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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9-13

김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여름이 가고 어느덧 들녘에는 알차게 익은 벼가 제몸에 겨워 고개를 한없이 숙이고 있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 한해 큰 수해나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민관이 합심해서 사전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한 결과라 생각되며 밤낮없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봄부터 땅을 갈고 찌는 듯한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땀을 흘려야만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금일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하셔야 할 안건 역시 우리시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사안인 만큼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과 총무과 소관의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및 조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 및 조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정, 심의 하겠습니다. 1.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19일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중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사장 후보의 추천등이 개정되어 본조례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등 총 7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내용에는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며, 공단의 감사 1인을 제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조례에 추천위원회 자격기준이 없었으나 금번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사장 후보의 추천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개정하여 시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상웅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면 개정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며 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은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없어 금번 조례 개정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천하는 기관에서의 자의적이며, 각종 인맥에 의한 추천위원 추천 가능성이 배제되어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능력있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 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토록 하지요. 기존 조례에서 추천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삽입된 부분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삽입을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조례하고 표준조례안을 전부 검토할려니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편안하겠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한 기준이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관계 법령을 발췌해 놓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방공기업법에 관해서 관련 규정을 삽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으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이사장 추천 자격조건을 보면 지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로 한다면 이사장님 자격후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직급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급이 높은 것이 필요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사장 후보 자격 추천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 전체 모든 사업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일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추천할 수 없는 것이, 우선 공무원의 경력이 있고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3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년하고 재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연임할 수 있느냐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된다고요, 3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연임할 수 있다인데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진환

김진환위원장

연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나이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 재임을 할 수 있다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에 한해서 재임을 할 수도 있다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나이에 대해서 이사장 후보의 연령은 “40세 이상 60세 이하이고 단, 정년은 60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한가지 정의를 집행부에서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사장 후보의 자격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의 상당한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소지한 자” 이 한계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는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테두리를 어디까지라고 한계를 두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소지한 자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사실 그것을 제외한바가 있는데 의원의 직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의원으로서 3년이상 하신분에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네,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어떻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의회 의원직을 마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2회때는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삭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의원은 포함이 되겠는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이 의원들도 해당이 되겠는가? 시정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2호에서 말씀드린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후보 자격에는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된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안됩니다. 별도로 할려면 별도 각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라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사장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바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시설관리공단에 화성시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32명이 나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청 정식 공무원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사람도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6급으로 들어올려면 자격기준이 7급 이상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6급 팀장을 뽑았고 일반 청원경찰은 공개로 뽑고 9급이나 8급직에 해당하는 직원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뽑기 위한 위원회가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해서 7인으로 위원 구성이 되는데 후보자 추천을 받을 때,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후보 추천을 받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사장 후보 추천을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10일 이상 공개하고 시보로도 나가고 각 홍보지에 다 나갑니다. 일반 개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를 한 다음에 접수가 되면 이사장을 확정 짓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7인들이 의견 조율을 해서 선발을 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우선 서류심사를 하면서 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든 각도로 심사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7분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에는 사전에 조율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 선발에 대해서 인터넷상이나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어떤 것을요?
영래

장영래위원

7인이 결정을 한다지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지?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영래

장영래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제가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방적인,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이시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 미리 선정이 되어서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추천위원회 위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와 각종 서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정이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확실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32명이 제부도, 도서관에 나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들은 공개 채용을 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원경찰 공개, 8, 9급 공개, 6급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공문, 시보에 공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개정안이 잘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인터넷상이나 언론에서 제부도쪽에 대해서 많은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부도에 대해서 한동안 인터넷에 많은 글이 게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로 인해서 그만둔 직원들의 공백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장도 새로 뽑았고 직원들도 뽑아서 요음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도권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오늘 상정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요구한 정원 증원의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난 8월 27일에 24명의 정원 증원이 승인 되었으며, 또한 축수산과의 구제역등과 관련한 가축방역을 위한 정원이 1명이 승인된 바 있어 금번에 2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국장급 4급이 1명, 과장급 5급이 2명, 계장급 6급이 8명, 7급이 6명, 9급이 7명등 24명과 가축위생 방역을 위한 6급 정원 1명등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상황은 현재의 777명에서 802명으로 증원되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762명에서 787명으로 25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 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대통령이 행정기구 정원규정상 인구를 기준으로 20만 이상 30만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의 조직에서 1국 2과를 증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구 증원 신청을 한후 8월 27일에 1국 2과가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현재의 도시산업국을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으로 분류하여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지역개발추진팀을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 조정하여 국.과를 배치하며 이에 따른 사무분장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의 조례 개정에 본청의 기구는 2국 17과에서 3국 19과로 증설되며 이에 따르는 과의 변동은 총무사회국은 현재의 7개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경제국은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등 5개과이고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등 5개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 8월 27일자로 우리 시 기구중 기구 증설 및 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우리 시 정원이 25명 증가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정원 증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시 기구 역시 1국 2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산업경제국을 신설하고 도시산업국의 명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며, 우리 시 인구증가 추세와 급격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과 2개과를 신설한 것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 과별 담당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는가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의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의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1국 2과가 생김으로서 인사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개편 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고 계십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노면구 위원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인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1국 2과가 신설되는데 날짜를 정해서 며칠부터 조정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 시기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결정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국 2과가 신설 되는데 과 설치까지는 승인사항이고 담당계를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과까지는 여기서 신청한 대로 도라든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승인사항으로 되고 계는 시장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화성시가 1국 2과 8담당이 신설이 되었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업무 분장에 보면 총무사회국이나 기획홍보담당관은 업무분장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까 계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새로 늘어나는 담당계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기획홍보담당관실에는 정책개발팀을 만들려고 하고 총무과내에는 교류협력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총무사회국 업무 분장에 보면 계가 신설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에는 왜 안들어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교류협력담당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총무사회국에도 늘어나는 계가 있으면 어떤 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각 계에서 있어도 그렇게 힘이 가지 않아야 될 팀이 있잖아요? 그것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담당계가 신설은 안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담당이 신설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것도 고용촉진 및 실업정책 관한 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해주게끔 해주느라고 각 과 내에서 계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조직 승인안을 볼 것 같으면 총무사회국에 분명히 교류협력계, 기획홍보담당관실에는 정책개발담당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총무사회국에 장애인담당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총무사회국에서도 업무 분장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이나 기획홍보담당관에는 계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에는 왜 안들어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에 대한 업무분장이지 과나 계에 대한 업무분장이 아닙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의 신설되는 계에 대한 것은 기존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중에서 일부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국에 대한 분장업무만 들어가지, 과나 계에 대한 분장업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 설치까지는 승인사항이고 담당계 신설은 시장의 재량권 이냐고 물었던 사항인데...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재량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총무사회국에 교류담당이라든가 장애인담당이 생기게 되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과 내지 국 내에 있는 업무를 다만 계를 신설해서 일부 업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협력담당이라든가 장애인담당도 총무사회국 산하의 업무분장에 들어가서 어떤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조조정도 하는데 화성시에 대해서는 기구를, 물론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국 2과를 늘렸다고 하는데 정원 승인을 왜 해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모든 행정기구 확대와 인구, 산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면서 당연히 행정업무가 확대되니까 기구를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927명까지 갔었습니다. 현재 777명으로 줄은 것인데요,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공무원 인력이 증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 생각도 화성시 기구가 증원이 된 것은 인구 증가와 또는 민원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기구 증원이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직 승인안을 볼 것 같으면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정책개발담당이라든가 총무과의 교류협력담당계를 신설하게 되면 그쪽의 인원 증원은 안됩니까? 현재 있는 총무사회국,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인원만 갖고 운영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조례가 공포 되면 공포후에 규정으로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실무자선이나 과장님선에서 여기서 확실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은 안드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인력도 민원사항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총무사회국에 또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팀이라든가 교류협력담당이 있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려고 우리 여건상 담당이나 팀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가 신설되고 증원이 되는 것은 주민들, 인구가 늘고 민원이 많아서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아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민원부서 보다 지원부서가 비대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영래

장영래위원

제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구가 늘다 보면 어차피 힘들고 인력이 부족한 곳에 배치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에도 갖고 나왔습니다만, 7월 17일자로 인터넷을 보면 어떤 공무원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직원이 띄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생활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총무사회국이나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꼭 교류협력담당이라든가 정책개발팀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없앨 수 없을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특히 민원, 허가과 같은 곳에 인력을 더 증원시켜서, 예를 들어서 농지담당 1팀이라든가, 농지담당 2팀이라든가, 또는 주택허가를 해 주는데 2계라든가, 그런 부분의 과를 비대시키고 인원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의 담당계라든가 인원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두고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구가 확장되고 인원이 증가될 때에는 다른 부서에 골고루 나누어 주라 하는 부분보다는 민원부서와 같은 힘든 부서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위원님 뜻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고 현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염려하신 두가지 국제교류협력계와 정책개발계 건에 대해서만 제가 원론적인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총무과내의 국제교류협력계는 기존 총무과내 인력을 갖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만들 것이고요, 다만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정책개발계는 민원부서인 사업부서의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정책팀을 만들어서 거기의 일부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허가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모두 24명 승인된 사항은 거의 사업부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향후에도 정확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실이나 총무사회국에는 기존에 있는 계가, 팀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24명 플러스 수의주사 한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산업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의 민원부서로 할당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총무과의 국제교류협력계는 과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할 것이고요,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정책개발계는 기획계의 고유 업무보다도 타 민원부서나 사업부서의 업무가 폭주할 때, 중요한 업무를 새로운 사안으로 만들때, 그런 것을 대행하기 위한 정책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한 두명 정도를 기존 인력에서 증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지요? 지금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논리가 맞습니다. 다만 보완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실예를 들어 태안읍 같은 경우에 인구 2만일 때 7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199명을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에 맞물려서 지금 태안읍 인구가 6~7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은 폭주 하지요. 그리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그쪽으로 치중되어서 많은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없어서 허가가 나갈 민원 자체가 처리 지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워낙 그 업무 자체가 각 실과소, 각 기관의 협조를 받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없는 인력을 타 실과소, 지원부서쪽에서 태안읍도 심지어 공익요원까지도 추가배치를 해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또 허가민원과도 2명인가를 더 추가했고 그래서 이번에 장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2개 계를 신설하는 것도 불가분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정책개발팀은 실질상 시의 모든 행정 자체, 그 마인드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는 쫓아가지 못하니까 계약직을 하나 넣더라도 화성시 행정을 과연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전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총무과의 국제협력계는 지금 현재 중국 오강시라든가 미국, 이란, 가츠야마시라든지 자매결연을 하면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어떤때에는 데려다가 업무를 대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에 맞게 국제협력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세무과의 징수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 두명만 지원을 해 주면 계가 신설이 안되도 되기 때문에 그 계는 신설을 안 했습니다. 이 2개 계는 화성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계이기 때문에 신설을 했고요, 인원 조정은 최소 줄이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도 민원쪽으로 많이 배려를 할 것입니다. 장영래 위원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기서 아까 정회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사항은 자제를 하시고 답을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답을 요구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규칙이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제일 처음에 김포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허가민원과가 잘된다 해서 행정자치부로 부터 새로 늘어나는 신설 시.군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를 설치해야 된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허가민원과를 만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허가민원과를 자체적으로 없앨 방법은 없지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허가민원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질줄 알았었는데 현재 허가민원과에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소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많고...
영래

장영래위원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구조정이라기 보다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일들을 담당 각 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견을 논해 주시고 그외 부분은 추가로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그것에 대해서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올릴게요. 허가민원과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원 자체를 한군데에서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 21일자로 시승격을 할 때 인원이 워낙 모자라서 98명을 올린 것입니다. 행자부에 가능한 권장사무 지침을 보좌해 주자 하는 입장에서 허가민원과를 신설해 보자 해서 행자부에 올렸던 것인데 실질상 허가민원과는 신설하면서도 인원은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 취지처럼 허가민원과에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원화 되었다고요,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3월 21일 시승격 할 때 구조조정으로 1국 2과를 유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1일이면 1국 2과를 저희가 찾아먹기 때문에 그때 참고를 해서 허가민원과를 다시 환원조치 시켜서 오히려 각 과에서 이원화될바에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스톱이 아니라 열스톱이 되어서 불편을 초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 되고 내년도에 20만 이상 시에 다시 1국을 승인요청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서 이번 조례안까지 다시 전면 개편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별개 사항입니다. 지금 20만이 넘어서 1국 2과는 이번 직제는 20만 넘은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작년도 3월 21일 시승격될 때에 작은 정부실천이라고 해서 1국 2과를 2년간 유예한 것은 내년 3월 21일자로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기구조정에 대한 조례는 1국 2과가 내려오면 화성시의 형편에 맞게 다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입니다. 저도 조례안을 받아보고 잘 몰라서 몇번을 보았습니다. 사실 짧은 소견으로 의문나는 점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앞으로 화성시라는 거대한 하나의 틀이 잡혀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써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들 하신 것은 다 압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쓰지 못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100%의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용을 잘 하셔서 정말로 기분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추후에 이 조례가 잘 만들어 졌다 하는 생각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네, 고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페이지를 보면 개정란 제13조를 볼 것 같으면 소관사무해서 “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법 2조 2항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현행의 내용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이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총괄적으로 만든 사항은 분장사무를 하다 보면 과거에 현재하고 맞지 않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소와 보건소를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고유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안해 놓으면 지도소나 보건소는 그때 그때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야 해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소나 보건소에서 원하고 요구가 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명시되어 있는 업무외에 재량권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때 그때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제5조 총무사회국 33항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이 이번에 총무사회국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온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계속 답변을 드릴게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에 쫓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에서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은 허가민원과에서 보던 민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총무사회국으로 넘어온 사항이군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하기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 몇가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원스톱 처리를 해서 타 시.군에서 모범을 보여서 행자부 지침에 따를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하면 지원부서의 감축을 요구한 것이지, 사업부서의 감축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아니면 민원이 야기되는 곳의 정원을 충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에 저희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을 규정한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 5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과의 불일치를 바로 잡는 자구의 수정을 통하여 현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지방공사나 도 출연기관”으로 하였던 것을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 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별도로 발췌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처분이 2건으로서 그 하나는 양감면 사창리 810-9번지 임야로서 초록산 삼림욕장 부지 일부 9,917평방미터를 경기도 종합사격장 주차장 부지 확충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호 및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내 1만 평방미터이내의 농지로서 5년이상 실경작자에 대하여 수의 매각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서 동탄면 방교리 3-1번지 답 2,045평방미터를 실경작자인 김치경의 매수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처분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과의 일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상이한 조례의 문구를 단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양감면 사창리 소재인 경기종합사격장에 연접한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여 사격장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한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95조 2항 2목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동탄면 방교리 소재인 우리시 소유의 농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고 양감면 사창리 810-9번지의 경우는 현재 삼림욕장 부지이나 산불 발생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사격장을 찾는 인원이 외지인이며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격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우리시 관내의 사격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보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할 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탄면 방교리 농지의 경우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서 실경작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영농 의지를 고취시키며 불필요한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매각시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선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우선 양감면 사창리 810-9번지 용도폐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탄면 방교리 3-1번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서 2번째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2조 규정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현물출자 부분 아니예요?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제15조 출자의 제한 내용을 읽다 보면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서 보면 개정사항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난 번에는 도 출연기관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용주사앞에 효박물관을 설치하는데 화성시 땅을 도 문화재단에서 출자할 수 있다 한 것인데 이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출연기관은 안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까지는 되는데 그외에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 출연기관은 안된다는 얘기시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도 출연기관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도 출연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개정이 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에서도 문화재단이 된다고 해서 화성시 것을 받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법령을 취급하는 곳에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이것은 애매하고 안된다 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9조 관리 및 처분에서 내용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될 것 같으면 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다만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15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우리 화성시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본인이 원하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매수신청한 것에 한해서만 검토대상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가능한 땅을 팔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계약만 했으면 5년만 계약해서 웬만하면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될 수 있으면 안파는 것이고 본인이 매각신청을 했을 때 법령 한도내에서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진흥지역내에만 본인이?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진흥지역내면 화성시뿐이 아니고 재경부 것도 5년 이상 경작했을 때 1만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매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진흥지역외에 본인이 원한다면?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천 평방미터 이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됩니다. 잡종지도 안되고 준농림지역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땅이라도 같이 있을 때는 제한경쟁입찰로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는 마음대로 안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인이 소유를 했어도?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됩니다. 매각신청은 받아 주는데 두 사람이 경계에 있을 경우 같이 해야 됩니다. 요즘 법이 다시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두 사람이 같이 했을 때 한 사람이 포기서를 내주면 됐거든요. 지금은 중앙에서 포기서를 못내게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매각 가격은 2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매각을 해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 표시해 준 것이고, 정식매각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의 2분의 1, 두 사람이 해서 반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건을 전부 일괄 처리하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음에 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순서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처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으셨나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고 기구가 확대되는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보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 구현과 우리 시의 장기적 비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의회 제15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