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과가 공원녹지과 한과이기 때문에 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2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은 63억3,12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억5,668만4,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2002년 총 예산액은 87억8,7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가편성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새싹어린이공원 편입부지 공원조성 등 10건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항목별로 편성된 금액 및 편성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쪽 사업예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방화2동 소재 새싹어린이공원 조성 시 지적분할되어 명시가 된 자투리땅을 구입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원조성 및 보상비로 시비, 구비 포함 10억6,000만원 중 50%인 구비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자체사업으로는 주민편익 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선하고자 꿩고개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 등 9개 사업비로 18억3,1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비보조 반환금은 총 9,508만1,000원입니다. 그 중 우리구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3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시설비 3건의 낙찰차액 9,273만9,000원을 시에 반환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날로 심각한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파수꾼의 역할을 한 공원녹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착석)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상세하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예, 박양삼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에서 위치는 개화동 558-96외 2개소 면적 453훼배에 예산이 2억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453훼배라면은 약한 1백37평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은 방화2동 새말, 그 다음에 내촌, 방화1동에 푸르메의 마을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의 지금 조성규모는 수목식재 느티나무 등 8종 2,600주, 여기에 교목이 100주가 들어가게 되고 관목이 2,500주가 들어가고, 시설물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각정자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의자하고, 또 고압블럭 기반조성 등 세출내역은 자세하게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기반조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 2억900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면적은 453훼배면 1백3십한7평 맞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양삼위원
이 면적에 2억9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조금박양삼위원
전에 말씀하신 정자도 짓고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자도 짓습니다.
이거
이거박양삼위원
세부사항이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유인물에요 5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하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양삼위원
한가지 이거 법면블럭 그러면 어떤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면블럭? 조경법면블럭 이게 생소해서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박양삼위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에 조경법면블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까치산근린공원이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지금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그곳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클릭이 생기고 그래서 사면보호역할을 하는 법면블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사면보호용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박양삼위원
더 묻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해를
이해를박양삼위원
돕기 위해서 이 공사 업자선정 문제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며,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감독은 시비의 경우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우리 구비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불요불급한 공사를 선정을 안 하셨겠죠. 꼭 필요하고 급한 공사를 선정을 해서 올렸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업자선정에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관리감독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청에 재청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업자선정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위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능형망휀스 시설물들이 노후로 인해서 보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능형망이라는 말이 나는 이해를 잘못해서 그 말씀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형망휀스는 소위 말하는 PVC코팅을 해 가지고 그물처럼 얽어있는 그런 휀스입니다, 철망인데요. 철선에 PVC코팅을 해 가지고요 그물처럼 돼 있는 겁니다. 네트처럼 돼 있는 그런 철책입니다.
유재각위원
아, 예. 그리고 정자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이 현장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정자가 맨 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유재각위원
설치돼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지금 나머지 이 정자를 짓겠다는 거는 어느 장소에 짓겠다는 것인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맨 아래쪽에 저쪽 터널 쪽에 내려가면은
유재각위원
예, 거기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에 하나 있고요. 또 저쪽 뭡니까? 미성아파트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이 짓겠다는 것을, 설치라고 하니까 다시 이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면 저기 우리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농구장이 있고, 그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위에 하나 있잖아요, 능선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 위쪽에 제일 정상에
유재각위원
산 바로 위에죠. 그런데 거기에 지을 자리가 없던데. 배드민턴장 있고 거기에 헬스하고, 요새 거리농구대를 다시 만들어놨던데 거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두 군데죠?
유재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군데인데 쭉 내려가면 터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
저쪽유재각위원
, 그러니까 1동 전화국 쪽에 하나 있고, 입구에, 정자가 맨 위 정상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래 이거를요, 지금 교체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하나를 더 지어달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해달라는 건 다 시민들 요구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정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것도 사용을 제대로 않고 거기에 전부 지금 의자를 어디서 갖다놨는지 말이지, 의자를 한 대여섯 개 갖다놓고 거기가 그냥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아주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럼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자꾸 지어주기만 하면 뭐하냐, 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도 칠이라도 단정히 잘 하고 깨끗하게 해주면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도 놔두고 자꾸 지어주기만 하고 그건 무슨 쓰레기장마냥 막 갖다 그냥, 어디서 폐의자 같은 거 갖다놓고 말이지, 바닥이 더러우니까 그걸 놓고 그 위에 앉는가봐요. 그게 지금 대여섯 개 있어요, 그 위에. 그런 상황인데서 자꾸 주민들 요청이다고 해서 시설을 늘려주는 건 좋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폐의자니 이거는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디서 끌어와요. 끌어오고, 지금 거기 정자에서 바둑, 장기를 많이 두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거, 폐의자는 가급적 저희들이 치우려고 하면요 또 자기들이 갖고온 것은 왜 또 치우느냐고 야단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색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아버지들께서 아마 물품들이 아까워서 가져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노인 양반들이 의자를 그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오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힘이 들겠지. 그러나 기존에 바닥에다 자리, 헌자리를 깔고 있었는데 그걸 둘둘 말아서 놓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위에다가 폐의자를 여섯 개인가 갖다놨어요, 지금 현재. 그것도 정돈적으로 깨끗하게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져있는 거 제맘대로 굴러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폐의자하치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관리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노후시설이어도 재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쓸 방안을 연구해야지 자꾸,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있는 걸 보수를 좀 깨끗하게 해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지금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 까치산에 올라가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휀스도 오래 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휀스도 미성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교체를 해야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재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자문제에 대해서, 지금 봉제산에 정자가 몇 개 있습니까? 올라가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봉제산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봉제산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봉제산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기홍위원
보세요. 지금 까치산 면적하고 봉제산 면적하고, 지금 까치산에 세 개인가 있다 그러셨는데 봉제산은 지금 강서구 6동, 7동, 1동, 8동, 본동,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하물며 까치산의 몇 배 되는 봉제산에는 정자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릴까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봉제산은 면적이 10만㎡가 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유공원입니다. 그리고 봉제산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시설공원에 속하는 공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제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의뢰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토지보상을 비롯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봉제산에는 구비를 투자할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죠, 구비를 투자할 여건이 못된다 그러시면 시에다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진작 좀 거론하셔 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속
성에
형평성에김기홍위원
맞게 말이죠, 공원에도 말이지 정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까치산을 질의를 하다고 지금 봉제산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까치산 같은 경우 한 번 나가보십시오, 휀스를 정말 꼭 갈아야 하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정자에서 보시면요 바로 앞 휀스가 아주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매년 건의가 됐고 또 예산여건이 안돼서 비로소 금년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자 앞에서 바라본 능형망휀스가 아주 노후돼 가지고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정비를 해야되겠기에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지금 까치산 같은 경우는 구비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전액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까치산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거는 민원이 없던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구의원한테만 민원을 제기하는군요! 구에는 안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유재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여태까지 구에서 까치산이나 어디나 시설을 해놓으시고 철저하게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마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이 그래도 다섯 명이 부족해서 지금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면적은 넓고 직원수는 적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이런 점 헤아려주시고, 저희들이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공원을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유재각위원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는 김에.
강철웅위원장
예, 하세요.
치산
까치산유재각위원
공사를 하실 때,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거리농구대를 이번에 새로 싹 페인트까지 잘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그 바로 옆에가 아침이면 다섯 시 반부터 일곱 시까지, 뭐냐? 헬스를 하는 클럽이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하죠, 헬스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헬스요?
유재각위원
예. 여자들 뛰고 막 하는 거, 그거 보고 헬스라고 하지 않아요? 에어로빅, 예. 그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지금 바닥에 자갈이, 큰 자갈이, 많이 그것을 깔아놔서 이게 발을 움직일 때마다 자갈이 굵어 갖고 발이 미끄러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세모래를 좀 깔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난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자갈로 깔다 보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잘 뛰지를 못하는가봐요. 그래서 이왕에 거기 까치산을 공사를 하시면 세모래를 갖다가 거기다 쭉 이렇게 펴놔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닥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김과장님, 하여튼 일단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의 추경예산에 백석근린공원 일환으로, 지금 투자심사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백석근린공원 일환으로 우리 강서구 땅인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무궁화공원이 있는데 무궁화공원이 번지로는 산47의6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서울시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해
확인해신창욱위원
주십시오, 그거.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에는
신창욱위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봉제산은 일단은 투자심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요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무궁화공원은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3대때 자체예산을 한 2억씩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까치산 공원이 좀 돌이 많이 나와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무궁화공원은 심각합니다. 그 운동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투자심사 이전에라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백석근린공원 일환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받고 우리구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투자심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강서구 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라도 백석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안에 근거해서 미리 우리 땅인, 우리 땅으로 되어있는 무궁화공원, 언필칭 무궁화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제1근린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년 예산, 서울시 예산 50%, 강서구 예산 50% 해서 미리 개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원칙은 백석근린공원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원칙이나 이 관계는 본청 주관과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꼭 좀 내년 예산에, 서울시 예산, 강서구 예산이 투입돼서 무궁화공원, 유일하게 백석근린공원내에 있는 강서구 땅인 무궁화공원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본동, 6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기정예산에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5억이 투자됐습니다. 5억이 투자됐는데 분명히 저는 강서구의 101개 어린이공원중 미설치된 게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될 것입니다. 기이 활용하고 있는 게 101개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1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홍 위원님하고 같이, 접근지역인 8동하고 같이 쓰고 있는 한글어린이공원이 신설된 바 있고 볏고을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그마치 11개가 이렇게 제대로 지금 주민들이 노후돼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2년 기정예산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5억 투자된 내용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비둘기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고, 휀스하고 일부 하고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정예산 5억중에 비둘기공원 재정비공사가 결정되어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가 이번에 지금 다시 6억5,000이 올라왔어요, 추경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그것신창욱위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
자료신창욱위원
,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한 현황, 지금 현재까지 101개중에,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101개중에 신설됐거나 재정비한 연도별, 예를 들어서 2001년도든 2002년도든, 2000년도든, 적어도 근년도 한 5년 계획을 세웠다면 5년 계획에,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투자돼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자료를 삼으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 5년 정도를 좀 정비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기정예산, 처음에 물었던 기정예산 5억중 비둘기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가 들어가있는 건지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정예산 5억중에는 비둘기공원 공사가 들어가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3년 본예산에 포함이 또 돼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못한 것을 금년 상반기때 비둘기공원을 조치를 했고요, 이걸 2003년 본예산에 24개소 그래 갖고 12억을 지금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6억5,000중에 지금 설명을 보면 꿈돌이공원이 있습니다. 제일성심병원 있는 24의128호에 꿈돌이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특별시상수도본부에서 수도관을 묻으면서 그쪽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뒤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갔습니다. 안하고 가 가지고 이번 장마에 거기가 아주 우물이 됐었어요, 우물이. 우물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거기에 같이 6억5,000중에 들어간 건 좋은데,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상수도본부에서 일부 훼손된 부분, 그 부분은 그쪽에 요청해서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좀 이렇게 협조요청할 의향은 계신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하수과에서 공동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지금 하수과에서 별도 배수관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돌이공원은 2002년 하반기 13개소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으로 지금 뽑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투자사업이 10개 사업에 총 28억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꿩고개근린공원내 약수터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6,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방화동의 방화근린공원에 음수전을 설치, 예산도 아마 기억 정도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쪽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수전으로? 적합판정을 못 받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 불가판정이 나서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계절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음용수 불용이 된 그 약수터를 활용해서 뭘 했냐면 물레방아를 돌렸습니다. 이왕에 개발해놓은 것을 음용수로 불가하다면 이거를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어떤 물을 공원주제로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레방아를 돌려서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방화근린공원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음용수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
사계절김광헌위원
테마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했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지하수개발과 관련돼 갖고 그쪽에 예산이 거의, 얼마 들어갔죠, 당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장 계실 때 사업추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98년 10월에 왔습니다마는 그 관계, 제가 왔을 때는 음용수불가 판정이 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계절 테마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리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중입니다.
김광헌위원
보상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이쪽에 약수터를 개발하겠다 했을 때 음용수에 대한 어떤 적합판정기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서요 전임자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하수 개발할 때 준공검사 이전에 음용수판정 적합여부를 따져서 준공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건에다 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깊이 파서라도
김광헌위원
자, 잠깐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시공사가 지하수 개발하는데 있어 갖고 음용수 적합판정, 그러니까 음용수로서 적합할 때까지 지하를 더 굴착해 내려가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굴착을 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현재 6,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하 몇 m까지 내려가게끔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상은 150m입니다.
김광헌위원
150m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6,500만원 예산에 대한 예산설계는 어디서 외부용역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설계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모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략 어바우트고 저희들이 여기에 통과되면은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역줄 건 용역을 주고, 저희 자체 설계할 거는 자체 설계하고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음용수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그 위엔 다시 사계절 테마공원으로 변경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바로 그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꿩고개근린공원이고 여기에 약수터개발 부분이 만약에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 지금 삼정이니 초정이니 해 가지고 우리 강서 방화 쪽에는 우물이 있는 그런 마을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근린공원에 개발한 약수터마저 음용수로서 불가판정이 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이곳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봉사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과장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산에
개화산에김광헌위원
올라가다보면 어딥니까, 절이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절이더라 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사사.
김광헌위원
예, 그 중턱에 보게 되면은 주민들이 약수를 많이 떠가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대해서도 아마 보건소에서 음용수 적합판정에 대한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뭔가 기존에 이렇게 음용수로서 적합하다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이거 약수터를 개발하고 이런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도요
김광헌위원
자, 그 다음에 과장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꿩고개근린공원에 현재 이 기점에 약수터를 개발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질이라든가 여기에는 어떤 좋은 물이 지나간다든가 이런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떤 그런 기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 자료랄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약수터 개발하게 된 동기는 소위 원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도 약수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삼정, 초정 뭐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약수가 개발된 곳인데 왜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손도 안대고 있느냐 해서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150m를 기준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근린공원에 몇m였습니까, 지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100m정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100m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100m해서 다시 또 추가로 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
추가로김광헌위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00m했다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확실한 내용은 제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헌위원
이 150m를 분명히 기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내외가 되겠죠.
김광헌위원
150m?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50m해서
김광헌위원
150m에 기준해서 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가설이겠죠,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예상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했을
했을김광헌위원
때 만약에 150m해서 어떤 그런 양질의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 그럼 더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더 파야죠.
김광헌위원
더 내려가야 되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더 판 것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그게 시공자 부담이란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건으로 넣는다는 거죠.
김광헌위원
적합하다는 어떤 기준자체도 물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등급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물로 얘기하면 몇 급수다 이런 게 있듯이 물도 우리 지하수 팠을 때 얼마나 좋은 물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하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물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탐사를, 수질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시업하게 되면 그 관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가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탐사를 한 결과 그래서 지금 등급별로 나온 물의 등급은 저희들이 약수에서는 판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뭐, 뭐, 뭐, 미량원소 몇%, 몇% 몇% 그 기준에 통과하면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이러한 지난 꿩고개근린공원에 음수정 공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라는 어떤 우려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그쪽이 한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주변이 서남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토양이 좀 많이 오염된 어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말이죠. 저는 어떤 토지와 어떤 지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음용수로서 적합한 이런 부분이 될까라는 자꾸 쾌션마크를 달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자체가 보상부분이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상황에서 이 약수터개발이라는 게 너무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화근린공원 약수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상비가 18억이 책정이 됐고, 또 내년에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지금 이미 내려와서 보상이 완료된 구역엔 우리가 빨리 이곳을 공원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지역에 약수터라도 개발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은 방화근린공원 못지 않게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철저한 감독 하에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혈세라고 하는 예산이 어떤 시행에 잘못을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방화근린공원에 음수정 설치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지금 어린이공원의 정비공사와 관련돼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어떤 교체라든가 등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죠 5억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억5,000입니다.
김광헌위원
6억5,000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어떤 포괄사업비의 의미도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포괄사업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어떤 의미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현재 몇 개야 쌈지공원의 12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노후된 시설물 교체하는 내용이 다 나와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자료 10쪽에 볼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해서 방화동 쌈지공원에 12개소, 그리고 사업비는 6억5,000,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비로
구비로김광헌위원
하겠죠. 그 다음에 제반경비는 35%로 해서 2억2,000을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이거 어떤 포괄사업비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제경비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부가세를 전부 포함한 2억2,000만원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이제 재료비, 순수한 재료비라는 부분만 명시됐단 얘긴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물 정비해서 3억60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광헌위원
나무식재에 대한 1,000만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봐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료비로 봐야 됩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재료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파고라가 4.0×8.0에 680만원씩 이거 순수한 재료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재료비 + 설치비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글쎄, 얘기를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본다면 제경비가 35% 있네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해서 또 전체가 한 3억3,000정도가 잡혀 있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재료비라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한 3억1,000정도 잡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단가죠, 단가.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지금 파고라가 개당 설치된 비용을 얘기, 이게 설치되는 예산 680만원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외에 지금 제반경비에다 포함되는 거냐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놀이대니, 파고라니, 평의자니, 평행봉은 한 개 설치하는 단가인데요. 이 단가에 거기에 플러스 부가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관리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윤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그 모든 제경비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전체 예산을 잡아 놓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80.74, 5%로 해서 예가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또 부가세도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내용자체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6억5,000을 잡아놓고 세부내용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단 얘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전부 모두가 6억5,000입니다.
예, 전부가 6억5,0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그러면 쌈지공원에는 어떠한 시설이 노후돼 있고, 여기에는 뭔가를 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저한테 주시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놀이터별로 시설내역을 밝혀달라 그 말씀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별 시설 내역은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13개소, 8개소 이렇게 쭉 뽑아냈는데요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놀이터별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나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뭐냐면 재료비 중에서 수목식재라든가 수목을 이식하거나 했을 때 나무의 어떤 종류라든가 어떤 이 기준해서 이식을 했을 경우와 식재를 했을 경우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가격, 그런 산출근거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규격별 산출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식재를 했을 경우와 이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포함되는 전체 나무 한 대당의 가격이죠, 품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뽑을
뽑을김광헌위원
수 있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뽑을 수 있는데요 천차만별입니다. 규격이 근경이 있고, 흉부직경이 있고 어떤 기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면
주시면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된, 조경사업과 관련된 자료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표준품샘.
김광헌위원
예, 그 품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광헌위원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표준품샘표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거기의 기준표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공원녹지과가 총 예산이 한 23억 되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그 중에 수목식재로 해서 제가 보니까 한 3억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장님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우리 친생활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보면 자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을 하는데 2억 한9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가 면적이 383㎡정도에 이 예산을 들였을 때 평당 한 104만원꼴정도 먹힙니다. 그랬을 때 이건 과잉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타당성조사를 실지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30쪽을 보시면, 세입세출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집행 잔액으로서 한 6,28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걷고 싶은 거리를 어느 사업비에 집행했던 잔액인지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투리땅 국·공유지 조성하는데 너무 과잉투자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들면은 내부구조는 거의 이제는 평준화됐는데 뭘로 승부를 거냐면 조경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투자한 자투리땅도 그 지역에 이왕에 투자할 것 참 공원다운, 자투리 녹지다운 녹지를 조성하다보면은 사실은 기반조성부터 되기 때문에 투자가 얼핏보기에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보람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다소 조금은 예산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비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개략 설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뽑아놓은 그 자체가 용역을 주다보면은 용역비에서 오버될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낙찰차액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서울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200정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가 어디였냐 그 말이에요. 어디를 말씀하신 건지, 어디를 썼던 겁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
금방
금방도충락위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걷고 싶은 거리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충락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는 지금 입구에서 기능대학 앞까지를 포함했고, 그 다음에 저쪽 뒤편에 문화회관 뒤편 보도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야외무대 등을 포함했습니다.
도충락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말씀드릴께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녹지다운 공간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서울시 예산은 우리 구예산과 구민의 혈세와 같이 연계되는 돈이 아닌지 한번 묻겠고요.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왜 제가 자투리 국유지, 공유지 녹지를 조성하는데 타당성 실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냐고 물어보냐면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조성한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로 사용해 가지고 근래에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셨냐 그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더니
가봤더니도충락위원
느낀 점이 뭡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됐든, 자투리 국·공유지를 조성하는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금방 주민을 위한 거다 말씀하셨죠? 거기 가셔 갖고 느낀 점이 뭡니까? 그게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런 사업이었다고 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당초 취지는요 지금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제대로 전에 사전설계와 계획과 모든 게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투리 국·공유지도 2억9,000만원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이거는 누구 돈입니까? 좋습니다. 여기 투자하는 건 좋다고 저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성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라든가 이건 서울시 예산을 5억 받아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습니까? 구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국민을 위한 건지? 사업을 계획성 있게 제대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또 지금 뭐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자꾸만 언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신부아파트 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녹지 아닙니까? 비록 개인의 토지에 녹지가 조성이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친화적인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면 그런 부지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걷고싶은거리, 우리 구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한 번 가보십시오, 구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6,2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잔액집행으로 올리고 이런 행정이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좀 치밀하게 계획돼서 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좀 앞으로는 공원도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또 우리 잡종지라든가 매각하는데 비록 이 부서가 아니지만, 과가 아니지만 그런 안건을 다룰 때는 심도있게 앞에, 향후에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엊그제인가? 뉴스 보니까 저도 지역에 공원조성하며 느낀 건데 아침에 산보 나갔을 때 개를 끌고 나오지 못한다는 게 아마 법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하달 내려온 건 없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를 단속하라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금 지시가 됐어요. 각 공원마다 개 선충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막고 그 다음에 어떤 혐오감을 막기 위해서 개의 출입을 금하는 안내간판을 조만간에 제작 게첨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것도 전 네 가지, 술 먹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그런 것 좀 해서 붙이라는데 그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2대때도 근린공원에 지하수 파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무척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한서고등학교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한 4, 5년전에 운동장 구석구석, 암반이에요, 개화산 거기는, 한서고등학교, 거기는. 그래서 여섯 군데를 파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전부 불합격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때 반대했는데, 왜 그러냐면 방화3동 그쪽에 지하수를 100m, 150m 파면요 한강 수맥하고 상통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질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꿩고개도 바로 한강하고 인접해있고 근린공원하고도 인접해있는데 그때도 8,000만원이었는데 동료의원이, 하도 지역의원이 그래 가지고 승인은 해줬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이거 계획을 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좀 세부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좀 듣고, 왜 한서고등학교, 방화3동 근린공원이 왜 수질이 불합격, 안 좋다는 걸 왜 그 결과가 뭔가 그런 것도 한 번 좀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은
답변은홍영유위원
안 하셔도 좋고, 그리고 주택가 자투리땅이나 이런 도로변의 자투리땅 공원조성은 참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녹지공간하는 건 좋은데 공사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 예측되는 거를 사전에 좀 철저하게 거기까지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사후에, 물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이렇게 지금 강서구 행정사무감사나 민원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첫째 직원이 부족해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 공사장에 가서, 민원이 전화하고 그러면 직원이 부족하니까 첫째 잘됐는지 못됐는지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확인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공사 끝나기 전에 예측을 해서 좀 철저한 공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강철웅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신창욱위원
번지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가양2동으로 기억되는데요 거기 자투리땅을 일부 잘 해놓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수목을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아주 잘 된데가 있던데 거기 번지가 어떻게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양
가양신창욱위원
2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기
공원
구암공원신창욱위원
가는 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까르푸 앞.
신창욱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까르푸 앞
르푸
까르푸신창욱위원
앞,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연학습장
신창욱위원
예, 자연학습장, 거기 잘 돼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인천상수도사업부지를 저희들이 할애를 해 가지고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신창욱위원
, 그쪽으로 제가 일전에 기쁜우리복지관 장애인들 교통관련해서 캠페인하면서 그쪽으로 가봤어요. 아주 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나머지 공간, 좀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금년 추경에 같이
이번
이번신창욱위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갔다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시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홍영유위원
끝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이 주간 무료로 변경되고 사업축소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88억4,660만9,000원이 감액된 172억9,0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7억4,418만6,000원보다 38억4,068만7,000원이 감소된 349억349만9,000원으로 9.9%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0억592만2,000원이 증가된 176억1,302만8,000원으로 도로개설,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에 따른 공사비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감액경정됨에 따른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88억4,660만9,000원이 감소된 172억9,04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토목과의 금회 추경예산은 100억7,18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6,647만1,000원보다 34억54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유로는 도로개설사업비로 11억5,300만원, 우기후 긴급보수공사, 도로정비사업비 등으로 22억5,24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의 금회 추경예산은 65억2,026만6,000원으로 당초 49억5,026만6,000원보다 15억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준설공사, 그리고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13억,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은 10억2,08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9,036만9,000원보다 3,0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승차대 추가설치비 3,500만원 증액과 방치차량관리프로그램 설치비 45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2억9,047만1,000원으로 88억4,660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액경정에 따른 사업비 축소에 따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및 화일초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이 삭감되어 88억4,660만9,000원이 감소된 172억9,0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투자사업은 보조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66억6,647만1,000원에 비해서 34억542만2,000원이 증가돼서 100억7,189만3,000원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부터 단위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공항동 4번지169에서 4번지125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는 9,000만원, 공사비는 2,300만원으로서 보상시행중에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철거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2,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위치도는 큰 책자, 유인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투사업계획 큰 책자의 4페이지부터 위치가 표시돼있습니다. 4페이지 상에 방금 설명드린 그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양동 148에서 146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가양택지와 기존주택지내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 1억6,000을 추경에 반영해서 기존 좁은 현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217의175부터 16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항동 긴등마을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따른 주택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가 추가보상비가 4억이 소요되고 우선 공사비는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비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홍영유위원
, 이거 예산하고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자료로 하고요 중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강철웅위원장
토목과장은 중요 투자사업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용은 생략하고. 위치, 사업개요 정도만 이야기하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화동 619에서 620간 도로개설공사에 추경 4억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염창동 산30에서 66간 도로개설공사에 용역비 8,000만원을 추경요청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서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일반포장보수비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인데 이 8억원은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관내 노후포장, 그 다음에 도로보수, 모든 도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하고자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관내 휀스, 난간, 또는 육교, 가드레일등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긴급보수하고자 추경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까치산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하이웨이주유소부터 터널 입구까지 약 2㎞에 대해서 포장이 군데군데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정비하고 특히 이 지역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빗물받이를 신설해서 하수관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반영하고자 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화곡본동 51번지40에서 410의27간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뒷골목 노후포장도로 보수와 그 다음에 시장입구 주변에 노후된 도로를 보수하고자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산 걷고싶은거리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공원등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4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이외에 도로유지보수반, 우리 기동인부 대기실 보수공사에, 대기실을 보수하고자 사업비 2,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치는 우리 토목과 자재창고에 있는 인부대기실에 상수도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등 시설을 일부 개량하고자 2,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파손시 긴급도로보수반과 구청간의 신속한 연락을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용 장비구입비를 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목과 인부가 직접 사용하는 콤펙터라든지 콘크리트캇트기, 전기브레카 등을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박양삼위원
위원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질의에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양삼위원
도시관리국에도 제가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번 제반행사에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를 하청 주시겠죠? 맞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양삼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공평성있게 잘 하시겠지만 좀 업자선정을 잘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청 줄 적에 그 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에 재하청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그러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특히 우리 구민복지를 위하고 강서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청렴결백하신 그러한 훌륭하신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목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우장산 걷고싶은거리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 해서 4억인데 교체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우장산 산책로에 설치돼있는 공원등들이 잦은 고장으로 해서 일부는 우기철에 접지가 안되고 해 가지고 파손된 지역도 있고 또는 신설도 필요하고 해서 우선 시설된 공원등 59주를 완전히 교체하고 또 25주는 신설해 가지고 공원을 좀 경관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 시설이 옛날 구형으로서 미관도 안 좋고, 또는 전력소모도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하고자 상반기에 이걸, 민원처리를 위해서 결재를 받은 건데 예산반영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이 공원등 교체해서 59주, 신설 25주하면은 84주인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등 하나에 거의 한 500만원, 4백 한70만원정도가 든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등 하나로만 봤을 때는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나 케이블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조작판, 또는 부대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굴착복구비도 또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 공사비는 개략공사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계 하에 약간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양삼위원
이거 등 교체에 대한 제반공사비를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양삼위원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를 실지로 우리 강서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에 실지로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자세하게 이용주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히
당연히박양삼위원
모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이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보도블럭이 요철부위가 많아 가지고 실지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요새 정형외과에 손님이 많다, 환자들이 많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자연부락에 부지기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화1동에 극히 심합니다. 우리 방화1동 동사무소부터 우리 김가네 거리 약한 1.5㎞되겠습니다. 거기 인도가 요철부위부터 높고 낮은 부위가 엄청 많습니다. 또 옛날에 교체한 거기 때문에 사각보도블럭인데요.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러한 4억 예산이면 실지로 자연부락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요. 이 걷고 싶은 거리는 금년에 안 해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장산 공원은 어느 동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강서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1동사무소 방금 말씀하신 보도요철은 추경사업에 지금 포괄비로 반영돼 있는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장산 입구 보도도 요철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수해서 될 것이 있고, 전반적으로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부터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고 골목길은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특별히 공사업자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 말이에요. 우리 우장산에 걷고 싶은 거리에 공원등을 지금 교체하겠다 라고 해서 4억이 계상이 됐어요. 적어도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존에 등이 어떤 형태의 등이 있는데 또 새로운 교체하는 등은 어떤 형태다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4억을 다루는데 있어 갖고 글씨 한20자에 바꾸겠다 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적어도 기존에 있는 등이 노후 됐고, 또 어떤 공원경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이런 공원등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등과 같은 이런 등만 전문하는 어떤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좀 비교를 하고 아, 그래도 이게 납득이 되는 구나 라는 이런 쪽으로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해서
부연해서김광헌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 쪽에 사업주관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주관을 또 해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당초에는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다만, 우리 토목과에 기전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원등이라든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양동에 소재해 있는 구암근린공원에도 2002년 들어서 공원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약한 1억5,0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등 교체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상식이 좀 통하는 어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4억이란 예산이 계상된 우장산에 다시 등을 교체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등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교체할 등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적어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내용은 있겠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전계장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한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기존 등과 개수할 등과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현재 상태와 개수할 등 개략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면, 도면으로 봤을 때는 평면도가 있고, 측면도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기존등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 앞으로 교체할 어떤 그런 등 이거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여기 자료를 준비가 가능하겠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사진하고
김광헌위원
자, 이해를 위해서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광헌위원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8월달 집중호우라든가 수해관련돼 갖고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소파,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늘 토목과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곱지 않은 어떤 시선부분도 연말에 집중되는 어떤 도로소파보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도로정비공사와 관련돼 갖고 기정예산이 얼마였죠, 8억이었나요? 기정예산, 지금 추경이 8억인데 기정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13억이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올해도 어떤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수해야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의 집행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약 80%정도 집행됐습니다.
김광헌위원
80%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 추경이 통과될 시기까지 약 20%를 지금 집행하기로 작업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김광헌위원
한 80% 집행이 됐고요, 80%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도로소파보수와 관련된 공사입찰 계약과정은 내년도 회계연도 상반기 적어도 2월이나 3월에 어떤 이런 계약도 이루어지고 공사를 진행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정확한 날짜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5, 6개월 과정에서 거의 한 80%를 썼단 얘기예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9월12일 9월 중순이고요.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또 공사입찰을 하고 또 계약과정 거치고 한다면 또 10월달부터 공사가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10월, 11월 동절기에는 또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본다면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과연 이게 도로소파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기간 내에 12월달을 제외한 이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경안이 바로 확정되는 즉시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짧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동절기 내에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고,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는 이 예산으로 계속 지탱해 나가면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2월말까지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회계연도가 지나도 관계는 없다고 보나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회계연도까지는, 2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광헌위원
2월말까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굴착이라든지 그런 거는 않고 보수나 덧씌우기 등으로 하겠습니다.
능한
가능한김광헌위원
한 동절기는 공사를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공사시방 일반원칙이란 기준에,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12월 정기회기 때 내년도에 정기예산을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연간 도로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정예산에 많이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 견해는 어때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광헌위원
기정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추경에 어차피 추경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9월 중순 아닙니까, 10월달에 공사발주하고 이런 과정 거치다보면 긴급으로 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가능한 기정예산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포괄예산의 부분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나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주택과 이면도로에 인도 고압블럭이나 사각블럭이 침하가 많이 되는데 과거에는 동기능 축소 전에는 통담당이 있어 가지고 통장님들 하고 유대관계가 잘됐는데 본 위원 관내도 그게 많아 가지고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한밤중에 노인네들이나 다니다 인사사고라도 나면 집행부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통장님들을 이용하는 어떤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토목과 직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동기능축소로 해서 동직원들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신속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면은 측량하고 본 위원이 2대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랬는데 도로개설하면 경계측량하고, 보상계가 재무과로 간지 얼마 안됐죠, 토목과에 있다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금도 경계측량하고 보상줄 때 측량을 다시 하나요, 어떻게 따로 따로 구분되나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로개설과 보상측량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측량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면 첫째가 경계측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개설할 때 경계측량 측량비가 나가고 또 보상줄 때 보상주는 측량하는데 경계측량하고 보상줄 때 측량 한계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로공사측량은 우선 도로경계선과 각 도로기점을 측량하는 것이고, 보상은 분할측량입니다. 각 필지별로 분할을 해 가지고 면적단위 분할, 그러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나가면은 어느 부분이 30평이 나간다 각 지번별로 찍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처음에는 건축을 해서 경계측량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준공 나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하는데 측량을, 그러면 이걸 동시에 해서 측량비를 줄일 수 있는 그게 안돼요, 그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안되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분할측량하고 경계명시측량하고 경계명시는 현장에서 말뚝까지 박아줘야 됩니다. 양쪽의 측량의 기법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그 측량종류에 따라서 한번에 하든 두 번에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분할 같은 경우는 도면화해서 나오는 작업이 되고요. 경계명시는 현장에다가 직접 말뚝을 꽂아주고 해서 현장작업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글쎄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물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지, 모르고 물어보는지 애매한 거는 답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건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 지금 국장님의 그런 거, 지금은 이제 터득을 했는데 과거에는 모르고 물어봤던 제가 아, 이런 측량을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두 번씩하나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답변은 안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시정된 줄 알았는데 안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물론 측량의 기술적인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때는 같은 토목과 내에 있었거든요, 보상팀이.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를 지적했던 거예요. 같은 구청에서 그렇게, 물론 기법이 다르다고 지금 뭐 설명을 하셨는데 이 측량비도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게
간단하게유재각위원
충고 삼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공원을 풍물거리라고 하나 뭐 놀이 풍물공연도 하는 그 이미 완성됐죠, 그 공원이? 공원이라고 하나 왜 국악들 또 놀이하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구민회관 앞 말입니까?
유재각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 부분은 거의 정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게
그게유재각위원
구비, 시비해서 그게 완료된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부
전부유재각위원
시비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유재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구민들에게 똑같이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시비라도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 27억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민이 막 욕을 하면서 바닥에 대리석을 깔았나 그런 조형물로 해서 한 모양인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거기서 공연을 안 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대리석을 깔고 27억씩 소모를 시켰다 그래서 참 세금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공사한 인부들이 또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좋고, 시비를 타다 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뒷말이 없게끔 잘 일 좀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요
저기요홍영유위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해 가지고 도로가 주택가에 너무 지저분해요. 주차관리과장님! 저기 거주자우선주차 실시 저기를 아는데 그냥 흰글씨로 뭐 페인트칠하다시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저기 뭐야 거주자우선주차제 간판만 붙이고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실시 그건 예산낭비니까요, 불쾌감을 주니까 그건 쓰지를 말아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다가 그냥 주택가의 사거리 같은 데는 여기는 거주자우선이라고 그냥 흰 글씨로 크게 써 붙이는 데 그건 하지 마시오 그런 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건박양삼위원
주차관리과인데.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성덕기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저희 하수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과 추경예산안은 2002년 본예산 49억5,026만6,000원보다 사업예산이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5억2,0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건입니다. 당초 예산이 10억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5억을 증액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전 지역의 하수도시설물을 개수·보수 및 소규모시설물의 신설등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 당초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3년 예산배정시까지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개량공사 3건과 관련입니다. 자료 주요투자사업계획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도면이 표시돼있습니다. 개량대상은 방화1동 168번지8호부터 266번지17호간 140m와 등촌2동 365번지 일대 210m와 화곡본동 98번지35부터 98번지253호간 약 41m의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공사선정 사유는 기존 관경이 노후·협소하여 배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으로 하수관경을 개량 확대하여 원활한 배수소통으로 침수방지와 주민편익에 증진코자 2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당초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증액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거수로인 마곡배수로, 공항 뒤 배수로등 이번 호우로 토사가 퇴적되어있고 단면이 협소하여 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준설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관내 하수관에 퇴적된 각종 오물을 준설하기 위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살기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우리 화곡동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태풍 루사라든지 그 영향으로 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난리로 인해서. 해년마다 이게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지금 상당히 간단해요,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돼있는 건수도 그렇고. 이 건수를 해결하면 우리 강서구에 어느 정도 하수도 관계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하수도개량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관이 강서구에 약 한 45㎞가 있기 때문에 매년 10%만 소요돼도 4㎞, 5㎞를 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강서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보면 많은 사업비를 전체 투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민원이 바로 발생, 생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포괄사업비적인 구조물보수비 연간단가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외 그래도 골목전체를 개량해야 될 물량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갈아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이다 보니 지금 저희들은 지난 호우때 하수도관에 많이 막혀있는 준설을 또 해야만 내년도 그나마 다음 호우가 생긴다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준설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번 같이 집중호우나 그 다음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 내에 하수도관이나 이런 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신낙형위원
침수도 되고 그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거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부다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없이
턱없이신낙형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좀더 더 세부적으로 무슨, 좀 세부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우선 급한 것과 또 중장기적으로 급한 거, 이런 것을 좀 나눠서 집중적으로 좀 하수과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렇게
이렇게신낙형위원
땜빵식의 예산편성을 하시면 결국은 또 내년에 그런 집중호우를 맞이하게 되면 주민피해가 더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편성이지만 좀 더 많이, 다른 과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과나 토목과 이런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있는 과에는 집중투자 돼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하신 것 보면 물론 과장님이야 일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겠지만 통 일을 안 하시려고 편성한 것 같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뭡니까? 35억, 35억이죠, 이게? 35억 가지고 이거 다 합니까, 이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15억
신낙형위원
27억이네? 이것 가지고 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서구
강서구신낙형위원
전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서구의 하수관 개량공사의 범위가 90㎜이상 관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는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이하의 관, 골목길을 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중인 사항이 구청 앞에 박스 새 관을 묻는 거하고 화곡동 저지수로변 해결하기 위해서 곰달래길로 한 2.8㎞ 공사할 예정인 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좋고, 국장님 말이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하수과하고 토목과 예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하세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좀 하세요. 이거 뭡니까,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해요.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다 막힌다고, 이게. 그러면 결국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니까 하수과, 토목과 이 두 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부터 철저히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자! 우리 하수과장님 말이죠, 추경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에 10억이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5억을 더 증액편성을 한 거에요? 지금 기정예산에 10억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몇 %나 집행이 됐습니까, 이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한 85% 집행됐습니다.
김광헌위원
85%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85%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자료?
김광헌위원
예. 자! 그리고 이번 수해 관련돼서 서울시로부터 시비 보조받는 이러한 예산, 또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자치구의 어떤,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이러한 예산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이번에 자치구, 수해관련된 예산보다 추진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던 사항들을.
김광헌위원
예! 이번 수해와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시 보조사업에 대한 이러한 내역들이 없으니까, 지금 하수과장 얘기는 900㎜이상 하수관거라든가 또 암거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의 보조사업이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시 지원사업이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이하의 어떤, 900㎜이하의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보수공사가 자치구 부담, 자치구의 사업이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하수관이 노후되게 되면 개량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조물보수공사가 중간에 파손되거나 한 경우에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 종류가 빗물받이가 파손된 것도 있고요 빗물받이하고 본관 연결된 관도 파손되는 게 있고 중간에 관 자체도 파손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서 이게 가능한 한 어떤 구간별로 개량공사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도구조물이라고 해서 하수도와 관련된 빗물받이와 또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깨진 부분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용이
내용이김광헌위원
그런 거죠?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5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한다면 관내에 지금 하수도가 침하되거나 깨지거나 또 부분적으로 좀 보수해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설계에 나와있나요, 예산 올리면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했던 내용들을 평균 잡아서
평균
평균김광헌위원
잡아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잡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10억이라면 거기에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한 8억5,000이나 8억7,000 될 거 같은데,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85% 집행했다면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은 얼마에요, 그러면? 8억에서 85%라면 한 2, 3억, 한 2억 남았단 얘긴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한 1억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1억도 마저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그건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한 어떤 그런 구조물에 대한 하수도 개량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또 5억을 편성했을 때, 지금 당장 5억이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써야된다 이게 나와있는 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게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아, 글쎄, 연간단가는 아는데 지금 5억을 편성해주면 지금 그 5억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 준설 같으면 어디어디 준설을 해야 한다 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하수도가 어디가 침하가 되고 깨지고 노후되고 이런 거 어디어디 어느 부분에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와있냐 이거에요, 5억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어느 부분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평균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건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있진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준설공사 관련돼서 지금 올 8월4일 수해때도 보니까 수협공판장이 있고 농수산물센터가 있는 마곡지구 유수지에 진입되는 수로 있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과장이 마곡지역에, 120만평의 마곡지구가 있는데 마곡지구에서 우리 마곡빗물펌프장 유수지로 진입되는 수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니면 수로의 폭과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파악 좀 하고 계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에, 알고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김광헌위원
설명 좀 한 번 해보십시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폭은 현실적으로 지금 2에서 한 4m정도 돼있습니다, 현재 수로 폭이.
로도
수로도김광헌위원
많이 있죠, 그렇죠? 수로가 많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우리는 중앙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로 북단에서 마곡유수지까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중앙수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그 중앙수로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수로가 많잖아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가운데 있는 것도, 물론 하수도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우리가 농수로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하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앙수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수로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가 가끔 손질은 하고 있습니다, 잡초 같은 제거는.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중앙수로도 있고 농수로용도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2m, 3m가 안되는 그런 소폭의 수로도 많이 있단 말이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이쪽 지역에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이쪽 수로의 악취라든가 어떤 퇴적물로 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썩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환경운동단체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환경캠페인 이러한 행사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볼 것 같으면 하수관 및 개거수로, 마곡배수로, 공항 뒤 배수로 토사의 퇴적, 단면이 협소해서 이걸 좀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예산이 가능한 건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가능하도록 잡았습니다.
능한
가능한김광헌위원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일단은 그거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현재의 상태대로 준설할 따름이지 거기의 폭을 다 우리가 개수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결정된 부분을 개수하기 위해서는 약 270억 정도 필요한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설만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계속 안돼서 중앙수로를 우리가 하수도 결정된 것만큼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말이죠, 마곡유수지 들어가는 수로 자체 볼 것 같으면 중앙수로가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산동 지역 쪽 있잖습니까, 그렇죠? 공항 빗물펌프장으로 같이 유입되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쪽은
이쪽은김광헌위원
수로가 좀 폭이 넓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그거는 개수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곡동 지역, 이쪽은 상당히 넓은 폭에서 아주 폭이 협소해진단 말이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이번
이번김광헌위원
장마때도 보니까 상당히 그쪽이 물이 차 가지고 위험하다랄까 이런 것도, 현상도 보게 됐는데 이쪽을 앞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에요, 수로를 갖다? 어디를 조절하겠다는 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공항로 남단보다는 북단이 좁아서 물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북단 쪽으로 하겠단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거기 준설을 이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김광헌위원
8억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 집행된 예산, 85% 집행된 내역서,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화곡동 지역에 10만 단지, 30만 단지 하수관 묻은지가 몇 년째 되는 겁니까, 지금? 한 30년 됐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대략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거기에 관로가 그때 묻은 하수관을 교체한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몇 개소라고는 제가 파악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10만 단지, 30만 단지의 하수도관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량은 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1동 같은데는 관로가 별로 교체된 것을 내가 못 봤거든요. 앞으로 추경에 좀, 추경은 이미 다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걸 좀 반영을 하셔서 좀 연구검토를 하시고, 먼저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동에서부터 4동까지는 항시 저지대변이 돼서 물이 많이 차는 걸 잘 아시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집수장 관계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홍보차원이 됐든 어쨌든 주차장사업 같은 그런 일환으로서 집수장을 만드는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업을 좀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홍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손들었으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올 8월달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화곡동에 많은 침수가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안에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집들이 네 가구면 네 가구, 다섯 가구면 다섯 가구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그맣게 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돼서. 즉, 예를 들어서 한 10m정도 사도가 있다 그러면 한 반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맨홀이 있습니다,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묻은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완전하게 무슨 300㎜다 이런 게 아니고, 한 100㎜나 이 정도 플라스틱 묻어놓고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사도는 어떤 등기부등본이나 이런걸 떼 보면은, 토지대장이나 떼 보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도 물난리가 나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맨홀이 없어 가지고, 적어 가지고 침수가 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우리 강서구관내에는 지금 방화동을 위시해서 방화동, 공항동, 화곡동 같은 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라고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도를 개량하고 지금 보수를 다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토지주가 주체가 강서구 또는 서울시가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응급적인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개량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는 집수정이 있다, 집수정이 작아서 나갈 것이다, 그거는 집수정이 작아서, 집수정은 사실 청소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물을 담아서 가둘 수 있는 집수 장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골목길에 청소하는, 뭐 저희 집도 사도 끝에 있습니다, 양천구에 있지마는. 항상 제가 하수과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여름이고 봄이고 꼭 내가 2번을 퍼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건 사실 바램입니다. 그리고 꼭 문제가 된다면 그거라도 우리가 주민 편의차원에서 하기는 해야죠. 그렇지마는 하수도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지금 하수과에서는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완전 개수는 못하고, 한 부분이 함몰이 되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거는 갈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런데 무슨 하수과에서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묻은 관이 아니고, 개인들의 사도가 길다 보니까 골목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현재.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하수과에다 제가 질의를 해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걸 봤는데 사도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구비나 시비로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그거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사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개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주인,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 동의 없이 했다가 우리가 하수공사를 하면은 송사에도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자기네끼리 어떤 입주자하고 토지주하고 어떤 해결이 안되면 전혀 해결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는 보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골목, 전체적으로 개량을 못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어떻게 뭐 한100㎜정도 PVC파이프를 가지고 묻어놓은 사항이고, 맨홀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되면서도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뭐 사도에 어떤 그런 하수도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그런 겁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런데 이제 원칙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묻어서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구간까지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나온 거는 우리가 공공하수도로서 부설하고 개시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하수도까지 관리하는 문제는 물론 묻은 공공하수 연결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두 번째로요. 민원사항이 연명으로 해 가지고 32명인가 화곡8동에서 들어간 민원사항이 있죠,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제일은행에서 곰달래길까지 화곡8동 동회 앞으로 해서 이게 복개천입니다. 아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안 나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기홍위원
. 내가 본인들이 어떤 그런 사항,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갖고 오려다가 오늘 준비를 못해서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기홍위원
보셔서 그 관계 어떤 민원이냐면 복개천이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하고 그게 어떤 수평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사항이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국민은행 뒤에.
은행
국민은행김기홍위원
뒤뿐이 아니고 지금 그쪽 8동 동회 앞으로 시작해서 연명으로 해서 32명인가 38명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건
그건김기홍위원
뭐 용역회사에다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용역회사에 이번에 곰달래길 관로 증설하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기홍위원
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거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곰달래길로 해서 우리가 신정1펌프장까지 공사하는 우리가 올 연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그런 뜻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예, 박양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보직 받으시자마자 비가 많이 와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민원 접하는 것이 하수관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우리 민원인들의 그 민원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따뜻한 우리 구 행정이다 하는 이렇게 피부로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에 가면은 6m도로변에 건축을 하면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라든가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지금 기존되어 있는 보도블럭 훼손 및 하수관 함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공사를 끝마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며칠이 가면 비가 오고 하면 다시 함몰이 되고 보도블럭이 다시 요철이 생기고 그런 것이 흔히 일어나는데 우리 하수과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공공도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이 통행함으로 해서 파손된다는 거는 사실상 도로자체에 구조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 사도자체는 우리가 관리주체가 구청이 아니다보니까 보도블럭이 깔린 데가 사실 많습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은 거의 다 사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보도에 차를 차면 사실은 안되지만 그 보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집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조그만 건축들은 하수과에서 조건 걸 것도 없고 사실 협의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협의할 때 우리가 그런 안내는 주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규모가 큰 건물들은 밖에 하수도까지 CCTV 촬영해라 하는 조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골목에 있는 관리주택 짓는 것까지 전부다 커버하기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발견되거나 하면 즉시 그걸 채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동체제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예산 즉, 얘기하면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만 잘하면 행위자한테 완전히 원상대로 복귀하라고 할 수 있는, 관리만 하면 그러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데 지금 그러한 사항이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 자연부락 있는데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다는 거지.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하여튼 그 조항을 단다든가 해서 준공검사 시에 그걸 완전히 원상복구 한 다음에 준공을 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나중에 집을 짓고 나가면 그 나머지는 혈세로다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건 행위자 부담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수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지역의 혈세를 많이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어쨌든 우리가 대형공사장은 우리가 관리감독까지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공사장은 감독이 안 미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아까 토목과 예산을 봤는데요.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토목과 공사도 중요하지만 하수과 공사가 더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토목과의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3년 이내에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수과에서 공사를 적기에 못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수과는 이번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지금 31.7%를 추경예산에 해 주신 거고 토목과는 51%가 올랐는데 기정예산에 비유를 한다면 당연히 토목과가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수과하고 토목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하수과에서 하수도 뭐 내시경인가 해 가지고 검토하는 거 있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런
그런신창욱위원
거를 하셔 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을 먼저 해버리면은 하수관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양과를 다 통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잘 협조가 된 겁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신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이 같이 연계성을 띄어야 된다는 말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 추경에 토목분야가 많이 반영된 사항은 주가 보상파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것이고, 실지 사업분야에서는 아마 대차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CCTV촬영 등으로 해 가지고 내부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선행작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서수도사업소라든가 서울도시가스라든가 전신전화국 있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전신전화국하고 협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저는 견해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릴께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 5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거는 나름대로 전년이 29억7,374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이 2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억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작년에 열심히 하셔서 올해 예산을 좀 덜했다고 보는데 그것 좀 덜 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빗물받이 준설사업이 3억 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얼마 쓰시고 얼마 남았는지 빗물받이 준설작업은 중요합니다. 거기서 1차 걸러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건 꼭 예결에 들어가면은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하수도준설공사에 있어서 전년에 2001년도에 이게 지금 9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8억을 계상해서 쓰셨는데 여기 편성사유는 마곡배수지라든가 공항배수지 토사, 퇴적 및 단면 협소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말씀하신 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8억도 다 필요한 건지 주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던 구조물 보수비용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구조물 보수비용은 비가 많이 오면은 하수도 틈새에서 물이 샘으로 해서 동공이 많이 생기고, 또 빗물받이하고 빗물받이 연결관 사이에 막히거나 거기가 파손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뒷골목에 하수도 토관에 옛날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토관들이 있을 때 그게 주저앉습니다. 그 부분들을 응급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은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 받아서 발주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일했던 평균적인 숫자에다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빗물받이 준설비는 사실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계속 돌기 때문에 지금 돈이 조금 있는 대로, 계속 돌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빗물받이는 한번 준설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마다 이게 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선도로를 우선 간선 하수도관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빗물받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상기시설도 1차적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들 거기에서 준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자체는 그것도 거의 다 소진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겨울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빗물받이 준설비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마는
신창욱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8억
신창욱위원
3억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준설비 올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마곡 중앙배수로에 약한 3억5,000, 4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차 준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창욱위원
3억 내지 4억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한 4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신창욱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나머지는 또 방화2동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하수관 그것도 배수, 논 사이에 있는 배수로 그것도 지금 준설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중앙배수로나 배수로 쪽에 이번에 논밭 사이에 있는 배수로에 투입을 많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농한기 때 하지 않으면은 벼 베고 하지 않으면 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 공간이. 그래서 추경에
너무
너무신창욱위원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9억 가지고 하셨던 것을 2002년도 본예산에 8억이 이미 소비가 됐는데 지금 마곡배수지나 공항배수지 등 지금 4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4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 1억이면은 3억이 더 계상되는 건데 꼭 필요하냐고 물었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필요합니다.
하면
필요하면신창욱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이번에 말씀드린 복개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관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추경에서 받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까, 그것까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저희들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이 크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검토해 본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통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비를
시비를김기홍위원
받아서 한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구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덕기하수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2년도 기정예산은 9억9,036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3,050만원이 증액된 10억2,0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버스승차대 설치 예산으로 3,500만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61억3,7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용료수입, 세계잉여금, 시보조금등 세입예산 88억4,660만9,000원이 감소되어 172억9,047만1,000원으로 경정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액이 70억1,29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7억7,464만1,000원이 감소되어 52억3,8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료수입이 당초에는 22개동 전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8개동이 미시행되고 또한 10월부터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주간사용료수입금이 감소되어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03억2,24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결과 30억5,196만8,000원이 감소되어 72억7,049만1,000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5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40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1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액편성된 사유로는 먼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즉 2001년도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6억원과 구비 9억원을 합하여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세입감소로 인한 구 자체투자비가 9억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 6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화일초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시비 21억원과 구비 19억원, 총사업비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시비보조금은 시 예산이 예산편성상 보조금으로 착오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1억 감액경정한 예산은 시비로 21억이 우리구에 기 교부되어 금년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자산취득비는 당초 시비 18억원, 기부 42억원, 합계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구 자체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8억원중 13억2,000만원을 감액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는 직원 2명이 증원되고 초과근무수당 부족분등 5,159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1목 일반운영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변경시행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직원 2명 증원으로 인한 급량비등 4,875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02목 여비, 203목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2명이 증원되므로 해 가지고 부족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4목 복리후생비도 직원 증원으로 인한 부족분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의 시간외단속 급식비를 당초에는 3,500원에서 1,500원이 인상된 5,000원으로 현실화를 하므로 해서 차액부족분에 대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은 2002년 3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이 3.4%에서 3.63%로 인상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보험료부족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01년도 공동주차장 건설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입니다. 화일초교 지하주차창 건설비 21억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인 시비보조금 21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우리구에 교부되어 금년중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서 우리구 부담분 25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시비지원금 25억원은 시에서 당초예산으로 15억원을 반영하고 금번 시 추경예산에 10억을 추가반영하여 우리구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당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0억원을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거 자료가 잘돼 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강철웅위원장
다 끝나가네요. 다 끝나갑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감소로 44억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당초 54억7,928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12억2,741만7,000원이 감소된 42억5,186만4,000원이 이번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주간 구획관리요원이 인원이 감축되어 인건비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주차난해소팀, 저희과 장비보강용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등 세입예산의 감소와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등 신규투자예산을 반영하므로서 당초 30억6,848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22억7,210만7,000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7억9,638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 960억6,858만8,000원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꿩고개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비 6,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4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959억5,358만8,000원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가양5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5,500만원을 편성하여 줄 것과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쌈지공원내 이동식화장실을 고정식화장실로 교체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177억4,331만2,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낭독한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