맞아요, 지방건축위원회가 맞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위원회입니다.

구우회위원

왜 그런데 지난번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돼 있고 한쪽에는 15명으로 되어있다고 돼 있구요, 건축법에 근거해서! 또 첨부한 자료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19명으로 돼 있고 자료가 앞뒤가 안맞는데요. 왜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지 왜 여기에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돼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각 위원회 명단을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265쪽 401-01 시설비중에서요. 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가 학생들 통학로를 해 주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주변을 가끔 지나가 보는데 목적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목적이야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설치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혹시 민원들어온 데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하수 아파트 밑에서 둔산초등학교 가는 길에 보도를 설치해 놓은 후에 민원이 많이 돼 가지고 경찰서까지 법을 물어보고 했다는데, 구청에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것이 아니고 설치가 지금 돼 있는데 둔산2동 관할인데 설치후 차가 교행을 못해 가지고 아침 출근 저녁 퇴근시간에 5분, 10분 한 1키로도 안되는데 통과하는데 시간이 5분, 10분 걸린다고 불평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 학교 전부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인하

이인하위원

그 당시 설치해 주실 적에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네는 법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 안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시설후에 경찰서 가니까 이면도로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민원이 안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 실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죠, 시설된 것만 아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혹시 출퇴근 시간에 지나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제가 한밭초등학교 주변도 가보고 그 쪽도 가 보는데 학생이 등하교길에 목적은 참 좋은데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인도할 때는 그 길로 학교를 간답니다. 그런데 하교할 때는 그냥 은하수 아파트로 들어와 갖고 잔디를 밟고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목적보다는 많이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넓게 하다보니까 조금만 줄이면 좋은데 너무 넓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주차문제하고 차 교행이 안된대요. 한쪽은 어차피 차를 받쳐놓고 보도 한 데는 차를 못받치는데 차가 주행이 안돼 가지고 한 대가 오면 서 가지고 기다렸다 간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단에서 민원을 구청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안왔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구요. 그 문제 때문에 동장님한테도 보고했고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파출소장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통장대표 되는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설하는 목적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유가 없겠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좁아도 문제가 안된다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인도폭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5쪽 401-01 시설비중에서 둔산동 보도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케이케이 뒤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둔산2동이라 혹시 2동쪽인가 해서 여쭈어 봤구요, 다음 하단에 갈마, 평송, 둔지미 지하보도 보수비가 계상돼 있는데 토개공에서 공사후 이관된 후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처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좀더 일찍 발견했으면 우리 구 예산 안갖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하여튼 먼저도 다른 데도 보수 보니까 한번 해 놓고 완벽 시공이 안돼 가지고 재차 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 철저하게 공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에서 주차관리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변 보면 편도 2차선에서 한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서 저도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될 수 있으면 안받쳐야 되는데 부득이 받칠 때도 있는 줄로 저도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어떤 대책은 없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보다는 주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를 길거리에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단속만 일자 없이 시도때도 없이 와서 몇 번 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려움은 아실테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구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주차단속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6명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태료 제대로 수납이 다 됩니까? 몇프로나 수납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과태료 수납이 30∼40%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 가지고 70%나 60%는 수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발부하는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안내게 되면 거기서 과태료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끊는 과태료는 그것이 없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할 때 그때는 안내면 안되니까 그때 수납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해도...,

용만

김용만위원

그 정도로 수납이 안된다고 하면 단속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단속을 남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안내도 별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내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말소하고 차량폐차 시킬 때 받아드려 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때는 받아드려 집니다. 그것을 안내면 그것이 안되니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폐차를 해서 차를 방치해 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할 정도로 되는데, 폐차한다고 해도 여력이 없던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음에 차를 사면 승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는 자꾸 단속위주도 있지만 수납과정도 어느 정도 해야지, 사실 단속해 가지고 30%∼40% 수납된다면 참 의미가 굉장히 퇴색한 것 같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차라리 그것이 안되면 좀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원들이 많이 지도를 더 하고 했으면 좋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236쪽 307 민간이전비 의료비및구료비중에 인플렌자 백신 노인독감용, 이것을 당초 예산에는 의료비및구료비에 편성을 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킨 것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왜 전환시켰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의사수도 충분히 확보되고 만약에 간호사도 충분히 확보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려고 세웠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한 4년 됐는데 계속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해 볼까 그런 심정에서 했는데 실지로 막상 하려니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구에서 이것을 하면 어려운 점이 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에서 하면 저희들이 일단 의사분이 한달반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호사도 한 5명씩 계속 차출돼 가지고 동으로 돌아다니는 사업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면 누가 하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간위탁 하면 저희들이 가족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보건협회에서도 1인당 4,000원 예산이 서는데 1인당 4,000원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의료서비스의 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독감은 특별히 의료서비스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접종자체지!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의료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해 오던 방식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백신처리를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은 왜 한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느냐면 이것이 위탁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협회를 주니까 시에서 왜 한쪽에만 자꾸 주느냐 그런 식으로 말이 있어가지고 각 구에서 그러면 다 우리 각 구 자체적으로 해 보자 그래가지고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 안돼 가지고 다시 각 구에서는 다 위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특혜시비가 일어서 그랬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번에 돌리는 것이 특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1인당 4,000원에 구입을 하고 거기 위탁을 주더라도 4,000원에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예산상에 누수도 안생기고 그래서 다시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시비가 생기니까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살짝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핑계를 삼아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믿어도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믿어도 좋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개발과 검토할 때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공원녹지관리요원들한테 접종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격상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왜 도시개발과에 가 있습니까? 이쪽 보건소에 가 있어야 맞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공원녹지인부임들이 보건소로 의뢰를 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 가서 해도 되고 보건소에 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냐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준 겁니다.

구우회위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주로 하니까 보건소 예산에 설정이 돼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금액이 산정돼 있길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본인 맞는 사람이 내는 액수입니다.

구우회위원

본인이 내는 것을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 올라올 리는 만무하고요, 말씀해 보세요.

철식

유철식보건소사무장

수혜자 부담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다 세운 겁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