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과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도서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충규
최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회덕1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대덕의 문화사업에 아주 핵심적인 역활을 하고 계신데 항상 수고 많으신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을 좀 봐주십시요. 53쪽 위에 산악 마라톤대회 개최건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언제되어 있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악마라톤 대회는 현재 11월 3일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장소는 계족산 산림욕장에서 출발해서 계족산 산성을 축으로해서 한바퀴 도는 코스로 20㎞, 10㎞ 두개의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 산악마라톤 개최 목적이 무엇이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동안 계족산 산악 마라톤대회에서 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8월 15일 광복절 마라톤대회를 하겠다 하는 많은 동호인들 600명이 집단으로 건의를 해온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우리가 이 마라톤 대회를 가을로 연기를 했는데 개최한 목적은 금년부터 계족산 마라톤을 창설해서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산악청정마라톤 대회로 자리메김하고 계족산 자락마다 담겨있는 조상의 얼과 숨결을 느끼면서 자연사랑의식과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 주최가 민간위탁행사입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주최는 우리 대덕구에서 주최를 하되 이러한 모든 이것도 생활체육종목에 일환인데요. 생활체육 모든사항은 생활체육쪽으로 주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 코스가 그러면 산림욕장 쪽에서 10㎞에서 20㎞ 코스면 거기 임도를 이용해서,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보통 마라톤이 대단히 힘든 운동인데 우리가 평지에서 대청호반 마라톤 대회가 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악마라톤 대회 참가 대상은 일반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악마라톤 대회가 전국에 걸쳐서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악 평지에서 하는 마라톤대회와 함께 산악 마라톤 대회가 큰 붐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다른구청에서 서구청 이런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대회가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 체육이니 하는 것이 먼저 우선하는 선점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족산 자락이 임도가 산악마라톤 하는 것에 가장 좋은 적정한 코스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략 한 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산악 마라톤 대회 자체적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기회에 우리가 계족산을 홍보하고 또 계족산에 널려있는 우리 대덕의 문화나 또는 우리 대덕의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는데에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산악 마라톤 대회가 보통 마라톤 대회와 다르게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안전의 위험성도 따를것 같은데,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육상경기연맹 대전광역시 육상연맹측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지금 코스를 전부 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용대로 할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겠다. 지금 산악마라톤이 처음인 만큼 여러가지 대회를 개최하면서 여러가지 미비점도 돌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도 보완하면서 이렇게 점진화 시켜서 전국화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주 마라톤 동호회 한 500여명이 코스별로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참가 예정인원이 어느정도,...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정 참가 인원은 우리가 지금 금년도가 첫대회인점을 감안해서 500명으로 한정을 두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마라톤대회 코스 라인도 그렇고 또 임도가 폭의 넓이가 있기때문에 금년도 500명정도로 한정을 해서 첫대회로 하고 이것을 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추계대회이고 내년부터는 계족산 마라톤대회는 춘계대회로 이렇게 2개대회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만 11월달에 하고 내년부터는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산악마라톤 대회는 봄에 해야 각종 생물들이 형성하는 기운을 몸에 느낄수 있다 해가지고 춘계대회로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춘계대회로 할 계획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마라톤 대회 1개를 원만하게 전국대회로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청호간 마라톤 대회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산악 마라톤 대회를 또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들어와서 각종 여가프로그램 특화된 여가프로그램이 확충을 많은 구민들과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악마라톤 대회도 많은 구민들이 2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올해부터 전국대회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개최하는 여러가지 인원수와 또 산악마라톤을 동시에 개최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한후 이번에부터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많은 구민들이 주 5일근무제에 따라서 좀 특색화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사항은 우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물론 주민들에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니면 동호인들의 어떤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여러가지 행사가 필요하지만 어떤 중복투자로 인한 더군다나 대덕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라도 건실하게 제대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어떤 집행이 필요할테고요 특히 이러한 산악마라톤 대회가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대회를 개최하려면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문제 이런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차후에 내년 내후년에 이러한 산악마타톤대회를 개최한것이 오늘 이자리에서 이야기한것이 그때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난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러한 판단이 서지않도록 유념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영위원
호영
강호영위원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54쪽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생활체육교실은 지금현재 16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략 이번 800만원 증액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5개구청에 어떤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마다 구 지원에 따라서 2월에 시작해서 12월 하는 구가 있고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끝내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대략적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데 우리가 했을때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겠다 하는 생각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을 한달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11월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강사들 수당 월 4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강사 한사람이,그래서 이 종목을 11월까지 연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3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시체육회에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조교실운영하는 데가 어떤 곳은 구에서 운영하는데에는 10월까지 하고 어떤곳은 9월에 끝나느냐 그것 일율적으로 맞춰줄수 없느냐 하는 민원도 제기 됐었고 또 다른구에 형평성을 감안했고 또 생활체조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1월까지는 할수 있는데까지는 연장해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강사수당 정도로 이렇게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800만원이 된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번에는 증액이 되지 않는데요. 본위원이 평상시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생활체육단체에 연도별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배구, 축구는 뭐 450만원 예를 들어 지원금이 나가면 베드민턴은 한 400만원 종목별에 따라 금액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것은 1년에 한번씩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이라고 잡아 놓고서 사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을 잘하게끔 뒤에서 보조역활로 써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행사를 한번 치루고 나면 그 책정된 금액이 다 소요되는 소요되버린다 이거예요. 소모되니까 사실상 평상시에 생활체육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금을 가급적 줄이고 또 예산을 좀 추가시켜서라도 생활체육이 지금보다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마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10개의 구청장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 동호인들이 많고 그 행사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축구는 한 500만원 그다음 대회는 250에서 300만원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보냅니다만 그 예산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요대회에 한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참가 동호인들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이러한 종목별 대회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회 운영경비를 어느정도는 상향조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회를 하는 개최의 주목적은 동호인들의 친목과 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동호인들도 거기에 대한 자기동의 자부담능력을 좀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에서 지원도 물론 좀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호인들의 자부담능력도 좀더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양자 검토사항으로 보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지원이 다소라도 좀 증액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거에 제가 베드민턴 연합회 대덕구협의회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지원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모든것을 하는 것이 친목겸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300만원이 책정이 되면 그 300만원과 회원들이 거기에 알파를 약 150만원내지 200만원을 추가를 해서 행사를 치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민턴 연합회에 지원되는 것이 행사때 한번에 전부 소모된다 이거죠. 그렇기때문에 나머지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추가로 이번 아니라도 다음이라도 예산을 더 추가시켜서라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데 모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다른, 원법현위원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 2동에 원법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실장님께서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문화공보실의 연구개발비나 경상적 경비 또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에 맞추는 그런 장비 구입이나 이런데 예산비중보다는 소비성, 소모성 그런 예산이 많다 보여지거든요. 또 없는 행사도 다시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지출을 하고 예산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검토가 되거든요. 본위원이 볼때에, 그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행사성 경비로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족산 산악 마라톤 대회 하나만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기존에 있는 행사를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더 확충하지 말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도 사실상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덕의 문화나 우리가 문화대덕을 구정의 방향으로 기준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체육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영구 사업에 필요한 소요될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방안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성 경비다 하는 얘기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족산 산악 마라톤 대회 하나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이것은 5개구, 다른구는 한 10개월 가까이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한달 더 연장하는 소요경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해돋이 행사는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돋이 행사는 1월 1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 마지막 추경때나 이런 추경때 확보하는 것이고요. 기타 합창부를 하는 것은 우리구의 문화대덕을 부상하기 위한 3년전부터 계획된 예산이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다가 이번에 조례나 관련 규정 제정과 함께 최소한 창단에 따른 필요경비만 확보된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팀이 있었는데 1개팀을 해체를 했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문화에 줄 체육행사나 청소년 행사 모든 사항을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도 단계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잘알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공보실에 대한 연구개발비 또한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문화공보실 자체내에서 그런 비용보다는 더 많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거거든요. 전년도에도 해돋이 행사를 했었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해마다 했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작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잖아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작년도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계획을 완전히 꾸며놨다가 선관위로 해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 해돋이 행사가 작년에 않다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않느냐 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해마다 올해가 회째입니다만 해마다 최소의 경비로 이 행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경비를 1월 1일 해야되고 12월에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계상을 한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 해주시고요. 두번째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여탁위원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덕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단은 언제 했으며 회원자격과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듣고 싶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대덕구여성 합창단 창단은 아직 안했습니다. 다만 대덕구여성 합창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난 정기의회때 조례를 통과한바 있고요. 그다음에 창단에 대한 관련사항은 대덕구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대덕구 거주 이상 20세이상 여성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디션을 하고 자질있는 사람 음악에 자질있는 사람,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를 본다음에 올 계획은 11월 29일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공연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양성 목적은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여탁
김여탁위원
구민들의 취미생활로 이런,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5개구 중에서 우리구만 이런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에 문화에 이미지를 대내에 과시할수 있는 그러한 합창단이다 그러한 합창단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성들의 어떤 사회기여 활성화와 함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고시킬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된다. 그러므로 여성합창단을 창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당초에는 이게 98년도에 계획되었던것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이후에 4년에 걸쳐서 창단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민들을 모집 해서 창단하는데 굳이 단복과 구두 이런것을 우리 구예산과 전액 다해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 회원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분들도 회비를 내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않는가, 이 많은 예산들이 단복 구두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민간 구창단이 아니고요. 대덕구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 즉, 단복하고 구두는 다 맞춰주는 것이 정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대회를 추진한다 또 창단을 한다,
여탁
김여탁위원
어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단복, 물론 재정형편 예산범위내에서 4계를 맞게 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최소한 기본적인 구두하고 단복은 통일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각 다른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다른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는 단복, 옷까지 이렇게 구예산들여서 해주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응당히 기본적인 복장 착용 이문제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지원을 최소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앉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도움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지어놓고서 더러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또 몇%는 위탁운영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 해가지고 좋은점과 나쁜점은 뭐예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시설이 크게 5개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한테 완전위탁한것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은 절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다만 기본적인 장비가 훼손이 됐을때는 기본장비 한 45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일체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중리사회복지관에서 거기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덕구, 우리가 위탁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대덕구문예회관 대덕구 문화체육관, 그다음에 문화의 집 이곳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첫째 위탁을 했을경우에는 어떤 시설의 운영상에서의 곰무원들의 사고보다도 실질 소유자에 맞게끔 위탁하는게 폭넓게 운영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솔직히 함유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이사람들이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익적 활동을 우리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물론 1~2년내에 수지결산이 맞지는 않을 테지만 장차 향후의 입장을 봤을때에는 우리 구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기능이 더 확충이 되고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모든사항이 지금 서울을 비롯한 많은 대도시쪽에서는 거의 다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한번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나씩 검토한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위탁을 하면 여기서 보조하는 것은 몇% 없을지.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위탁 협약서에 따라 틀리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에는 우리가 협약을 할때 거기 수영장 기능이라든지 많은 민간부분이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시설을 봤을때에는 과연 그위치나 입지조건을 봤을때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위원들께 향후 심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것은 어떤 용도에 운영비 보조가 필요한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마다 일율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그럼 위탁 관리할때 우리 구에서 나가서 더러는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합니까? 관리하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분기마다 운영계획서 운영결과 수지결산서죠. 그런 사항은 청소년 수련관 같은경우는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몇명이 이용했다, 수입이 얼마였다, 그다음에 수지결산서 말하자면 회계사가 감사한 감사결과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겁니다 그런 계획서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것을 묻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지금 예를들어 우리 법1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가끔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컴퓨터로 오락이나 하고 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시설해 놓기전에는 가서 춤도 추고 별짓을 다했어요. 복지관에서 관리를 했는에, 노래도 하고 자기네끼리 별짓을 다해, 지금도 가보면 오락이나 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볼때에는 애들에게 관리하는게 좋지 않은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세밀히 앞으로 향후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원대위원
원대
김원대위원
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어제 일이 있으셨다는데 괜찮으신가요? 바쁘신데 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악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산악마라톤 대회가 코스가 계족산에서 하는 것이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며칠전에 구정질문할때도 계족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산이 훼손되고 있다 하는 질의를 한것 같애요. 그래서 이 계족산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것 같고 지금 대청 마라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10월 13일 할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총 예산은 얼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총 에산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2억 5,000만원 잡고 있는데 구예산이 5,0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스페셜마케팅기법을 도입해가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인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3,033명인데 대부분에 타지사람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사람들이 대개와서 여기에 새벽에 온다든지 하루저녁 와서 자고 간다든지 그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큰 이익이고 큰 경제적 수익과 함께 우리 지역을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요새 마라톤동호인들이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청호 같은 경우 1억 가까이 들고 우리 예산이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계족산 마라톤대회요?
원대
김원대위원
대청마라톤대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아, 이게 올해 4회째인데요. 1회에서부터 3회까지는 육상경기연맹에 공인을 못받았고 올해 공인받은 대회로는 첫대회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악마라톤대회가 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서서 2억 가까이 들여서 공인해서 대청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산악 마라톤대회를 또 해야된다. 또 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좋은점이야 있지만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러한 이벤트라든지 이런것도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악 마라톤대회가 전국적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족산은 처음입니다만 일부 구에서 가령 예를 들면 식장산이 이 마라톤 대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있거든요. 모든 이벤트라든지 이런사항은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있고 또 이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사 축소내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행사를 확대시키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대
김원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 예산이 올 내년봄에 하면 계획을 가지면 안되겠습니까? 준비기간도 갖으시고, 지금 또 대청마라톤대회도 있고 하는 사항이고 올 저기는 대청마라톤대회만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올리는 입장에서 올해 할려고 하는 이유는 산악경기연맹에 공인을 받을려고 그러는데요. 그 공인을 받을려면 그 코스를 달려본 사람들이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 분석은 앉아서 또는 코스를 대회를 치르지않고 하는 분석보다도 실제로 대회를 치르고 나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좋은 자료입니다. 언제든지 한번은 대회를 개최해야 세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실장님이 선점하는 것 중요하고 뭔가는 해야될 계획을 가졌기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족산이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고 등산을 하다보면 분명히 앞으로는 최충규위원님 말대로 반쪽은 휴식을 줘야될 기간이 아마 있을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청마라톤대회가 있고 산악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되면 그것이 더 가속화돼서 더 빨리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됐기때문에 반쪽은 휴식을 취해야 되는 등산을 못하는 그런 여파가 될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족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검토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물론 여러가지 검토는 해야됩니다. 검토는 해야되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 그 행사자체 하루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행사를 하지않습니다.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가지는 기대효과가 뭐냐 부과효과가 뭐냐. 시너지효과가 뭐냐 여기까지 우리도 생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은 위원들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꼭 하셔야 되겠다는 실장님 생각이신가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첫째로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수년간 걸쳐서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작년에 시행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연장 다시 검토하고 왜냐하면 산악 마라톤연맹 사람 데려다가 다시 물어보고 그 동호인들와서 또 물어보고 이런 절차 과정을 거쳤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본예산에 안하고 왜 추경예산에 올렸나 이거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은 더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 예산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볼 여러가지요지가 있다. 본예산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굳이 하신다면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죠. 공립문고 도서구입 지금 어디다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요. 매년 해마다 우리가 지금 11개 공립문고가 있습니다. 동마다 하나씩요. 그래서 나가는 것은 오정동 공립문고에 나가는 것입니다. 국비 50%, 구비 50%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오정동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1개동만 특화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한가지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매년 내려오는 동예산인데요,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기정예산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제로(zero)로 되어 있잖아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마 기정예산이 각 동마다 구입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이자료를 전부 일괄구입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기정예산은 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990만원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1개동에 100만원 가까이, 이 100만원을 지급하실때 어떤방향으로 지급하실 겁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각동에 독서문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기본방침으로해서, 가령 선호도가 높은 책이 어느정도냐, 신간서적, 베스트셀러가 어느정도냐 이렇게해서 각동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배당은 거의 일율적으로 100여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책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책을 구입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각동 공립문고로 받은 책을 전부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줄 생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생각입니다가 아니죠. 지금 하고 계셔야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시점에 맞추어서 책을 사야되는, 인기가 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가 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다 보니까 그 순간 그시점의 책이 없어요. 한참 지난다음에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난다음에 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것 같고요. 지금 다 여기서 구입하고 하다보니까 신간책이 자꾸 없어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다. 책이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인지 신간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는것 같애요. 거의 뭐 지급을 안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해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심의를 우리가 적절히 맞추기는 좀 시기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목록을 받아서 일단 우리가 각 도서관장 사서직들로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령 베스트셀러나 교양서적이나 이 비중을 또 추천 권장도서나 이런 비중을 맞추어서 거의 각동 공립문고에서의 좋은 책을 배부해줄 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심의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은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오정동에 400만원이 들어가서 구입을 한다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지급할 수있는 여건도,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시점에 맞춰서 좋은책이 보금이 돼야 되지않느냐 책만 사놓는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 시기성문제는 탄력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원대
김원대위원
동장님한테 위임해 주셔서 그 베스트셀러를 그 금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비치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좋지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이 일도 많으신데 다 취합해서 할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임을 해주시면,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돈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해당 만큼 재배정을 해줄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각 동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일손도 덜고 좋습니다만 일괄구입하는 것하고 개별로 구입하는 것 하고 조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
김원대위원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54쪽에 생활체육 육성 말씀하셨는데 8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한달간 연장하기 위해서 증액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때도 400만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증액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또 지금 예산이 800만원 증액이 되고 생활체육대회는 또 얼마 하실것인가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어느정도 타구하고의 운영기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하고 운영기간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어떤데는 실내를 활용해서 12월까지 운영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성을,
원대
김원대위원
제 말씀은 이게 계획성이 없지않느냐 1차 추경에 이런 9월까지 한달을 더 연장하는데 그때에 1회추경때 예산이 올라가서 됐어야지 추경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전번 추경때 1,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400만원하고 다음번 추경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확보할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1회추경,
원대
김원대위원
계획성있게 1회 추경에 할려고 하셨다 말씀입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11월까지 할려고 계획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재정의 한계 범위내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단계별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회추경때 그런 생각을 갖으셨다면 뭐 할 말씀은 없고 계획성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가지만 더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3쪽에 직장운동경기부죠. 카누팀이 지금 해체된 그런 상황이죠? 이게 해체된 이유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저는 위원님께 감히 이런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구에서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데에는 구민들을 중심으로한 생활체육측에 지원을 더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엘리트체육보다도 엘리트체육은 우리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시나 광역에서 맡고 구는 생활체육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2개팀을 운영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래서 또 직장운동경기부도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뭐냐하면 선수를 계속 스카웃해야 됩니다. 엘리트선수를,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카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에 베트민턴은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되는데 카누라고 하는 것이 즉 구민들이 카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도 이걸 한개팀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재원을 생활체육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카누하고 베드민턴중에 선택한 것은 베드민턴이 구민과 더 밀접해서,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구민들이 바라는 수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장래성까지 하면, 그다음에 카누같은 것은 배를 한대 사주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새로운 모형의 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비 문제가 있고 연습장도 옮기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베드민턴은 장비상에 좀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는 주는 이유는 이 직장운동경기부 제가 구정질문을 한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질문을 제가 64회때인가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이 좀 안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비인기종목에 생활체육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해체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구정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64회, 한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베드민턴이 성적이 좀 안좋아서 그런 돈이 들어갈 정도되면, 이 카누는 그때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베드민턴에 비해서, 하나를 없어서 비인기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을때 직장부 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광역시와 시생활체육협의회와 5개구청이 협의해서 육성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청장님 말씀하셔서 몇년후에 지금 그얘기하고는 전혀 틀린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뭐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협의가 안된 뭐 그런게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어졌습니까? 그게?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상시종업원이 300인이상 하는데에서는 직장경기부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단위 기초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광역시차원에서의 체육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 대전시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것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대부분 성적이 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누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권고사항은 해체를 않고 오히려 팀을 더 확충해서 받아들이도록 다른 종목까지 공고가 내려왔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연계 체계도 고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체육진흥법에,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질의를 할때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답변이 그렇게해서 해체를 못한다 시하고 진흥법에 의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몇년후에 이렇게하면 그시점에서 검토하고 다른 구민과 밀접한 것을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게 카누 운영하는데 몇년 한 2~3년내에 몇억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와서 어떤 이런걸 검토해서 없이지고 나면 그때 줄때에는 이런 얘기이고 지금은 또 이런 얘기이고 이런 우리 문화공보실에 일률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자꾸 변화해 갈수 있지만 어떤 이런 육성하고 있는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해야되는데 제 생각은 일찍좀 이런것이 검토가 되고 그때 검토가 되어서 했으면 본위원의 뜻도 더 나았을테고 여러가지가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위원님 하나의 팀을 해체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우리가 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떤 게획상에는 오히려 우리구에서 팀을 더 만들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팀 하나가 있을때에는 그 팀의 선수들도 이게 하나의 직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해체했을때 이사람들이 갈수 있는 문제 그만두었을때 문제 이런것도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내용을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 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는것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구정질문을 하는 안건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판단좀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구자성위원
자성
구자성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초청자 보상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실상 초청하는데 초청자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5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 하는 근거자료 어떤 근거자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민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 하면 그 가수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방송사에서, 그럼 A급은 몇백만원 B급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이런데 A급은 300만원 줘야된다 성악가는 50만원 줘야된다 이런 근거비중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합창단을 하는데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성악가를 초청해서 합창단하고 같이 공연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을때 최소의 경비를 나름대로 우리 초청하는 관례상에 경비를 따진 겁니다. 적어도 대학교수급 성악가를 한번 초청하겠다 하는 비용을 따진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 그냥 관례상으로 따지는 거라고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하는 성악가들에 대한 기준평가는 없습니다. 한곡당 얼마다 하는 것이 기준으로 얼마줘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하면 저희 신탄진동에서 10월에 저희 지역에 신탄진 시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수한 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 왠만한 강사 50만원 100만원 안쳐준 강사가 어디있습니까? 내가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1급 강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만원이라고, 10만원 요즘 어디 가서 10만원짜리 강사가 있습니까? 1시간 초과당 3만원 13만원밖에 줄수가 없다고, 참 제가 이걸 보니까 5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총장급 이상 강사는 1시간당 7만원 1시간이 더 추가될때에는 3만원 그다음에 대략 총장급 유명한 강사 초청하는데 경비를 데리고와 쓴다면 대개 교통비까지 13만원정도가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2시간 강의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강의 강사료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추진은 성악가 거든요. 성악가를 추진한다고 할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입고 오는 옷을 한번 세탁하는데 턱시도인가 그것 하는데 15만원 들어간답니다. 옷하번 세탁해서 나오는데, 드레스 한벌 하는데 얼마 그래서 하는 것이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구나, 그 초청하는 강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데가면 100만원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저런분도 지역에 와서 물론 큰 도시가 아닌 저희같은 좀 동떨어진 그런 지역에 와서도 좀 주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그런 강의를 좀 쉽게 들을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되는데 13만원 가지고 그것도 1급 13만원 가지고 무슨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50만원,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 없는 일인데 보면 산악마라톤 대회개최 1,000만원 되어 있고 요즘 각 동네마다 거의 등산로가 거의 없는데는 없거든요. 우리 대덕구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계족산에서 이렇게 좋은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대회개최를 하는 것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산을 좀 보호하고 하는데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등산로 어느 동네든 큰산 등산로 입구에 아니면 정상에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많이 패여 있거든요. 그런 데에를 관리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녹지를 관리하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너나없이 이런 대회만 개최하면 그런 나중에 가서 관리하는데에는 또 따로 있고 행사주최해서 하는데에는 따로 있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구에서 좀 총괄적으로 각 동네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보면 마대자루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담아서 놓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올해에는 산에는 안되고 좋은 마사라도 담아서 입구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패인데다 붓고 그런것만 조금만 구에서 협조를 해주면 산을 아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서 패인데다 붓고 그런 빈 저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도 굉장히 좋은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등산로든 가보면 다 입구가 보기싫게 패여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어느 유명산은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등산로를 폐쇄한다. 이런지경까지 나오는데 적은 등산로라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고합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외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원법현위원
법협
원법협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기획부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어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덕구 문화공보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금년 5월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내용에 대해서? 예산집행하고 할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는 가요?
법현
원법현위원
금년도에 보도내용이 지방선거때 보도가 됐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참고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두번째로 10월 5일 구민체육대회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날짜는 지금 연장을 바꿨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바꿨어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없고 본예산에 있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지원금 인구 비례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주민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지역 주민한테 많은 폐를 끼치거든요. 그 지원금에 몇배이상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충규
최충규위원
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회덕1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쪽 맨 아래쪽을 봐주십시요.시설 장비 유지비해서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 그랬는데 200만원씩 8개 구가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는데 참고로 8개소가 어디인지 좀 빨리좀 밝혀줄수 있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번에 동네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상동 제일공원부터 덕암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계족산 등산로, 무태골약수터와 와동약수터, 법동 한마음아파트 옆에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철봉이 파손됐다든지 농구대 백보드판이 안됐다든지 이러한 시설입니다. 주로 등산로 하고 각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대부분이 각 등산로나 그 약수터 주변에 이런 체육시설물 대부분 그렇게 돼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저희들이 회덕1동에는 당산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등산로와 약간의 어떤 체육시설물을 시설해줄 것을 몇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등산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시설이 지금 이것이 3, 4년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누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금액은 기존에 있는 시설중에서 부서진 것, 그것만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었구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업무구상보고를 했습니다만 주로 주5일근무제 대비해서 각 등산로 위주, 동네체육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부분부분 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물을 일제히 확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신탄진도서관이라든지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등산로 중심으로 어떤 체육시설에 투입할 계획이구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우리가 조사사항에도 조사가 됐던 그러한 항목이고 그러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있고 그러한 중요사항은 이미 국비 체육진흥기금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보완확충토록 하고 이번에는 정비쪽에,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비쪽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당산공원에 대한 체육시설물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되는대로 추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들어갑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산확보는 우리가 예산을 정해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넣어야 심의를 하지 안 넣는데 심의를 합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러면요.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당산공원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본예산에 넙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충규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
종서
박종서위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극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예산편성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드립니다. 전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구요, 본예산에 세웠던 태극기라든가 이런 금액이 엄청나게 변동이 됐잖아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단가, 그다음에 수량, 이 부분이 변동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됐다고 하느데 단가 부분이 상당부분 차이나는 것을 본예산에 올렸던 안하고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태극기 값이 갑자기 오른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단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 이런 예로 봐서 전체 어떤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한, 근접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태극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한개당 단가하고 지금 추경때 올렸던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한 2,000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극기가 군집기용이 있고 각 노선에 가로기가 있습니다. 가로기가 있는데 군집기용은 4,000원씩이고 가로기용은 6,000원씩인데 왜 6,000원씩 비싸냐면 이 가로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달아보면 바람에 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꼬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기대에 링형으로 박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개당 단가가 동사무소 직원도 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매일 태극기 꼬인걸 풀고 다니기가 그렇거든요. 많이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링용으로 안 꼬이도록 하는 링용으로 태극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 개당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전체 문화공보실 예산이 올해 추경 변동되는것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올해는 있는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기종이 바꿨다는 것 때문에 바뀌는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적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답변듣는 중에 아까 두, 세번 나왔던 것인데 생활체육운영교실, 이것도 본예산에 보면 12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6개라고 했는데 4개가, 동별로 치면 12개가 맞는것 같은데 16개라고 해가지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할 때는 생활체조교실운영하는 데는 12개는 구비로 들여서 하는게 있구요, 4개는 시생체협에서 전액 보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체육교실이요. 그래서 그 체육교실을 배분을 하는데요, 시에서 나오는 생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7개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나온것은 9개월분이고 생체협에서 나오는 것은 7개월분이니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주민들인데.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늘린 것이구요. 또 보편적으로 적어도 다른 구의 생활체육교실만큼 개월 수 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그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실장님, 제가 금액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운영교실 본예산보니까 운영교실, 또 생활체육회 이렇게 항목별로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생활체육교실운영 세부사항에 12개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16개라고 하시니까 왜 12개로 있던 것이 16개로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시생체협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생활체육교실을 구예산에서 지원하는 만큼 개월수를 늘리다 보니까 시 생체협에서 지원하는 4개의 팀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가장 바쁘고 일이 많은거 같아요. 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해하고 저랑 실장님 가끔 만나지만 바뻐가지고 시간쪼개는거 보니까 엄청나게 야간작업도 하는것 같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가 실제상황하고 약간 떨어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12월이면 올라오는데 가급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추경쪽에서는 아까 생활체육도 말씀하셨지만 1차추경에 올라왔다가 2차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변동되는 사항을 미연에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5분
속개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윤주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충규
최충규위원
130페이지 맨아래쪽을 잠깐 봐주십시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맨아래쪽에 ?수영장사용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수영장 사용료는 관절염환자들에게 수영을 하면 운동효과로 인해서 치료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때 사용되는 사용료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관절염환자들한테 수영장사용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관절염환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전체 관절염환자를 이야기 하는건지.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해당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대덕구주민 모든 관절염환자한테 수영장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보건환자 중에서 노인분들 65세이상, 60세이상, 아니면 40세이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절염환자분이 계십니다. 그 치료의 한 방법으로써 수중관절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할 때 저희들이 수영장 갖고 있는게 없으니까 수영장을 빌려서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65세이상 노인분들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주로 하구요, 40세이상부터 다 해드립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해당은 40세 이상부터 해당됩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중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적어서 예산을 다시 줄인겁니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그 관계는 단가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단가가 3,000원이라면 하루에 3,000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하루가 아니라 그 시간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한 분한테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한 분 1일 사용료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다는 얘긴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31쪽에 법동지소 물품구입 건에 본위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냉․난방기구입이 350만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지고 가능한가요, 거기가?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지소민원대기실에 필요한 냉․난방기입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은 각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진료실에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바깥에 대기실에 안되어 있는거죠? 환자대기실?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예, 환자대기실에 안되어 있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한 가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내일모레 하시겠지만 이게 보건지소가 몇 년됐죠, 이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97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97년도에 개소했는데 이제까지 에어컨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에어컨 건의를 하셨습니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건의는 2002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어제 그 신탄진도서관은 직원 여덟명, 열 두명인가요 위해서 350만원짜리 한대가 추경에 올라왔던데 보건소에서 올리는건 환자대기실에 몇 백명씩 움직이는 데는 올려도 안해주죠?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없으신거 아닌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이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아픈 사람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락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법동지소에 냉․난방기 이거 한 대가지고 완전히 덥거나 이럴 때 해소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용량을 재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언젠가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법1동에 주공3단지하고 법2동에 한마음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우리 자신도. 이런 용량 가지고서 그 더위를 다 피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냉방시설은 이번에 이것만 구입되면 활용이 될거 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예, 가능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냐하면 노약자분들 많은데 이것을 좀 충분하게 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게끔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박명철위원님.
명철
박명철위원
오정동 박명철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시설개선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있는데 400만원씩 5개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경로당도 도시가스 설치하는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해져있질 않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하고 아마, 심야전기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보조되서 하는 사업이고 각 동에 1개소씩 어려운 곳을, 11개 동인데 10개소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는 빠져야 됩니다. 점차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가 연료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개선을 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5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정이 도시가스 다섯 개소, 뒤에보면 심야전기가 또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심야전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어느 동에 배정된 것도 아니고 동별로 경로당이 큰 데를 해준다든지 방침을 세워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대덕구에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도시가스 지선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한 개소당 4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경로당,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신촌노인정이다 하면 신촌노인정 거기에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돈가지고 하는 것은 4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은 도시가스를 끌 수 있는, 400만원 가지고 끌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해줄 수가 있지 더이상 예산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경로당보다도 저희 구 경로당,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지은 경로당,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맞죠, 그것은.
명철
박명철위원
우리 대덕구 건물내 아파트 경로당이 몇 군덴지는 모르지만 약 100여개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9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아파트경로당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되지만 나머지 안 들어가 있는 자연부락에서 했을 때 어느 동은 혜택을 받고 어느 동은 혜택을 못 받을 때 서운하다고 하는 분이 계실거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도시가스 돈 400만원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시설중에 아파트 경로당이 큰 경로당, 노인분들이 많이 가서 쉬는 경로당부터 해줘야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결정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정동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빼고 1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빼고나면 7개 동이 자연부락인데 어는 경로당에 한군데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을 때는 그 잡음은 어떻게 소화를 해야되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순서대로 해야지 한꺼번에는 할 수 없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이부분은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 금년에 이정도 하고 나머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다 되지만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몇 식뿐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다 확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도시가스를 넣기 어려운 데를 심야전기를 넣고,...
명철
박명철위원
이 도시가스가 지선이 매설되어 있는 가까운 경로당부터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죠. 400만원가지고 하려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넣어야 맞죠.
명철
박명철위원
지선이 안 깔린 데다 다른 것을 끌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네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선이 안 깔린 데는 심야전기를 넣어드려야 맞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지선이 깔린 데서 거기 설치하는데 1개소당 400만원이나 드나요, 그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세운건데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에서 따질 때,
명철
박명철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됐던간에 질의를 하는 것은 한 개소당 4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를 누가 400만원씩 잡았느냐 이거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많은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400만원이면 하지 않을까,...
명철
박명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오정동에 17통, 23통에 가스지선 매설을 하고 있는데 집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백이, 삼십만원이면 집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400만원가지고 위원님, 4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약간차이가 몇 십만원이라면 이해가 서로 견적싸움이 있으니까 틀린다고 하는데 400만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 세군데를 깔 수 있다는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다섯 군데를 명시가 되어 있지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가게 하고 어느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동에 대한 혜택이 될 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안하신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동네 주민들한테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얘기요. 경로당 난방시설 및 심야전긴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어디는 깔아주고 어디는 안해주게 됐을 때. 그리고 심야전기를 했을 때는 전기료가 만만치 않은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심야전기 설치를 했어요, 저희집에. 했는데 3년이면 설치비용이 바진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코드를 빼놓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거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이 물이 좀 식으면 자동적으로 데워지기 때문에 저희들 아래층만 40평 가까이 되는데 쓰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심야전기 난방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심야전기 난방비를 해줬을 때 나중에 우리 전기료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대가 경로당별로 년 65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료대 몫이 전기료 몫으로 지출이 되면 돼죠. 그렇게 해서 유료대보다는 전기료나,...
명철
박명철위원
65만원이면 저희들이 10월부터 3월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게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5개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를 준다고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여도 20만원꼴 나온다고 보면 5개월이면 100여만원 돈이 된단 말이예요. 나중에 좋게 시설해주고 나중에 전기료 안줬다고 그런 잡음은 안 일어나겠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유료대보다는 그 심야전기나 도시가스 비용이 적게 들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65만원 갖고서 그 분들이 보테서 할지는 모르지만 경로당 난방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전기료도 그 선에서만 맞추신다구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65만원에서 110만원선, 경로당 크기별로 그렇게 심야전기를 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더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도시가스나 심야전기 우리 구민들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생활수준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오정동이나 대화동 같은 데, 회덕 읍내동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지선을 빨리, 제가 구정질문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도 되지만 그 도시가스 지선을 빨리 매설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영위원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이 현재 저희 관내 초등학생이 84명,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25명 해가지고 124명이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학교별로 해서 그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가진 것이 없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는.
호영
강호영위원
지금 그 급식지원해서 124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 이렇게 합쳐서 124명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만 해서 124명인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학생이 84명, 중학교 학생이 15명, 고등학교 학생이 25명 해서 124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해서 주십시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원대위원님.
원대
김원대위원
예, 108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여성단체지도자연수는 80명이 지금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저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간에 자원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또 가을되면 추석절 같은 데, 김장담궈주기, 밑반찬 만들기, 여러가지 자연보호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보호활동, 여러가지 활동을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구에서 지원해준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MT를 한번 시켜준다든지 그런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구는 예산이 거의 1,000만원정도 서있는데 이번에 처음 계상해서 이 분들 위로차 세워진겁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저희한테 3,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부급들만 80명 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몇 개 단체예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 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7개 단체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가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니라 구에서 여러개 단체가 있죠. 사회복지과 여성단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매월 월례회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여성단체가 7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가 있고, 한국부인회가 있고, 한국걸스카웃트가 있고 그다음에 대덕구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지도자연수를 위해서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쪽이 더 맞지 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는 새마을부녀회, 부녀회는 맞는데 나머지 여성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맞고 나머지는 저희가 맞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연수시기는 언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연수시기는 여성단체 회장들과 매월 12일날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이 구정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도 대덕크리닉 33명 연수계획 이렇게 하고 또 여성단체도 나왔는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처음 시도 한다고 하니까 이 뜻에 맞게 이것이 갔다 오셔서 대덕구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 봉사를 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06쪽에 장애인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부부 나들이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덕구가 약하다, 소장님들이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도 본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약하다고 그런 말씀을 김원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구에서 예산을 같이 맞춥니다. 5개구가 같이 맞추고 또 예산이 넉넉한 데, 유성이나 서구같은 데는 낫고, 그래서 서로 그게 엄청나게 들쑥날쑥하지는 않고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이 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사비 이렇게 해서 한 1,060만원.
원대
김원대위원
어제도 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비장애인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극기 등반대회 60만원 했는데 60만원갖고 될까 해서 드리는건데 등반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60만원 갖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돈만 주는건지 아니면 진짜 행사답게 하는건지 지금 한번,...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행사를 주관하는것 보다도 그쪽에서 요구가 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돈이 어느정도 듭니다. 구에서 이만큼 보조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 비용이니까 앞으로 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등반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원대
김원대위원
등반이라든가 행사 지금 문화공보실 쪽에서는 산악등반대회 개최도 1,000만원 올렸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대덕구가 주최를 해서 계족산 등반대회를 한다든가 그분들은 정상도 못 올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덕구에서 주최해서 그런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정상인도 이런 대회를 했을 때 환자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장애인 등반대회를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전사고 사고의 위험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무척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몇 년이 가도 계획을 못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정상인도 같이 올라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여탁위원
여탁
김여탁위원
예, 김여탁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 기본난방비에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은 기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거예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시간은 구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여탁
김여탁위원
그럼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을 보조하고 있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년에 1개 경로당에 경로당 규모별로 적은 데는 65만원에서 큰 데는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마 이것 가지고는 유료대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법1동같은 데는 한번 언젠가 한 4년전 일거예요. 아, 6년전이네요. 유원아파트노인정에 해준다고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 3단지 보면 노인양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 어떻게 해서 저녁때 되면 추워서 못견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액을 보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원법현위원
법현
원법현위원
예, 회덕2동에 원법현입니다. 10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한 지원현황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두번째는 사회복지관에 구비로 지원되는게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며 또한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용어선택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특히, 어떤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은 용어선택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 개축인 경우 그러한 경우 땅을 어떤 경로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땅을 마련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경로당 개축을 해주고 있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노후되서 새로 지으려고 할때 그런 경우도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예.
충규
최충규위원
새로 지으려고 할때 너무 노후되서 그런 경우도 구청에서 사업보조를 해주고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정답은 없습니다. 꼭 100%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의 주변여건을 살펴봐가지고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 곡 필요치 않은 곳, 또 예산의 사용을 예산을 구예산을 사용하는데 적절한 곳, 판단 했을 때 곡 해줘야 할 곳을 해줘야 맞겠죠.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경로당이 노후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대단히 불편해서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립도가 그 지역주민들이 다 도와서 새로 지으면 좋지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개 관례적으로는 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새로 짓고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관례로는 경로당이 노후했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아주 수리도 하기에 부적절한 그런정도로 노후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주변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변여건이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다시 지어줘야 맞겠죠. 그리고 지금은 경로당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우리 관내 9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거의 통마다 하나씩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다 새로 지을 수 있는걸 묻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건데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새로 신축할 수 있나 이걸 물어보는거니까 그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신축할 수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혹시 읍내동에 후곡노인정을 가본적이 있으십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후곡노인정 가 봤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거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나시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자주 가서 어른신들 뵙는데 어른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특별히 어르신들이야 따로 어떤 비교를 하기 어려우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하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읍내동 노인정, 효자골노인정, 현대아파트 노인정, 뭐 이렇게 여러 주변 노인정을 비교하신다구요,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 후곡노인정이 너무 낙후되서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다, 이것을 어떻게 새로 보조받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건데 그러한 후곡노인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좀 후곡노인정에 대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우리 예산이 어디서 떨어지는게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는가, 본위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읍내동에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게 있죠. 사업하는게 하나 있는데 거기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꼭 현재 후곡노인정 자리에 후곡노인정을 지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 구의 채비지나 여러 좋은 장소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노인정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후곡노인정 노인분들이 그 경로당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근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이 얼마 안될 경우에는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읍내동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하에 잘 진행되서 읍내동이 다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현재 읍내동 도시개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사실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구자성위원.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그 10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부부 세상나들이행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50명 되어 있는 이 인원이 중증장애인부부를 제외한 거기에 같이 행사에 따라가는 봉사자까지 포함이 된 인원인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봉사자까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글쎄, 이게 장애인 극기등반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을 한대로 올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조금전에 산악마라톤대회때 1,000만원 예산책정한 것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행사규모라든지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는 되겠지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나들이 행사가 그대로 올린 것이 반영된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이 어느 예산이던 행사성 예산은 여기 중증장애인부부 세상나들이,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또 작년도 들어왔던게 명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꼭 이 항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1,060만원인가 전체 예산있는데 그 예산중에 예산을 장애인 단체에서 들어오면 타 구, 대개 행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 구의 지원해주는 여건을 봐서 타 구 100만원, 우리 구 100만원 해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에서 1,000만원 해줬는데 대덕구는 100만원 해주면 안돼죠.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쓸 수 있기도 하고 안 쓸 수 있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은 그런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게 많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한없이 요청을 하면 어떻해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안해줘서 한이거든요, 지금.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장애인부부 세상나들이?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앞에 ?중증장애인부부?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은 그대로 좀 색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장애아동부양수당이라는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 5명이 있는데요, 아주 아동이 보호자가 없을 경우, 또 그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하고 그 장애아를 위탁해서 키우고자 하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 이번에 안 올렸을텐데요?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그 지급을 아마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간단하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서 1급하고 나이 이런것을 따져가지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아동보육시설방송장비지원(앰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지원하는지 장소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 성우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2층 강당에 매년 행사를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엠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엠프를 하나 지원하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관한 문젠데 그 이게 물론 장애인 수를 제가 통계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장애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이런 어린아이들, 특히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 신고하는 확률이 현재 신고자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에 대한 숫자 장애닌 수를 어떻게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는 저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사 즉, 신고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혹시 등록이 안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등록을 하란다던가,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어떤 정책을 세우는데 우선 그런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등록을 하라고 하는 홍보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홍보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팔찌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무슨 수당, 그다음에 활동하는 중증장애인부부 이렇게 보면 20세이상 거의 어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많이 책정은 되있지만 어린이장애인 위한 예산책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아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장애아이들이 어릴적에 조기발견을 해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면 장애인도 커가면서 정상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구제불능인 장애아이도 있지만 많은 단체에서나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린 장애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거 같아서 그런 장애인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좋은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고 예산을 보면 너무 그런 장애아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한거 같습니다. 저도 일곱살 1급 장애아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그 아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 숨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도 미취학 아동이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피하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을 교육 한번 받으려면 서울에 가야되고 대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니까 우리 구 만이라도 특색있는 특별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조금씩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10분 고려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 대전복지관, 중리복지관 장애아를 위한 탁아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탁아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대덕복지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센터니 뭐 거창하게 하는것 보다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 저는 2개월 됐을 때 1급 장애아 판정을 받고 그 아일 데리고 서울, 안산, 청주, 성세재활원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엄마나 아빠가 생업을 놓고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붙어있는 아이들은 행복하죠. 그런 아이들한테만 그런 센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불행한거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불행한데 그런 부모를 둔 그것이 더 불행한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이상하게도 장애아를 둔 집 부모님들이 대부분 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창한 무슨 센터니 무슨, 제가 3개월 될 적에 성세재활원 유성에 있는 거기에 신청을 해서 1년만에 교육을 받는데 제가 데리고 다니다가 도저히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 거창한 센터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을 따지기 전에 그런 현황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현황파악을 가까운 보건소를 통한다든가 병원을 통한다든가 좀 그런 현황파악을 왜 하는지를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법현
원법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에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건설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물품구입시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구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환경보존에 필요한 예산이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내용상으로 봐서 추경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물품구입도 충분한 시장조사에 의해서 구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구자성위원.
자성
구자성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115쪽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내 농기계보관창고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거 같은데 어디에 이게 건립을 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현동하고 미호동에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이 시비가 상수도보호구역내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정기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 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수도출현금의 3%, 재원의 어떤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 어떤 재원의 매번 출현되는 금액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이 되서 시를 통해서 저희 구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래는 작년까지는 대전시에서 시행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 구로 사업이 위임됐습니다. 처음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저희 구역이 유독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대덕구가 전국에서 그런 환경쪽에 1등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한 개발 거기서 대상 받은거,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가 받은 거구요, 그리고 딱 어떤 환경 타이틀 하나 가지고서 받은거 자체는 기억이 안나고 재활용품 수거를 우수하게 했다고 해서 관련협회에서 시상받은 적은 있구요,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많은 관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에 의한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 단체에서 1등을 했다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러한 담당직원들은 규정을 많이 따져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긴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완진 예산담당 자리에서 :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예,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예, 우리 원태진계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우리 평촌용수로 개․보수공사 증설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대강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 지역경제과 산업담당 원태진 : ";산업담당 원태진입니다. 평촌동 한일자동차옆 타월공장 바로 옆입니다.";)
거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박명철위원
명철
박명철위원
과장님은 왜 안오셨는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12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한남대주변상가활성화추진 축제이벤트 이렇게 나왔는데 1,000만원이 서있는데 축제이벤트 하면 어떻게 거리 축제를 하는 겁니까, 1,000만원이 서있내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한남대 주변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중인데 우선 1단계로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이벤트행사로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겁니다. 내용은 언뜻 생각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장기자랑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가지 대학생하고 상가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이번뿐이 아니고 내년도, 그 다음년도 계속해서,...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이벤트 행사는 이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번에는 단계별로 활성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벤트 행사성으로만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종합활성화대책이 수립이 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원법현위원.
법현
원법현위원
예,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박명철위원 말씀하신 한남대 주변상가 활성화추진 축제이벤트행사하구요, 124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조형물설치, 그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요?
법현
원법현위원
예.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0분
속개 13시 30분
재현
이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법현
원법현위원
153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안전봉사자 참가 보상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금 99년에 대덕파수꾼이라고 하는 시책을 계속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행정자치부에 사례가 전파되어 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하는 사항을 구성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 요원이 700여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 연 1회나 2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자료를요. 명단이나 그것을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요. 비래프라자 앞에서부터 비래 신협간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요. 157쪽에 비래프라자에서 비래신협간 보도정비,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이곳은 비래동 146번지 부근에 회덕2동사무소 뒷편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앞쪽이죠. 회덕2동사무소 앞에, 비래신협간이면 앞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회덕2동사무소 앞에 기존 투스콘 포장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본래 인도브럭에서 아스콘 포장을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사가 부실했어요. 차도가 아닌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히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공사하는 것인데 좀 지난 공사할때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필요이상의 예산이 집행 되지 않을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차도 같으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도인데 인도가 상당히 그런정도로 훼손이 됐단 말입니다. 공사 한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아지는데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시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인도부분에 대한 포장관계는 설계당시에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수 있는 정도의 설계강도를 갖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건거만 통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가지고 과도한 화중을 실어주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견실하게 설계하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차 주차인데 현지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훼손된 부분은 차가 주차할 수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된 부분이 차가 올라 갈수 없는 지형적으로 봤을때 그 지형여건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답변이 안맞죠. 그렇죠? 그 많이 훼손된 부분이 한번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현지 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가 올가갈수 없는 지역인데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 공사를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실수 있으신가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 예산심의를 하며 느낀게 추경예산이 많이 있구나 하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예. 강호영위원
호영
강호영위원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157쪽요. 맨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제설장비 구입 괄호 하고 모래함 이래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제설장비 구입 해가지고 모래함 했는데 제설장비가 아니라 제설용모래 적재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구상에는 약간 견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소재가 뭘로 되어, 자재 그러니까 프라스틱인지 합판인지 용기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설장비라고 안하고 제설용 모래함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모래 적재함이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그리고 제품관계 소재는 프라스틱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여탁위원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입니다. 154쪽을 봐주십시요.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등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나 방범등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있는 방범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법1동에가면 도랭이 길이라고 할거예요. 아마, 1단지에서 저쪽 뒷길로 아리랑고개라고 하든지 그 뒤에요. 1단지에서 2단지까지 오다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그걸 하나는 켜고, 그러니까 죽 있다면 지그재그로 켜드라고요. 밤에 거기를 걸어보면 좀 어두워요. 지금 대개 청소년들이 그전에는 거기 승용차를 세워놓으면 밤 12시 넘으면 아주 거기가 좋지 않았던데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환하게 켜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 월드컵 전까지는 전구간에 대해서 격등제를 시행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개최때문에 일부 구간에 격등제를 해지하고 일부구간은 아직 격등제를 해지 안하고 있지만 격등제 해지를 안한 부분관계는 가로등 하나켜고 하나 하는 과정에서 보행인들 통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전기료 관계를 절감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관계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통행에 문제가 있거나 비행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거기가 상당히 저녁에는 음해요. 거기가, 그다음에 157쪽요. 중간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한밭대로가 포장공사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중리초등학교,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중리초등학교 그 사이 사거리있지 않습니까? 중리초등학교 하고 중리중학교 하고 사이 사거리 거기에서 한밭대로 구간이 1980년도 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그후로 한번도 보수를 안해서,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보람쪽으로 법2동쪽으로,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중리동쪽으로,
여탁
김여탁위원
중리동쪽으로 중리중학교,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가구거리쪽으로,
여탁
김여탁위원
직진,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한가지만 더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애쓰시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적으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실적에 가능하시면 지역에 동장님이나 지역출신의 의원들한테 참고적으로 예산과 기획, 지금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사업을 할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됐든 부분도로포장 훼손된것 덧씌우기 공사를 했든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인 동장도 모르고 저같은 경우 지역에서 내가 돌아다니면서도 사실 모르는 바가 있습니다. 기 공사 사업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짜시면 예산이 적정선인가 참고적으로 각 동 지역에서 그지역에 사업을 할때는 좀 안내문이라도 발송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부분에서는 상세하게 신경을 못쓰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관계는 대부분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업,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기전에는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관계, 사업계획의 내용관계를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써가지고 하나 누락되는 사항이 없이 상세하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 말씀고맙고요.회덕2동에 제가 10일날 오후 한 3시쯤에 방문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언제 시행이 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 사무장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견출표가 없어서 찾느라고 혼란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관련 되는 것이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하고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한 이것이 설치를 안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요. 상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이사업은 2001년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하면서 시비 보조받을 것을 사업을 끝내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집주차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시비보조받아서 사업을 끝내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는 것이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한곳하는데,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작년도 약 한곳에 설치하는데 500에서 600정도의 설계비에 의해서 시비보조받았던 사항또 구비하고 합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시비보조 받은것 남은것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조치 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100여만원이 남는 금액을 우리 구비보조를 통해서 한군데 정도를 더 증설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100여만원짜리의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비하고 또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이런것 정비는 계획대로 완료했고 신규설치 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은 수량으로는 맞췄습니다만 설계상에 집행한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 100여만원갖고는 또 새로 신설할수 있는 금액은 안되기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 52분
속개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