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김종구 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동의를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구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단체, 개인과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자 함입니다. 표창권자는 구로구의회 의장으로 하며 표창대상은 공무원, 기관, 개인, 단체 등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자 합니다. 표창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로 결정하며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표창대상자 추천은 구청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기관 단체장 등이 추천하고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추천서는 운영위원회 개회 5일전까지 제출토록하여 위원회 심사 의결로 표창이 적합한 대상에 효율적으로 수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구로구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감사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개인별 현장확인은 물론 집행부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556건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8건 건의사항 101건 기타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15건 등 총 31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평소 구정업무에 대하여 높으신 관심과 열의를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검토하여 시정보완조치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수감에 임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뉴스 등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경우 광고도안, 설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광고게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섭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찬중 전의원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유영철 공인회계사, 추교신 회계실무 경력자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총 결산액은 세입 예산 현액 1,829억 6,119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0억 7,981만 3,38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1억 5,920만 5,000원을 포함하여 1,829억 6,119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86억 6,043만 1,220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1,572억 6,73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0억 5,752만 8,86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2억 9,071만 8,000원을 포함하여 1,572억 6,737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20억 5,605만 4,1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 예산 현액이 256억 9,38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억 2,228만 4,52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 6,848만 7,000원을 포함하여 256억 9,382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6억 437만 7,12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대체적으로 계획 대로 집행되었으나 일부 계획성이 부족하여 예산만 확보하고 미집행 함으로써 과다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필요한 사업이 이로 인해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기금도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세수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외 현금수지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89억 2,862만 8,000원 대비 36억 8,987만 3,000원이 증가한 1,526억 1,850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1,391억 6,792만 3,000원과 특별회계 134억 5,057만 8,000원으로 세입 총예산이 1,526억 1,850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 총 예산이 1,526억 1,850만 1,000원으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액 1,371억 6,792만 3,000원 중 전체적으로 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액을 구정 운영비로 신설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업무추진비 25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의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을 1,391억 6,79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34억 5,057만 8,000원으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모성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구정 행정 향상을 위한 기능관리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23일 구성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복구, 구호 등 신속한 조치와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2일간 방재 업무보고 청취와 수해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상시 대응하고자 재해대책본부가 민 관을 방재 조직으로 편성하여 2002년 6월 15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 이미 운영에 들어가 있었으며 안양천, 개화천, 도림천에 대하여 제방둔치 청소 및 하천변 주차 등으로 인한 유속 장애 해소를 위한 하천기능 확충과 하수도 준설 및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빗물펌프장 등 시설의 안전점검과 복구를 위한 마대 등 수방자재가 준비완료 되었고 특히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개봉2,3동 지역 등 5개소에 펌프장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호물품의 확보,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아파트 공사현장 등 재해위험시설물의 안전 및 복구대책 등 분야별 대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선 재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해시 수재민에 대한 구호와 수해 쓰레기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4일부터 15일의 집중호우 시 공무원들의 비상에 임하는 안이한 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였고 또한 빗물펌프장은 시설이 원격감시 시스템이 첨단화되어 있어 다소 안심할 수 있었으나 수문 29개소 62문과 간이펌프장 6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및 근무자의 철저한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는 가로등 분전반 및 보안등의 감전 사고에 대하여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개봉1동 펌프장은 저수용량이 가장 큰 펌프장으로서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수위현황 등 각종 기록을 알 수 있도록 기이 설치된 모니터로 관측할 수 있어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봉2동 사무소의 양수기 보관상태 및 수중펌프의 배부상태를 점검한 결과 양수기의 보관상태, 장소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에 배부한 수중펌프가 미개봉 상태로 있었으며 주민교육 및 시험작동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개봉3동 간이펌프장, 수문 2개소를 점검한 바 정상가동되었으며 시행중인 광명시 제방공사 완공에 따른 개화천 저수용량의 증대로 인한 구로구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궁동 189번지 일대 도로 하수도 준설상태를 점검한 결과 준설상태는 양호하나 경인선 철길이 높아 호우시 유속이 방해를 받고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부 전례답습식 형식적인 측면이 보였으나 대체로 재해시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양호한 계획과 준비로 재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엿보였으며 특히 재해대책본부에 설치된 모니터로 우리구 관내 하천의 제방 수위 등을 수시로 관측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빗물펌프장, 간이수문 및 하수도 준설상태 등이 모두 양호하게 작동되고 있어 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8,9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경미한 피해만으로 수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재해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집행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 우리구 의장단은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성주군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각의 정성을 모아 500여 만원의 상당 상품을 전달하여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귀성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우한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여 구로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