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기획과 나.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다.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라. 도시관리국 (1) 공원녹지과 마. 건설교통국 (1) 토목과 바. 의회사무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3억 9,300만원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5억 7,200만원여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삭감 기능은 제가 최대한 그 권능을 존중을 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 과장 여러분이 배석을 했습니다. 과별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정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595억 8,162만7,000원과 특별회계 180억 2,564만 9,000원을 합한 총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770억 7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는 1차부터 17차까지 총 78억 9,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간주처리는 1차부터 2차까지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이 당초 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1,776억 7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200억 5,633만 8,000원이고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61.3% 증가한 175억 1,4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71억 2,546만 9,000원과 이월금 3억8,888만9,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37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9.9%가 증가한 25억 3,160만 3,000원이 됩니다. 예산안 책자 1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이 역시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1,776억 72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율은 200억 5,633만 8,000원이고 그중 경상예산은 1.2%가 증가한 9억 8,148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6.6% 증가한 186억 7,811만 6,000원이고 예비비등은 5.5%가 증가한 3억 9,6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예산안 책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총괄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1,595억 8,16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168억 984만 6,000원이며 그 중 임시적세외수입 142억 6,786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9,241만 3,000원과 이월금이 3억 7,545만 3,000원이며 또 지방교부세가 1,037만 7,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25억 3,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1,595억 8,16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168억 984만 6,000원으로써 장 관 별로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비가 1.7% 증가한 13억 1,379만 1,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8.6%가 증가한 83억 9,721만 8,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2.4%가 증가한 70억 8,969만 6,000원이며 민방위비는 2.6% 증가한 9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별 각목 명세서는 51페이지 92페이지까지 세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95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2.0% 증가한 180억 2,56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32억 4,449만 2,000원이며 그중 임시적세외수입 32억 4,649만 2,000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2억 3,305만 6,000원과 이월금이 1,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180억 2,56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32억 4,649만 2,000원으로써 사회개발비는 의료보호기금으로써 2001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써 0.2% 증가한 125만 8,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42.4% 증가한 32억 4,5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증·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 정보과 소관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참고로 놓아봤습니다마는 정보센타건립타당성검토용역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보다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소유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조정된 내역으로써 컴퓨터 구입 사업은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한 전산 장비 교체를 통해서 구정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86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삭감 조정토록 시정되었습니다. PC는 2003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정보과 소관 예산 변동 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재정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기획과장께서 설명 중에 3,500만원이 먼저 잡혀있었다고 그랬지요? 토탈 합해서 6,500만원을 지금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본예산과 증액되는 예산을 합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

먼저 3,5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2개 3,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500 중에서 국내분이 500만원이고 국외분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에서 2,530만원 집행하고 지금 7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0만원만 다시 살려드리면 충분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개국 초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저희가 초대하는 거기서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작년 예를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에 한해서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 한 도시당 1,000만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잔액이 7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하면 보니 70만원이 됐지 모자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앞으로 초청 예상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2개 국가에서 3개 파라마타시의 시장 선거가 9월6일날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9월3일날 했고 9월6일날 해가지고 폴제랄드시장이 다시 당선됐습니다. 거기 또 시장들 중에서도 우리 중구하고 교류관계를 맺는데 매우 우호적인 시장이 있고 먼저 전전 시장 같이 좀 달가워하지 않는 시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제랄드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저희 중구하고 가까운 분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그 쪽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문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더라도 3개국 아닙니까? 1개국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여유있게 500만원을 살려 달라는 얘기입니까?

여유가 아니라 3개국이 다 온다면 여유있는 돈이 아니고 빡빡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일은 좀 여유있게 국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았어요.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조영훈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했어요? 특위에서 전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다 행정·보건 위원들한테서 질문이 나오게 합니까?

그 중간에 변동이 한 군데 있었어요. 9월3일날 우리가 상임위원회 했는데 9월6일날 파라마타시의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한군데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했으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또 여기서 묻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다른 파라마타시는 기 자매결연이 돼있는 곳이고 다른 도시를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파라마타시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돼있는 도시에서 저희 중구를 방문하겠다라는,

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우리 나라 우리 중구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방문을 성사 시킬려고 하는 곳이 파라마타시하고 어디예요?

미국 뉴욕같은 데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안 돼있지요?

예, 지금 시작할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예산이 깎이는 것을 더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좀 내가 보기에는 부족 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000만원을 기 편성돼있는 3,500만원이니까 3,500만원을 쓸 때는 이게 꼭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숫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도 있고 또 직급도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요. 외국을 가면 여비도 직급에 맞춰서 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고 여비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손님을 모실 때도 그 직급에 따라서 고급 호텔로 모실 수도 있고 중급 호텔로 모실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초청을 하는 국가에서 오는 손님이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이 오면 돈이 조금 더 들것이고 숫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분들보다는 직급도 높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 또 숫자도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자꾸 적네 많네 하는 것만 따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알아 듣기 쉽게 해주시면 참고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직급이 높으신 분이 오실 가능성도 있고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편성을 했노라 하면 이해가 쉬운데 자꾸 엄한 얘기만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할까 싶으면 많이 해놨다가 불용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얘기를 안 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무가내 예산이 적으니까 더 해주시오 어떤 근거도 없이 말씀을 하시면 알아 듣지를 못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우리 위원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라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유현차랑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에 앞서 구청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집회가 구청 앞에서 3시부터 7시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구청 전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직원들이 다 광장으로 나와서 지켜야 되고 설령 사무실에 있더라도 소음 때문에 업무를 못 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경찰서장님이 현장이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구청사 창문틀 교체 5층, 6층 1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당초 목적은 지금 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창문틀 자체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절약도 안 되고 동절기에 난방기가 동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외부의 소음이 차단돼서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미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금년에 7층을 하겠다는 예산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5,6층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하에 이번에 1억을 추가경정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창문틀 교체할려면 이왕이면 예산 내는 김에 1층부터 7층까지 다 하시지 왜 5,6층만 딱 냈어요? 5,6층만 손상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내지 않고.

예산이 그렇게 여유치가 않다 해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청사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공사 효율이라든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안에 세입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5,6층 고치면 내년에 또 고친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고칠 바에는 1층부터 7층까지 한번에 고쳐야지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니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내실 때는 총체적으로 한번에 내셔야지 매년 내년에 1,2층이다, 3,4층이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한 번에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훈 위원입니다. 창틀 교체 건은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할 때 1층부터 7층까지 다 고친다고 3억5,000을 요구를 했었지요?

예.

1층에 5,000만원씩 3억5,000만원 요청을 했다가 시범적으로 7층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다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층 예산 5,000만원 받아가서 시행도 안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추경에 슬며시 갖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공사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당초에 3억5,000 가지고 1층부터 7층까지 할려고 했던 것을 7층만 한 번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한 것인데 전혀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한 번 집행해 보지도 않고 또 여기다 갖다 올리는, 지금 7층 교체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해보고 하자고 해서 그때 설명이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다 슬며시 넣어서 왜 그러는거요? 예측 가능한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때 7층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5,000만원 예산 받아갔다 말이지요. 5,000만원 예산 가져갔으면 그 예산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론 돈을 써가지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다시 본예산에서 편성해야지 그 돈을 받아다가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산 더 주면 더 보태서 밑에 5층까지 할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의회에 오실려면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무슨 상황이 변했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정수복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당초에 제가 당시의 총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조영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 해가지고

우선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서 예산 있는 것 가지고 7층 창틀을 교체해보고, 금년 겨울에 얼마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과연 5,000만원 투자를 해서 얼마나 구비가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보고 해야지,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있는 돈 가지고 7층을 바로 시행해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보고 효과가 많이 있으면 더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해외 방문으로 정진태 자치행정팀장이 대신 나오셔서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설치한바 효과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면도로까지 전체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꼭 이것이 예산에 통과가 돼가지고 간선도로뿐이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전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설치가 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현재 전신주 우리 구에 있는 전신주의 숫자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잘 몰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합해서 한 1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만개 정도인데 이 예산 말고 서울시에서 주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이 6,800만원 들여서 했지요? 6,8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어디다 했습니까?

간선변에 했습니다.

간선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청 주변하고 광화문 빌딩 코리아나호텔 대로변 했습니다.

돈은 누구 돈이에요?

우리 구비로 했던 것입니다.

왜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한 것은 을지로 퇴계로변 다 했습니다. 간선도로 4차선 도로.

보십시오. 구비와 시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청 앞이나 광화문 같은 데는 시비로 해야 돼요. 시에서 돈 받아다가 해야 된다구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뒷골목이나 이런 데는 구비로 하더라도 도로가 서울시 도로랄지 이런 데는 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시에서 받아다가 한 돈이 그게 한 6,00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도 다 시에서 받아다가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는 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전선주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말이지요. 구비를 가지고 시에서 할 사업은 해버리면 서울시는 뭐 합니까? 서울시는 세금 받아다가 그분들, 지방세가 14개인가 17개인가 되는데요, 구세가 4개밖에 없어요. 우리 구세는 4가지 밖에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열몇 가지 세금을 받아요. 그 많은 돈 20조나 되는 돈을 그 분들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서울시에서 할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서울시에다가 자꾸 요청을 해야지요. 정말 우리 구에 우리 구민이 불편한 데다 해야 된다 말이지요. 골목길 안에 있는 그런 전선주는 우리가 해야 되고 큰 도로나 큰 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계장님, 서울시에 요청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뒷골목에다가 하라구요.

예,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데도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구구절절이 타당성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주지요.

시에서 6,000만원 갖다 했는데요,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6,800만원을 들여서 한 것도 이게 잘못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뒷골목만 하고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뒷골목 해놓으니까 좋더라 우리가 돈 줄테니까 나머지 넓은데 좀 해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그런 데만 해놓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월드컵 있었으니까 구비 시비 따질 것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구가 해야 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될 것을 명백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다 그런 것 아닙니까!노력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진태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브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1동 청구역 주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헐고 지하에 화장실을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33㎡ 계획인데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남자 대변기 3개와 소변기 3개, 여자 대변기 3개, 그리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계상을 해본 결과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금년에 잘 관리를 했다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2,000만원이 모자라서 2,000만원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 일에 차질이 있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당 1,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충체육관 앞에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이 공개입찰로 했는데 낙찰이 평당 76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예정 가격을 산출해봤더니 1,000여만원의 예정가격에 76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이 비교를 해볼 때 이 화장실은 지하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램프구조물,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램프시설이 길게 십여m 설계도는 17m라고 하는데 들어갈 구조물 공사가 있고 옹벽처리가 있고 바닥처리 열처리 공사가 별도로 해야 되고 수처리 공사라고 해서 옥상으로 물탑을 못 넣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가 수처리 공사라고 하는데 별도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물 땅파고 하는 공사를 합치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장충체육관 앞에 화장실 예가 1,000만원 들어가고 설계비도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1,200만원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건축과 관계자를 조영훈 위원님이 부르셨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본 결과 과장님은 급한 일로 시골 내려가셨고 계장님은 안질이 생겨서 못 나오셨고 담당은 중병으로 2개월 병가를 냈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만일 그 양반들이 오신다면 건축직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소견까지, 그 때 회의 때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최저로 평당 1,200만원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를 판단하셔서 2,000만원을 다시 편성토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당 청구역 주변에 최상의 화장실을 지하에 맞추어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제일 아래에 우리 재활용처리장내에 대형 폐기물 분쇄기를 살려고 1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급하지 않다 판단하시고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수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통과되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청구 전철역 부근이지요? 거기에는 주변에 재래시장인 문화시장도 있고 통행 인구가 빈번한 지역으로써 반드시 화장실은 필요합니다마는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기본 자료라도 간곡히 이 사업을 꼭 시행한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꼭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쪽이라도 이렇게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합니다 하는 뭔가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중대사안인 거기에 맞는 그러한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 한다기보다도 성의있는 태도가 위원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뭐 2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고급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비싼 돈을 들여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평당 1,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장충체육관 옆에 짓는 것도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공기를 너무 길게 잡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인건비 들어가고 어떻게 된 것인지 결국은 나중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짧은 공기로써 질좋은 자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질질 끌어가지고 건축비만 올릴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최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이 설계가 가설계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또 이 공사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그 건물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장소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지하로 하자는 우리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또 과장님들 회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아마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이 설계 부분 설명서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지다.

그런데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여기에는 지하 물탱크에서부터 모터설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축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0평만을 꼭 고집 할 수는 없다 지하로 갈 때는 10평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1억 2,000 예산이 꼭 1억 2,000만 투자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억 4,000 1억 6,000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렇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추경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증액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지요?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러나 과장님 1억 2,000 해서 또 입찰 해가지고 1억 갈 수도 있고 8,000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억 4,000이나 1억 6,000 나온다 해도 사실 공사는 중단되지 않을 현장입니다. 여기는 공중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쉼터조성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불용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은 더 증액했으면 하는 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한 10평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10평에 1억2,000 윤판열 위원님이 증액까지 말씀하셨는데 10평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다면 공사가 난공사 아닙니까?

지금 아까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10평은 예측이지,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고 램프 시설 들어가고 그러면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설계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건축관계자는 10평은 주무과 얘기이지 10평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주관과에서 10평을 목표로 하지만 설계가 10평 이상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추경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보급 및 청구경로당내 인터넷 교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정보나 통신 서비스 여건이 용의치 못한 노인들에게 쉽게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정보 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지원 및 청구경로당내 노인 인터넷 교실을 설치하여 지원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구립 민간 경로당 46개소 경로당의 컴퓨터 활용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46개소 중에서 20개의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활용 가능하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대의 부대 비용을 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기정 예산은 6,351만 7,000원이었는데 추가 소요예산에 2,427만 2,000원중 소프트웨어 구입비 887만 1,000원 인터넷 가입비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 pc 보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정보통신 접근이 용의치 못한 노인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껴 20군데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군데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하였던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76쪽입니다. 저희 보조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신당3동에 소재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중풍노인 24명을 주간에 돌보고 있는 시설에 내년 2003년부터 치매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치매노인을 병행 운영하여 지금 현재 치매에 걸린 노인 분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분을 우선 시범 운영키 위하여 이 사업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억 3,550만원에 시설 보강비가 1억 850만원 기능보강비 2,700만원입니다. 시설보강비에 대해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2,3층 전기 판넬 설치 샤워실, 주방가구벽 설치, 붙박이장설치, cctv설치 등이고 기능보강은 2,700만원입니다. 에어콘 2대 냉장고 오디오 tv 비디오 탁자 의자 전용이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은 10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면 24시간을 이렇게 돌보듯 법이 돼있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이게 아침에 치매에 걸린 노인을 맞벌이 부부가 보호센터에 맡기고 저녁에 모시고 가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간단히 생각했는데요, 법에 24시간을 맡기고 3개월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1억 3,550만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구경로당내 인터넷 교실용 프로젝타 구입입니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도 지금 노인들이 용이치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청구경로당 문희곤 회장께서 서울시 간부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중고품 20대를 지원 받아서 현재 청구경로당에 노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 경로당에 프로젝타 구입비 264만원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타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노인 분들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큰 화면에 투광 해가지고 비추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반드시 좀 구입 해가지고 청구 경로당 노인분들이 인터넷 교육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정수복입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pc보급이 일반화 돼있기 때문에 역시 노인정에도 필요하다고 인식되는데 현재의 자료를 보니까 15개동 46개 노인정 중에서 약 30여군데가 인터넷 컴퓨터 요구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노인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분이 사용 신청자가 1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하실 노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현재 60대는 노인층에도 못 들어가고 70대나 노인층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현재 20여 군데가 경로당이 지원 대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는 상태로는 각 동네에서 신청자는 13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네들이 우선은 치매예방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은 우선 인터넷에 들어오다 보면 게임 관계도 즐기시다 보면 인터넷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중품 치매센터 말씀하셨는데 단기보호가 최저가 24시간이지요? 그래도 열 분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날 경우는 한 사람당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10일간 보호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치매 노인 3명 기준 해가지고 한 명씩에 보조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는 큰 치매 병원이 있더라도 소규모로 한 시설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네들 지난 번에 PC 하시는 걸 몇 번 봤는데요, 앞으로 중풍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치매 노인 예산을 살려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 통신이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을 위해서는 노인정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 관계나 치매 관계 예산에 대해서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이 계실려면 반드시 방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비가 좀 많이 초과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중구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하는데 대해 본위원으로써는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치매 노인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들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노인 복지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인력문제는 어떻게 확보가 돼있습니까?

여기 1억 8,050만원하고 2,700만원 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50%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구비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인력은 치매 노인을 간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입니까?

예.

지금 앞으로는 말이지요. 어르신들이 어떤 오락에 대한 연관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매를 안고 계신 분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화투놀이인데 어떠한 놀이든지 자꾸 하시도록 해서 치매를 방지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르신들 위해 해 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시는데 이 경로당 컴퓨터가 예산정보과에서 20대가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의회도 승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서 79페이지에 보면 황학어린이집 보수 신당5동어린이집 시설공사 신당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 이것 원칙으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공사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 예산들은 꼭 필요하지요?

예.

그 때는 과장님이 거기 과에 가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잘못 되고 노출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 신당5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문제를 사실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10억 8,000을 잡을 때 그때 시설비 이런 등등이 포함 됐어야 할 예산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완공되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과의 예산 삭감된 내역을 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삭감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라고 사주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삭감하고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했었으면 거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수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서 설명을 잘못 했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신당5동어린이집에 대한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만 했지 여러 가지 낡은 냉장고나 책상 걸상 이런 것은 전부 거의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여기서 삭감이 돼도 되지요. 5동어린이집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중풍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업무 계획할 때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구나 뭐 치료기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잘 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진실되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설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 분야 추경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비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 등 8건에 38억 9,000만원이고 경상비 도심지가로환경조성 꽃묘식재비 등 총 5건에 5,721만 4,000원 해서 도합 39억 4,721만 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하왕십리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산1-7호 일대로서 금회 조성 면적은 4,497㎡로서 사유지는 4,106㎡, 공유지는 391㎡에 건물 41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시비 40억, 구비 30억 해서 총 72억입니다. 2001년도 40억 시비를 확보했고 금년에는 본예산 12억하고 이번 추경에 11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건물보상 및 건물 철거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4동 마을마당조성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330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253㎡입니다. 사업주관은 토지보상 827㎡이고 건물 10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으로서 시비 7억 구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부분만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재검토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입니다. 길이는 420m로서 폭이 6m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남산타운아파트 15동 일대 주민들이 옹벽이 협소하고, 도로 뿐인 이 지역이 너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상당히 나쁘고 불량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인도는 없고 물론 외곽도로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차만 두 대가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프랜터박스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놓게 되면 수목을 식재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유인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계로, 명동 밀레오레 지역 앞에 저희들이 박스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설치한 사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랜트박스 크기가 높이가 1m이고 가로 세로가 1m의 크기인데 이 장소에 이 크기를 갖다 놓게 되면 차량 통행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로 1m, 세로를 한 50㎝ 정도로 해서 차 방향으로 놓게 되면 차량 통행에 큰 불편함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연장 총 420m에 길이를 8m 간격으로 하나씩 놓게 되면 한 60개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벽체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전면이 되어 있는 도로를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타운 동대표 회의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동대표자가 있거든요. 관리소를 움직이고 있는 동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동대표를 한 명씩 선출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 분들 명의로 동의서를 하나 받아놓고 해주면 되지요.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타운 외곽도로, 현장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설치 후 주목 식재 대상지, 사진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일 거예요. 그 밑에 설치사례라고 해서 퇴계로, 명동 밀레오레 앞에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은 밀레오레에서 자기네 건물을 미화한다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이 자리에 가로를 심었어야 되는데 가로 심으려고 보니까 밑에 케이블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못 심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밀레오레 자체 상가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허가 해줬습니까?

예. 승인 해줬습니다.

누가 승인 해줬습니까?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점용한 것도 허가 한 겁니까?

그것을 설치 안 했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서 도심을 아름답게 해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밀레오레에서 건물 주변을 아름답게 한다고 자진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법에 각 지하 주차장을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폐 타이어를 놓아도 법에 위반돼서 과태료 물고 그렇지요? 아름다운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다니는 도로지요.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 도로 점용을 해서 불편사항은 어떻게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보행로에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가드레일이나 안전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각 건물 앞에 꽃을 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것은 서울시 정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건물 앞을 아름답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이 승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구유지나 시유지 약 한평 내지 두평의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들 구석에 있는 땅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꼭 법을 떠나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밀레오레를 특혜를 준다고요? 지금 여기에 밀레오레라든가 동대문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부적절해서 못하고 있던 데도 있어요. 왜 동대문 밀레오레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 밀레오레 상가에 오늘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자기네 건물 앞 쪽으로만 하지 말고 명동 일대 다 요소요소 해달라고 하세요.

권장하겠습니다.

자기 건물만 그렇게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특혜를 주는 이런 기분이 있으니, 명동이 관광특구로서 세계의 명소 아닙니까, 어차피 돈 많은 회사니까 명동 요소요소 아름답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가능하면 여기 뿐 아니라, 인도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동 밀레오레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디어디 이런 설치를 해줬다고 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왕십리공원조성 설명도 했고, 필동마을마당 조성도 했고 남학동마을마당조성도 했고, 신당1동마을마당 조성, 신당4동마을마당조성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당1동마을마당조성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삭감을 해줬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이 마을마당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고생 끝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어요. 그 조성지를,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서로 고생해놓고 막상 부지 매입지가 선정이 되니까 법 절차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엊그제도 주택과에서 건의가 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재개발기획단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 감정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정의뢰는, 절차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도시계획재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빨리 토지 보상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법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조금 급하시더라도,

과장님! 이 사업해야 되겠지요, 하고 싶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님들, 이 예산 삭감해주십시오. 신당1동 사업이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이한 태도, 적극성이 없는 사업들은 우리 중구에서 안 해야 됩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에게 건의합니다. 공원녹지과 조성사업은 서울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7억씩 사업이 되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정도가 되었으면 그 적극성을 가지고 기획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기획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3일전에 공원녹지과에 내려보냈다면서요. 내려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신당1동마을마당조성 관계는 지난번에 본인하고 협의가 된 후로 바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보내서 빨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달라고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적은 돈도 아닌 사업을 시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과장님, 제 얘기를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과장님이나 저나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전화통화도 하고 여러번 만났었지요. 이런 사업계획이 계획되었을 때는 설명이 필요해요. 과장님은 집행부 공무원이니까 안 나오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그 주민하고 부딪히는지 아시지요? 그럼 과장님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설명을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안 될리는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민들은 공무원과 같이 밀접한 주민과 차이를 두겠지요. 과장님은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지요. 과장님하고 약속이, 처음의 약속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날짜가 시일이 더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의하셔서 추경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도시계획절차대로 지체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보상협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찾아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남산아파트 외곽도로가 좀 비탈진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수목 식재가 실지로 어려운 곳이에요. 프랜트박스를 세운다는 것이 실지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현재 6m도로 양차선이지요? 양차선에 한 쪽에 프랜트박스를 세운다면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 인도에 대해서 협소한 문제도 나타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통행도 실지로 많지 않아요.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지도 않고요. 그런데 비탈진 쪽에 프랜트박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과연 프랜트박스를 세워서 매일 외곽도로를 관리하는데 60개를 물주기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유지된다고 칩시다. 그 나무 자체가 물주기를, 예를 들어서 퇴계로, 명동 밀레오레 같은 데는 그 건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일 물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곽도로 쪽이기 때문에 어느 상태로 누가 물줄기를 해서 나무의 생장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추후 관리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프랜트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토심의 높이가 1m입니다. 가로 1m 세로가 약 5,6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차 다니는데 불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고 또 물주기는 토심이 높기 때문에 매일 하지 않고 한 달에 두 번만 주면 생장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권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몇 미터예요?

길이가 1m, 폭을 50㎝로 잡았습니다.

제가 옥상에 나무를 길러봤는데 최소한도 나무의 생장하는 과정이 옥상이 수분증발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물주는 것으로 절대 못 삽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무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나무가 계속 잘 사는 여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옥상에 있었다는 화분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한 80㎝나 1m가 되면 매일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물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 책임지고 물을 줍니까? 그게 말은 쉬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물주기 전에는 절대 아파트 물 안 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동기가 어떤 경우에 추진한 동기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동 14동 일대 주민들이 중구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남산타운아파트로 이사왔는데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하다고 하고, 지금 옹벽이 높이가 6m입니다.

예.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 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조합 땅에다가 자기네들 비용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다행히 중구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려는 것인데 사후 관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 아닙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그 주민들한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물을 주도록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쪽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이고, 사실은 그 공원에 다니시는 주민들도 느낌이 다르시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보기 좋았는데 서로 아파트 측에서 관리해라, 아니면 구청에서 설치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한 달에 한두 번만 물주면 됩니다 라고 답변해서는 안 돼요. 주민들 동대표 회의에서 관리를 하게 해서, 나무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정 안되면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한 답변은 적절치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대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받아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우기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주셔야만이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려면 확실히 우리가 해주든가 아니면 처음에 해주고 관리는 동대표 측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든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정해서 하는 것은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프로이시고, 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 밀레오레 앞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이 설치하는 나무들이 중구에서 해주는가 하는 문의를 저한테 해오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 설치하는 것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허가해주실 때는 명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인데다가 굉장히 영업적으로 민감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할 때에 큰 블록, 말하자면 퇴계로길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토목과 소관 사항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지하보도위탁관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가로등감전방지시설보수 1억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보도위탁관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지하보도 근무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에 충원이 불가하여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용역 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개소 지하보도에 용역위탁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서울시 및 중구의 비정규직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에 계획에 따라서 관리인력 결원시에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13개 지하보도에 관리인력이 16명이 필요하나 금년말이 되면 퇴직 등으로 4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현행대로 시행시에는 인건비가 연간 3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용역 시행시에는 1억 5,000만원이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간 약 1억6,600만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용역 시행시에 연말에 남게되는 관리인력 12명은 그 동안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현재 15명을 축소운영 중에 도로관리, 하수시설관리, 청사유지관리의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로등감전방지시설물 보수공사 1억은 근년에 들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가로등 감전사고가 다발함에 따라서 노후 불량한 가로등시설물의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노후 분전함 30면과 손괴된 가로등 기꽂이 500개소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추경요청 사유는 지난해 7월15일 집중호우시 가로등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시설로 적출되어 폭우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기꽂이의 경우는 대부분 1985년도 이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상태이고, 지난 월드컵 기간 동안 장기간 가로기를 게양하면서 손괴된 기꽂이 시설이 많이 발생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가로등 감전방지 시설 시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공은 한 2개월 이내에 교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기도 지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겨울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행정을 하다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급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과에다가 해달라고 추경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까?

유세현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 발의로 증액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요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안 했던 사항이에요?

유세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왜 안 했어요? 안 한 것을 왜 증액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해서 좀 잘 해봐요. 의회부터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구청보고만 지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고치고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사무국장입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반영 안 했던 이유가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대 의회가 끝나고 4대가 개원이 되면서, 어떤 의미로 의회는 7월1일이 집행부의 1월 1일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가 시간만 변경되었지, 그외 관련된 환경이나 시설, 의원님들의 각종 고착 사항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국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다른 예산만 1,620만원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문짝이라든지 방음 장치라든지 본회의장 이나 소회의실의 카펫트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오래돼서 먼지가 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국도 많고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내년 3월쯤에나 공사가 시행될 겁니다. 연초에 예산편성되고, 설계 받고 하면 3월쯤이나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설계를 해서 11월 정례회의 전에 끝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겨울에도 따뜻하게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원님들의 좋은 건의도 계시고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