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영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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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안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종만

김종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12호, 제출일자는 2002년 8월 31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비하여 자체세입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현재 하수도요금은 기본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상수도 요금과 같이 요금 체계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도 결산 결과 공급단가가 평균 톤당 93.6원으로 생산원가 579.2원의 16.2% 수준으로 2001년말 결산기준으로 볼 때 매년 재정적 적자가 누적되어 165억9,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인상은 2001년 공기업 전환 연구용역에 따른 적정 요율표에 의하여 평균 34.4%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은 있다 하겠으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비 불가피하게 요율 체계를 정비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인상 요금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하고 아침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중에 입법 예고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10월 분부터 부담을 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늦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도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소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안 되지만 입법 예고를 8월중에 사전에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약간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용을 시키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어차피 공기업이 2003년 1월 1일부터 출발한다는데 홍보기간을 두고 알리고 해 가지고 2001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적자가 159억원 정도가 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하면 약3억원 정도 결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면 공기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9월부터 검침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적용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뒤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하수도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도 몇 번째 가장 낮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 인상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앞당겨서 인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까하고 10월부터 인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인상폭이 가정용이 54.6%를 올리거든요. 54. 6%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올리더라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한 번에 가정용에 54.6%, 영업용에 1종 공동목욕탕 36.8% 가정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를 서서히 올릴 수 있도록 낮출 수 없을까요?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때마나 가정용은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요율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 가정용이 엄청나게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못 올린 가정용은 평균 단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서 54.4%가 나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업종은 30%대에 그치는데 특히 시민이 가장 민감한 가정용에 54.6%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소장님이나 사업소측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8쪽에 욕탕 1종은 공중목욕탕인데 36.8%올리면 또 자기들 목욕탕 요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드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수도사용료 인상할 때마다 가정용은 기존 요율보다 적게 올려 가지고 다른 욕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같은 것은 가정용보다 비율을 높게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그 편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54.4%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은 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여러번에 걸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요율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올리더라도 시민들이 조금씩 그것을 적게 올리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모든 물가를 50% 이상 올린다면 시민들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했지만 올린 폭이 얼마 안 되고 부담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의견 조율도 해 보셨어요?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용이 다른 요금에 대해서 너무나 높다 그 말씀을 여러 심의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까지 너무나 가정용을 낮게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요금보다 전국이나 기타 시군의 평균보다 저희들이 현재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 체계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요금 인상을 적게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요인이 생깁니다. 2004년도까지.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율 체계를 바로 잡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폭이 야간 컸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 번에 요율을 많이 올리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불평을 갖게 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용에 기본요금제를 이번에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평균 가정용 쓰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월 128만3,979톤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한 가정에 평균 사용량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는 통계를 보면 1에서 10톤까지 44.1%입니다. 전체 수용가의 11톤에서 30톤까지 54.6%입니다. 31톤에서 50톤까지가 0.4%, 51톤 이상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정용을 보면 50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51톤에서 100톤까지는 그 전의 전례로 보면 98원 이번에 인상은 얼마입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51톤 이상은 160원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01톤에서 500톤은요?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51톤 이상은 동일합니다. 얼마를 쓰든지간에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가정용을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용은 많이 쓴다고 해도 특별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적용시키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톤 이상 되는 것은 전주나 군산, 김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220원씩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적게 쓰는 사람이나 많이 쓰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톤 이상 쓰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많이 둬서 영업용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신청은 가정용으로 하고 영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더 훨씬 싸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랬을 때 %는 별로 차지하지 않지만 용량은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혹시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당초부터 요금 체계를 운영할 때 51톤 이상은 구분을 현재까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기타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중과 요금을 전주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수용가가 0.9%라 그렇게 많은 수용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51톤 이상으로 저희들은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가정용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하수도를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만, 단일 시설 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하면 요금을 분리체계로 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쓴다면 별도의 계량기가 안 달려 있으면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서 50톤 이상은 대폭 인상을 하고 그래야만 가정용으로 쓰지 않고,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지금 인상표로 본다면 만일의 경우 500톤을 가정용으로 끌어썼을 때는 비교를 해 봤을 때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누가 쓰겠습니까? 좀더 세분화를 시켜서 가정용은 소장님 말씀대로 30톤에서 40톤 정도 평균 쓴다고 가정하면 50톤 이상 쓰는 사람은 분명히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구분해서 요금을 정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용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으로 신청을 해서 영업용을 사용을 하면 영업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높은 요율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할 때 가정용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용업종 법제12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정으로 사용하는 용수 그 다음에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영세한 업소, 기타 신문보급업소, 신체 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공영급수전,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근의 임시위조단지에 대한 급소(???) 이 사항만 가정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는 영업용이나 기타 업무용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다음 상가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가 2개 부착됩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영업용하고 가정용이나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영업용으로 쓰는 면은 영업용을 부과를 하고 기타 가정용은 가정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 건물의 상하수도 즉 상수도 물량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되잖아요.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분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를 할 때, 1개 층에 윗층은 가정용이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를 할 때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영업집은 별도 계량기를 사용해서 영업용 요금을 부과하는데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 지하수 활용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약간 있지, 상수도요금과 똑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분류해서 하는데 왜 익산시는 분류를 안 하려고 하죠?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국을 환경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시한을 내 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맞게끔 약간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맞춘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진 지침 조례안에다 저희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해서 타 시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51톤 이상은 대폭 인상한 것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가정용을 변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잠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용이 너무 싼데 영업용을 사용하겠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현재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0쪽에 보면 현행 타시군 사용 요금표 비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전의 요금을 보면 전주의 경우는 1톤에서 10톤까지는 55원밖에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쓸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많이 쓸수록 차이가 적어요. 누진율이라든지 또는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주같은 경우는 1톤에서 10톤은 우리 익산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41톤에서 51톤을 보면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51톤 이상은 120% 정도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게 쓰는 분에게는 혜택이 많이 주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많이 부과를 시키는 그래야 상하수도가 용량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적용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일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체계 자체가 상수도하고 부합이 안 되니까 이번에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무리가 따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검토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게 쓰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많이 쓰는 분에게 너무 많이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소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몇년도에 올렸죠?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7월 1일에 인상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몇%했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28%를 인상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리고 박재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산업용에 대해서 편차가 완주 같은 데는 220이거든요. 그리고 익산은 103이고 또 김제는 60이고 이런 편차 원인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공기업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편차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높은 요율을 적용하냐 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를 현재 시내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약400억원 정도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 같은 데 보면 아직 그런 부분에 투자를 않기 때문에 투자 원가가 낮습니다. 투자 원가가 각 시군에 차이가 나기 때무넹 하수도 요금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가정용에서 평균치를 보면 1가구당 하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보통 가정용 쓰는 평균으로 보면.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가정용 평균 원가는 64원입니다. 앞으로 인상이 되면 99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평균 사용료가 평균을 내 보면 가정용에서.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앞으로 인상되면

종만

김종만위원장

현재 부과되는 것이 한 달에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2,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인상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75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실상 우리 익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율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적자를 보고 있으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 자료문제가 편차율이 왜 이렇게 큰가 이런 것들이 구분되고 한 번에 54% 얘기하셨죠? 이번에 인상율을?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용 평균치를 보면 삼천오육백원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시급한 것은 하수가 자꾸 적자율이 누적되면 큰 원인이 되고 또 환경 문제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금이 있어야 환경 문제를 익산시에서 잡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인상율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것도 느껴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모든 것을 더 받아 가지고 조율도 하고 해서 결정 짓겠습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