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김원종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휘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창휘 김창휘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다음에 9월 14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방법을 설명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천군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하루 5만원 하던 것을 7만원으로 하여 결산검사에 참석하게 되는 위원들이 회기수당 같은 수준의 결산검사 일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일비난의 5만원을 7만원하고 여비난의 별표5를 별표7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결산위원의 일비가 지난 94년 8월에 책정된 단가로서 장시간 경과되어 필요경비의 보전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99년 12월 인상된 지방의원회기수당 7만원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회기수당 수준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8명의 찬성으로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외 세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958호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보호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 용어 및 조문 등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호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실제 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를 했습니다. 의료보호급여 제2조, 제26조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 제16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조중에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중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중에 “경리계장, 징수관”을 “징수관과 경리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각각 “의료급여”로, “의료비”를 “의료급여비”로, “의료보호대불금”을 “의료급여대불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함께 개정된 제명, 용어 등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은 우리 사회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빈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예방하는 등 생존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각종 복지제도가 생활보호법 등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극빈층이 복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보다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구호나 보호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복지관련 제도를 일원화시킴과 동시에 저소득 국민, 빈민층, 실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생활곤란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던 생활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관련용어를 생활곤란자도 정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급여,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꾸는 한편 관련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법도 이에 따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조성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이 2001년 10월 1일날 법령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즉시 시행을 못하고 차기년도인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2001년 10월 1일날 개정이 됐으면 어떤 지급대상이나 수급대상자들의 금액변동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수혜자들에 대한 손해는 없는데, 군에서 이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고 모든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보통 회기초인 1, 2월에 새롭게 만들텐데, 이것이 그럼 2002년도 초에 다시 그것을 그대로 제정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용어나 이런 것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경리계장, 징수관’을 ‘징수관과 경리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리계장은 ‘관’자를 붙일 수 없거든요. 사무관이상라야 ‘관’자가 붙는 데, 경리계장을 어떻게 징수관으로 법이 개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조에 경리계장이 징수관...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징수관을 경리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관계가 경리계장하고 징수관이지요?

예.

그것을 경리계장하고 징수관을 징수관과 경리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리계장은 사무관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이 징수관이 될 수 없어서 징수관과 경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장은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징수관과 경리관을 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 글자 자체로만 보면 경리계장 징수관을 징수관과 경리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리계장 징수관을 징수관과 경리관으로 하는 경우에 경리계장 징수관이 두 사람이 다 징수관과 경리관을 의미하는지, 경리계장을 배제하고 그냥 징수관과 경리관이 동일인이 되는지... 지금 동일인이 되는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야 나중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 관계를 정확히 알지요? 사업의 성격상... 내 생각인데, 사업의 성격상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기준한다면 경리계장이 ‘관’자를 붙일 수 없겠지만 사업의 특성상 ‘관’자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경리계장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납원을 경리관으로 하고 징수관을 그냥 징수관으로 명칭을 두고 이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자를 붙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할 적에...

예, 특별회계상...

사업의 성격상 경리하는 사람을 경리관으로 붙여주는 것으로 하는...

예, 기금운용에 관해서만 운영관이라고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