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상북면 면청사 신축 감리비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다가 보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신축감리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결산추경시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명시이월 시키지 못하고 삭감을 시켜서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업자한테 감리비를 지불하여야 되는데 그 당시 시기가 추경편성 시기가 아니어서 돈은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잡혀 있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데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신축감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과목상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줘야 되니까 바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더 나간 것은 없습니까?

더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특정인이 감리하고 설계 다 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설계비보다 감리비보다 돈이 더 나갔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사실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도 없고, 제가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풍문에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시는데 이게 그 당시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챙겨보세요, 말이 상당히 바깥에 여론이 떠 있습니다. 왜 뜨느냐 우리 의원들 잘 몰라요. 업자끼리끼리 붙어서 당기고 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소송패소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거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바로 끝나면 민사소송 패소에 배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지급일이 결정되어 나옵니다. 저희가 추경이 그 근처에 있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마는 그 당시 추경기간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는 안 잡혀있었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패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희는 연도별 추계를 봐서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일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봐서 민사소송 패소금을 반영했다가 대부분 불용처리 했었고 이번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당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반영이 안되어서 이랬는데, 앞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패소비용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1년간 경과해서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패소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부분인데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패소한다고 보고 금액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현재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알겠으나 패소 과목이 무엇이고, 얼마 중에 1,750만원을 지급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패소 배상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지출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패소한 부분 전액을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급한 부분입니다.

건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지출하고 그 지출한 결과를 오늘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사후에 심의 받는 것입니다.

시기가 의결 받기 힘든 상황 같으면…….

그 기회에 만약에 의회의 의견을 묻거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다면 추경을 해서 주어야 될 사항이지요. 추경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도 하나의 의회의 의결건인데,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질의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모르니까 자꾸 묻고 답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사전의결이 아니고 일반 예산안은 사전 의결을 받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사후승인제도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책임지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비비사후승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도 의회의 의결건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사후승인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긴급입니까?

그런데 이 사유가 발생했을 시 추경이 그 근처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해서 집행합니다마는 추경이란 것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지출을 하고 의원님들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다 한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은 부연설명 드리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할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현 규정상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오늘 설명드린 것도 그런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 예비비지출건 중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실은 그 부분 중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라서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지출 건은 물론 사후승인제도이지만 사전에 지출할 시 의원님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지출보고를 드리고 지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줄 알고 있는데 2건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소송내용은 무엇입니까?

무단점용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사용료에 대한 청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패소배상금입니다. 그 소송내용은 100%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충분하게 행정에서 보상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 행정을 해서 이런 소송으로 가서 이중지출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업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 사유재산도 도로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넘으면 보상을 못해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주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한 예가 있습니다. 범서에 있는데 그게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챙겨봐 주세요. 범서 구영리에 있습니다. 챙겨주세요.

예.

일용인부임이 1,4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지급부서와 저희 예산부서의 추계착오입니다. 저희가 보통 인건비가 당초에 예산반영 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하고, 공무원인건비나 일용인부임 단가가 중간에 변동이 생깁니다.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다음 추경 때 그 요인을 파악해서 실은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계속 누락하다가 12월말에 가서 총괄정산 하다 보니까 인부임하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시 추경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의 착오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주로 봄에 대부분 상승되고, 또한 예산을 짤 때 일용인부임을 얼마나 쓰겠다, 직급보조비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이 사전에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용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이상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의 착오이고 실수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정확한 경상경비에 대해서 사전에 추계와 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두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3대 울주군의회 원이 구성된 지 이제 3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그간에 17만 군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셨고,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며 시름에 찬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시는 등 진정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다해 오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0조2항 및 같은 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철준위원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주군의 2001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결산 검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을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01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과 우리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751억1,9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9.5% 더 많은 1,917억6,905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783억3,5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입니다. 미수납액은 130억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8%를 차지하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77.1%인 100억2,747만원으로,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등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비슷하나 고질적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7억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차년도 이월 및 불납결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연도 징수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1,751억1,9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3억6,1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77.9%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11억7,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6.4%입니다. 원인별 내용을 요약하면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이 각각 75억4,400만원과 32억5,1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6%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추경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금액은 3억2,035만원이며 254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의 각 목내 세목예산변경 사용원칙에 따라 융통처리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79억5,800만원이며, 재해대책 등에 지출된 3억6,700만원을 차감한 잔액 75억9,1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9건에 275억8,0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가 143건, 243억8,900만원 사고이월비가 36건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의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96억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45억8,600만원의 56.7%이며, 131억3,300만원이 이월되고, 예산현액의 5.2%인 18억1,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전년도 2억1,500만원보다 129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채권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2001년12월31일 현재 채권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말 18억5,907만원에서 1억8,796만원이 감소한 16억7,111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40페이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3종으로 전년도말 12억2,081만원에서 4억5,947만원이 증가한 16억8,028만원입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말 재산가액 1,047억5,060만원에서 218억8,621만원이 증가한 1,266억3,682만원입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 물품현재액은 849종 30억9,516만원입니다. 물품의 신규취득 등으로 139종 4억6,294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1종 4억1,5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1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가징수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46.1% 안 되는 부분은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징수 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역시 압류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조기에 수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이 210건에4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거든요. 이것은 원인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거액을 잠을 재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돈이 필요한 자리에는 못쓰고 이렇게 돈을 잠을 재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은 다른 군과 달라서 재정규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추경을 했고, 울주군의 농촌의 실정을 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특히 원전특별회계가 사업이 그 금액이 비대해지고 다양해짐으로써 그 부분이 130억 됩니다.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규모도 있지만 특별한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이월액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종이 원전특별회계 132억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집계를 해서 많습니다.

조건부로 남겨야 될 것인데 국장님이 연말 되면 나가시니까 조건부로 건의도 못하겠습니다.

이월건이 전부 몇 건입니까?

2000년도 91건이고, 2001년도는 179건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은 서두에 제가 총괄보고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은 141건 8페이지 하단 넷째 줄에 보면…….

사고이월은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은 전통사찰정비 등 36건에 31억, 유인물 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하고 전체 몇 건이었습니까?

2000년도 것 이야기하십니까? 2000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월은 사고이월이 23건에 16억 정도이고 명시이월은 68건 전체 91건입니다.

해마다 결산검사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아까 지적 중에 이정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합니까? 원전특별회계 때문에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해마다 결산하면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재정규모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울주군의 지역 특성이 있고, 거기다가 원전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수한 사업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토지매수가 제때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해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게끔 하는 것이 결산의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늘어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겠다는 김두성 총무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반복되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토지보상이 제때 안 이루어지니까 양사업연도를 거치니까 이월사유가 불가피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규모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짤 때에 방금 보상 부분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보상이라는 사항을 갖고 대체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을 짤 때에는 치밀한 그런 금액을 갖고 거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짜는데 거기에 못 맞춰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불용이 증가하고 이월 사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주군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말하자면 치수같은 부분은 국비가 10월달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늦게 발생해서 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 내시가 늦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경에 또 3회, 4회 추경에 확보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또 저희들이 현재 땅을 매수를 하면 상당히 매수를 하는 게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발주를 했지만 논농사 기간이 돼 가지고 논농사 기간에 작업을 못하니까 가을부터 가을걷이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국비내시, 추경 보상문제 발주가 늦었다하는 사항인데 국비내시 늦은 것은 해마다 그 시기에 오면 그런 내시가 늦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추경 같은 것은 우리가 건전재정 원칙에 보면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예산 건전재정원칙은 80%를 당초로 잡고 20%를 추경에 잡는 것이 제일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논농사 가을 농사 짓고 할 것 같으면 앞에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잡으니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설명 6페이지 보시면 지방양여금 수입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85억이라 했습니다. 국고에서 오는 양여금이 현금이 오지 않고, 자금이 연말에 오기 때문에 85억이 순수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수 종목이 늘어나고 특정 목적의 사업이 증가되고 국고가 제때 오지 않는 부분 등등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설사업이 제때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나왔고요. 원안 안이 벌어지니까 결산검사하는 위원들이 앉아있으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부끄럽다할 정도로 당연히 그 많은 사업을 지적을 해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구상을 했는데 여기 에 앉은 본위원이 작년부터 훨씬 더 많고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면 다음연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동철위원의 본 질의는 작년도에 68건 올해 143건이 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 줄이겠다 해 놓고 올해는 배로 증가가 됐는데 근본 취지는…….

감사 때 다시 다루면 되고, 내년에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내년에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전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것만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년도보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전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정말로 결산검사의 뜻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에 보면 미수납액이 140억5,200만원이 되고 예산전체 볼 때는 6,7%가 되는데 그 다음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이 4억3,000만원인데 항목은 무엇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되는지 결손처분을 심사할 때 그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심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결손처분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 제때 받지 못하는 부분 5년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그 기간에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손처분 되는 부분인데 145억에 과년도 체납된 세금을 금년도로 수입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제때 안 거둬지니까 그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00%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손처분 항목은 어떤 분야입니까?

항목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 중에 세입ㆍ세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결손처분 심사하는데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결손처분관계는 법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문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많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해도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압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양을 해도 배당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손처분 하지 못합니다. 파산선고가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나 사람이 죽거나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도 굳이 탓할 수 없는 금융기관도 자동적으로 다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부분으로 조정하고 있고 또 원인이 경과한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공정한 그런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심사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설치 안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결손처리가 되면 그 이외에는 재산이 있어도 받지 못 하겠네요.

체납세를 받지 못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주체하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행자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등록 조사하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전부다 출력이 다 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하면 주민등록하고 연결시키면 그 사람의 예금고도 전부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의적으로 은폐를 해서 자식에게 물려줬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채권이 자식에게 물려받는 경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자기재산을 놓아두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는 1회에 3회 이상 체납됐을 때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관할제도 제한제도라 해 가지고 1회에 3회 이상 체납이 됐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라든지 식품위생업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것…….

다음에는 입찰을…….

입찰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허가를 받고 계속 체납을 하고 집을 다 지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준공검사를 못 하게 하고 돈을 받는 방법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질체납에 제일 고충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자가 집을 짓고 부도를 내고 이제 모든 물건도 압류, 집을 짓다보니까 은행의 융자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체납자에게 그 이후에 준공이 됐을 때에 취득세가 반드시 (청취불능) 발생을 합니다. 부도나면 선순위에 다 뺏기고 우리는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전혀 돌아오는 부분들이 없는 고질 체납되는 근본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가 그런 부분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주로 많은 부도를 내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에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파트준공을 안 내주고 압류한다든지 미리 다 압류가 되어 가지고 받을 그런 것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까?

아파트단지가 많은 범서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을 했다고 해서 준공을 안 해줬을 때 몇 백 세대 되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체납세가 있다고 해서 건물의 준공을 못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세가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의 준공은 준공대로 행정적으로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공이 됐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또 그 당시에는 부도가 났지만 그래서 채권이 다 압류가 되고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전체가액의 2%, 등록세는 3% 이거든요. 그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딴 마음을 먹고 고의 부도를 내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자기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재는 계속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 같은 것은 후순위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받을 건 없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근거의 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익은 없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만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의 경우는 개인에게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납니다. 범서에 일신아파트 같은 곳은 분양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에게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이 선 취득한 후에 분양이 되면 분양한 사람에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취득한 것은 취득세를 등록세를 부과하지만 선 취득한 업체로의 등록세,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요. 일신아파트는 분양을 다 한 그 이튿날인가 부도가 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과를 하고 채권은 남아있지만 제때 못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