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16쪽입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1쪽하고 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14억8,687만5,000원에서 3억696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7억9,3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내용은 시비와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1,840만3,000원과 재무과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시설비해서 2억8,855만8,000원입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2년도 본예산편성시 긴축재정을 위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수시로 변하는 행정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57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5억858만8,000원으로 3억2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항목은 경상적경비로써 잡종재산 토지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 경상적경비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55만8,000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 기타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상세히 보고를 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금년도에 감정평가비로 611만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2년도 7월25일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2,000원이 지출이 돼서 그 부족액은 동일계산 항목인 일반운영비 목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발생사유는 대규모의 면적에 잡종재산매각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항은 허준기념관건립에 따라서 감정평가비가 496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매각대금은 25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아파트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비가 479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 이 두곳까지 사항이 대규모 잡종재산의 매각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방화동에서 24만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앞으로 지출예산액은 평당 5,000만원 이상 두건 정도의 평가수수료가 더 지출할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구예산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은 이미 5건에 1,330만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숨은 세원에 대한 추가 발굴에 노력한 공무원에게 변상금을 주는 것으로써 변상금 징수액의 5%를 조례상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약 55만8,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불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의 토지로써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에 의해서 이미 지난 5월4일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불보상 토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이를 보상키로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방화동 555번지 도로포장공사시 보상이 안된 방화동557-22 56㎡,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개화동간 도로개설 공사시 보상이 안된 563-60 임야 100㎡, 그 다음에 방화동 168번지 일대 하수도 공사시 그 보상이 누락된 방화동 168에 111, 112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비 감정평가결과 2억8,000만원이 산출되었기에 이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를 보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국시유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 시행령 34조제3항, 시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24조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그 다음에 국유지잡종재산은 토지가 330필지, 건물 4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보조금으로 6,347만5,000원을 수용해서 그중에 4,918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인 1,428만6,000원을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2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 141쪽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액 4억8,064만9,000원이며, 금번 증액편성한 금액은 411만7,000원이 되어 모두 예산액은 4억8,4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반환금기타 411만7,000원의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보조자료 2쪽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 411만7,000원에서 기타 반환금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2001년도 농업재해 복구지원비 집행잔액이 254만7,000원, 2001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48만원, 2001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집행잔액 73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시비는 2001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54만7,000원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농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으로써 작년도 재해발생현황은 2001년도 1월17일과 1월18일 설해, 2월15일 설해, 7월14일과 7월15일 양 이틀간에 폭설과 집중호우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구비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농업용시설과 농작물복구, 농경지복구 등에 필요한 1억8,342만5,000원이 총 교부가 되어서 이중 1억7,240만6,68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01만8,32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에서 지원된 254만7,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 국고반납 고지서가 발급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므로서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저희는 현재 강서구와 양천구가 통합설치되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작년도 운영현황을 보면은 실무대상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한건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모두 국고 48만원 시비36만원등 84만원의 보조금이 반납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므로써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작년도에 신청농가가 501농가에 341.3㏊였으며 이중 보조금 지급농가는 498농가에 341.1㏊입니다. 사업비는 총 보조금 수령액이 7,003만1,770원이며 이중에서 집행금액이 6,930만2,440원이며, 집행하고 난 잔액이 72만9,330원으로써 이 금액을 역시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하고자 하는데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미불토지보상에 보면 말이죠, 지금 보상을 해주게 되면 2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금액을 나누기 2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예.

현재 그러면 감정가가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감정평가도 끝냈습니다. 지금 방화동 563-60호 여기는 임야 100㎡인데 1억8,400만원정도 나왔어요. 임야가 이렇게 비쌉니까?

대지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평가액이 그렇게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감정평가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감정평가서 한번 가져와 봐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상비 총액이 2억8,000만원인데 각각 감정가가 다 틀리죠, 평수도 다 틀리고. 그런데 절묘하게 2억8,000에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이거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우연한 통계수치입니까?

감정평가사가 보내 온 것을 평균치를 냅니다. 그 평균치의 합산결과지, 그것이 무슨 일부러 2억8,000에 맞추고자 하여 그러한 걸로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의도는 아니죠. 2억8,000을 먼저 만들어 두고 여기에 맞추기 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너무 절묘하게 각각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 틀리고 평수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총 57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예방접종사업비의 보조금 비율변동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138만원과 시비보조금 571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감시사업으로 국비가 87만7,000원, 시비가 43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 5만7,000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3,49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6,889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2,158만1,000원, 사업예산인 보건소청사 전광판설치비 4,203만1,000원, 시비보조사업인 노인환자 원외 약국약제비 집행잔액인 반환금으로 5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으로 6,605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으로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등 국시비보조사업비 991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01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7,59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예산은 우리과 소관이 6,889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액이 39억7,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중 급양비 1,312만원은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기본업무수행급식비가 인상되었기에 이걸 반영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656만원은 이것도 역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인상이 되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기타업무추진비 48만원은 보건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만원 인상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42만원은 금년 3월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3.4%에서 3.63%로 인상이 되어 부족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 4,203만1,000원은 보건소 청사 입구 정면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전광판을 설치하여 보건소의 각종 진료사업은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381만1,000원 그리고 설치비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상단에 반환금기타 과목입니다. 528만6,000원은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원외약국약제비 시비지원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비보조사업비로써 총 57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인 임시 예방접종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38만원, 시비보조금 571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

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예.

아니 그냥 41쪽입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으로 국비가 87만7,000원이고 시비가 43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로서 5만7,000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6,605만7,000원을 증액한 총 12억3,1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예산으로써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중 직무교육비가 1인에서 2인으로 추가되는 금액으로 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예방접종사업비 조정으로 12억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2001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7,59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경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지마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방역예산 이런 부분은 충분히 2003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예.

, 소장님! 거기 육교가 있죠? 육교.

예.

건너다니는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그걸 한번도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대중교통으로 와서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들이 육교를 넘어오는데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복지측면에서 보면 공기관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보건소 앞에 있는 육교에 장애자들이 넘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또 구 보건행정 홍보에도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추가경정에서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심이 어떤지 그 부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전광판 설치는 참 잘하는 것같고요, 좀 활용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 좀 했으면 싶은데 지금 보건소의 의료장비가 지난번에 의료장비리스트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구 내에서 일어나는 긴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계장비, 가능한 범위내에서 비치해뒀다가 주민들의 응급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총액 720억2,740만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화곡2동 옥상 녹화사업비 1,755만8,000원, 화곡8동 옥상 녹화사업비 2,209만6,000원은 동절기공사 지양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삭감하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중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은 감정가 과다로 인하여 재감정할 것을 촉구하고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억1,965만4,000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주민 전자투표시스템 도입비는 더욱 선진화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