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또한 중복된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가 오래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황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불용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2,466만 99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세목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는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100%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하고 청사관리, 관서당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곤 하는데 저희는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예산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효순
황효순차량등록사업소장
142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원활합니까?
효순
황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에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도 민원인의 차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소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차량등록을 하러와서 민원을 해도 시간적인 것이 있으니까 몇 시간에 1,000원씩 받든지 해서 사업적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순
황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먼저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계속)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세요. 재난재해관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재난재해 전체 예산 중에 몇 % 정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총액 평균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관리기금은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는 그와 같이 정확하게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277페이지에 성남4통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성남동 4628번지 일원은 98년 이전에도 상습피해지역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137필지에 5만 4,470평이 성남4통에 위험재해지구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오다가 2001년 11월 19일날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지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데 전체 국고보조비가 얼마 나왔고 얼마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전체 얼마 보조금 받으신 거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국비가 8억, 도비가 1억 6,000만원, 시비가 6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5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중에서 다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200만원을 반환했다는 말입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고에서 8억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1억 5,200만원을 반환했다는 것이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1억 4,8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반납을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70쪽에 분당중앙고등학교 폭풍피해복구보조금인데 어느 부분에 피해를 본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2001년도에 태풍이 올라와서 중앙고등학교하고 금강중학교, 분당중학교 3개 교인데, 운동장 스텐드 그늘막이 날라가고, 3개 교에 대한 피해복구도비보조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 학교가 아니고 3개 교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3개 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 271쪽에 성남시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72억 5,3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72쪽에 수성고가도로 공사에 따른 소송패소비가 뭡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97년도에 수성교를 신설을 하면서,
대훈
장대훈위원
수성교가 어디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중원구청 넘어가는 고가도로입니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액이 저렴하다, 그리고 다리를 놓으면서 그늘이 생기다보니까 일조에 의한 토지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3년 정도 끌었다가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결에 의해서 당초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하고 법원에서 촉탁해서 감정평가한 차액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차액에 대한 보상하고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가도로공사를 미리 예측을 못 했는지 몰라도 특정 건축물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다시 건물주하고 우리 시하고 소송을 해서 나간 비용은 아니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들어간 토지 말고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저렴하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마지막으로 277쪽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이 13억 9,6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당초에 각종 시설사업으로 해서 280억을 지역개발비로 얻어왔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기채발행한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경기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율이 떨어지다보니까 부채비율도 비율이지만 이자지급율이 많다고 해서 일시상환금으로 하자 해서 작년도에 일시상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원리금 한 푼 없이 다 갚은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요약서를 보니까 어제 도시국보다는 조금 상세한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싹 빠졌어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자연형하천시범구간 생태계학술용역비 지급해서 1,980만원이 있고 275페이지에 중앙시장 건축물안전진단용역비 지급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성남시 자체 인력으로는 자체 진단은 불가능합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자연형하천시범구간 생태계학술용역은 2001년도에 분당천하고 운중천에 자연하천을 설치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어족이나 생태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경원대학교에 전문용역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자연형하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심오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단체에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중앙시장건축물안전진단은?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중앙시장도 2001년도 3월 11일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마'동에 화재가 나면서 '나'동 현대시장에까지 피해가 되었는데 건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정밀한 진단사항입니다. 육안진단이면 가능한데 정밀한 진단에 의한 보상이나 건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다, 또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학술용역비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성에 지나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성과라든가 적용할 수 있는 비교표가 나왔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모니터링한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도시국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학술용역이라든가 용역 자체를 시에서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하든가 해야지 구호에만 그치는 학술용역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시범구간이라는 것은 언듯 낱말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복개를 하지 않고 자연식으로 놔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용역을 준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배경이 지금 현재 하천이 직강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쓸려내려가버리고 어류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에 시골에 여울, 개천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호안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고기도 많이 살고 새도 많이 날라와서 생태계 보존이 되는데 도시는 그렇지 못 합니다. 특히나 탄천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돌도 쌓고 흙도 메꾸도 여울도 파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생태계 학술 용역을 할 때 경원대학교 교수면 교수들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우리 기술진들하고 같이, 정보도 주고 실제 용역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하천 같은 경우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곳은 재난재해관리과 말고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탄천 같은 경우 생태계는 우리가 하지만 수질 관계는 환경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술적인 차원이나 전문가적인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금방 말씀했듯이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요구하는 자료는 틀려도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탄천의 문제 제기를 하면 생태계와 수질을 같이 다룹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분야에서 생태계할 경우에도 수질을 다루고 수질 부서에서도 생태계를 다루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 때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안전진단 같은 것도 성남시 전체로 본다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일 겁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수의사항이냐 아니냐는 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난재해관리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데를 두 번 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니까 사업 시행할 때 참조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참조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세요.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집행내역서 283쪽에 다목적제설차량 구입해서 11억 8,00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2대 샀습니다. 그 2대를 사고 차액 남은 겁니다. 입찰을 조달청에 요구해가지고 입찰 차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이 11억 8,000만원이란 말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 남은 돈이 2억 500만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9억 정도 집행되었겠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갯수를 표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87쪽에 디자인도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 1,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가로수 밑부분에 주물로 된 철구조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시가지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이 별개로 되어 있던 것을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다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한 겁니다. 신호등에 가로등도 붙이고 표지판도 붙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역을 다 그렇게 교체했다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몇 군데만 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성남대로에,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 전역을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 개 세팅해가지고 교통표지판하고 안내판하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신호등, 가로등이 각각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시설물이 서 있는 것을 위에다 신호등과 가로등을 같이 해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 개 당 가격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듭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몇 개 부착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나나보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격이 틀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단대천 복개박스 신축 이음 및 도로 균열 공사해서 9억 9,000만원 거의 10억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단대천에 보면 30m 간격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단대천 전체 지역을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 5.3㎞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느 특정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했다는 거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렇죠. 파손된 부분만. 그런데 어느 부분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아름마을과 탑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하탑교량 양쪽 끝부분을 다시 카팅하고 공사를 하던데 그것은 어떤 공사인가요, 이것하고 성격이 같은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내용은 같은건데 구조물별로 틀립니다. 금이 가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밑에 백태현상이 생겨서 구조물에 손상이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90쪽에 지방채 이자 납부로 5억 6,500만원인데 이율하고 원금을 말씀해 주세요.
예.
몇 % 이자예요?
3개월마다 변동금리로요?
일반대출하고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이자네요. 기채발행금리가 보통 3%대 내외 아닙니까?
어제 주택과 같은 경우는 3%대에서,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주택하고 상수도는 3%로 쌉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중금리도 6.2%, 6.1%인데,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싼 것이 3%대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하고 상수는 3%이고 나머지는 8%에서 12%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개발기금을 끌고 올 때는 8% 이내로 하는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나 상수도은 3% 정도로 3%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잔액이 125억이라구요?
바로 밑에 지방채 이자 납부로 6억 6,000만원 납부한 것은 뭐예요?
위에 것은 지방채 이자 납부해서 원금이 125억인데 이율이 5.25%로 5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요. 그것 말고 바로 밑에 또 지방채 이자 납부해서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6억 6,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도로과에서 이자만 나간 돈이 거의 12억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고, 125억에 대한 이자고,
그러면 아까 125억은 뭐예요?
위에 것이 지역개발이라면서요, 아까 그것이 12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125억에 대한 이자가 5억 6,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혼동이 오시나본데, 아무튼 다 좋은데 문제는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가 5억 6,500만원이 나갔고 재특에 대한 이자가 6억 6,000만원이 나갔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작년도에 도로과에서 나간 전체 이자 납부 금액이 12억 정도가 넘겠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내용적으로는 정확히 분류를 안 해서 그런데, 단대천 중앙로에 대한 복개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로 복개 이런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다 갖고 왔습니다. 대충 이자가 전체 평균적으로 8%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빚을 많이 졌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끌어올 그 당시에 내무부까지,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후세들과 도로를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기금을 끌어와서, 만약에 지금 단대천이나 공단로에 도로공사를 안 했다면 성남시처럼 물 흐르듯이 하는 도로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역점을 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빚을 졌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 시에 이런 빚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좀 생각을 지금도 우리는 3%고 5%고 끌어오려고 합니다. 저희 시가 추구하는 시민들의 복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무슨 취지인지 알겠구요. 제가 지금 우리 시가 빚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지금 지방채 이자 납부해서 5억 6,500만원이 나가 있고 밑 부분에 지방채 이자 해서 6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성격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이자가 5억 6,500만원이 나간 것이고, 그러면 원금 125억은 지역개발기금입니까, 재특자금입니까?
그러면 아까 거꾸로 말을 하신 거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은 얼마입니까?
54억에 대한 이자가 5억 6,5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까?
원금 54억에 대한 이자가 5억 6,500만원이라면 거의 10%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같은 과에서 이자가 5억 6,500만원이 나가고 또 6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성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 나갔고 재특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나갔으며 이율이 얼마인지 표기를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대출금리가 조만간에 6%대 미만으로 내려가요. 명목이 어쨌든 8%대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금리예요. 다른 데서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229억인데 229억 중에서 179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25억을 갚고 54억이 남았습니다. 이자율이 비싼 것은, 125억 같은 것은 미리 갚은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담당되시는 분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54억에 대한 이자가 5억 6,50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왜 이자율이 비싼 것을 그냥 두느냐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281쪽에 주요내역에 보니까 가로등 관리 정비 일용인부임이 나왔는데 가로등 정비라든가 보완등 정비를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는 한 명이 있고요. 각 구청에 있습니다.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가로등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위탁을 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구청에서는 위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직접 관리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완등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보완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완등도 직접 관리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보완등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전등이 나갔다든가 그런 것은 바로 고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것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를 들면 전등이 나갔다거나 안전기같이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은 저희가 고치고 선로가 나갔다든가 기술을 요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안 될 때에는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83쪽에 보면 냉·난방비 구입하고 청소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입합니까, 부서별로 신청을 해서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겨울에 설해대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밤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84쪽에 주요집행내역에 중동 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중동 하대원 터널 공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로 금액이 집행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전체 공사비에서 2001년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사업이란 얘기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밑에 중동에서 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 14억은 그 위에 부분에 계속사업에 넘어간 것을 말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조경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중동 하대원동간 책임감리용역이 5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책임감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전체는 아니구요. 당해 년도,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전체를 총괄사업해서 당해 년도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모란광장 밑에 중동 하대원동간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2303번지와 2169번지 도로개설사업은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것은 두부공장을 철거하고 일부 포장해 준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87쪽에 중동 상대원2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도로가 상대원 넘어가는 길에 어느 순간까지는 찻길이 두 개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석
김유석위원
중동에서 상대원으로 넘어가다가 길이 좁아져요.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져요. 몇 ㎞정도가 공원녹지인가 때문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거기가 산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 개설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난공사였고 실제는 설계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그래서 입구는 좀 넓고. 왕복 2차선도로죠. 그러다보니까 차선폭은 맞는데 중동쪽이 넓거든요. 그래서 좁아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거나 설계해서 시공한 것이 도로폭이 좁아진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원쪽에서 길이 짤렸다는 것이죠. 중동에서 정상고지까지는 2차선이 맞는데 그 순간부터 상대원 넘어가는 어느 부분까지는 폭이 좁아져가지고 1차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을 개설해 놓고 그 이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과별로 특성사업이라든가 지역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두 번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자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공원관리과든 도로과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해 놓고 중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중동까지 해놓고 상대원은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만큼을 잘라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더 들면 들지 덜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런 이중적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는 생각을 하셔서 세우시고, 물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103쪽에 황송터널 유료도로 위탁대행금해서 3억 5,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탁대행금 성격이 뭐냐구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통행료 200원, 300원씩 받고 있는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터널이용료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은 형국이네요, 쉽게 말해서 적자라는 얘기네요?
요금 받는 것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몇 년도까지 입니까?
그러면 투자비가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자,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대로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9,0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차량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앞으로 적자는 아닐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하루에 평균 300만원 들어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104쪽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해서 8억 7,900만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유료도로에서 받은 돈을 아까 말씀하신 그 돈 쓰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꿔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갚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쉽게 말해서 원금상환 성격이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도 전자와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실제 교통행정과 2001년도 기준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505억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가 약 360억, 기타특별회계는 670억이 잡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한 개 과에서 연간 1,000억이 넘습니다. 본청 기준으로 21개 과 중에서 교통행정과 연간 집행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는 불용액도 포함이 되지만 예산편성 자체는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말도 되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약 2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때만해도 대당 기준으로 나간 것이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유류 연간 사용액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연간 사용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연간 유류를 얼마 소모했느냐에 따라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로 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1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르지만 298쪽하고 299쪽에 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지출해가지고 경기교통 등 2개 사에 8억 2,00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해서 11억 4,0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카드나 학생할인을 그 할인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건교부로부터 산정기준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22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구요. 유류 사용에 따른 것은 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말뜻은 아는데 298쪽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해서 8억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299쪽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11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성격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담당이 있으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1082쪽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이 있습니다. 현재 사송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이 몇 면인지 아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2만 597평에 533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왜 이것을 묻냐하면 제 기억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461면이었어요. 72면이 차이가 나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인가 실시 중에 있는데 이것은 보상까지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왜 차이가 나나구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축소도 있었겠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요. 계획 잡고 있는 면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주차관리사업 위탁대행료로 63억이 나갔는데 이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면 관리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남는 운영자금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63억 600만원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은 얼마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이 89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6억 정도 수익이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1083쪽에 주차장 유지보수해서 1억 2,30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어디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특정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및 부지 매입으로 31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전체 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전체 243면에 대해서 수진1동하고 은행2동,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가 몇 면이라구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243면이요.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이 983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43면 가지고 31억이 지출 되겠습니까? 그걸 다 더해 보세요. 그것은 됐구요. 그 다음에 1085쪽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해서 약 4억이 나갔는데 이것이 시 전역에 대한 교통신호전기요금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1086쪽에 분당지역 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비 지출해서 5,100만원, 성남시 광역 교통개선대책용역비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양재 영덕간하고 분당 신림간하고 신분당선,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2,2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계획이 신분당선이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으로 경기도나 건교부가 정해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량조사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적어도 용인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2006년도까지 당겨야 되겠다는 의지로 용역을 줘서 그 사항을 건교부나 재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인이나 수원 이쪽 난개발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 시로서는 이런 문제가 분당에서 내곡이라든가 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옛날에는 서울 가는데 15분 걸렸는데 지금은 한 시간 걸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분당선이라든가 영덕 양재간 이런 것을 좀 당겨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됐고요. 분당지역 대중교통체계개선은,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백화점에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없애라는 바람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른 데는 작년도 6월 30일까지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다 없애면 주민의 여론이 격렬해질까봐 백화점별로 검토해서 3단계별로 용역을 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타 시도는 6월말까지 중앙에서 운행 중지했지만 우리는 3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5,100만원의 용역비를 썼다는 말씀이네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버스노선 전산화 용역이 4,39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프로그램개발비가 4,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시 노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안내해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로 4,5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 프로그램개발비 치고는 너무 많이 들어간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2,100만원을 주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이니까 국비 8억 2,100만원을 계산하고 지방비 8억 2,100만원으로 표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라든가 이런 인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부족분이 있으니까 대도시에다 3억만큼은 얹어서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3억은 인근 광주시나 이런 데를 경기도에서 안배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됐잖아요. 11억 4,100만원이 아니고 실제 부담금만 표기를 해줘야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11억 4,100만원속에는 8억 2,100만원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자체부담금을 3억 얼마라고 표기를 하면 혼란이 없는데,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이 경기교통에 13억 성남시내버스에다 2억 8,000만원 지원했잖아요.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5억 지원된 것인데 전년도 예산은 8억에다 11억을 더하니까 20억 이상 지원된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표기를, 우리 부담금만 표기를 하고 나머지 타 시·군에 부담해 주는 것을 별도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이 감사장이었으면 표기를 잘못했다 잘 했다하는 부분은 질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1084페이지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감리비가 8,100만원이란 뜻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중동 것이 기본안 설계만 검토 끝나고 실시설계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1083페이지에 주차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한다고 했나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에 대한 것이면, 예를 들어서 철골주차장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망가진 것,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파손된 부분을 설계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주지 우선 주차하는 데 노란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것을
그것을교통행정과직원
근래에 들어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봉급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빵구가 나서 바람이 나든지 하면 바람도 넣어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라고 해서 별도로 지시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겨울철에 밧데리가 나가면 밧데리에 대한 예산하고, 새로 된 주차장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오래 된 주차장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유지 보수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잠금장치 관계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철탑이든 건축물 지었던 곳은 상관이 없는데 본시가지쪽에는 내집앞 주차장도 있고 내 집 앞은 아니더라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차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노상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엊저녁에도 밤 1시 30분까지 돌아봤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 집 앞 주차장도 있지만 시 전체 이미지로 본다면 거기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치울 것인가, 시에서 이런 것까지 유지 보수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강력하게 말해서 일용직이라도 해서 아니면 공공근로를 해서라도 치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장님이 공공근로를 써도 그런 데는 안 치웁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쓰레기 문제가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챙기지 못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데,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앙로 길 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국장님이나 담당들이 나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게 놓여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도로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깜박했는데,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신호등을 약간 옮겼을 때, 도로에 공그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흉물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도 철거가 많이 안 되더라구요.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금빛초등학교 주차장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협의는 끝나고,
한선상위원장
발주 언제해요?
그것을 건교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교통과가 담당들이 전문가들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국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은 세심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3개 구청 2001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