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5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에 있는 큰 사건들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입찰 차액이라던지 절약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이 2억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 건립사업비였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과 전용란에 보면은 1억3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예술회관에 일반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술회관개관 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민간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직접 시행 한 것이 아니구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목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57페이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세항에 문화재사업 윗 상단 부분까지 그 금액이 쭉 세부적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문화재사업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비에서 1십억3천5백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는데요 저희 문화재사업은 국비가 년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은 정비사업비외 8개사업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때 사고이월 을 했던것입니다. 거기 불용액 에 보면은 2억1천6백만원이 불용액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반계 유형원 유적지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예산 을 계상했다가 전혀 협의가 않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것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 그것이 쭉 과목별로 설명되어 있는것입니다. 60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214번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은 불용액 이 3천1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불용액 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입찰 차액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3천1백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까지는 과목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것이고요 62페이지 세항 2115번 예술회관운영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보면 불용액 이 1억정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리겠습니다. 당초에 개 관행 사비를 한 4천만원정도를 줄여가지고 일반운영비 한번 보시죠. 개 관행 사비를 당초에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다가 한 4천만원정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이 남았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 200번 거기를 보면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를 사업비 절감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1억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63페이지 상단까지 아니 62페이지까지는 그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이 된거고요 6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는 사고이월 비가 있는데요 사고이월 비가 당산마을 동네체육 게이트볼하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64페이지까지 과목별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항에 2335번 청소년 보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은 명시이월 이 2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2억9천만원이 원래 예술회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비가 몇건이 왔을뿐만아니라 문공부에서 기본설계를 저희가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비 승인 이 늦어지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억9천2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90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과목별로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서 다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항에 3221번 관광관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1십1억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위도 해수욕장 관련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늦게 지원이 되면서 절대 경비 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오른쪽편에 다음연도 이월액 부분도 그부분이 늦게 이루워지는 바람에 같이 사고이월 로 절대 경비 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117페이지 까지는 과목별로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238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 서가 돠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2가지의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기금도 우리 예산 운영되는 것처럼 세입 과 지출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도 우리 예산 서처럼 예상을 해서 예산 액을 잡습니다. 그게 예산 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이자수입 8백만원을 생 각하 고 예산 액으로 잡았는데 이자 더 많이 높아져서 8백8십4만9찬7백4십4원으로 증가가 되고 전년도 이월분도 당초에 1억2백만원을 계상을했었는데 1억4백만원으로 해서 총 수입액이 1억1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도 1억1천3백만원이 돼서 그렇게 결산 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아까 청소년기금처럼 똑같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백2십만원을 잡았는데 9만2천원이 증되었고요 작년도 이월분도 1억1천만원이었는데 한 1백1십5만원정도가 증되어서 1억1천9백만원이 세입 액이었고 지출액 이 1억1천9백만원으로해서 결산 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예산 총액이요... 예산 총액은... 제가 지금 ...

지금여기 과장님이 보고 한데로 하면은 이 불용액 이 말이지... 불용액 이 얼마나 돼요?

지금 세항별로 전부 더해 봐야 하는데 아직 계산해 보지를 못해서

불용액 이 너무 많아요... 예? 많지. 많다고 생 각하 죠?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아까 우리 과장 이야 기한 데로 편성 자체를 과다로 했다든가 거 뭐... 그래서 이제 불용액 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분명히 우리 위원 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 지적하신대로 불용액 이 많은 것이 ...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부분의 중점적인 원인이 반계 유형원 유적지 토지매입비가 2억1천6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토지매입이 협의가 않되어서 그게 불용액 으로 되어서 다른 평년보다 불용액 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불용액 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제 의원 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많이 깎는수밖에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돈도 이렇게 다 못쓰고 몽땅 남기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의 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않되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토지매입을 해야되는데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 의무 를... 어찌 되었든간에 집행해야 할 부분을 못했으니까 그건 잘못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 부서 이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나 사업비에서 절약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 부서 보다 사업 부서 가 불용액 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누적되어서 이루워진 것이지 특별하게 업무를 잘못했다든가, 예산 을 과다 편성했다든가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249쪽에 체육진흥기금에요.

249쪽이요? 잠깐만요... 예 249쪽이요.

민간인 사회 단체 보조금 에대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에서 학교 체육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보조되는 것이 한 5백만원되고요, 체육회에 보조되는 것이 3백만원정도 됩니다.

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총 건립액이 얼마나 되죠?

총사업비가요?

지난번 예술회관을 건립했을 때 총들어간 금액이.

그러니까 총사업비요. 총사업비가 제가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한 1백억 정도... 1백1십3억이랍니다.

년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비 .

관리비가 한 2억5천정도 ... 거기에는 인건비 까지 다 포함된것입니다. 인건비 하고 공공 사용료 하고.

작년에 개관을 몇월에 했죠? 10월?

작년 10월이요.

1일 사용료 가 1십만원씩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실비만 받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용료 에 부과되는 비용 부담이 증가되어서 하여튼 올해까지는 실비 사용료 만 받습니다. 뭐 공공요금 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번 8월까지 받아진 것이 얼마나 수입이 �營윱歐�?

한 6백만원인가?

6백만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가 정비가 돼서 실비가 아니고 사용료 까지 같이 받게 될겁니다.

얼마씩이나 받을 계획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우선 원가계산을 해 보고 또 타시군의 사례도좀 수집을 하고 너무 부담이 많이 가면 주민 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할거고 또 너무 적게 받으면 아까 말한데로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균형있게 조화를 시켜서 나중에 조례정비할 때 자세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 이옥순입니다. 저희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 비가 1백3십7억4천2백7십6만2천원인데 저희가 사고이월 이 4천만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경로당 2개소가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을 세웠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사고이월 이 되고 그래서 총 2억3천1백4십2만1천3백6십원인데 이중에서 청소년보호 5백6십4만6천8백원이 불용액 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2천5백7십7만4천5백6십원이 불용액 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회 보호비로 2천8백9십7만7천2백1십원인데 불용액 내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액과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현충일행사때 보상금 의 집행잔액, 또한 기타 보상금 으로 보훈가족 표창 부상 구입비, 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의료비등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비로서 7천3백1십4만1천2백4십원이 불용액 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서식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심의 위원 참석자 수당 을 저희가 지급을 않했습니다. 회의를 않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과 또한 구걸부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행여사망자 안치비, 장제비등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빈영세민 긴급 구호비는 판공비 성격이라 집행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잔액이고 또 자활근로사업추진 서식 유인물과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 제작비로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위탁관리비 실비 보상 또한 자활근로사업추진 묘목 및 소도구 구입비 절감, 또 국민기초생활구호자 생계비와 주거비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과다하게 편성이 된것입니다.

아니 방금 그게 무슨말인가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게는 중앙에서부터... 쉽게말 하자 면 갑자기 국민기초수급자가 나타났을경우에 예산 편성이 않되면 지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10월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처음으로 시행 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많이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중앙에서부터 그 예산 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보호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보호비로서 1억2천9백3십만2천9백1십원이 불용액 인데 여기에는 어린이날 행사, 또 공동묘지 경계석 구입 절감액, 또한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에게 보상 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자활 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 또 경로당 지원, 또 저소득 노인 지원, 거동불편소득노인 식사배달, 또 경로교통 수당 등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소득 노인 지원이 국민기초로 2000년도 10월에 시행 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이 많이 발생할걸로 생 각하 고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호로서 4백7십9만2천1백6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자치대학 교재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고 또 합창단 옷구입을 하는데 거기서 절감을 했고 또 모자세 대가 당초 19세대인데 14세대로 해서 5명이 많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백7십6만2천2백원이 불용액 입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행사 소년가장 행사비 절감되었고 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에 참석을 당초에 15명이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5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불용액 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위탁 아동 지원도 당초에 32세대였는데 작년에 줄어들었습니다. 16세대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백9십7만7천7백8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요금 사무용품비와 또 연료비 , 청사유지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여성회관 교육용 물품 구입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료 특별회계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십4억7천1백4십만1천원인데 집행은 7십4억4천7백3십3만3천6백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은 2천4백6만7천4백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로는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2종수급자에게 융자금을 1십만원 초과한자에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로서 2천4십1만5천원인데 집행은 1천4백4십1만4천4백3십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은 6백만5백7십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2000년도 국.도비 융자금 회수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백만원인데 하나도 않썼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번호를좀 불러 주세 요 그래야 찾기가 쉽겠네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요 번호.

아 예산과목 이요. 5400번. 다음은 250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 서인데 저희과는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장학금 기금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1천7백6십5만4천원이고 수납액 은 1천7백6십6만5천5십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천7백6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수입으로 2억2천4백5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은 2억2천4백5십1만8십4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억2천만원은 저희가 적립해서 이자가 5.5%로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4백5십5만7천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2천4백5십6만5천1백3십4원을 지출 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번씩 저소득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2억2천만원을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58명에게 지급을하고 특별장학생에게는 2십만원씩 18명에게 주고 일반장학생에게는 1십만원씩 1백4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활복지기금입니다. 저희가 융자수입으로 6천4백4십3만7천원이고 수납액 은 3천2백8만3천4백6십원입니다. 지출 로서는 융자금으로 2억4천3백만원이고 현재 지출 이 1억2천2백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 이 5억1천5백2십4만1천원이고, 수납액 은 4억5천1백2십8만2천2백6십8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인데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융자를 해주어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저희가 융자금으로 2백만원은 무이자로 주고 또 1천만원은 년 4%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융자 회수분이 2억1천1백7십만원을 회수했고 아직 지출 은 않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채권 현재 현황으로서는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전년도 현재액이 8억2천7백2십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2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2001년도 회수금이 8천5백5십9만4천7십원입니다. 지금현재 빌려준 돈이 8억6천3백6십만5천9백3십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녹취불능) 현재 농협에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3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이자수입이 4백5십만원이고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6천만원씩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2천5백2십5만원이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요 사회보장 비. 여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이 있는데 이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아 명시이월 은 아까 관광과에서 명시이월 된 2억9천2백만원이 지금 포함된것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은

사고이월 은 지금 전부 위도 경로당 전부 신축되어 있고.

사고이월 로해서?

예.

이 돈가지고?

예. 지금 현재 다 지어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았으면 언제 지어질수도 있겠네요?

아니 않남았습니다.

않남았어요?

예. 동진하고 위도하고 국비로 작년 추경에 예산 이 세워져가지고...

사회 과도 역시 불용액 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불용액 이라는 것이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경우라면은 예산 을 절감해서 남는경우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면 에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워서, 말 하자 면 쓸거보다 훨씬 많이 세워서 남은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봐서 내년도 예산 에 편성을 할때 참고로 해야될텐데 그 어떤 부서 에서건 불용액 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년말쯤에 다 써버렸다든지 그런일이 많이 있겠는데 그런 부정적인면 보다는 많이 절감을 해서 또 절감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절감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안그러겠어요? 1백억의 혜택을 줘야 하는데 8십억만 쓰고 2십억은 남겼다 그렇다면 그건 절감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런데 예산 을 절감을 하게되면은 어찌보면은 살림을 짜기위해서 군정을 추진이 않된다면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은 예산 을 절감하게되면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가좀 있어요? 어떤 포상을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한 10% 절감은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저희는 사업 부서 가 아니고 주로 없는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지급하는돈이 중앙에서부터 예산 편성을 많이하고 또 도에서도 저희 군이, 부안군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다가 많이 넣어요. 또 년말에 또...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을 절감하는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할때 대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 을 받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예.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을...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 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금년에도 봄에 조사를 했습니다.

잘하시는줄로 알지만 예산 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교육기관 보조비가 2천1백8십9만원이 나갔는데 교육기관 보조를 어떻게하지요? 어떤 명목으로 하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식아동에게 ... 214명인가... 교육청 으로 저희가 2천원씩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1천원 또 교육청 에서 1천원해서 2천원씩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만.

예?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때만.

토요일과 일요일? 아니 뭐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작 공부하고 학교가는시간은

그때는 급식을 하니까요.

급식을 하니까 ?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복지기금에서 대출이 나가는거 있던가요? 융자나가는거.

예 융자.

융자? 얼마나 융자를 해줬죠?

지금 8억6천3백6십만5천9백3십원입니다. 지금 빌려준돈이.

대출이 나간 돈이.

예.

그런데 회수한 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회수한돈이 작년도 현재인데요 8천5백5십9만4천7십원입니다.

그러면 대출조건이.. 상환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2백만원은 무이자인데 3년거치 2년상환.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는거에요?

2백만원은 무이자고요 1천만원까지.

1천만원.

예. 1천만원은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년 4%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수... 앞으로 회수 기한 이 남아 있는돈도 있을것이고 지금 회수해야할 돈도 있고 그런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1천만원정도 대출을 해줄 때 조건을 예를 들어서 무슨 담보를 한다든가 보증을 세운다든가 그러는건가?

예. 재산세를 1백5십만원 낸사람 한사람만 보증을 습니다.

이런 영세민들은 1백5십만원 그 뭐야... 뭐... 1백5십만원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럼 있으나 마나한...

지금현재 채불금이... 채불된사람이 몇사람되는데 어떤 사람은 행방불명이고 그런경우가 있어요.

재산세가 1만5천원이상 아니에요 이것이?

1만5천원이상 낸사람.

1백5십만원이 아니죠?

예. 1만5천원 이상. 한사람만.

이게 지금 친형제간에도 보증서주려고 않하는데... 이런 것을 신용보증대책이 않되는가요?

예. 우리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않되요. 저희가 그 의원 님이 그전에도 질문 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않되더라구요.

인보증만 되는가요?

무보증으로 우리 임 의원 님이 매년 그렇게...

금년도것은 아직 않되어서.

몇건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하고요 지금현재 8억6천3백6십만원돈 됩니다.

초기에 나간돈이고 그것은. 대출해서 나간돈이고

저희가 2002년도 8월현재 ... 제가요 준비를 않했으니까요.

아니그러니까 과장님 얼마나 답답한고니 우리가. 정말로 답답한것이 지금 우리 과장만 나와계신게 아니라 우리 계장님들도 나와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야에 담당하는 계장은 그 부분만큼은 그냥 머릿속에 다들어있어야 맞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맞어. 그래서 의원 들이 무엇인가 질문 을 하면.. 어떤 질문 을 할줄알아. 거기에 대비를 해서 보좌를 해줘야 하는데 과장혼자 앞에 나와서 과장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회 과 전반적인 업무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뒤에 직원들이 빨리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왜그렇게 않돼냐 그말이야 왜. 그렇게 지적을 해도.

예 서면으로 해드릴께요.

이자수입 예산 하고 수납액 이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기금 결산 에서요.

저소득장학기금이요?

아니요 영세민자활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저희가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2백마원 무이자고 또 1천만원짜리는 년 4%이고 또 안나간 것은 지금 통장에...

아니 그러면 2백만원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 따로 있고 1천만원은 따로 대출해준다는거에요? 그중에 2백만원은 무이자 이게 아니고?

아니요 이 이자가 적다고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거에요. 여기는 이자가 목적이 아니라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현재 돈이 안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적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1천만원짜리 몇 개씩, 갑자기 나오면은 해지하고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1천만원중에 2백만원은 무이자고 8백만원은 이자 그렇게 합니까.

2종류가 있습니다. 2백만원짜리는 자립하라는 뜻에서

별도로 하고. 1천만원은 별도로? 1천만원까지는 별도로 이자...

예.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총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이월 예산 이 2십8억3천7백9십5만2천7.... 1십2만7천원이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출액 이 1십4억2천... 제가 말을 잘못드렸네요 2백8십3억7천9백1십2만7천원이 총 예산 액이구요 지금... 아 여기서 설명을 다시드릴께요 지금 환경보호과는요.

중심잡어.

예. 지금 환경보호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상 편성을 보면은 혼선이 오는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사업장이 예산 이 합쳐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과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2십억1천8백8십5만3천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총 예산 이요. 그중에서 지출액 이 1십8억6천4백6만1천4백1십원이구요 불용액 은 1억5천4백7십9만1천5백9십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 은 총 예산 대비 7%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균치 계약 사무 10%에 못미치는 불용액 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건이 사고이월 사항인데 2억7천4백3십6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1건이 생분해성 봉투제작하는데 2천5백1십8만원인데 이건 왜그러냐면은요 작년도에 도에서 최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하면 생분해성에대한 성능검사가 나오지도 않은상태에서 우리 보고 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도 예산 액을. 왜? 생분해성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분해성을 제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익년도로 사고이월 시켰고 다음의 침출수처리시설개설공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렷던 물 2가지 가지고 왔던 것 그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각종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최신공법으로 성과가 좋은 것을 하기위해서 각회사별로 공법별로 1개월씩 시한을 두고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사항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2건에 걸쳐서 2억7천4백여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디를 지금 설명하는거에요.

아니 총괄적으로 예산 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겁니다.

아니 그럼 아무 자료도 없이 말로할라고 그래요?

아니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설명 할려면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설명드린겁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그 숫자가 전혀 안나오니까 그 연계성이...

아 그거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것은요 의원 님들 책에 보면 전부 합산해서 나온것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하기 좋게 해드린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고해야지 이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억단위 숫자를 지금 금방 알아 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책에...

그렇게 하면 않되지 어떻게 그런걸 알겠어요.

아니 책자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줄때는 이 숫자에 맞는걸 설명을 해줘야지 .... 뭔 자료를 줘야지

이 내용상 설명하다보니까 총괄표를 쉽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보고 를 하고 김과장이 보고 를 받는 경우라고 생각해봐도 뭔 소린지를 몰라

지금 아까 총괄적으로 지금 ... 그런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만드러서 주던지 ... 그 숫자 기억할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거에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전에 총괄적으로 드렸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경우에는 아까도 상수도 사업소니, 하수도 처리시설이니 통합해서 환경관리쪽 예산 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총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는 보고 드렸고요 72페이지 환경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목 번호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금방 금방 찾을수 있겠네요. 일반운영비 201번 그거에요?

예. 72페이지요.

72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그렇게 해줘야지.

일반운영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액이 3천3백7십7만8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액 이 2천4백7십3만9천1백9십원이었고 불용액 이 9백3만8천8백1십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 나 집행해야할 돈을 묶어서 총괄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오염측정 수수료 남은것하고 우리 단속장비, 매연, 소음, 공기 이 장비가 있는데 수리 비하고 남은거에 대해서.

과장님 201목 일반운영비에 설명을 하고 있는거에요?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다시해봐요.

우리가 3천3백.

예산 액이?

예. 예산 액이 7십7만8천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출 한돈이 2천4백7십3만9천1백9십원입니다. 거기서

3천3백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지금 내가 못찾겠는데.

73페이지요.

아까 72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72페이지 거기를 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해줘야지 우리는 지금 72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9백2십5만9천원을 보고 있는데 73페이지 3천3백7십7만8천원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까 내가 이야 기한 2백8십3억이라는 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상수도 사업소하고 도시경제과 시설비 , 그러니까 환경부관할 계통의 돈이기 때문에 묶여가지고 이게 나온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겁니다. 그게 이해가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환경보호과만 별도로 발취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만 하세요.

아그러니까 설명을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더라면은 ...

그런데 이게요 이 결산 서내에다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넣으면 되는것이지 왜그게 어려운거에요.

아니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집행하는 부서 가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7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

예. 202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비 가 3천8백2만원입니다. 지출액 이 3천7백9십9만5천6백원으로서 환경보호과 여비 지출 잔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2만4천4백원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법적 경비 를 정상적으로 집행한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06번이 되겠습니다. 206번 재료비 4천6백7십9만6천원의 예산 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이 4천6백7십4만5천2백원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 과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그래서 잔액이 5만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09 민간실비 보상금 3백5십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연보호지도에 대해서 도의 회의참석이나 환경감시원등 도 행사참가 실비 보상 , 그다음에 자연보호 실시대회 도 참가 실시 보상금 이 3가지 항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6십8만6천원밖에 집행한 이유는 2001년도 도단위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이행사가, 집행이 6십8만6천원밖에 집행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8십1만4천원이 불용액 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담은 301-10번 기타 보상금 입니다. 예산 액이 6십5만원이 서있고 지출액 이 5십8만원이 지출 되어서 잔액이 7만원인데 이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따른 유공자 시상에 따른 관련 부상품이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뭐 설명한다고요?

저 힘드시지만은 안내를 해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401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그 401번이요 거기는 저희가 2천만원 예산 이 서있는데 1천8백6십만원이 지출 되고 1백4십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뭔 돈이냐면은요 도비, 국비 각 50%씩 부담을해서 환경보존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건씩 그래서 이걸 집행하고 계약 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백4십만원이 계약 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있어.

405번

그게 405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이 6백3십만원, 지출액 이 5백4십3만6천원, 불용액 이 8십6만4천4백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무엇이냐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출력해야하니까 그 프린터 구입한거구요 그다음에 우리 매연측정을 할수 있는 기기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8년차 되어가지고 측정기기가 정밀성이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구입한것하고 사무실 무선전송기 스케너구입을 하나했어요 거기에 사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8백4십9만7천원 예산 이 서있는데 거기 지출액 이 5천8백2십4만8천5백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이 2십4만8천5백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요? 지출액 이?

지출액 이 5천8백2십4만8천5백원이요. 그래서 잔액은 2십4만8천5백원이 남아있는데요 여기는 상수원관리 사무소를 짓고 남은 돈하고 그 입간판 쓰고 남은 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미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4페이지 201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5천2백1십2만3천원의 예산 이 서있는데 지출액 이 1억3천8백3십9만6천4백9십원이 지출 되고 불용액 이 1천3백7십2만6천5백1십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공과금 이나 수수료 , 수리 비 이런것에 대한 지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의 정상적으로 쓰고 남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항의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4천8백2만8천원이구요 거기에서 지출액 이 3천8백2십6만7천3백6십원이 되겠고 거기에서 불용액 이 9백7십6만6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이월 사업 생분해성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고 남은거하고요 지금 구매립장 침수 처리약품, 이게 구매립장이 어디냐하면 부안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약품구입하고 남은것하고 다음에 압축차량 자동상차기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 보상금 301-1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2천2백6십만원이 되겠는데 지출 이 1천7백7십7만5천2백7십원입니다. 불용액 은 4백8십2만4천7백3십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대금인데 이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 항목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은 7백만원인데 지출액 이 2백7십5만8천2백원이 지출 되고 불용액 이 4백2십4만1천8백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1년도에 포상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중에서 운영비로 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청소를 하고 기름값이라든가 수리 비정도 남은것인데 사실상 그 당해연도에 사왔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나 이런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206번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천6백2십6만8천원, 집행이 2천5백1십8만원, 불용액 이 1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고이월 된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사고이월 되어서 이돈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성분검사하고 회수하고 하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10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은 6천4백2십만원입니다. 지출액 은 4천4백5십5만7천8백8십원이 되겠고.

301-10이에요?

예 301-10.

몇건에 얼마에요?

6천4백2십만원. 그래서 불용액 은 1천9백6십4만2천1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에서 영농 폐기 물 수거 장려금, 우리는 구입할 때 농가에 돈을 주지만 우리가 재생공사에는 무료로 갔다줍니다. (녹취불능) 다음 그밑에 시설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1입니다. 예산 액이 사고이월 까지 포함해서 4억2천6백4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액 가번하고, 가번이...지금 다번을 보시면되겠습니다. 왜냐면 사고이월 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묶어져 있어서 금액이 커진겁니다. 그래서 4억2천6백4십5만5천원에 지출액 이 4억2천5백9십5만5천5백1십원이 집행되고.

사고이월 까지 합쳐진거죠?

예. 그래서 다번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4십9만9천4백9십원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처리시설공사를 저희가 작년에 마쳤죠. 줄포에다가 거기에 대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3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입니까?

예. 제일 윗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 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아까 그 시설비 에 대한, 2백6십1만4천원인데 지출액 이 2백1만9천4백5십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이 5십9만4천5백5십원이 불용처리된겁니다. 그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6천만원 우리 보상금 타온 것 루드스타가 되겠습니다. 예산 액이 6천8백만원인데 지출액 이 5천4백4십9만2천9백원이고 불용액 이 1천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6천7백4십8만7천원입니다. 지출액 이 6천5백7십5만1백4십원에 대해서 불용액 이 1백7십3만6천8백6십원인데 이것은 보안면 공중화장실 신축하는데 낙찰 차액이고요 다음에 진서 이동화장실 계약 하고 남은 잔액 2가지에대한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이 5십1만3천원인데 집행이 1십5만7백5십원이 되고 불용액 이 3십6만2천2백5십원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이 1억2천2백3십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액 이 1억1천2백6십2만6천4백원이 지출 되고 불용액 이 9백6십7만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롤카구입을 하고 남은 계약 차액이 되겠고 다음에 악취제거 탈수기를 우리가 구입한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다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223번입니다. 그중에서 201항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백3십4만5천원 예산 액에 지출액 이 8천1백6십6만6천4백3십원이고 불용액 은 1천9백6십7만8천5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생관리, 위생사업소를 지금 말하는건데 위생사업소가 불용액 이 많느냐면은 거기에 10년씩 된 노후된것들이 많아서 법정으로 교체해야되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절감정도가 여기에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풍기 연료구입비가 사실상 1백만원을 절감시켰고, 저류조 청소하는것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3백5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용품도 1백만원정도를 절감했고 종합 협착물처리 유지관리비도 직원들이 해가지고 1백7십만원을 절감했고 그리고 모터벨트 수리 가 약4백1십3만원인데 2백만원정도만 쓰고 2백만원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불유화, 이 불유화라는 것은 산소공급기인데 모터 수리 같은 것을 1백5십만원이상 섰는데 5십만원만 수리 비로 쓰고 나머지 1백만원 절감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는 202번 5십만원인데 여비 는 집행이 다 되었고요. 재료비... 뭐 문서사송 여비 이니까 말씀드릴건 없고요. 재료비에 대해서 206번 7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은 2천1백6십1만3천원인데 지출액 은 1천3백6십9만7천8백6십원 그래서 불용액 이 7백9십1만5천1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여과기구입하는데 8백2십4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백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 이 3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이 1천1십만원이 예산 이 서있는데 지출액 이 7백5십만원만 지출 되고 불용액 이 2백6십만원이 불용처리되었구요 기타로 집행잔액이 3백2십7만3천원인데 거기에서 지출액 이 1백1십9만7천8백6십원만 지출 되고 불용액 이 2백7만5천1백4십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의 기술력 가지고 대부분 수리 하고 부속만 사다했기 때문에 불용액 이 많이 남은걸로 봅니다. 일반 보상금 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301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은 당초에 2십만원인데 이걸 하나도 사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 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지금 원래 2십만원은 학생들 뿔받침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상품에 거기에대한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2십만원가지고는 도저히 계약 이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하게된 것입니다.

불용액 이 얼마에요?

예? 2십만원이요.

예산 이 부족해서 못썼다 이말입니까?

예. 2십만원가지고는 도저히 계약 이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불용처리 해버렸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 보상금 307-0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및단체 보상금 이라고 위생처리장 주민 화합잔치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요 그래서 작년에 화합잔치하는데 지급이 다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저희 예산 은 207항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 2천9백2십5만6천원의 예산 이 서가지고 지출액 이 2천9백2십5만6천원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3년주기로 기술용역진단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천9백2십5만6천원인데 이계상은 거기에서 법적으로 지시사항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출 이 완료되었구요.

아 그런데 기술용역진단은 어디다해서 ...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이것은 사설기관이 해당이 않되고요 국가에서 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진단을 했어요?

예 거기는 잘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양호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백2만7천원의 예산 이 서가지고 지출액 이 8백5십6만7천원이 지출 되고 불용액 이 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정 반이라고해가지고 전기가 노후되어가지고 계약 을 공사 계약 해서 교체작업하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폐기 물사업소에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번 예산 액이 1억8천3백2만4천원인데 지출액 이 1억7천9백6십만7천8백5십원이 지출 되어서 불용액 이 3백4십1만6천1백5십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 나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여비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번 여비 5십만원에 대해서는 문서사송 여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다음 206번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은 8천6백3십6만9천원, 지출액 이 7천6백7십만3천8백3십원 그래서 불용액 으로 9백6십6만5천1백7십원이 되었는데 이건 침출수 처리 약품비하고 그 시설 ... 전에 좋게하기위해서 가지고온 그것을 시설하는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하고 전해질 시설 설치하는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301-09 예산 액은 6백5십만원인데 지출액 은 6백4십5만5천원, 불용액 이 4만5천원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민간인들이 현장 3군데 교육장 을 돌기위해서 점심대접을 하는것인데 이게 하루코스이기 때문에 점심을 대접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4십5만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이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번항에 민간이전 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 3백만원에 지출 3백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줄포소각장 쓰레기에 관련한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01이 되겠습니다. 3억1천4백8십5만원의 예산 을 세워서 집행액이 2억9천7백4십2만4천원을 집행해서 남은차액이 1천7백4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입찰 차액이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이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1백9십4만원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405-01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액이 3천5백6십만원을 세워서 지출 이 3천3백7십8만2천6백원이 지출 되고, 불용액 이 1백8십1만7천4백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유는 지금 우리가 자산취득비에서 수중모터구입과 실험실 장비, 건설 폐기 물보관 프레카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소독살포분사기 구입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인건비 여기는 예산 액이 2억1천9백2십8만4천원인데 총괄 말씀드린겁니다. 지출액 이 1억4천8백3십2만6천1백8십원으로 불용액 이 7천9십5만7천8백2십원이 불용처리가 �營윱求�.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은 9천5백9십1만3천원이 서있는데 지출액 이 6천3백2십3만7백5십원만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 이 3천2백6십8만2천2백5십원인데 이 이유는 우리가 당초 상수원관리 청원 경찰이 정원을 채우지를 못하고 일용인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봉급 책정할당시 평균기준 18호봉에 기준하다보니까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이 1천3백5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이 9백7십6만7천6백2십원이 되겠고요 불용액 이 3백7십8만3천3백8십원이 되는데 이건 상수원 관리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항 복리후생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2천6백9만5천원이고 지출액 은 2천4십1만2천7십원이 지출 되어서 불용액 이 5백6십8만2천9백3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나 이런거에 따른 복리후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6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액은 5백8십4만7천원이 되는데 지출 이 3백3십4만8백원, 불용액 이 2백5만6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아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은 2001년도 11월 13일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2달밖에 사용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01항 199페이지 일반 보상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백6십1만6천원 예산 액에 지출액 7백1십7만6백5십원, 그래서 불용액 이 4십4만5천3백5십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 구역 에 보조역할을할수 있는 공익요원들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항이 되겠습니다. 6백8십8만6천원 예산 을 세워가지고 불용액 이 6백8십8만6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서 일괄적으로 자치행정 과에서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성편제상 고창하고 부안하고 특별회계 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군에서 우선 집행을 해주고 나중에 6백8십8만6천원이 다시 일반회계 로 넘기는 과정속에서 불용액 이 되었던겁니다. 다음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액 200번에대해서 보시죠 199페이지 지금 예산 에 보면 총 예산 액이 3십8억9천5백2만9천원이 되겠고요 지출액 이 1십3억9천6백2십3만2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5백9만5천7백1십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드리기는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15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당초 4십억에 대해서 상서에 지원사업이 변산하고 두가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이 11건에 대해서 2억4천9백7십만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11건이 그리고 사고이월 이 4건에 대해서 4억8천1백4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건에 2십9억7천4백7십4만6천원이 사고 명시이월 되었던 것입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88%까지 올라가서 금년말까지는 4십억지원사업이 전부 종료되는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큰탈없이 당초 우려했던거 보다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405항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8백5십만원의 예산 액에 지출액 1천6백4십1만1천2백7십원을 지출 해서 불용액 이 2백8만8천7백3십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 감시차량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에 대해서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80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1천3백8십7만6천원에 불용액 이 1천3백8십7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불용액 이 남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남기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 이라고 사실상 볼수가 없고요 이것은 지방채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셨어요. 양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보호과가. 이게 양이 많아서 주어진 시간내에 하려고 하니 그야말로 많다고 주마간산식 설명밖에 않되어있어요. 여건이 그래서 이해는 하겠지만은 이 결산 서 작성 방법이 환경보호과 부연설명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여서라도 했어야지 그 항목이랄지 과목명이 환경보호과 근무하는사람 외에는 알아들을수가 없는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조그만한 자료라도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과장님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 를 드리는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 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문 을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포에 쓰레 기소 각장을 설치하게되는게 김과장이 전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급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의원 님들이 다 아셔야할 것 같고 또 작년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은 그게 주민 들의 동의 가 필요없이 해도 괜찮은건지, 지금 주민 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일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란말이에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첫 번째 말씀하신 소각로 진척사항은 오늘 마지막으로 출발을했는데 금년에만 4차례. 그래서 약 당초 200을 초대해서 모시고 선진지를 갔다오려고하는데 한 100여명정도 밖에 지금 수해 때문에 전체 목적은 달성을 못했는데 설문조사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보고 나오면서 그런데 생각보다도 예전 선진지견학 소각장 시설로만 한다면 그리 반대는 않겠다. 하는 긍정적인면이 많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기는 하되 의회쪽에서나 군행정기관에서 이에 상반되는 대가 보상 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딱 못을 밖았어요 그사람들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것이든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 인근 지역 주민 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 지원. 현금 보상 은 없으되 사업지원자금은 잘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굳이 이런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 지역 주민 들로서는 다른데에서 기피하는 것을 수용하는대신 그 댓가는 우리가 생 각하 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각 층을 ... 주로 층을 다 돌았는데요 오늘 마지막이였는데 성과는 아주좋습니다. 거의 긍정적인 쪽으로 설문조사가 되었고요 지금 기본설계가 만일 들어가게 되면 공청회 를 열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청회 의 여론조사를 해서 결국은 최종확정할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시설은 내년부터 발효되는 음식물처리장은 일반쓰레기장에 들어갈수 없도록 입법예고 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음식물이 그대로 쏟아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주민 에게 공청회 라든가 이런 행정적 절차를 않했냐고 민원이 제기 되는데요 이게 음식물이 일반쓰레기장에 그대로 놓아두게되면 악취가 이게 엄청나게 발생하게됩니다. 사실 썩는속도가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한 10배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상태에서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들이 공청회 나 일단 절차관계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겁니다. 행정쪽에서 보면은 ... 왜냐하면 새로운 기기도입이 아니라 이미 썩어서 오히려 악취나는 것을 개선하는쪽으로 별도 관리를 한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관계는 별도로 주 민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공식절차를 안밟고 그런 내부개선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아주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부패해서냄새가 많이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 들이 알게되면 ... 이 세부시설을 만드는데 굉장히 반대했을거에요 음식물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을거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한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줄포 주민 들은 음식물분리수거를 해도 음식물이 줄포매립장에 들어와서 썩고 있다고 생 각하 면 기분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게 쓰레기라 하더라도 ... 이부분도 줄포 주민 들이 알았더라면 반대를 상당히 했을거라는 거에요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좋지 않으면 좋게 만들기위해서 해야된다 ... 그것이 우리 줄포면민들이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럽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거에요. 언제까지.

2004년도 11월이면 사실상 매립이 종료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끝나서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날자를 잡았습니다. 이 기간 에.

그래서 기간 이 얼마나 걸리는거에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데 거은 6,7개월 걸립니다.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1년걸려요.

지금해도 ....

그래서 금년안에는 최종 주민 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과장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100명정도가지고 긍정적이 나왔다고 지금 낙관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죠.

낙관할 수는 없고. 내가 그런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지금 그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안전하지요. 안전한걸로 추정을 하는데, 안전하다고해서 쓰레기차내에서 잠자라고 하면 잠잘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이나 징계 뭐... 안전하다 이런이야기도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관리부실이나 나와가지고 암이걸린사람이 있다면 그걸 증명할려면 굉장히 힘들어 피해받은사람이 증명할게 없는사람도 있어요 그 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줄포 주민 들이 지금 오늘까지 내가 배웅을하고 왔습니다만은 거기 갔다온분들이 100명이라면 지금 줄포 주민 들이 4천5백명의 대표성이 있는게 아니에요 쉽게 될것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되고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부안군 군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 각하 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갑작히 주민 들을 선동하거나 이런게 아니고요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현지 주민 을 여러 가지방법으로 많이 수렴도하고 그 방향으로 맞추어서 각오는 했습니다. 물론 의원 님도 아시겠지만은 그게 요근래에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조직력을 움직이고 그런게 아니고요 사실상 1년전부터 이미... 여론조사는 직접적으로는 않했지만 간접적인 대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금년말까지 일단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기간 을 설정한 것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그런 순서에서 진행을 계속 할겁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만약 반수가 넘는사람들이 반대 의사 를 표시했을 때 그걸 강행할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반절도 찬성을 않는데 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띄는거죠 그건. 그것은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니요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손들어서 거수해서 어떤 것을 유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주민 들의 관계가 반대급부를 최소한 축소하고 호응속에서 순조롭게 하기 위한것이지 어떤 법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상수원보호 구역 지원사업비 4십억중 몇%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원이 100%입니다.

100%?

예.

4십억 전부 지원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인도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에 위촉되어가지고 못해주는경우는 사업변경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연관되면 관리공단하고 연관되어 법에 위촉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자하는, 주민 들이 하고자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걸린거 그 부분만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부분만 지금 집행이 완료되 않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100% 완료되는가요?

예 모두 되지요. 그게 거의 85%정도는요 집행이 다 �營윱求�. 지금 현재 3십4억이 집행이 되었고요 6억만 집행하면 다되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법에 위반되어가지고 변경을 꼭 해야할 사항 6억정도만 남았습니다. 이건 뭐 금년에 금방 끝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 서가 꼭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는겁니까?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형식이?

예 이게요 아까 위원 님의 말씀에대해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괜찮겠습니까?

예.

이게 각 과별로 편성이 되면은 총괄적으로 설명하기도 좋을거에요 그런데 목별로 하다보니까 환경관리하면은 세목 이, 법정세 목이 쭉 있잖아요 항이. 항까지는 법정세 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다보면 환경관리쪽은 어떤경우냐면 도시경제과에 시설비 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가 이쪽에 예산 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것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을, 법적 항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정도 크기만 만들면은 장.관.항.목을 쭉 이렇게 보기좋게 금방 구분이 되는데 내가 이걸 좀 보니까 이해가 잘 않되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참뒤에야 아이게 그 항목이구나 이렇게 된단말이에요 그리고 ...

설명을 드릴께요.

글씨가 좀 컸으면은...

그러니까 책자를 좀 크게 만들어달라 그말씀아니에요?

이정도면 장.관.항.목이 구별이되요. 이게 환경보호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구만요.

환경보호과 이걸로 받다보니까 이게 너무 난해하다 그래서

도시과하고요 상수도사업소를 빼고 총괄적으로 유인물을 갔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거가 합쳐져가지고 ...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2001년도 세출 결산 에 대해서 산업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서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3111번 농정기획관리부터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부분은 예산 액이 총 3억6천5백인데 지출액 이 3억6천해가지고 불용액 이 4백1십9만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항별로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4백1십9만3천원 발생한 사유는 그 불용액 별로 분석을 의원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 부속서류 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65페이지를 보시면은 불용액 이 발생된 원인별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 를 의원 님들이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그 부속서류 와 결산 서를 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5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정기획관리에 불용액 이 4백1십9만4천원이 나와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예산 절감이나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기획관리는 대부분 다 집행한 잔액, 예산 절감액입니다. 97페이지 사업 예산 을 보시면은 보조사업 210번에서 사회보장 적수혜금이 있습니다. 301-01번 사회보장 적수혜금인데 예산 액이 2억3천4백5십만원이며 지출액 이 2억3천1백7십1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2백7십8만8천원이 발생했는데 이사항은 그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예산 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국.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 인데요 보조내시가 567명이 와가지고 대상자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농사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12번 결산 서 97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6십4억5천9백만원인데 지출 이 6십4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1억8천8백원이 남아 있는데요 부속서류 65페이지 농산관리 내용을 보시면은 불용액 1억8천8백에 대한 불용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8천6백만원이 있고, 예산 절감, 집행잔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부속서류 6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8천6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동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1억 예산 을 세워놨었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수확기에 멸구가 다량 발생해가지고 농사를 거의 망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매년 당초에 공동방제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병충해가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나온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서 99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 예산 은 3억3천5백만원인데 지출 이 2억9천4백이 되어서 불용액 이 6천1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부속서류 66페이지 보시면은 축산관리 불용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관리는 예산 절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인데요 결산 서 102페이지 과목번호 3118번 유통관리입니다. 예산 액은 4억6백만원인데요 지출액 이 6억6천5백입니다. 그사유는 전년도에서 2억9천6백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예산현액 이 7억2백만원인데, 현산현액 7억2백만원에 대해서 지출 이 6억6천5백만원되어가지고 불용액 이 3백1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유통관리의 불용액 사유도 부속서류 , 큰서류 67페이지를 보시면은 불용액 사유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유통관리가 1백8십7만2천원, 절감이 1백2십3만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은 저희가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공무원들이 재해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농산물가격정보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재해가 발생이 않되고 그래가지고 1백5십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는 그렇고요 다음은 산림관리인데요 결산 서 118페이지 과목번호 3311번입니다. 총 예산 액은 1십3억3천5백만원인데 지출 은 1십2억4천2백만원이 지출 되어가지고 9천3백만원이 불용액 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결산 서 부속서류 7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 산림관리도 전부 예산 절감 또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총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특별회계 가 있습니다. 결산 서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는 표지이므로 21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의 총 예산 액은 7억7천만원입니다. 거기서 실제 수납액 이 3억4천8백, 그래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이 4억5천5백입니다. 이게지금 세입 인데요. 세출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총 예산 액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7억7천, 지출액 이 2억9천3백, 불용액 이 4억4천7백인데요 주요내용은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사업의 주내용은 예산 서 219페이지 목번호 501번을 보시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주민 소득지원사업의 주사업은 지금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 예산 이 1억6천2백이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1억8천5백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 4억7천7백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 으로 이월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서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를 드렸습니다.

218페이지요.

결산 서요?

예 결산 서요. 주민 소득지원에서 수납액 이 3억4천8백인데 미수납액 이 4억5천6백정도 되는거죠? 수납액 보다 미수납액 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 또 소득금고자금 대출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 공직자 가족명의로 혹시 그 ... 대출된일이 없는지...

소득금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득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총 예산 액은 현재 1십8억2천4백입니다. 거기에서 융자가 나간 금액이 1십6억정도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예산 에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특별회계 아까 보고 드린데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 말씀은 체납이 얼마냐 그건가요?

아니 지금 수납총액보다도 미수납액 이 많아서 그회수를 하는데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되지않은 부실채권이어서 도저희 집행해야할 시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채권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것이고 또 이 소득금고자금이 혹시라도 공직자 이름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공직자 가족명의로 나간게 있는가 해서 물어본건데요.

지금 저희가 농가에 나가가지고 회수가 않된 사항은 전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는데 압류를 해놓아야 회수가 되고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공직자 가족명의로 나간 사항은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없다면 다행이구요. 이게 대출을 하게되면은 상환기일을 ... 대충 오늘 대출을 했다고 하면 언제 회수하는겁니까?

지금 2년거치 2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거치 2년이요?

예.

그럼 대출받은 사람들 4년있다가 갚는거네요?

예.

그런데 그안에 집행을 어떤 재산사유가 없는 무자격자가 받으려고할때는 받을길이 없네요? 어떻게 보증세워서 대출해줍니까?

예. 보증세웁니다.

보증은 어떤사람으로 하나요?

보증은 저희가 재산세 납부사항도 파악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보 증인 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로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대출을 하는가요? 어디를 통해서 대출하죠? 본청에서 직접 대출업무를 하는 것은 아닐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하고 지출 만 농협금고에서 하고 있죠

직접하는가요?

예.

그러면 중간에 채권관리차원에서 중간에 이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융자를 해줄때는 그분의 재산사항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할 때 4년이라는 상환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정도라도 이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이라도 채크를 해보시냐 이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융자할때만 조사해 보고 또 보 증인 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실 않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실채권 되어가지고 어디는 집행을 못하고 그 적극적으로 회수할 의사 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보면 소득금고자금이 전부 고갈되어서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정작 혜택을 못주는 그런 결과가 올것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융자를 해줄때에는 당연히 채권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또 보 증인 을 세웠을 때 그분이 보 증인 으로서 충분히 여력이 있는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주기 때문에...

대출할때는 체크를 다 하겠지요. 지금 중간에 그 소득금고자금 대출받아가야 할 사람이 농사의 실패에 따라서 무자격자가 되었을떼

그때는 보 증인 한테 어쩔수없이...

아니 보 증인 까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보 증인 까지 다 불가능하다면 그렇겠지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는 저희가 재산 압류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회수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보 증인 들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을 한일이 한건이라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하나도 없이 말로 독촉을 한다든지 서류로 독촉을 하는구만요?

그렇게 (청취불능) 압류조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해도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거고 압류 그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요.

아니요 정 않돼면은요 공매에 까지도 들어가야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압류 (청취불능) 압류는 별의미가 없어요.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하나도 없다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소득금고자금 시중에서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이 힘있는 사람들이 갔다쓰고 잘 않갚는걸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공직자 가족명의로 가져간일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부분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득금고자금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상서 소키우는곳이 유정마을인가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그때 받을수 없는 채권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건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래가지 그때 여러 가지 부실채권이...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버린다. 그건 좀 그렇네요. 결손처리를 할때 만약에 그때 당시 대부를 해줄 때 그 담당자가 어떤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서 채권확보가 않되는걸 대출해줬다 그러면 책이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전에 처리가 된 사항으로 저도 다른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공무원의 책임이나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려가 되어야죠.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적당히 조사하고 어차피 회수불가능 채권 (청취불능) 군의 어떤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져야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결손처분은요 상급 부서 의 감사 때 반드시 보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웬만하면 결손처리 않하려고 합니다.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청취불능) 있어야지.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예.

민선2기때만해도 대출해주면서 세금을... 보 증인 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어느선이 넘으면 담보대출을 하더군요 그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선까지는 보 증인 을 세워서 신용대출이 되고, 어느선이 넘으면 담보대출을 해주는것입니까?

저희는 전부 다 지금... 신용대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보면은 거의다... 어느선이 넘으면은 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신용대출이나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없고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요. 저희는 담보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 증인 없이 신용대출인데 말 하자 면 보 증인 도 똑같은 여건인데 전에는 3천만원, 4천만원 했을때는 그냥 보 증인 만 세워서 세금을 얼마 낼 수 있는 여건만되면 하는데 (청취불능) 2천만원, 3천만원 어떤 선이 넘으면은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그 관계 정리를 짓는 선이 있나 그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입니까? 앞으로 회수하는데는 크게 부실대출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것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이야기 하는거에요?

예 그렇죠.

인보증으로 않나가는가요?

예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1천만원이 나가도 인보증으로는 않돼는가요?

예.

담보대출은 몇% 쳐줍니까?

담보대출 쳐주는것까지는...

아니 그냥 대충...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 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3120번 해양수산 예산 액은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9십5만6천9만백원으로써 지출 이 4십5억5천1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이 4십9억2천6백만원을 제외하고 1억1백만원이 불용액 이 되었습니다. 3121번 수산진흥입니다. 불용액 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가 3십1만5천9백5십원이고 페이지 104쪽으로 넘기시면 200번 사업 예산 에 있어서 1십6억원을 이월을 했는데요 냉동.냉장시설 사업비로서 절대 경비 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3122번 수산증식입니다. 수산증식은 불용액 으로 1천9백1십9만3천원으로서 201번을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2백9십5만원이고 200번 사업 예산 1천6백2십4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3123번 연안해운 불용액 은 7천2백1만1천원으로서 201번 일반운영비 1천9백5십3만1천원과 106쪽의 200번 사업 예산 5천8십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07쪽에 보시면은 3124번 해안개발비 불용액 은 9백5십7만2천원으로서 201번의 일반운영비 9십7만9천원과 200번 사업 예산 8백5십9만3천원의 불용액 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중에 불용액 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않하셨는데요 예산 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서 남은건지 예산 을 절감하신건지 예산 을 쓸수 없어서 예산 이 많이 남은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103쪽에 보시면은 3십1만5천9백5십원은 사무용품 구입비인데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산증식이 1천9백만원 남아있던가요?

예. 104쪽에 1천6백만원 이월된 것은 수산종묘방류에 (청취불능) 그래서 1천9백1십만원인데, 그다음에 적조방조기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 9만3천원하고 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3123번에 연안해운 같은경우는 5억7천2백에서 7천2백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10%가 넘네요?

그아래 201번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저희가 지도선 33톤짜리 본선이 있고 쾌속선이라고 해서 휘발유를 쓰는 0.8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덜썼기 때문에 그기에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선 사무실에 작년에 터미널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절감해서 남은 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안해서 남은건지 절감해서 남은건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 이 많이 남는다면 내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줄여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입찰 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지도선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이 좀 됩니다.

3120번 상단에 그것도 썼다 그것이죠 ?

예.

불용액 하고,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고 많은데 해양수산 불용액 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 남아있는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많이 남아있다는 말을 하는거에요 지속적으로 어디다가 썼을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거기가?

냉동공장이 (청취불능) 또하나는 위도 상왕등도 어항개발입니다.

지금 상왕등도 시작하고 있죠?

예.

알았아요.

위도건 하나 물어봐도 김 위원 님 이해하십시오. 위도사건으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들어온게 2건있지요?

예.

그런데 바지락 양식장 있지요. 어촌계로 (청취불능) 기한 이 언제까지 입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만료 가 되면은 그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을 한번 더하면 20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은 ... 김 위원 님 계셔서 않물어 보려고 했는데 군 민의 한사람이다 보니까 위도 때문에 보조사업 이고 아까 바지락 양식장이 걸리고 그런 수평관계가 이루워지면은 부안읍에 까지 시끄러워요. 일일이 지적하는 것 보다는 우선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관리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어떤 임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여건이 많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을 해서 하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리 찾아서 대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알지요?

예.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못해서 문제가 된 그중에 한사람인데 결국에는 저희들도 의원 들의 의무 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면은 하여튼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기자 분들이 알아가지고 지상에 보도가 되면은 문제가 될겁니다. 미리 미리 송사가 안가게 해야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지도 잘 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말씀만 드리고 (청취불능)

위원 님의 말씀 새겨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잘못했다고 하면 지도도 잘하고 챙겨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사업 예산 그리고 과목은 시설비 입니다. 저희들 이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사고이월 이 2천8백1십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불용액 1천9백2만5천1백8십원은 입찰 차액 잔액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하고난 잔액 전부다 모아서 한 것이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세사업 시설비 가 총.... 아 과목이 220번 자체사업에 401-01 시설비 불용액 이 1억3천3백6만8천1백4십원입니다. 그내용은 주민 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군경계마을 편익사업, 주민 생활편익사업 이것을 총 예산 등에 3억3백1십3만7천원의 예산 을 집행했고 그 나머지 10%정도 집행잔액, 낙찰 잔액입니다. 그것이 1억3천3백6만8천1백3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1-03 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는 시설비 를 쓰고 집행잔액에 따른 부대비 잔액 7만5천4십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자본이전 총 예산 액이 1십8억9천8백만원중에서 1십7억8천6백만원이 원인행위를 했고 1십4억3천4백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차액 1억1천2백만원이 불용액 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모정신축, 회관신축이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줄포에 원난산 모정보수하고 위도의 식도마을회관 그다음에 행산마을 모정신축 이 3건이 마을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대지를 확보를 못했고 그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반납을 시켜달라 그래서 반납한 금액이 3천5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부분에 재량사업비 1억원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6천8백만원만 쓰고 9백만원은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총 1억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3114 농업기반조성 그리고 120 경상적 경비 , 경상적 경비 에서 재료비입니다. 총 5천7백9십2만8천원중에서 집행을 5천7백9십2만8천원을 했고, 여기에서 집행이 5천7백8십4만7천원을 해서 나머지 8만3백원이 남았습니다. 집행하고난 잔액입니다. 다음 201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한해 대책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양수장 경비 로 유료대 구입하고난 잔액이 1십4만3천8백5십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6번 재료비입니다. 1만7천원인데 농어촌가로등보수자재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이게 당초에 8천3백4십1만4천원의 예산 을 가지고 8천3백4십1만3천7백원을 원인행위 했고 8천3백4십1만3천7백원이 집행되어서 3백원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중에서 401-01 시설비 . 시설비 는 총 3십4억3천6백7십4만5천원중에서 원인행위를 3십3억9천2백6십7만8천5백원을 했고 지출액 은 3십2억8천1백8십1만1천5백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은 집행잔액 4천4백6만6천5백원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같은거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다시 않묻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고이월 이요? 사고이월 내용까지 말씀드릴까요?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다음에 401-03 시설부대비 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5백원이 시설비 집행을 하고난 관련되는 부대비입니다. 5백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220 자체사업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4억3천2백5십5만5천원 예산 중에서 원인행위를 4억7백6십4만4천5백2십원을 했고 4억7백6십4만5백2십원을 지출 했고 불용액 2천4백9십1만4백8십원은 저희들 수리 시설 개.보수입니다. 가로등설치 수리 시설 개.보수 거기에 대한 입찰 차액입니다. 다음에 102쪽 사업 예산 입니다. 401-01 시설비 입니다. 이 시설비 는 정 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가 6십억3천7십7만4천원이었는데 이중에서 5십9억6천7백6십8만9천2백2십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4십3억8천2백2십3만5천2백2십원을 지출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 1십5억7천5백이 있는데 이것이 정 주권 이나 문화마을 사업이 대게 도에서 확정될때가 문화마을이 12월에 그 익년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집행을 하고 이월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기간 도 짧고 그래서 일부를 이월했고

지금 착공은 되었죠?

예. 착공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3백만원은 정 주권 14개지구에서 공사를 하고난 입찰 잔액이 되겠고 문화마을 장등 문화마을 입찰 잔액이 7천3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이것은 문화마을에 대해서 공사감리를 할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감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 1억1천9백3십5만4천원중에서 9천4백8십4만2천원을 원인행위를 했고, 7천7백3십만9천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4백5십1만2천원이 불용액 으로 되어있는데 책임감리 계약 금을 정산을 봅니다. 감리는 날자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2천4백만원이 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6백4십원 불용액 도 이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에 따른 6백4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3320 치수 및 재해대책중에서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중에 120을 보시면은 경상적 경비 가 1백8십7만9천8백원이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경상적 경비 로 저희에게 매년 폐천부지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1백8십7만9천8백원의 돈이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을 보시면은 200에 사업 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206-01 이것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기선 재정 비를 한 항목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2십7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206-01을 보시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방에 있는 풀베고 하는 노역자금입니다. 인부들을 사고 나머니 금액이 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해상습지역 영은천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1십5억4천6백9십2만6천원의 예산 이 있어서 저희들이 1십5억1백3만3천5백9십원을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 이 9억3천2백6십만3천5백9십원을 집행했고 이중에서 5억6천8백은 기간 도래가 않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 잔액 4천5백5십9만2천원이 입찰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401-02 감리비 이것은 5백2십3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영은천 수혜상습지역을 저희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일부 지방비 에서 공사감독을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감리를 주기로 했었는데 감리를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공사감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5백2십3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는 방금 말씀드린 백천 또는 영은천 그 시행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비 가 4백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이것은 변산 인산천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인데 당초에 1억3천3백 예산 을 가지고 1억2천8백1십4만5천1백5십원을 원인행위 했고 여기에서 지출 은 1천1백1십8만7천1백5십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 이 않되어서 1억1천6백9십5만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 차액, 입찰 하고난 낙찰 차액이 1천5백6만6천8백5십원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밑에 401-03 시설부대비 도 방금말씀드린 시설비 에 대한 불용액 처리에 따른 관련되는 부대비 5백9십원을 반납했습니다. 122쪽입니다. 120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음성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재난이 사전에 예보될 때 음성으로 각지역의 위험지구에 통보를 해주는 기계인데 이것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4백4십9만6천4백7십원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보시면은 8백5십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생활안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스나, 전기, 보일러를 저희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수선을하고 그 재료를 구입하고 난 나머지 8천5백원입니다. 다음에 401-01 시설비 . 이사업은 2000년도 하천수해복구지구 즉 주상천, 백천, 주상천은 돈지에 있는 하류구입니다. 두포천 하류구. 그다음에 백천은 진서 내소사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그 백천 그게 수해가 있어서 그 수해지역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 잔액하고 관급자제 차액 그것이 2억1천6십8만3천8백4십원의 차액이 발생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않되어서 1십4억8천8백만원은 사고이월 해서 다음연도에 공사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01-03 시설부대비 7만8첨8백5십원도 방금말씀드린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를 쓰고난 관련되서 부대비가 7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이 2십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저희들 재난관련 휴대용 엠프 메가폰 파워팩이라고 있습니다. 메고다니면서 현지에가서 방송 을 해서 현장감독을 하고 또 야간에는 불이들어올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구입하고 남은 2십3만원 불용처리한것입니다. 다음에 220 자체사업 207-01 학술 용역비 인데 이것은 줄포가 있으면은 침수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립한곳이 있습니다. 그지역이 공휴수면 매립을 할 당시에 사후 영양평가를 하도록 사후 5년간 환경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용역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한 3년간은 더 계속 학술용역을 해야됩니다. 사후영양평가를 집행하고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302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 302-02 재해 보상금 입니다. 재해 보상금 은 이것은 저희들 재해가 났을 때 우선 큰재해가 아니고 소규모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임대장비대를 면장에게 보조를 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임대장비를 면장이 알아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고난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1천1백9십5만원을 가지고 1천만원을 집행했고 1백9십5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불용처리 하는것입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가 1백1십1만8천원은 진서 석포 방조제 재해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하고난 낙찰 차액입니다. 석포 방조제 에 가면은 일부 제방이 노후되어가지고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 나머지 1백1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백2십만원 예산 이 서서 6백8십만원 집행을 했고 4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진강 제방에 강우량기 설치 사업을 하고난뒤 나머지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에 210 보조사업 입니다. 보시면은 401-01 시설비 . 저희들 2001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진서 원안 천이랄지 변산에 도청천, 운안천, 유동천, 내소천등을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총 9억1천9백1십1만9천원을 원인행위 했고 지출 은 5억4천2백5십7만9천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3억7천6백5십3만원은 사고이월 이 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백2십2만4천9백4십원이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설부대비 1백8십원은 시설비 집행하고 난 관련되는 부대비가 1백8십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고 그밑에 자체사업 220. 401 시설비 . 이 시설비 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한바있습니다. 8천9백9십1만5천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를 쓰고난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 이것이 8백8만8천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124쪽 120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 액이 5천4백2십6만4천원이고 원인행위를 4천6백9십4만4천7백4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이 4천6백9십4만4천7백4십원을 했고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7백3십1만9천2백6십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 잔액, 도로정비용 굴삭기 유지관리비, 지하수 영양 조사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난 금액을 7백3십만9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206-1 재료비가 7백3만5천8백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도로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흄관이랄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이랄지 이런것들을 구입을 합니다. 매년. 예산 을 2천1백4십8만9천원을 확보해서 1천4백4십5만3천원을 원인행위 했고, 1천4백4십5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백3만5천8백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125쪽입니다. 첫줄에 보시면은 206-02 일시사역인부임 1천4십3만6천원 예산 을 확보해서 원인행위를 8백8십만4천1백원을 했고 지출 도 8백8만4천1백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이 1백6십3만1천9백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봄.가을에 실시되는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및 교량전산 인부임으로서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2백6십4만원의 잔액과 교량전산 인부임 1백6십3만1천9백원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불용액 처리 하는것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즉 차선도색이랄지 안전위험시설물 그리고 표지판정비를 작년에 만화노적선에 대해서 낙석방지책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에 보시면은 로마자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령이 와서 로마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마을에 들어가는 소소한 시설물들 이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2천7백7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5백3십9만5천원이 시설부대비 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겨울에 설해대책용으로 제설비를 한바있습니다. 재료비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 4백5십3만4천8백4십원입니다. 다음에 126쪽입니다.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입니다. 이는 자체사업 시설비 4백2십9만1천4백8십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소교량사업이 작년에 2개소를 한바있습니다. 변산 지서 이교하고 보안 호암교하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6개소 2.9㎞ 시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이것은 3411 교통 및 운수지도입니다. 그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3십만3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각종 단속 즉 불법 주.정차 단속이랄지 계도랄지 하는데 인쇄비입니다. 그 유인물을 고지 서 유인물하고 우표구입도 하고 해야하는데 1천2십8만1천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그중에서 9백9십7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십만3천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206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 노선축소에 따른 조사 인건비 가 당초에 길게 계획되었던 것이 축소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 가 절감되어서 6십2만5천원의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던것입니다. 다음에 301-10 기타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모범택시나 운수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들, 모범운전자들, 또 선행을 한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서 표창장이랄지 상품구입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3십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자 307입니다. 이내용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 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을 해주는데 농어촌버스가 어려우니까 할인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가 할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보조를 해주는것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얼마만큽 이버스가 학생을 태워서 할인을 해주었느냐 하는 증거 는 그분들이 저희에게 표있지요 그 버스표를 제시해줘야 하는데 운수업계에서 제시를 못해줬어요 못해준 금액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것이 예산 은 확보되었는데 그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1억5천2백6만7천8백3십원치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지원을 못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서운하지만 알고있고 이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220 자체사업 402-01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자본적보조는 ... 아 죄송합니다. 그 위쪽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부대비 1천7백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내버스 출발지를 보면은 롤박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도 고치고 의자도 새로 놓고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난 입찰 잔액이 1천7백4십6만6천원이 입찰 잔액이 되어서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밑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자본이전 이것이 2백4십2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농어촌버스가 새로 사고 시설개선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7백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7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그사람들이 사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 해야하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그것만큼 돈이 안들어가고 한 6백3십만원정도 1대당 그정도만 지원해도 영수증상에 되어있어서 그것만 지원을 하고난 금액이 2백4십2만원의 돈이 남아서 그것을 불용처리 한것입니다. 다음에 120 경상적 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사진도 찍고 필름도 사야하기 때문에 기록보전을 하기위해서 필름도 사고 하는 것이 남은 것이 1만5천2백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밑에 405 자산취득비 6만원도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교통단속요원들의 구입하고 나머지 절감한 금액 6만원을 불용처리 한것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3421 교통안전시설 120 경상적 경비 4백4만7천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예산 은 저희들이 4천4십만7천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3천6백3십6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중에 집행하고난 금액이 4백4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5만1천원의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저희가 신호등이 바람불면 고장나고 그래서 신호등보수를 저희들이 1백6십4만9천원을 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이 5만1천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401-01 시설비 2천4백3십만3천7백원이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1년에 2번씩 평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5천4백만원 예산 을 세워서 2억2천9백9십만4천원을 집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2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결산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 두가지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은 재해대책기금은 255쪽에 이것은 법적근거는 저희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급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산 집행이 언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즉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금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법적 적립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하냐면 저희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입 그것의 3년간 평균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기금 예산과목 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액 총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출 연금 까지 합해서 3억3천8백9십만9천원의 예산 을 세우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최근 3년간 8/1000을 계상해 보니까 실제는 2억4천8백9십1만3천9백4십6원밖에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8백9십1만3천9백4십6원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나머지 이돈을 가지고 저희들 통장에 입금을 해서 현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이자, 현행 금리중에서 이자 높은 금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그러니까 재해는 자연재해가 있고 또 갑자기 교통 사고 가 난다거나 뭐 폭발물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난 것이 재난입니다. 인위적인 사고 에 의해서 난 재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데로 최근 3년간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에 평균, 아까는 8/1000이었는데 이것은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8억8천5백6십4만1천원으로 처음에 예산 을 세울때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한걸 보니까 6천2백9십1만4천7백4십8원만 해당이 되어서 이것만 저희들이 일반 예산 에서 기금으로 우리 예산 에 통장에 입금을 해서 현재 6천2백9십1만4천7백4십8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행 금리중에서 제일 높은 것을 적용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재해관리기금을 보고 드렸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도만 하는겁니까 국도도 합니까?

국도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군도만 하는것이죠?

예. 군도. 농.어촌도로.

예. 잘알았습니다.

재난관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억4천8백9십1만3천원이라고 했죠?

재해관리.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이번같이 긴급하게 수해가 일어난다든가 전에 과장님 보고 한데로 5십7억이란 우리 재산피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본 위원 이 사는 마을 회관같은데 지붕이 다 날아가버렸단말이에요 그건 아주 시급한거에요 오늘저녁이라도 비가오면 그안에 비가 고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데는 쓰여져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돈이 아니라. 타협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거요 어떻게 저위에서 지시내려올때까지 기다리는거요?

지금 백산같은 경우 저희들이 피해액으로 잡았습니다.

피해로 잡혀 있고 여기에서 또 어디로 올리고 또 서울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면은 시간만 끄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우리가 처리해야할 부분은 다는 못하더라도 가려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에 맞지 않는 것이 또 참 많아요. 돈은 얼마 없고 그런데 ...

그리고 지금 그 뭐에요 추석때 내려오는데 이번 태풍에 지금 부안군 전반적으로 가로등 말이죠, 마을마다 보안등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떨어진거, 넘어진거 등 지금 무지기 숫자라고요 이런것도 시급하게 사실은 해줘야 돼요, 내가 엊그제 노인양반들 두어분 우리집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동네 노인들이 저녁에 나들이도 다녀야 되고 마실도 다니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없어져 버리니까 암흑이다 그거에요 암흑. 그런건 빨리 조사를 해서 해줘야죠.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참 ...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해요.

예.

이번 재해대책 기금에서 인번 수해로 긴급하게 사용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희들이 기금마련해가지고 한번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옛날 백산면에 덕천천이 피해나가지고 그때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금을 만들었을때는 수해대책같은 국비에서 조달해서 보상 하는 수도 있지만은 기금을 비싼 이자로 해서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적절하게 시급히 써야할 여건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 따지지 말고 이번같은 천재지변이 어려우면은... 저도 그래요 남겨두는 돈보다는 그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여 건의 바로 기금인데 이번같은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한건도 않써버렸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재해대책 기금까지 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 왜그러냐면 갑자기 사람이 하나 금방... 재해로인해서 전봇대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가난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시설도 고쳐야하고 그런 사람도 보조를 해줘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갑자기 큰 재난이 와버리면은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번같은 정도라면은...

아니 그런데 2001년도 방금 위원 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1년도 지출액 을 보면은 5십2억5천이라는 돈이 지출 이 되었는데 재해대책으로

예?

121페이지 재해대책에.

아 예.

5십2억5천이라는돈이 지출 이 되었잖습니까. 말 하자 면 쓰여졌다 이말이에요. 쓰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2억2천정도가 잔액으로 ... 말 하자 면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예 작년 2001년도거죠.

예. 남았는데 이 5십2억5천을 지출 하여 쓸 때. 말 하자 면 재해대책 보상 비로라든가 뭐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5십2억5천이라는 돈이 쓰여졌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재해대책은요 대게 시설비 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 요.

예. 하천재방 재해하고 관련되는 시설물 정비. 주상천이랄지 상서 백천이랄지 그런 공사비용.

그러면 이번 같은 피해는 예를 들어서 태풍때는 천재지변 아닙니까.

예. 천재지변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긴급복구라든가 긴급대책 이런 용어가 필요하겠지만 아까 임종식 위원 님이나 장석종 위원 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농.어업 뭐 말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사실은 타지역보다는 적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 태풍으로서 많은 피해가 왔지만 아직 현재까지 어떤 복구대책이라든지 긴급대책을 사용을 않했잖습니까

예.

군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재해대책 본부장 아닙니까

예. 본부장은 아니고 실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번 피해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군만 보더라도 사실상 다른지역에 비하면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게 해야할 만한 그런 것은 당장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재해대책기금을 쓸수있는 것이 공공사업, 도로랄지... 금방 도로가 두동강이 났다던가 ... 대게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비 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이번 태풍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사가 주가 되다보니까 벼농사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번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속된말로 데어죽고 얼어죽고 그렇게 되었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피해없이 잘된 농가도 몇있어요. 또 반면에 쌀 한가마니 못먹고 싸래기 정도나 한, 두가마 ... 한필지에, 1,200평 한필지에 사래기로 한 두서너가마 나오는 그런 논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직접 가서 그 나락을 뽑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정말 그분들 가슴이 아파요 이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이라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러지만 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의 위로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그렇네요.

그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일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자체가 사실은 많이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지역에서 법을 좀 고치자. 저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복피해랄지 뭐 우박등... 그런것은요 농약대 헥타당 얼마에서 얼마주고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같은 예만들어봐도요 아주 대풍년이었습니다. 풍작을 이루었는데 쌀값이 하락이 된다. 수매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대모를 해가지고 1십4억4천만원이라는 것을 보상 을 해준적이 있지않습니까. 풍년이 들었지만 그 쌀값이 수매가 기준치에 못미치고 이렇게 미달되는 부분을 보상 해주자해서 1십4억4천만원이라는돈을... 적은돈이 아니었어요 어쨋든 간에 그런 예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런 아주 실의에 빠지 농민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가려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는 농어촌도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고 지방도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다른데 이렇게 통상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군도는 어느 면과 면을 서로 지역간에 연결하는, 간선기능으로는 지방도와 어느면간에 그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라고 생 각하 시면 되고, 농어촌도로는 그 아래단계인 마을과 마을을 서로 연결한다거나 어느정도 이용하는 편리가 조금...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제일로 하나가 버스 교통량 은 많은데 포장이 않된곳이 군도 계화도 노선입니다. 돈지에서 계화간 그 아니 창북간 그것이 군도입니다. 거기 한곳이 않되어있고 농어촌도로는 거의 버스다니는데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동진에서 창북간이 어디 어느구간이 포장이 않되어 있는가?

돈지에서 전망대 가는데 있지요. 돈지에서 전망대쪽으로 가다보면.

그것이 군도인데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 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순위가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말, 내후년에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옆에있는... 이길도 좁은데 그 옆에있는 도로를 6m, 7m해가지고 포장을 해준 그이유는 주산면에 아시다시피 정 주권 개발지구로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갈촌리 땅은 그래서 한것이고 지금 갈촌선은 저도 느끼고 있어요. 거기가 현재 폭이 5.5m정도 밖에 않됩니다. 옛날에 갈촌방향으로 가는 주민 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거기를 포장을 했던것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본 노선중에 꼭 포장이 되어있는 것은 노선을 제외시켰습니다. 폭이 5m 이상되는 것은. 그래서 그당시에 후순위가 된것입니다. 이용은 많은데 그래서 그 폭이 저도 확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교통량 에 대해서, 이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성이 있다... 사실 작년에 거기에서 교통 사고 도 나고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요. 지금 중기계획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참 이게 원칙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참고로 알게요. 우리 부안군관내에 가로등이 천단위도 넘게 수가 많지요?

5,600여개의 등이 있습니다. 정확히 6,050등.

그러면 전기 사용료 는 한전에 군비로 불입을 해주죠?

예. 계약 을 합니다. 농어촌가로등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면 1년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3억2천5백 집행을 했습니다.

1년에?

예 1년에 평균 그렇습니다. 한등에 얼마 그렇게 있으니까.

6천등이 쓰였다면 많이 쓰였는데요 지금도 가로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새로이 증액을 해서 세워줄수 있는 그런 예산 은 어떻게 ... 있는가요?

현재요?

예.

올해는 확보된 것이 없고 내년에. 그런데 이런 가로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불어서 깨지는 가로등이랑 그런거 정비하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정비는 하고 있는거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가로등요원 한분이 계세요. 사다리차 하나 들고 다니면서 24시간 순회를 합니다. 계속 정비를 하는데 아까 임 위원 님이 말씀하신 백산지역 거기는 조금 손길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 과니 뭐니 ... 뭐 인원 몽땅 그런데다 둘일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데다가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건 또 기술직이란 말이요.

전기를 다룰수 있는 기능직 한두분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한번 신청 을 하면은 몇 달이고 걸린다고 하더만요.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혼자 고치고 다니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