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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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조례안과 환경녹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해온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쓰레기봉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 서울의 광진구나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떠한 업체를 정해 가지고 상업광고 게재에 대한 수입을 일정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쓰레기 비용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예가 없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4∼5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4∼5년이 흐르고 과장만 바뀌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소신껏 일하는 모 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소신껏 일한다고 했는데 동두천에 전임 시장이 팽개쳐놓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서는 해가지고 훌륭하게 잘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가져오고 또 어떤 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광고나 위임을 해가지고 쓰레기업자들이 운영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충당하고 약간의 부족한 것만 시·구에서 보조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5년이 흐르든 10년이 흐르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봉사는 하나도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정년퇴임 때 보면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늙었다고 말 좋은 껍데기만 얘기하시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광고를 넣어서 운영하다 못해 더욱더 발전되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

김철홍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할인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쓰레기봉투 자체를 할인점에서 판매하도록, 그러니까 일반비닐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거기에서 팔면 주민들은 거기에서 그 돈주고 사오면 거기에 넣어서 버리면 질을 좋게 해서 찢어지지도 않고 그것으로 하면 이중으로 돈도 안 들도 일하는데도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시범한다고 합니다. 그 시범결과를 알고 싶었는데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단일 거대 도시이고, 앞서가고, 디자인도시이고 별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서 남들 뒤쫓아가는 역할밖에 못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어제 아침엔가 신문을 보니까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은데도 공무원들은 우리 시 절반밖에 안돼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다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 많고 부서 많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성남시에서 앞서가는 부분은 안 보이고 위원들이 얘기해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고 몇 년이 흘러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고 자료 수집해서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이번에 하는 게 투명봉투로 간다는 건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장윤영위원

거기에 인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실크인쇄 같은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구를 새기게 되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문구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자료를 해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문구를 새기게 되는 그 용재를 말하는 거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닐에 보면 실크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소각하지 않습니까. 태웠을 경우에 분명히 비닐봉투 재료는 무해한 재료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인쇄하는 안료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 같아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일반실크,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태웠을 때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 전문위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디자인 자체가 조례로 정해졌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홍보라든가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시고요. 별표 2를 한번 봐주십시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모든 아이디어가 다 들어간 건데 '3. 병류.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조례,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가요? 이 문구가 없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슈퍼에서 돈을 준다고.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에 이 글을 넣어야만 팔 수 있느냐, 이 문구가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글 내용들을 보니까 배출요령입니다. 배출요령 속에 들어가 있는 글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pe비닐봉지 같은 것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굳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비닐봉투가 흰색과 검은색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이 아닌 다른 봉투가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색상별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려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인데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해 모아서 배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은 흰색과 검은색이 아닌 봉투는 재활용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흰색과 검은색을 여기에 표현했는데 무색은 무색 종류로 분류시키고, 색상이 있는 것은 색상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시킵니다.

장윤영위원

굳이 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표시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흰색과 검은색 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봉투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청소과에서 독자적으로 개정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려온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거꾸로 환경부를 망신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노란색봉투는 어떻게 할까요? 하얀색봉투에 글자가 들어가거나 무색봉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조례는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배출방법은 모아서 배출하는데 비닐봉지 안에 비닐을 넣어 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지요. 지금 일회용비닐봉투를 색상별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재활용을 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하고 단독주택이 분명하게 틀립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 수거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는 곳의 방법하고 일반단독주택지에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끝나면 일단은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단독주택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시 연구해서 나갈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시급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줄 속에서 지적한 문제입니다. 색깔 있는 봉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색깔 없는 봉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통과돼서 나갔을 때는 논란이 된다, 그리고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제목이 배출요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 방법, 내용에 대한 문제는 내부 지침으로 개선해서,

장윤영위원

조례 전체를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걸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빠진 것은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수거를 안 한다든지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데, 지침이 효력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요. 운영 방법은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해서 모아서 배출한다는 문구를 넣은 건데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는 색상별로 분리한다는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문구상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문구를 일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사전지식이 없거든요. 이것은 청소과가 전문 부서라고 봅니다. 이달 말에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아니면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보완을 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별표 2에 병류까지는 기 시행을 해오던 거예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4번에 대한 것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흰색과 유색으로 구분하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봉투가 자꾸 얇아가지고 찢어진다고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또 인쇄 들어가고 제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큰 사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를 올린 집행부나 이런 말이 안 되는 문구를 승인해 주는 의회나 둘 다 문제가 생겨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흰색과 유색이라고 했지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은 유색은 아닙니다. 그럼 투명봉투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분리 이유가 있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재활용업체에서 섞어서 오면 재활용을 못시킨다,

장윤영위원

하얀색과 검은색은 무채색입니다. 거기에 투명봉투가 있고 유채색이 있다라는 거지요. 굳이 색을 구분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중에서 하얀색과 검은색만 집어넣으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서 수정 통과를 하든지,

권종

박권종위원장

우리 장 위원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질의하실 분이 또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