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어제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계속)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열한 분이나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제의 문제를 간단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확실히 해주세요. 사과를 확실히 하신 후에 회의진행을 해주세요.

금방 사과 했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부속서류 3쪽에 보면 금년도 결산서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

결산서 3쪽요?

3쪽에 보면 9번에 채무현재액 나와 있지요. 현년도 전년도 증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왼쪽 하단부에. 이것은 금년도 남구청 결산수지 총괄표 아니겠어요? ○

......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직원들은 내가 얘기하면,...... ○

3쪽에 어떤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29억4,9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예) 29억4,900만원의 근거는 결산서 보면 25쪽에는 나와 있어요. 결산서 25쪽과 의견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와,...... ○

채무현재액 부속서류 3쪽에 나와 있는 채무현재액은 현년도 것이,......

35억2,000만원이지요. ○

예, 이것은 원금이 기재되어 있구요. 재원별 세입현황 지방채에서는,......

기준으로 하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

채무현재액의 총괄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원금으로 표기해놓은 수치고, 지금 결산의견서,......

과장님, 말이 안되죠. 이것은 지금까지 토탈 원금기준이라면 작년도 결산서인데요. ○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여기서 지방채라는 것은 순수한 지방채만 표시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채무현재액의 총액을 쓴 것이고요.

했으면 증감분이라도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총괄표에 보면. 그리고 같은 의견서 7쪽에 나와 있는 채권채무현재액 계산서를 보면 거기 금액하고도 안맞다고요. 같은 의견서 내에서도요. 과장님! 제가 쭉 말씀을 우선 드릴 테니까 직원들이 뒤에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지, 양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직원들이 체크를 하세요. 체크해서 일괄 답변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세입결산총괄표 지방채상환과 7쪽에 나와 있는 채무현재액 계산서가 불일치하다. 그것은 의견서 맨 끝장에 있는 채무총괄표하고도 안맞다는 얘기에요. 같은 의견서 내에서도. 그 다음에 결산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남구 결산수지상황 총괄표 내용하고도 안맞다는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산팀에서 와야만이 얘기가 가능한데 우선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속서류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현액이 1,237억1,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현액이, 4쪽 그대로 보세요.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37억1,600만원 금년도. 그런데 징수된 금액은 1,259억7,900만원이 수납이 됐어요. 즉 말하자면 22억6,256만5,000원이 초과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과수입부분은 정확한 계수는 아니어도 이루어진 것은 아시지요. (예) 이것은 추경 때 지난 1차추경 때 상당부분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들어야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라도 기획감사실장이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부속서류 6쪽을 보게 되면 반대현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부속서류 6쪽에 일반회계에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니라 세입부분을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1,259만7,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한 금액은 1,125억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18억7,500만원이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금년보다도 그 전년도가 예측이 비교적 정확했다. 수치만으로 보면 물론 조금 남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당부분 수요예측, 재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금년도 1차추경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80억7,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1차추경에서 얼마를 올렸냐면 117억7,270만1,000원 정도를 올렸어요. 즉 말하자면 이미 결산은 나와버렸는데 얼마를 과도 계상을 했냐면 837만6,960원 정도를 예산상의 허수로 과도 계상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금년도 결산추경에 감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상당부분 예산편성의 난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산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6쪽 보면 성질별 세출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의견서 6쪽입니다. 물론 부속서류 7쪽에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비 및 기타를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계수가 서류가 다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부속서류 26쪽을 봐주십시오. 부속서류 26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비비 및 기타금액이 총액이,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보지 않고 일반회계만 보면 18억7,382만2,000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서 반환금을 제외한 순수한 예비비는 9억3,254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금액과 결산서 금액 108쪽을 보게 되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체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비 금액은 얼마를 잡고 있냐면 결산서부속서류 102쪽에 보면 10억8,345만7,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산서 102쪽.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것이 결산서 금액이 맞는지 부속서류 예비비 금액이 맞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102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 10억83만7,000원이 맞는지 부속서류 26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 10억8,345만7,000원이 맞는지, 부속서류 26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 10억8,408만3,000원이 맞는지. 갭이 1,141만4,000원이 생기는데. ○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됩니까? 말씀하세요. ○

결산서 102쪽하고 부속서류 26쪽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및 기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액이 18억3,8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02쪽 결산서 예산액을 보면 10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수치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부속서류 26쪽에 보면 반환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비비가 9억3,254만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 쪽에요? ○

부속서류 26쪽에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 말고 반환금을 제외한 예비비가 9억3,254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하고 결산서 102쪽 예산액에 대한 금액의 차이, 예산액은 아시는 대로 10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거기에서 예산편성 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속서류 26쪽에 있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현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102쪽에 들어있는 예산현액을 보면 9억3,254만5,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억8,345만7,000원이고 26쪽에는 10억8,408만3,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려요. 잔액기준은 맞아요. 그런데 총액의 기준이 안맞아요. ○

어떤 잔액의 기준이?

9억3,254만5,000원은 맞는데 총액기준, 총액기준을 보세요. 26쪽 맨 앞에 하단부 예비비 앞에 10억8,400만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체크해서 설명을 함께 해주시라고요. 말씀하신 것은 잔액은 맞는데 총액은 안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108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어제 채선필 위원이 약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그리고 전용하면서 성과상여금까지 이렇게 전용을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원래 예비비에서는 재해대책에 관련한 비용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왜 전용을 했나요? 그 문제도 이따가 예비비 문제와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월비에 대해서 이월비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4쪽에 총괄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6쪽을 보면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월액이 전년도를 대비를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58억7,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하고 토탈해서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결산서를 보면 117억6,400만원이 이월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우선 해주십시오. ○

지금 답을 해드릴까요? 일괄적으로 해드릴까요?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예, 그럽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채무결산을 보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지방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26억9,100만원이 금년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감소는 2억6,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자료에 의하면 감소가 2억6,500만원이 아니라 정확히 2억6,395만2,770원입니다. 그것은 결산서 4쪽이나 101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27쪽이나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결산서와 부속서류하고 그 의견서가 공히 감소금액이 틀리고 증가금액이 틀리고 당연히 현재액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결산서 4쪽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음을 공제한 잉여금의 총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채무상환을 했는데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적으로 약 27억 정도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방채를 늘렸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지금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약 85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27억의 채무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결산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산서 2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서 22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대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매각대에 의하면 3억1,653만1,500원을 재산매각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내용에서는 감소요인으로 그것이 작용을 해서 그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안맞는데, 세입결산부분하고 의견서에서 감소부분이 안 맞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서류에 3억1,653만1,500원에 대한 명세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감소분으로 적게 잡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적게 잡힌 게 아니라 많이 잡혀 있지요. 그 다음에 결산서 137쪽에 보면 기금정산을 해놓았습니다. 기금정산을 해놓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기금정산은 운용계획 그리고 결산하면서 같이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근거를 갖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낱낱이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가장 요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매년 평균 최근 3년치 보통세의 1000분의8을 적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매년 1000분의2를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97년4월11일부터 남구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매년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12월1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에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1,700만원, 토탈해서 재해대책기금이 2억4,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7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이 기금들을 적립을 하지 않은 그 이유와 실제로 법적요율에 따라서 적립을 할 경우에 보통세의 3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 기준 3년 전으로 해가지고 보통세를 1000분의8 그 다음에 1000분의2를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매년 적립할 금액은 얼마인지 환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4쪽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이 쭉 말로 풀어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요? 그것도 한꺼번에 설명하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일괄질의 드리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

나중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액을 지출을 하고 그 해에 일을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를 못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에 대한 총액대비 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그 이듬해로 이월시켜야 할 수치를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 사고, 계속비가 아닌 그런 이월사업비가 아닌 순수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의 취소라든지 변동으로 인해서 사용할 원인행위가 없어졌을 때 다음연도로 세입을 세이브(Save)시키는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무엇입니까? ○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이월이라고 했었는데 그 예산액에 대해서 어느 경우는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서 세입부분은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총액 그러면 예산이 10이라고 했을 때 세입은 15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줄어서 9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현액대비 실질적인 현금으로써 들어와 있는 수납액에서 지출을 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이월사업비, 그리고 또 반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수치 그것을 그 이듬해로 남겨서,......

초과수입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초과수입 부분에서 서로 상계처리,.....

많이 나지요. (예) 금년도 초과수입분이 22억6,556만5,000원입니다. 그 금액과 순수불용액을 플러스하면 대충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 외의 것이 갭이 있으니까 있겠지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과수입분 22억6,500만원 그 금액하고 순수불용액 84억7,439만7,580원, 그 금액 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제가 아무리 살펴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4쪽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금액 잔액까지 포함해서 다 공제하고 남은 것이 117억6,432만4,040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4쪽에 보면 일반회계 장별 결산 집계표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불용액은 84억7,400 쭉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게 되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중에서 17억9,900만원 이게 세입에도 괄호 열고 잡아 놓고 다음에 이월액 중에서는 별개로 명시이월비 6억4,900만원, 사고이월비 1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별개로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이월액 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잡아놨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이월액에 잡으면 세입에도 이것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보조금사용잔액도 7억7,163만9,000원이 14쪽에는 잡혀져 있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갭이 많이 나는데 그 갭이 많이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가 안가는 사유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편성 자체를 복식부기로 편성을 해놨더라면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누구든지 이해를 하기 쉬울텐데 그렇지 못하고 단식부기로 표기를 해놓다보니까 분야별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수치하고 불용액 그리고 실 수납액의 차액은 나와 있는데 총 순세계잉여금과의 액수의 차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신 것은 결산서 13쪽을 보시면 괄호에서 17억,......

예,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4쪽 내용은 맞는데 14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총괄표 4쪽 내용과 13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11쪽에 보면 세입결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란에 예산현액이 1,237억1,6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현액입니다. 수납액란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1,259억7,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차액이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수납액의 차이 22억6,2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할 부분이고, 세입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12쪽 세출결산총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예산상의 수치로 봐서 일반보조금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들어 있는 예산총액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이 입금이 되는 수도 있고 입금이 덜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된 그 상태에서 지출액이 나옵니다. 지출액을 보면 928억6,000만원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928억6,000만원으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월사업비들이 있거든요? 이월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액 중에서 총액이 입금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사업비 총액으로써 수치를 정해가지고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확정을 한 뒤의 수치를 잰 나머지 불용액이 84억7,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수치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13쪽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볼 때 이것은 순수한 세입ㆍ세출입니다. 실질적인 세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 세입에 대해서 세출한 수치의 나머지를 과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면 앞에 세입란에서 말씀드렸던 실제 수납액 수치가 그리 이동이 됩니다. 실제 수납액 수치가 이동이 되어가지고 그 실제 수납액 중에서 세출부분도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세출부분이 이동이 되고 남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331억이라는 숫자가 잉여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총액으로써 나타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잉여금 내역에 보면 공제해간 것들이 각종 이월비가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실 수납액의 차액하고 불용액은 알겠는데 나머지 수치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서와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가 상당부분 자료들이 차이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자신있게 대답 못하실 거예요. 전년도대비 데이터 부분들도 오래 전에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과 변경된 것이 혼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부속서류 6쪽을 보면 전년도에 이월액이 결산서 4쪽, 전년도이월금이 317억2,368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6쪽에 보면 310억이 아니라 350억9,417만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를 보면, 이 데이터도 하나도 안맞아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의견서 15쪽에 나와 있는 2000년도 불용액이 얼마냐 60억9,393만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속서류 9쪽에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불용액 처리가 49억96만6,000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의견서하고 상호 틀리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의견서를 채택을 한 결산검사위원님들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의견서가 어느 것인가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틀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돼야지 결산서하고 의견서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면서 그대로 승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솔직담백하게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실무진들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단시간내에 설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별개로 추가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결산을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137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기금운영명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그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국장님, 마이크를 받아 주십시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실제 사항으로 우리 국토의 상당부분이 폐허가 되다시피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예.

인정하십니까? (예) 사실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은 97년4월 이후 재난관리기금은 98년12월 이후에 계속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국장님이 시인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액 이월금액 중에서 금년분을 적립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자 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재난재해대책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립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곧 있으면 신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또 금년 결산추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월을 시킬려고, 이월이 능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언제 재난이 다가올지를 모릅니다. 보세요. 재해대책기금이 7,200만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 적립을 안하고 있는데요. 또 재난관리기금이 1,7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엄청난 주민으로부터 큰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결산액이 자그만치 110억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적립액의 법적인 금액 2차추경, 정 곤란하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꼭 법정 금액을 적립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묻겠습니다. 이게 법정 적립금입니까? (예) 예산에 비해서 해당 프로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설명했는데요.

있는데 왜, 법정 적립금을 쌓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적립금이라는 자체는 법에서 인정하는 적립금을 매년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적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해태를 해가지고 소위 주민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중앙에서 재해대책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라면 한끼를 못 줍니다. 그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지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고 단체장을 불신임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은 재난이 없을 것이다. 우리 지역은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정 적립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확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저희가 가서 예산부서하고 건설관련부서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까?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

보고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

지금 여기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법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을 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만 듣는 걸로 오늘 여기에서 하고요. 그 대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방만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채선필 간사님과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임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의 이의여부를 물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재난관련 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시국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님이 확실한 답을 못드려서 저도 부하직원으로써 제대로 보필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답부분을 본회의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ㆍ답변 끝난 뒤에 별도 사안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법에 의하여 처리해서 이번 추경때 잉여금 이걸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금년도는 놔두고 내년도 신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두 기회 중 한 기회를 택해 가지고 100% 확보는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산이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 대안책을 청장님 답변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요목요목으로 해서 현재 파악을 해놓고 보니까 부속서류가 약간의 오타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몇쪽, 몇쪽과의 수치상 차이, 그 관계가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어요. 전체 위원님을 모시고 이 답변을 하는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채선필 위원님과 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드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의견서를 수정해서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자료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실수 할 수 있죠. 그런 완벽 주장을 안하셔야지 제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의아니게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액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설명이 안되고 제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이창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채선필 간사와 이창호 위원님 답변을 받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채택하는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데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 보완해서 의결하는 데까지 위임하시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보완해서 의결하는데까지 위임하는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 위원장님께서 수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이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이라니까요?

보완입니까? 결산서 자체를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결산의견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는 그 말입니다.

결산의견서의 내용을 보완수정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결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도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해야죠. 결산서나 부속서류를 요약한 내용인데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

결산서나 부속서류,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착오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의결해가지고 본회의에 통과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차분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보완까지만 합니까, 의결까지 합니까?

보완해서 확정하도록 위임하는 거예요.

확정까지요?

나중에 한번 더 회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확정까지 위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여 확정하는데 위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보완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