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자치행정국의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 현황으로 먼저 세입은 1,354억 1,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304억 1,300만원보다 4% 인 5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17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19억 1,400만원, 재산매각수입, 수수료수입 국고와 시도비 사용잔액 기타잡수입금이 13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363억 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40억 5,600만원보다 7%인 22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용인부 인건비 공무원수당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9억 300만원, 전산망회선사용 공공요금,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부족분 2억 9,400만원, 소송수행과 행정전산화용 장비,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비 2억 9,800만원, 금강생태관광종합정보시스템,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주민자치센터설치비,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등 6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 후에 국도비 변경 등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추경예산의 착오분 조정과 추가 보조내시 된 경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당초 3,869억 2,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869억 5천만원으로 당초 대비0.01%가 증액되었으며 본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만 변동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에 대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은 포스트월드컵과 아시아게임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시변경 등으로 당초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채만식100주년 기념사업 4천만원, 군산항만발전연구용역비 5천만원, 영창제보수공사 6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천만원 등 일부 추경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과 착오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부산아시아게임에 따른 도비보조금 290만원의 내시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총괄보고 된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았었는데 전부가 민방위예산입니다. 민방위예산은 국비가 약 30% 정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도비 35%와 시비 35%를 합해서 사업하는 예산으로 중앙민방위교육 입교보상금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보조비례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만 6천원은 작년에 쓰고 남아서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운영인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도비 보조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역시 민방위관련 예산으로 중앙민방위교육 입교 보상, 급수시설, 경보현대화, 지역대장방독면구입,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도 앞서 얘기했던 보조비례에 의해서 부담이 됐다가 작년도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3,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에 다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3,5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작년 6·13동시선거가 끝나고 이와 관련 유효득표의 10% 미만, 각종 선전벽보, 기간을 안 지켰을 때 낸 과태료수입해서 6,1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월드컵과 관련해서 범국민출정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 70만원이 와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먼저 병무행정과 관련해서 32만 2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무행정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기타 공익근무요원과 나머지 잔여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국비가 48만원 영달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월드컵과 관련한 예산이 도비 보조가 됐었는데 월드컵관련경비 600만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추진 1,700만원 계상 했고 위원님 잘 아시는 동시선거경비 4천만원, 지난 3월 15일 도단위시범 훈련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 등 앞서 얘기했던 보조비에서 나온 금액 또 향토방위를 하기 위한 향토방위 육성지원금 1천만원, 방독면 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도단위 교육을 가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해외여행비 80만원이 보조되어서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선거와 관련한 업무와 그 여비 관련해 세워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역시 기타업무추진비로 전국동시선거와 관련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안내실 조기출근수당 인상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세워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또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급 이상은 월 3만 5천원, 시장은 6만 5천원의 업무추진비가 추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 세운 예산이 되겠고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자도 역시 공로연수자가 저희 총무과로 일괄 발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세워 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6급이하)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세워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와 196페이지에 가계지원비 역시 공무원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 세운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예비군육성과 관련해서 한국형방독면을 지급하도록 도에서 1천만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고 여기에 시군비 1천만원을 보태서 읍면동 상황판을 제작하도록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회의실 음향기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각종 회의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향기기를 사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상황실이라든가 각종 회의실에 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성능이 상당히 나빠서 사실 모두 바꿔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전국노임단가가 고시가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분을 세운 것입니다. 단순업무 26명과 청소과에 환경미화원34명, 198페이지의 건설과 수질관리사업소에 도로보수원 32명에 대한 기본급,상여금, 기타월차수당금 등 해서 199페이지 퇴직금까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고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교육을 가면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 때 일정 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부족분 예산을 세웠고 역시 교육에 갔을 때 공무원에 대해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 한 내용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파트타임인력 인건비지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여성공무원이 약 380명 정도가 있고 가임여성들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종전의 2개월 휴가에서 3개월까지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휴가를 주면 인력난으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 의료보험금은 관련공무원 법에 의해서 본인 부담과 사용자측,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세워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적우수자(개정면장과 청소년회관 박현자씨)가 중앙 교육을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선진지시찰 도비 80만원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결원이 되면 자체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도 단위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각 시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우편요금 관계로 문서계에서 매일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우편요금 부족분 및 공인신조 부족분 800만원 계상 했고 역시 도청에도 문서를 매일 보내고 있는데 직행버스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역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도 근무할 때는 급여라든가 교통비, 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민등록발급대금 부족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는 1매당 2,807원을 조폐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증 자체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 했고 저희가 주민등록을 매일 작업을 하면 퇴근시간과 동시에 그 전 자료를 전산으로 해서 백업을 받아놓고 있는데 매일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백업드라이버가 상당히 낡아서 문제가 되어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주월드컵성공다짐 출정식은 월드컵 개최 이전에 붐 조성을 위해서 도비로 70만원이 와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주화운동추진 경비도 역시 앞서 설명했던 대로 국비가 와서 세운 계상이 되겠고 월드컵관련 붐조성 관련 경비라든가 행사관련 경비 역시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서비스 종사자 교육도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내년 3월부터는 인감을 전국 어느 곳의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도록 전부 전산화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자기 인감을 스캐너라는 화상입력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29개 읍면동에 이번에 설치를 해 주어야 내년 3월에 전국인감전산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387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도단위 시범훈련경비하고 방독면 구입 관계 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병사관련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있던 일반업무운영비 당면업무 추진여비를 저희 과로 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게임과 관련해서 붐조성을 위한 도비 290만원이 세입으로 저희한테 영달이 되어서 계상한 내용이고 세출 예산 31페이지 290만원 도비를 홍보물 설치비 250만원과 아시아게임 관련 참가여비 40만원으로 나누어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0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중에 경영수익 특별회계 폐지 수입 2,451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산시가 군산시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동안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작년 12월 15일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했습니다. 군산애향카드 사용수입 1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하고 엘지카드사하고 제휴해서 군산애향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0.1%를 군산시발전기금으로 주도록 협약을 맺어서 그에 대한 출연금으로 180만원을 받아서 적은 액수지만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 8, 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내시 했던 금액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금액이 더 산정되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재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전체적으로 30억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주차장부지 사업 15억원, 수산물전용시장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이것은 지방재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연수참가비인데 6만원이 내시보다 적게 와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30억원이 삭감됐는데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잡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이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 했는데 금년결산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30억 9,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에는 적었다가 2001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는데 그렇다면 혹시 선거를 의식해서 세입에 과다하게 잡아놓고 사업예산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산출기초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수산물전용시장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2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10억원에 22억원이면 이번 추경예산은 32억원 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출에서 22억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교부세 받은 10억원과 나머지 시비 12억원 해서 22억원 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22억원이 올라와 있고 또 교부세로는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왜 22억원을 올렸는가, 이해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세입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해양수산과에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억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넣고,

이미 받았습니까?

예. 12억원은 시비에서 같이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 국내여비를 삭감했는데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읍면동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능 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몇 명이 본청으로 들어왔고 일인당 기준으로 얼마인가 따져서 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읍면동은 월액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일인당 월액여비로 얼마 책정됐기 때문에 빠져나간 인원수만큼 읍면동에서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질서를 혹시 문란케 하는 그런 내용도 되지 않겠나, 각 읍면동에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예산이 문란해집니다. 읍면동의 형평성 문제나 직원 숫자가 가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금번 저희 기획예산과에 교육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계가 하나 더 늘어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산시 본청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세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 온 인원 만큼에 관련 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 5,566만원 계상 했습니다.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 4,326만원과 소송업무 수행운영비 부족분 1,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특수교육운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신설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 600만원과 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는 교육계가 하나 신설이 되어서 교육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국제교류업무인데 여비에서 300만원을 국내여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또 우호교류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국내에서 움직이는 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즉,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여비 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여비라든가 그런 출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청원 해외 배낭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50%, 시에서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5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계획하다 보니까 약 800만원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이 분야도 자매도시방문 즉, 연대시라든가 박람회에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인의 참가보상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가 하반기 운영에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4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29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규정에 맞는 1%만 계상 하고 나머지는 이번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188페이지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소송 건수가 61건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소송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37건이 있고 금년도 들어서 24건이 발생해서 61건이고 금년도에 22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긴 것이 10건 있고 패한 것이 1건이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39건입니다.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부분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 욕구에 맞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2건이 종결됐는데 지금 10건을 이기고 12건이 패한 것입니까?

예. 10건은 이겼고 저희들이 진 것이 1건 있고,

22건 종결된 중에 1건 졌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11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10건 이기고 1건 졌다고 하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청원 해외 배낭 연수 부족분 이라고 했는데 일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약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폐단이 있어서 금년에는 미주와 유럽, 호주지역은 100만원이고 아시아지역은 6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6박7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끝난 것에 대한 지급 내력을 일괄 뽑아주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353페이지 청원 해외 배낭 연수는 전반기 때 몇 분이나 다녀왔습니까?

전반기에 41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지역, 금액, 명단 제출해 주시고 민간해외여비에서 그동안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어디 어디 행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까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요섭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내역, 김경구 위원님의 변호사 소송비 내역, 여행내역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이신 문무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주부인터넷 교육부담금 집행잔액으로 314만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43만 5천원은 도서지역에 대한 행정방송망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금강생태관광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억 7천만원 입니다. 이 관계는 2002년도 행자부에서 전국 5개 특별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선정되어서 군산시에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합행정전산망(랜)회선사용료가 작년 12월에 정보통신부로부터 1회선에 9만 8,465원하던 것이 24만 8,128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료, 시내 전용회선료, 공공요금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은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어야 하나 시비 부족분 5,7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억 7천만원과 합해서 금강생태관광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 1억 3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네트웍 주소관리(IP)프로그램 구입 1,299만 6천원 그 다음 민간교육위탁금은 주부인터넷교육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2002년도 전액 사업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191페이지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인데 7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2페이지에 당초 지방자치부담금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라는 도의 얘기가 있어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핸드폰도 화상으로 전부 다 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각 시군이 공히 7천만원씩 사업비를 계상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시군도 부담이 경감이 되고 아울러서 각 시군이 공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못했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를 위해서는 꼭 이러한 부분들이 각 시군에 공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선처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각 시군이 전부 다 7천만원씩 확보가 됐는데 군산시만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자치단체가 되고 보니까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직접 컴퓨터를 놓고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고창이나 무주도 직접 화상을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다 똑같이 했는데 군산시만 빠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전산화 노후장비 PC입니다. 지금 인감 증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읍면동에 인감증명용 컴퓨터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자동백업장치는 현재 전자결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부족과 여러 가지 핸디의 애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버전을 4.0에서 5.0으로 각 시군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보완서버 구입은 필요하지만 재원상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이 관계는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다시 보완정책이 변경이 되면 그때 사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92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변동장비 구입은 현재 ENG카메라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화면에 글자 자막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글자 자막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으로 주부인터넷교육 부담금입니다. 다음 399페이지는 도비보조금 반환한 것으로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96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주부인터넷교육 부담금을 삭감한 것으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인터넷 교육 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세운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작년에는 개인이 1만원 부담하고 시가 1만원, 컴퓨터회사에서 1만원 부담해서 도합 3만원으로 주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당초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초에 정보통신부에서 전액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주부교육은 안 합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지 이것은 시에서 학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시까지 오려면 머니까,

그러면 191페이지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한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삭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 설명이 조금 부족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192페이지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목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핸드폰을 보면 직접 얼굴을 보고할 수 있도록 화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현재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원격화상회의 같은 것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각 시군에 전부 예산이 서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군산만 안 서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에 서 있는 것 싹 한번 빼 오세요. 각 시군에 지금 예산되어 있는 것 싹 뽑아서 주세요.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세요. 7천만원씩 준비를 해서 다시 시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군산만 시설비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은 시설이 됐다고 현황을 빼온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빼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빼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정보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세입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은 각 시군에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500㎡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17.5%, 500만원 미만 물건에 대해서는 27.5%가 우리 군산시 재원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3억 1,300만원은 기왕에 매각 승인이 됐고 감정까지 마친 그런 상태로 가상세입이 아니고 확정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소룡동과 금강호 2건은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고 그 밑에 5건이 7억 700만원입니다. 이 건도 나운동 건만 도로개설 자투리인데 그 부분만 지금 세입이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기왕에 다 들어와 있는 또한 확정세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의 국유재산관리제경비로 순도비로 보조금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7,700필지의 약 320㎡의 국유잡종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앞서 보고 드린 것과 연관되어서 500만원 이상을 매각했을 때는 국유매각대의 10%를 도수입으로 줍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다 수입으로 해서 일부 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시군에 재배분해 줍니다. 그 용도는 측량이나 감정수수료 또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기타잡비로 활용하도록 해 준 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121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운동 1085외 17필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면서 보상을 해 주고 자투리가 남아있는 것이 18건인데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확정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아직 수입만 안 들어온 것입니다.

확정은 됐는데 우리 시에 입금이 안 된 상태에서 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았다, 금년에 확실히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금년에 유달리 날씨가 더워서 냉방가동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또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증가 수요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라든가 전산기기 사용의 확대는 미미합니다만 일부 요인이 됩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물을 사용하는데 물 이용료라고 하는 물 사용부담금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톤당 9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은 얘기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230만원은 청사 정원의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청사관리공익요원 2명이 신규 배치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에 진달래꽃하고 소나무를 조경하자는 내용인데 철쭉이 참 아름다워서 여백에 진달래를 보식해서 개방되어 있는 우리청사의 조경을 시민한테도 조경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소나무는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광장을 전부 조경단지로 만들었는데 우리 군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청사는 보시다시피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소나무를 운치 있게 조경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물품취득비인데 가로등 보수차 대폐차가 당초 예산에 3.5톤에 7,500만원 서있습니다만 지금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르려면 감전사고의 우려로 절연체부품이 추가로 올라가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구입으로 당초 예산에 7대 분을 계상 했습니다만 6대 분은 구입 완료했고 1대는 아직 구입을 하지 못해서 부족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분에 공익요원 1명이 신규 배치되어서 인건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경비는 앞서 도에서 우리한테 순도비로 보조 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추경전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인쇄과정에서 목이누락 되어 있는데 앞에 경비와 관련된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 시설비로 금동에 있는 군산 구)소방서 옥상이 지금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샐 정도입니다. 밑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숙직실이 없어서 칸막이시설을 해 주는데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11페이지입니다. 주민세항목이 있는데 개인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금년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되어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민세 5억 69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등 건축물이 신축되고 증축된 것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세 1억 7,156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동안 특소세 감면의 혜택으로 차량이 증가되어서 자동차세 14억 7,810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돼지도축세가 두당 80원이 올라서 이에 따른 도축세 증가분 4,27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그동안 금연운동 여파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6억 5,855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그동안의 과표증가로 종합토지세가 1억 1,887만 2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교통세에 대한 부과세로 주행세가 있습니다만 교통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주행세를 6억 8,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3억 7,3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기활성화로 사업소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 9,04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로 과년도에 징수하지 못했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 2,20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항목인데 지난 2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직원 35명이 세무과로 전입이 되어서 이에 따른 필요한 수당 5,47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증원된 직원들의 일반운영비 사무경비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증원된 직원들의 여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의 업무추진비도 증원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6,9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도 증원된 직원들 35명분 1억 9,014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추가로 배치되어서 이에 대한 인건비 347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원자료확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과 밀고당기는 워킹미터기라는 줄자 1개 구입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21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단가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디지털카메라가 화소수나 제작회사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고가는 100만원 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쓰기에는 70만원 정도면 쓸만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질문을 드린 요지는 과는 다릅니다마는 183페이지에 150만원으로 카메라가 잡혀있는데,

카메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70만원 정도면 쓸만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구입하실 때에 좋은 물품으로 구입하셔서 업무 능률을 올리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쪽은 150만원, 이쪽은 70만원으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1명 추가가 아니라 2명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8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증지수입으로 호적등본 228만원 계상 했는데 증가사유는 호적부전산시행으로 인해 호적등본발급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호적초본 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초본 대신 등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무인발급민원 17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발급기 2대 중 1대를 나운2동사무소로 관리 전환함에 따라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G4C발급민원 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과거의 재택민원을 통합해서 확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2만 4천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0쪽 과태료수입으로 호적과태료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거에는 무지로 인해서 해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태자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게 홍보가 되어서 감소 추세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저희 과에 세입은 없습니다. 호적만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7월 1일로 시군 병무계가 전국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인사 이동으로 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281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또한 병무계 폐지로 인하여 직급보조비12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183만 4천원, 연가보상금 91만 7천원, 가계지원비 315만 4천원으로 총 806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또한 병무계 폐지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 과에 5명이 있는데 456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6월 30일까지는 국비였는데 7월 1일로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지방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서 저희 지방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보다 친절하게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금이 부족해서 청사업무에 도우미위탁 운영비로 7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내도우미는 금년 3월 1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300만원을 계상 했으나 50%를 삭감하고 6개월분인 1,65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9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19일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7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총 940만원을 계상해야 하나 당초 예산 1,6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계약해서 15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79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층 현관 민원안내센터에 설치하고자 휴대폰 급속충전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휴대폰 급속충전기는 기종 및 크기에 관계없이 한번에 3대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또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기는 파워필이라는 기기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지금 6개월간 시행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여직원들이 할 때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천절도도 그렇고 하루에 평균 약 104건 정도 주로 민원 부서로 안내를 합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다고 했죠?

예. 회계과하고 계약해서,

언제 까지 한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1,650만원 해 줬는데 그 금액에 한해서만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이것을 해 주면 또 다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숫자가 얘기하기를 서비스가 좋긴 좋지만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배울 겸해서 거기에서 실무를 해 보니까 앉아서 근무하는데 확실히 서비스가 좋더라, 나도 모르게 되더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생각 좀 해 볼 문제이고 계약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어도 예산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한번 주십시오. 사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고 또 휴대폰급속충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그 회사에 얘기하면 그 회사의 선전도 될 겸해서 무료로 해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태까지는 안 되고 있었는데 추경에 누구의 발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발상이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하시고 영 그것이 각 회사측에서 그렇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할 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일단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은 김경구 위원님께서 도우미 계약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충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룡동의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 또 위원님들이 밧데리를 충전해서 나오다보면 어느 날은 갑자기 소모가 되어서 충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최정태 위원님이든가 위원님 중에서 누군가 말씀을 하셔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기기가 있어서 그 회사를 알아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갑니까 했더니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100만원 가지고 회사 가서 하나 해 달라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어디를 가면 사용자가 200원인가 300원 넣고 급속충전하는 것도 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안내센터에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가 한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저녁때는 들여놓고 아침에는 갖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불우이웃돕기 통을 하나 만들어서 두면 거기에 넣는 사람은 좋고 안 넣는 사람은 무료로 하고 자율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통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3페이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9천만원이 배정되어서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야면과 옥서면 자치센터설치비 지원금입니다. 세입부분은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부족분과 가계지원비 부족분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방금 행자부에서 들어 온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대비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일본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서전화사업 한전보조금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 농어민지원 및 시설사업부대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채의 차환채 발행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결산 결과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요인 등이 발생하였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세입에서는 당초 예산 192만 3천만원의 56.8%인 109억 1천만원이 증액된 30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05억원의 43.3%인 132억원이 증액된 43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당초 예산 154억 7천만원보다 56억원이 증액된 210억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수산물전용시장 구성 특별교부세 10억원, 상공회의소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9천만원, 도서전화사업 한전보조금 등 세외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267억 5천만원 보다 79억 6천만원이 증액된 34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소 운영비 3억원, 배전설비 유지공사 대행사업비 5억원, 자동차부품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원, 논농사직접지불부담금 20억원,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조성사업비 22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원, 관공선현대화사업비 2억원, 금강공원조성설계용역비 1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도서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 16억 6천만원 보다 1억 7천만원이 증가된 18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세입 증가분 전액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과 고이율의 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위한차환채 41억원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41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을 오수관로 교체를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7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 3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비비 9억 5천만원, 기타시설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여건 변경으로 조성이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역은 각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마쳐주시면 좋은데 제안설명서를 전부 배포를 해 줘야지 혼자만 읽고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몇 페이지인가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지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서를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기타사용료로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에 의거 공설시장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 입주금으로 170만원과 118페이지 선유도 외 8개 도서지역의 전기사용료로 1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657만 6천원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83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4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관내도서지역 발전소 각종 공사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한전보조금 7억 1,324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방특별교부세로 상공회의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15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606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2002년 고용촉진훈련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6,4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663만 4천원과 2002년 고용촉진훈련비 820만원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726만 1천원, 가족수당 48만원,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141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시민의 날 부대행사인 향토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만 본예산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유는 시민의 날을 옥외행사로 계획 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옥외행사가 아니고 옥내행사로 치르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참가도 하지 않고 전부 물어본 결과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안을 유지할 서류 등을 파쇄할 문서쇄단기 1대 구입비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정관리 시설비로 월명공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지방특별교부세수입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명산시장 주변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으로 공설시장 입주 반환금입니다. 세입에서 계상 했던 것으로 나중에 나갈 때 돌려주는 예상 예산입니다. 170만원으로 세입부분에 설명 드렸듯이 구시장입주자가 점포를 비우고 나갈 때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연료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4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 부족분 750만원, 운영 연료비 부족분 1억 5천만원, 각종 장비구입 및 기기 유지비 1억 1,400만원 그리고 346페이지 도서발전소 기타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6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들 전기검침과 출장보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한전보조금 유지보수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발전소 냉온수기 구입비 부족분 1,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한전으로 다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인 과오납금 환불을 위해서 1억 9,874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출연금으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건립 부지 매입비를 위한 출연금 6억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족분 1억 5,700만원, 군장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 3,482만 6천원과 공공근로사업자(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등) 2억 3,574만 7천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 8,08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 상해보험금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657만 6천원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837만 5천원 이것은 세입에서 잉여금으로 잡았던 예산을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4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347페이지 도서발전소 냉온수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냉온수기 구입은 현재 아홉 개의 발전소에 150만원씩 계상 해서 1,3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한전 예산이 도서발전소 보조금으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예산을 쓰고 집행을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한전을 우리가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전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한전에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줍니다.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주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집행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 이런 것이 한전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까지 지금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서 땅을 전부 사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못 넘어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129페이지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에 전화 놓는데 한전에서 지원 해 줍니까?

전기사업입니다. 전기를 전화사업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군장대학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장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출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 주도록 지정된 연구기관이 있는 학교를 정해서 중소기업청이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342페이지에 인건비 지방전문직은 누구 누구를 얘기합니까?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 투자 유치단의 통역요원입니다.

통역요원요?

예. 계약직입니다.

통역요원이면 무슨 통역입니까?

영어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세웠는데 경정에서 추가로,

우리가 계약 금액보다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잘못 세워졌습니다. 계약금액이 있는데 계약 금액 보다 덜 세워졌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346페이지 국내여비로 당면업무 추진여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서전기발전소 때문에 여기 연료가스계는 섬에 출장이 잦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앞으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해서,

잦은 출장이 많다?

도서 출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맞추어서 당초 예산에 세워야지 여비가 추가로 올라온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전설비 유지보수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공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도록 한전에 다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는 운영권이 자기에게 없고 한전에서는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사업비에서 돌려서 시설비로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해서 다시 입찰하는 것만 자기들이 봐주겠다, 우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입찰기술이라든가 감독한다는 자체가 실현 불가능해서 한전의 협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아예 세워서 한전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 대신 시에서 발주하면 자기들이 와서 협조하겠다 해서 다시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 출연금하고 전북신용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재원 출연금은 자동차부품산업 원래가 2006년까지 1,03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국도비 융자에서 전부 1,039억원 중에서 41억 4천만원을 2006년까지 우리 시비로 부담합니다.

41억 4천만원요?

예. 41억 4천만원을 2026년까지. 그래서 올해 1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선 40%만 요구하고 결산 추경에 또 60%를 포함 이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예산 있을 때마다 넣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1,039억원은 국도비, 융자, 시비 포함되어서 1,03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시비 41억 4천만원을 2006년도까지 출연해 주어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기정에서 1억원이나 세웠는데 다시 추가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말하자면 그것은 2억 700만원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기서 1억 5,700만원 세운 것은 1억 7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5천만원을 이번에 경제특구 용역비로 도와 우리 시와 경제특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여기서 전용했습니다. 전용을 했기 때문에 1억 5,700만원으로 5천만원 추가해서 세운 것입니다.

출연금에서 전용해서 용역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과목 전용은 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전라북도 내의 지자체, 국비, 기타 금융기관, 기업체, 경제단체 등이 합쳐서 설립하게 됩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비율로 분배가 되어서 출연을 하는 기금이라는 것입니까?

예. 단지 기금조성액은 500억원입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자부 지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347페이지 도서발전소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경제건설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감되니까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품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전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했으면 경제건설위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배전설비공사는 한전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부기할 때 옆에 “한전에서”라고 쓰면 과장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전에서 돈을 주어서 구입하는데 구입을 안 했을 때는 다시 한전으로 간다고 얘기했다면 우리 돈으로 안 하는데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사주고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인수를 한전으로 넘기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돈으로 안 해줘도 그때 가서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잘못하고 예결위에서 새로 설명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6페이지입니다. 아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한 내용입니다. 향토기업박람회경비 지원 3천만원을 삭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기업체만 호응을 하면 사람이 안 모여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옥외행사가 없어서 사람이 안 모이니까 기업체의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조치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농지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32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 1,94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업인자녀장학금 85만 1천원, 논농업직불제 6,378만 8천원, 폭풍피해농작물 복구비 20만 2천원, 원예작물시설복구비 506만 3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 34만 4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66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99만 3천원, 논농업직불제 18만 8천원,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3만 2천원, 원예작물 시설복구비 81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 17만 2천원, 가축방역사업비 95만원,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 7만 4천원, 젖소능력개량사업 6천원, 한우거세지원사업 150만원, 육우거세지원사업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석회비료 82톤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된 사업으로 413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3,3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실적가산금 사업 2억 4,957만 5천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원인은 규격출하사업을 지난해까지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금으로 20억 4,412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지난해까지 사업비 단가가 진흥지역은 25만원 지급한 것을 금년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진흥지역 외에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가가 상향조정되어서 사업비 내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왕우렁이 농법(농정실적가산금)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에 내시가 된 사항으로 1,057만원입니다. 농산물표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1,044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농림평가시상사업비)로 943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지역특화사업)으로 200만원,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은 국비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삭감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조절장치 48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517만 9천원이 국비예산 삭감으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비로 727만 5천원이 감액된 1,91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방역약품비의 조달청 단가가 낮아져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액수까지 할 필요 없이 삭감내역만 어떻게 해서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175만원에서 젖소능력개량사업까지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이고 쌀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은 회현과 대야농협에 진공포장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유통과정에 품질을 오래 가도록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해당 농협에서 종이포장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원 사업은 국고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도비도 자연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가축질병사료지원, 방역약품비, 방역약품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구제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성립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조정되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3회에서 19회로 6회를 더 늘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14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저희 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서 281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본예산 확정 후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입니다. 당초 지난해 생산된 쌀로 1㎏ 1만개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 9천개 정도 20㎏를 팔았는데 금년 산 1만 5천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3,870만원을 증액 계상 해서 6,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포장재 지원 717만 2천원을 감액 계상 해서 1,184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는 당초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EQ2000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산 청정쌀과 회현 옥토 진미라든가 각 농협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가지고 팔다보니까 EQ2000의 판매가 저조해서 포장재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매로 조정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쌀 진공포장기 2대 640만원은 삭감 계상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현 대야 RPC에서 종이포장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논농업직불제 관련 각종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확정 후에 예산 내시가 된 사항으로 861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금액은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이라든가 읍면동 직원 여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논농업직불보상금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본예산 확정 후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 단가의 인상으로 20억 3,551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45억 8,406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51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1억 3,011만원이 감액된 7,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논농업직불제를 당초보다도 증액 계상 하기 때문에 농림부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유기자원작물생산 활용사업(목재파쇄기2대) 8천만원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승용방제기 공급도 5,452만원이 감액된 5,6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02년 친환경오리농법사업 추진은 본예산 확정 후 내시로 2,625만원과 왕우렁이농법 사업추진까지 본예산 확정 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21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지난해 농림평가 시상사업비로 1,88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는 타이틀만 불러주세요.

축산과장! 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읽는 것입니까?

읽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장이 되어서 더듬거리고 그렇게 합니까? 제대로 연습을 한다든가 잘 상의하고 와서 한다든가 하십시오.

진행하세요.

32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당초 개정농협 1곳만 신청이 들어 왔는데 성산 팽이버섯 작목반에서 전동차와 지게차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1,044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1,2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326페이지 가축방역약품 조달비 단가 인하로 인해 조정한 내역입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328페이지의 가축방역약품 조달수수료 소예방접종시설비까지 사업비 조달계약 단가 인하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328페이지 가축방역약품 조달수수료는 본예산 사업 확정 후 내시가 되어서 19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은 추경성립전 1,56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3회에서 19회로 6회가 증가되어서 2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2,517만 9천원을 감액 계상 해서 1,08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첨단가축관리시스템은 국도비 삭감으로 어쩔 수 없이 도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공급사업도 본예산 확정 후 도비 내시가 되어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비사업 세출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예산 때 잘못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 때 저희 과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본예산 작업 할 때 23명 였는데 12월말 경 예산 사업확정 후에 1명이 추가로 더 왔었는데 이번 인사에 또 갔습니다. 6개월이고 더군다나 농업축산과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밤늦게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증액되었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는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선유도 부잔교 어항시설 사용료 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수수료수입 중 증지 수입으로 어업허가 신청수수료 137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0년 재해복구사업비 126만 6천원과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 291만 6천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84만 4천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비 23만 1천원과 무녀, 방축도 사전환경성 용역검토비 40만원, 개야도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 용역 검토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수산물전용시장 10억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 21억 6,100만원에서 16억 230만원으로 5억 5,870만원이 삭감 내시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 1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비가 추가로 1억원 내시 되어 계상 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3,385만 7천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방 어항건설 사업비로 1억 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1,965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비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451만원과 관공선현대화사업비 2억 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어항건설 1억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331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당초 68억 3,412만 6천원에서 17억 1,842만 5천원이 증가한 85억 5,255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서급수지역유지 비 87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방축도 해안도로 시설비 1억 2,480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개야도 마을 안길 포장공사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2종어항시설 시설부대비 경비로 50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 시설부대비는 2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비안도 선가대 시설과 말도 마을회관 1동에 9,465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시설비 부족분 21억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 전기옥외 인입공사비 1,300만원과 통신옥외 인입공사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335페이지의 수산물전용시장 오폐수배출원인자부담금 6,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산물 전용시장 신축감리비 부족분 6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수산증식은 당초 3억 3,979만 5천원에서 2억 1,036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5,016만 2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4,836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2대 구입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로 어청도 자율관리어업 육성비 1억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어업관리 예산은 당초 1억 2,187만 8천원에서 2억 9,851만원이 증액된 4억 2,038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업지도선 유류 부족분 구입비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어업지도선의 기관을 교체하는 관공선현대화사업비로 2억 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어업지도선 기관수리 비 139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계상된 낙하산 부신호, 자기발연부, 구명 뗏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 확인하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서 다음 397페이지 2001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02만 6천원이며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 291만 6천원, 수산종묘 방류사업비 184만 4천원, 2000년 재해복구사업비 126만 6천원 입니다. 끝으로 400페이지입니다. 2001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3만 1천원이며 수산종묘 방류사업비 23만 1천원, 무녀, 방축도 사전 환경성 용역 검토비 40만원, 개야도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 용역검토비 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해망동 수산물전용시장개설이 현재 22억원이 올라왔는데 22억원이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12억 7,400만원이 시비이고 10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지난 7월에 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성립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으면 여기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받았다고 앞에 기재를 해 줘야지 여기서 예산 12억원을 올리셨다고 22억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다 22억원으로 착각합니다.

세입예산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지금 2월 21일에 설계도 납품했죠?

예.

그러면 그 때부터 추진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쪽에 수산물전용시장하면서 주민들 여론은 수렴 하셨습니까?

그 쪽에 번영회라고 저희들이 10여명 정도 구성을 해서 업무 추진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때는 새로 짓는 전용시장이 아니고 선어시장에 대한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 분들 하고만 대화했는데 전용시장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층으로 지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고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수요를 감안한다면 현재 아래층 100개소가 저희들은 약 93개소 예상합니다만 1층은 현재 수요가 충당이 됩니다.

1층 가지면 되죠?

현재는 충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시 예산도 없는 가운데 시비를 무리하게 세워서 모험을 하겠다 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2층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은 금액 1차 13억원, 2차 10억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시에서 3억원 예산 올렸죠?

예. 3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6억원 아닙니까?

예.

26억원 가지면 충분히 짓고도 남죠?

단층으로 짓는다면 거의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38억원에 2층이라면 26억원 가지면 12억원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넉넉하다고 봅니다.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검토는 안 해봤어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하더라도 대충 맞지 않나,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시비 12억원에 대한 것을 다른 곳, 부족한 곳도 많고 할 곳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실무팀들은 이 수산물전용 시장 관계로 전국 일원을 돌아다녔고 각시군 조례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시비도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층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싫다하고 거기 여론을 수렴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 보셔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다는데 자꾸하자고 하자고 합니다. 아까운 시비 12억원은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다른 지역에 지금 현안사업도 한 두개가 아닌데 일단 해 보시고 잘되면 예산 세워서 다음에 또 2차로 2층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3층도 올릴 수 있고,

사업은 한번에 일시에 해야 되지 일부만 짓는다면,

장사도 조그만 곳에서 크게도 하는 것이지 앞으로 비응도도 생기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설계해서 공사했는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활어나 선어 나 입주 안 한다면 과장님 다 책임지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약에 수산물전용시장을 2층으로 해서 실패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시장 짓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없는 예산 쪼개서 골고루 하자는데 무엇을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대화도 해 봤고 또 금방도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해망동도 해망동이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산정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고,

군산시가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광호 위원님! 과장님께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수산물전용시장을 만들 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망동에 노점상 정비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더 확대해서 군산에 활어하고 건어하고 선어를 나름대로 특징을 살려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산물전용시장은 활어쪽으로 가고 일부 선어시장을 활용해서 2층을 다시 증축해서 그 쪽 에 선어하고 건어물을 수용하려고 별도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점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용도가 격포항이나 이런 곳에 있는 수산물전용시장과 똑같습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저희 구역이 조금 법상에 현재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쪽은 어항이고 여기는 무역항입니다. 어항구역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만 무역항은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입니다. 337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가 추경에 3천만원 더 증액됐는데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가 97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국가에서 50%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체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어서 전국 지자체 똑같이 연초에 6천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 시 내부사정으로 우선 3천만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도선 잔액이 50만원만 남아있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잔액이 50만원만 남았습니까?

현재 잔액입니다.

현재는 지도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수부에 건의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감안하겠다는 그런 연락은 받았습니다.

국고 지원이 올해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본 예산 때 충분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드렸습니까?

최초에 6천만원 상정했는데 우리 내부 적으로 3천만원 짤린 상태니까 본예산만 통과가 됐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7페이지입니다. 시유림임대료 1만 4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공원점사용료 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9만 1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내역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 계상된 세입으로써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1,208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야계사방 사업비로 2억 751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예산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 및 삭감 계상된 내용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사업비로 419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된 내용으로 야계사방사업비로 6,225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163페이지에 야계사방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계곡에서 시내로 물이 흐르는 그 구간을 축대나 또는 석축을 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시설비로 월명공원 러버콘 포장사업비로 8천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비로 3천만원, 경암동 구암초교 옆 우리별 유치원 담벽을 허물어 쌈지공원조성비로 3,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137만 2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단 운영비로 517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4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역시 국도비사업비로 사업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한 예산으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6,533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부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역시 국도비사업으로써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으로 3,545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전액 국비로 당초 예산의 200㏊가 계상되었고 금회분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군산시 도시계획재정비결과에 따라 구암동에서 하구둑까지 27만 4,220㎡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조성 용역비로 계상 되었으며 지난 2001년 11월 군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역시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역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으로써 야계사방 사업비로 2억 9,644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시내에 이르는 그 구간을 축대 또는 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439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40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으로 5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에 월명로 산책로 러버콘 포장에서 러버콘 포장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버콘 포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월명공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를 포장했고 금회에 그 사업으로 8천만원은 삼일탑에서 기상대 구간으로써 금년 포장이 완료되면 총구간 5.5㎞가 되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지만 포장해 놓으니까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고 의견에 따라서 구간을 늘려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월명공원 순환로는 100%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하고 우리별 유치원 주변 쌈지공원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후시설 교체는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고,

노후시설 교체는 현재 군산시 공원이 7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45개소가 휴식터나 기타 완전한 공원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45개소의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된 바는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노후시설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노후시설인데 이 시설물 교체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때에 따라서 금회 같은 해에는 예상치 않은 루사 태풍피해에 의해서 나무나 기타시설 화장실 그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 확실히 판단해서 계상 되겠지만 각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로 기타시설물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5천만원을 잡았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까?

어린이공원도 의자나 그런 것도 날아간 것이 있고 군봉공원에서도 가로등이 파손됐고 화장실덮개가 파손되어서 날아간 곳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별 유치원 주변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도시 숲가꾸기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4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지금 각 공원이나 앞으로 담장을 헐 수 있는 곳,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공간을 녹지화시켜 시민들이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암초교 옆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런 쌈지공원 숲가꾸기 사업의 시초로 여기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푸른 생명의 숲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여건으로 그러한 것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생각했던 것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부터 차츰차츰 녹화해서 선진 대구나 기타 도시와 같이 그런 도시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위치는 구암동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 많이,

경암동인데 학교가 구암초교 옆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을 들여서 우선 해당 장소를 선정할 때 보시면 3,270만원 금액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푸른숲가꾸기 했을 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용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분의 시민이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구암동이 있고 구암초교 학생들이 있고 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우리별 유치원은 사설유치입니까 공립유치원입니까?

사설인가 공립인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현장방문은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적도라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위치도나 그런 내용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쌈지공원을 할 곳이 경암동에 한 곳 뿐이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로 볼 때에 아주 많은 곳을 쌈지공원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한다든지 해야지 특정지역에 자꾸 이런 공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군산시 전체를 파악해서한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명년에는 몇 곳을 하고 다음 년도에는 몇 곳을 한다는 자세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특정 지역에 쌈지공원을 자꾸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화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녹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파악해서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본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을 쭉 해 왔는데 그동안에 몇 개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 업체가 어디인가 파악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하는데 기정 5천만원을 어디 공원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별 유치원 주변 쌈지공원 지적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월명공원, 어린이공원시설 사용처, 쌈지공원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야계사방공사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체사업으로 한다는데 이 지역은 어디이고 또 군산시가 야계사방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수면 축동리입니다.

서수면 축동리. 그 쪽에는 지금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현지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또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고 예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0%가 국비, 20%가 도비,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군산에도 이런 야계사방공사를 할 지역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안 가보셨군요. 현지 답사도 많이 하십시오.

현지는 답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5년 전에 통계로 잡혔던 189개소만이 국도비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189개소 외에 현재까지 증가된 14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경로당 운영비와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2,3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은 당초 3개소 280명에서 4개소 500명으로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1억 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490만 6천원과 노인주간 보호사업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증액되어서 증가분 예산 63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증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397페이지의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부터 398페이지의 노인시설보호비까지는 2001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동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 종사비 교육부터 402페이지의 노인건강진단비까지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비보조금은 총액이 3억 9,0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이 부분은 반환금이죠?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가 반환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장애인시설운영비 이 부분에서 장애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7,600만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왜냐 하면 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 잘못 파악이 됐습니까?

이 시설운영비는 종사자의 종사현황 그리고 매월 수용인원당 지급되는 단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합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대비와 그리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92페이지의 구암동 내흥 경로당 증축, 구암동 잠두 경로당 증축문제는 2건인데 어떻게 하나의 동에 2건씩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신축 또는 증·개축 부분은 1회 추경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된 재원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세워주신 시정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풀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를 지금 까지는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쪽에 현지 출장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 그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는데 구암동의 내흥 경로당과 잠두 경로당이 불가피하게 증축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신축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증·개축 부분은 아직 까지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74페이지 장애인쉼터 집기구입에 냉난방기(30평형) 300만원에 1대 잡혀있는데 복지기관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을 처리하실 때 본 위원이 전에 경제산업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문제인데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이 기름이 떨어지면 불러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자기네들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던데 이런 부분을 십분 유념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도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다 시비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난방의 경우에는 심야전력을 이용을 하거나 또 비교적 시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냉방의 부분도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28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라고 있는데 행여환자 가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우리 군산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자리에 그 부분의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 20명 내지 3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확히 매년 몇 명이라고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기정에 600만원이 섰는데 600만원이 전부 지출된 상태입니까?

기정예산 600만원이 전액 지급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던 추계로 봐서 앞으로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90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경로당 운영비라고 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89개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142개소는 안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섰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142개는 왜 도에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331개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중앙까지 이렇게 통계는 잡혀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과거 복지부의 지침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노인들의 여가 선용 내지 후생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이 상당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중앙에서 경로당의 급격한 숫자 증가를 막고 또 지방 예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5년 전인 1996년 연말까지의 통계만을 딱 잡고 그 이후에 증가된 경로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96년 이전치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후는 안 해준다, 그러면 그 후에 지어진 것이 142개라는 것입니까?

142개소입니다.

그 후에 지어진 것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 4,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01년도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지원된 1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의료진료비 부담금 8,167만 4천원과 위탁수수료 70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119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90만 6천원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은 38페이지의 시설비에 오성문화대학 경로식당 신축비로 2,500만원과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설명을 드렸던 나운4차아파트 장애인 무료경로식당의 의자구입비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100개가 필요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로 인해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25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감면해서 이쪽으로 목변경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원래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이 당초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1페이지는 1,346만 1천원 인데 249페이지는 2,800만원이니까,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모범음식점이 35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17개가 늘어나서 52개소로 증가되는 바람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모범음식점관리지침이라 든가 상수도용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251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목이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간 것 같은데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원래 대기오염측정소는 환경부서에서 그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해서 4,682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수의계약한 관계로 2,950만원으로 대전유성구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3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군산초교 옥상과 두산백화점 옥상, 개정동 동사무소 옥상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출분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증가로 해서 당초에 원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금이 3,800만원 정도 되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대형·다량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5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사용잔액 국고반납으로 289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초도 쓰레기 매립장을 국비 30%, 시비70%해서 건립했습니다만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 87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반 과태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항목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분류 해 놨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차환채 8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율이 높은 8%를 쓰고 있는데 이율이 낮은 5.5%로 차환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34명의 급여인상분 8,270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청소차 대폐차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사용 쇼핑용봉투 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유지 관리비 2,304만 4천원 삭감 했는데 이것은 저희 매립장에 굴삭기가 2대 있는데 서해환경에서 실제 나와서 운전하고 있고 관리는 매립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서해환경 대행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1,705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정비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미원동 공중화장실을 도비 1천만원으로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내보니까 부족해서 900만원하고 월명동 공중화장실이 당초에 3,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계해 보니까 이만큼이 남아서 목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환경에 미화원 226명이 있고 226명의 봉급 10%가 인상됐습니다. 쓰레기수거차량이 3대가 있는데 3대의 운영요원 9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봉급 외에 법정경비입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기준은 87년부터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노조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는 소요임금을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시합니다만 이 부분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된 1월 중에 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까지는 10% 인상분에 따른 비율로 인상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중기굴삭기 유지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청소과 예산을 대행비로 목을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부터 관리비 및 이윤까지는 10%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당초에 1월부터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험운행 결과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단하고 또 보수해서 다시 시험하고 하다보니까 반년분 반절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퇴직금 7,060만원은 당초에 퇴직예정자가 8명 였습니다만 중간에 한 분이 사망하고 두 사람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1공구 가스배재층 및 가스포집 소각시설 공사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악취절감시설을 위해서 직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이 1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발전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축비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미원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쪽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8억원을 상환할 때 발생되는 3,200만원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39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입니다. 8억원 아까 보고 드린 8%짜리를 상환하고 5.5%로 차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잔액분 28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국고사용 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제작비 일반용 봉투 5,300만원, 재사용쇼핑용이 9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제작하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본예산에 12억 2,5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있고 지출이 1억 7,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작비는 연 10원이라 그러면 판매는 15원 정도에 팔아야 자립도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1 정도 됩니까?

윤요섭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봉투만 만드는 가격이고 우리가 파는 가격은 봉투에 쓰레기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번에 계상 했던 12억 2,500만원은,

처리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3분의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2대를 사는데 1천만원이 부족했고 대폐차입니다. 이것은 신규 구입이 아니고 더 사용할 수 없는 연령이 넘은 차를 교체하는데 사려고 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그거 2대죠?

2대입니다.

여기 1대로 되어 있으니까 2대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 1,869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향토자료 조사사업으로 집행잔액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9만원, 금강하구둑 화장실 신축 집행잔액으로 248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관광표지판 설치공사로 68만원 남은 것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채원병가옥보수비 48만 4천원, 탑동주변정비 60만원, 옥구향교대성전 주변정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30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료 118만 1천원을 계 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향악단이 6월27일에 연주했고 합창단이 7월 4일에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잡았습니다. 영·호남축구대회 지원잔액 343만 7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2001년 10월에 행사를 치르고 정산한 결과 나머지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계 신설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학예연구사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관광계 신설에 따라서 부족분 148만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활동비도 30만원 세웠습니다. 정액급식비 80만원, 교통비 100만원도 관광개발계 신설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시립합창단 보상금으로 3,83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군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지휘자는 5급 1호봉, 단무장이나 악장, 반주자는 7급 1호봉, 상임단원은 8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3,83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보상금도 그 기준에 의해서 3,763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직책수당도 1,7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 역시 2,2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입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경비로 도에서 500만원을 주어서 추경전사용 경비로 집행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예총 외의 5개 지부의 송년문화예술행사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무대예술작품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이것은 서예라든가 한문 등 문화원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360만원으로 국비보조 180만원과 시비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종합예술제 행사비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군산학생회관 자료구입비로 1,982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대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838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임피향교 행사용장비 앰프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시립예술단 팩스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회의용 탁자와 의자 그다음에 악단 사무실 책상 등에서 201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난로구입비로 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컴퓨터구입비로 120만원, 프린터구입비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은 이번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로 51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제작비 64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부족분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인원보상비 부족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으로 360만원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부족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데이비스컵 국제테니스 대회가 봄에 있었습니다만 추경전사용경비로 도비지원 금액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 국비 계수조정에 의해서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대비로 386만 7천원 계상 했고 궁도장 이전사업비는 상임위에서 116만 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인공암장 설치사업비는 12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역시 삭감해서 41만 4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문화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9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역역사유적이라든가 문화에 소양 있는 사람으로서 도에서 2명을 선정해서 한달에 8일씩 계산해서 급료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설계비를 관광개발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기 위해서 3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선유도 공중화장실 신축도 안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장자도 폐교매입비로 4억 2,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군산시의회 재산관리매입승인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만원도 관광개발계가 신설되어서 세웠습니다. 여비도 역시 400만원 신설 여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아까 목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한 3억원을 이 목으로 옮겨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문화원보조사업, 향토자료조사수입, 문화학교운영, 관광표지판 설치공사 2000년 금강하구둑 화장실 신축공사비 등 이것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2001년도 사용잔액 반환금을 제지출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채원병 가옥보수, 탑동3층석탑 주변정비, 옥구향교대성전 주변정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과교향악단 2곳의 모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모임이 있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에서 교향악단도 하고 시립합창단도 하고 2곳을 같이 합니까?

말하자면 운영하는데 두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방침을 세운다든가 지휘자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공무원들이 당현직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고 시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은 평생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마 의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26페이지 군산시에서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군산하면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고 딱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잘 아시지만 특유의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벚꽃 행사가 있고 금년부터 쭈꾸미 축제가 있고 10월에 종합문화예술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서비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지금 송년문화예술행사 2,50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2002년도 올라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1,880만원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3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송년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국악, 민요, 무용, 문인, 연극, 연예 이런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딱 떠오르는 것도 없고 벚꽃, 시민의 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 10월에 가을철에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또다시 군산시에서 송년문화행사라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적게 서게 되니 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화행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고 10월에 행사가 있는데 또 12월에 송년문화예술행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수긍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군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군산시하면 어떤 문화행사가 있다는 것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들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총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28페이지 시립예술단 연습실 냉방기 구입하는 것이 삭감 됐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죄송한 말씀인데 냉난방기구라고 해서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는 것을 사려고 했는데 프린터상에 냉방기라고 되니까 사실상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습하는 곳이 문화회관입니까?

교향악단은 월명체육관 한 쪽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합창단은 과거에 해망동 동사무소 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분들도 군산시민이고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예술단입니다. 그렇기 때문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자체도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협조가 됐어야 됩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방금 여기에는 기정도 없고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족분이라고 분명히 부족분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막하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기금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족분이라고 무엇을 얼마나 썼고 무엇이 부족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자꾸 혼돈시키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이 부분이 전에도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보조금 정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보조금 정산이 나가면 자부담까지 해서 전부 정산을 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법들을 잘 적용을 못해서 미숙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종합감사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산시에서 단체를 지정해서 정액단체나 보조단체든 임의단체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300페이지 여성정책우수시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죠?

예. 안 섰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데,

시상금 2천만원을 받아서 나누어서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라고 294페이지 설명 중에 인건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로 1,291만 5천원 세운 부분은 작년에 성폭력상담소 지원액이 4,898만 4천원 였는데 금년에는 3,153만 8천원이 지원되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에 대한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 분 연봉은 그냥 이 돈만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인건비 세 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가는 모르십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2002년 9월 9일자로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부담금으로 7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부담금으로 3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 중 담당공무원 교육부담금으로 43만 1천원을 계상 하였고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부담금으로 106만 4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저희 나눔의 행사에 오셔서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안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무송 위원 김경구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장덕종 위원 안근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