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병길
서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간사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장애인 승강기 법정 검사 독려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을 동구청이 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청에 장애인들이 오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을 할려는곳이 오거리 동서시장앞에 지하도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기에 리프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당초에 5년전에 지하도를 하면서 달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시설에 대한 보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에 그럼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동구에는 이것 한 개 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범지구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쪽, 저쪽해서 두 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두 개가 달려있는데 그 시설이 다른데서 사용을 해 보니까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라고.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에 할 때는 지하철 공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하철이라도 그것은 건설본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하고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리프트를 다 달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리프트 두 개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경비가 244만원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이것이 장애인 협회에서 보완 시설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자재비가 한 대에 290만원이고, 한 대에 따른 인건비가 122만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건비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어디 리프트라도 대당에 기준이 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규정상 장애인 협회에서 자기들이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도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예산처럼 삭감을 하면 어느정도 될수 안있느냐 이것인데 이런 생각으로서 예산 절약측면에서 20%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실제로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런 시설인 것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도 내년에 또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규정된 금액이고 제작비이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보다어렵고 우리 동에 신암2동만 해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이 460명이 됩니다. 거의 500명이 되는데 동구 전체로 하면 20개동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들 편리하는데 돈 880만원 이것을 삭감 시키려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상위에서도 저가 설명이 좀 미비한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설명을 하듯이 이것은 규정상 되어 있는 완성도 하고 검사이기 때문에 완공해 놓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을 할 때 장애인 협회에서 의뢰 공문이 왔습니까, 우리가 해 줄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한테 전체 공문이 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장애자 휠체어 리프트 이것이 실제로 지하철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교체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보강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서 보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보강인데 인건비고 보면 두 개 244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강하는데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몇사람해서 몇일 하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뒤에 의원님들 자료 드린데 보면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완성검사 보완 공사 견적서가 있을것입니다. 수량하고 부품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불로동하고 동호네거리 동호동, 신기동 이것이 왜 추경전 성립을 했습니까? 물론 공사에 바쁘다가 보면 먼저 돈이 나가는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먼저 집행을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시차를 가지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불로동 163번지도 2001년도 계속공사이고 또 동호네거리도 이것이 2001년도 계속공사이고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보상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연말에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사과를 드렸지만 이번에도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할수 없이 선집행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다음에 이런일이 있으면 절대 용납을 안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도로유지 관리비 말고 밑에 보면 불량하수도 맨홀 개체라고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동구 전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불량 하수도 맨홀이라는 것은 동구 전체의 하수도입니다. 상당히 옛날에 맨홀을 할 때는 콘크리트 가지고 뚜껑도 만들도 이렇게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맨홀은 둥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둥그런 것도 맨홀이고 집앞에 하수도 측구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콘크리트 가지고 해서 중간에 작은 구멍만 뚫고 이래서 물이 많이 우수가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개를 바꾼다는 것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를 갈려고 하면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2억이라는 개수가 있는데 5,000만원 하면 대략 몇 개를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자료를 빼놓았는데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312개를 개수할려고 5,000만원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맨홀이 16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적은 것은 적게 들고 집앞에 있는 사각 맨홀은 적게 들고 동그랗게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규격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했는데 각동별로 수합을 해서 일단 굉장히 불량한 것부터 개수할려고 5,000만원 산정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232쪽을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하천 하수도 정비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도 상당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하천 하수도는 연초에도 정비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가 갑자기 옛날에 주민들이 THP라고 이런 것을 관을 묻어서 했는 것이 최근에 내려 앉아서 보수를 해야 될것도 있고 하천 같은것도 도로밑에 쇄굴되어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내에 전체적으로 동에서 파악을 해서 하수도 하고 하천을 보수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불량 하수도 맨홀하고 다 비슷한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다 보수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설명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하천하수도 정비 1식 5,000만원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31페이지 동화천 수해상습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위치가 백안삼거리 팔공산 올라가고 이쪽으로 갓바위 올라가고 백안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시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내동제라고 있습니다. 내동제 입구까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동화천쪽에는 파계사하고 그다음에 동화사쪽하고 하천이 많은데 지금 준설작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도 됩니까? 그런 일환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수해관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부터 동화천이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다른데는 석축도 좀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옛날에 해 놓은 그 방식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올때에 이쪽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비 내 놓은 것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20%입니다. 20%만 확보해서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동화천 정비 백안 삼거리에서 그러면 댐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백안삼거리에서 시내쪽으로 내동제 고개 댐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백안삼거리에 보면 백안 산장위에 있지요, 위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하천이 커브 도는데 물론 과장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주민들이 조금 항의도 들어오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는 축대를 다 쌓았고 산쪽으로 축대를 안 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자체가 편파적이 아니냐 또 이쪽에는 땅이 전 우리 동구의회 의장이신 손영수씨 밭이라서 더군다나 말썽이 더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정비를 한다면 그쪽 둑을 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좀 쌓아줘야 된다고 본위원도 보는데 왜냐하면 이쪽편에는 축대를 쌓고 저쪽에는 축대를 안 쌓는다면 거기에 상당히 파고들어가면 문제점이 생기겠더라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말씀하시는 전의장인가 계실 때 하천쪽으로는 쌓았고 산밑 쪽으로는 못 쌓았습니다. 못 쌓아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축대 쌓았는 쪽이 일반 민같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데 전에 의장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면 걸발있는데는 하고 걸발 없는데는 못하나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저 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고향후배들도 찾아오고 이래서 전번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예산이 좀 남거든 해 주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에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건설과라고 해 봐야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된 것 아닙니다. 이것이 추경전 지출이 많습니다. 각과별로 지출을 많이 했는데도 있고 덜 했는데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제 부청장님도 여기와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각과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하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것입니다. 꼭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건설공사장에는 수의계약해서 업자를 선택하는 수가 있고 입찰을 붙이는 수가 있는데 단위를 얼마 이상으로 입찰을 붙이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는 3,000만원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공사후에 보면 인도에 앞에 돌박고 블록으로 새로 깔고 이런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체 용량으로 보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갈라가지고 개인 수의계약하는 것 같이 외관상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공사가 끝났으면 최종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기준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상적으로 인도블럭을 교체했는데 그 안에 전주도 있고 묘목도 있고 나무도 있으면 그러면 그 공사내역에서는 물론 전주옆에 나무옆에 철판 이런 것을 덮어씌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계금액에 다 들어가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난뒤에 보면 너무나 엉터리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한군데를 지적하자면 공사가 끝난뒤에 철판을 안 덮은데가 공사구간내에 50개나 되더라고요, 설계금액에 들어가 있는 공사내역을 그렇게 종결 지어놓고 덮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그것을 갖다 덮어씌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런 답변을 하던데 내가 볼때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도 안했고 그럼 왜냐하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덮어씌우는데는 인도하고 평면이 비슷해가지고 다니는데 편리하고 없는데는 움푹파여져 흙이 있는데 비가오면 잘못 디디면 흙탕물이 되고 아주 불편합니다. 집행자들이 그 많은 예산을 줘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 했으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자하고 최종정리를 어떻게 하고 마치는지 아주 모양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공사가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차원에 잘못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놔 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듣습니다. 이점을 어느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입찰해서 얼마든지 경쟁입찰로 요사이는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전부 내용에 충실하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꼭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 공사마감후에 굳이 최종점검을 충실하게 해서 미흡된 부분들 언제까지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 놓아야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다시 미흡한 공사를 마무리 지어줘야 되요, 그렇게 텅텅 비워놓고 공사를 마쳤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매사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내용속에서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전부 교부금외에는 장애인 시설장비 유지비 한 개 밖에 없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만약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대략적으로 몇%해서 삭감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를 못하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애인 그것은 위원님한테 배부해드린 설계서대로 20% 삭감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넘겨서 본예산에 넘겨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부서에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부금 형식으로 썼는 사용이 많거든요, 모두 교부금 형식이 나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 건설과는 하나도 없다는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01-01에 5억중에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불과 16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융통성있게 할수 없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어차피 공사가 마감되고 이러면 공사에 따른 감 때문에 전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데로 하든지 그렇게 유용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같은 항목일 때 일반 운영비 01내에서는 금액이 유도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안됩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금액이 그 항목에 있는 5억가지고 가능성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뒷부분에 보면 22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조사업에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2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를 적용했을 경우에 아마 그정도 금액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 25억 이것은 전액 시비라서.
흥표
정흥표위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산업은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책자를 봐서 질의 할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지로 사산쪽에서는 전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검토해볼 내용이 없다고는 판단이 되나 제가 몇가지 사항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일반 임시 사역을 쓰는데도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이 지금현재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09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보상하는데 지금현재 네 개단체로 해 놓았는데 단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이 군경회 동구지회 또 전몰군경회 유족회 동구지회, 또 무공수훈자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동구지회 이렇게 4개단체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4개 단체에 각기 인원수가 상이할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50명도 있을것이고 30명도 있을것이고 때로는 10여명 있을것인데 구분없이 100만원씩 지급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매년 이 행사가 반복이 됩니다. 갈때는 차를 한 대정도 해서 가기 때문에 회원이 많더라도 경비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6.25행사 전몰군경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태근
장태근위원
사회산업에서 추경예산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한 물품 취득비인데요, 다기능 사무기기 전자복사기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기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있기는 있는데 연도수가 지나서 교체해야 할것도 있고 고장이 나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컴퓨터 다시 말해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네 대 정도는 있어야 원활히 업무가 수행이 되겠고 전자복사기는 현재 저희들도 한 대 있습니다. 이번에 또 국 주무과기 때문에 복사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복사기가 필요해서 정수를 따 놓았습니다. 땄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국 주무과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도 여러명이 프린트 한 개를 쓰기 때문에 업무 능률에 많은 지장이 초래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한 대 더 사가지고 업무 능률을 좀 올리고자 그렇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사무기기가 있는 것 중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부터 한 대 더 요구를 해서 이번에 정수가 승인이 되어서 한 대 더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보면 지금현재 사무기기가 있는것도 있고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것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현재 있는 것은 성능이 저하되니까 최신형 고성능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고성능으로 대체 물품을 대체한다면 재고로 보유중인 사무기기는 예를들어서 어떻게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방안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관재계에 협의를 받아서 사회복지과 예를들어 아까 4개 단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기증한것도 있고 나머지는 관재계에서 일괄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재활용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면 재원에도 우리가 필요로 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부서에도 보면 주로 이런 취득비가 많던데 물품 수량에 구입년도가 기재된 재물조사표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물조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48쪽에 일부 민간이전해서 연간보조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보니까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이 관내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29군데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 보육아 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320명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가정복지법에 의한 보육사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사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를들어서 영유아에도 10명 이상이 되면 보육사 한사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사 정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여기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에 대해서 5,100만원이 나가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도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 했었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구에서 재원 사정 때문에 우리가 반만 당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5,1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될 경우에 대구시 각 보육시설에서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들만 급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좀 큽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필요로 하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급식대장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급식대장은 저희들이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원에. 저희들은 돈을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것도 예를들어서 급식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요구를 받아서 검증을 해서 맞으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문제도 영유아에 대한 급식에 대한 문제도 우리 과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나중에 자료가 수집이 된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전영권 간사님.
영권
전영권위원
평소에 장애인들하고 없는 서민들하고 이렇게 업무를 본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도 임의보조금 지원 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는 동구 여성단체 협의회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맹인복지연합회 동구지회 200만원, 지체장애인은 300만원, 재향군인회 600만원을 하는데 우리 동구에 맹인복지연합회라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동구에 있는 단체가 그럼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맹인 협회가 지금 팔공정보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맹인이면 시각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각인데 명칭은 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장애인 협회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맹인 복지연합회는 말로하면 시각장애인들이다 이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유옥임 계장님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 관계 있지요? 저하고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빈곤 그것을 하는데 1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얼마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135만원 이것은 교육구청에다가 주면 동부 교육구청에서 빈곤가정으로 아이들한테 주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동구에 그야말로 빈곤 결식아동을 위해서 동구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우리 구청예산으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35만원은 여기서 우리가 사회체육과에 바로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은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나중에 사무감사를 할 때 확실히 물어보겠지만 작년에도 알지요, 동부 교육청하고 저도 평소에 교육계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계하고 동구청 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나중에 교육청에 자료를 다 가지고 오겠지만 그런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럼 이 135만원은 무조건 동부에 있는 우리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간다.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예. 이것은 순수한 국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타외로 만약에 가까운 덕성초등학교라든가 신암여중이라든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없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직접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42쪽에 전자복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무슨 복사기가 900만원씩 합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복사도 해야 되고 호적등본도 해야 되고 많은데 거기는 68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총무과에도 일이 많은데 300만원 되어 있고 기자실에도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과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일반복사기는 하나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성능이 별로 안좋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 주무과라는 것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산업국에 과에서는 타과 업무에 대한 복사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고서 수합을 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복사기로는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보고서 용지라든지 자료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 복사기 성능이 좋은 것을 사서 상태가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과보다 다른데는 일반복사기로 신청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좀 고속 고급 복사기를 요구한......
영권
전영권위원
복사량이 그럼 사회복지과가 많습니까, 허가 민원과가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복지가 전부 자료를 복사를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 민원과 못지 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타과 총무과나 다른과 도시과 같은데도 고속복사기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44쪽에 보면 대구광역시에 주최하는 경로체육대회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가 있고 이런데 올해도 개최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적십자사에서 담당자 회의를 이미 끝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는 것은 한동에 30만원씩 20개동에 어르신들한테 우리들이 집행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비라고 했는데 가정봉사원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집에 혼자 계시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분들한테 서비스할수 있는 그런 봉사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그럼 일용직입니까, 고용직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 예산을 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통비 일부주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위탁을 해서 돈만주면 그분들이 거기서 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사회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동구에서 추경하고 하면 약 예산이 400억 가까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소관 책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람도 느낄수 있고 정말 이 사회에서 뒤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람도 느끼고 애로도 많을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세가지가 다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주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집을 소규모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세를 들어있는 수급자나 가정에 손을 볼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30%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뒀다가 직접 집을 고쳐주거나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동구전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총 세대로 하면 몇세대 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약5,000세대 만명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월말마다 다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대충 5,000세대에 만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려운 가정을 5,000세대를 일일이 돌보려고 하면 노고는 많은데 복지예산이 약 400억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고 애로도 계실줄 압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많은 예산이 복지산업에서 쓰인다는 것을 홍보차원에도 노력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국가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사회제도가 잘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동구에서 400억이라는 것이 복지 정책에 쓰여지는데 사실 이만한 예산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집행을 하는데서도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정람 충실히 집행을 해 주면 보람을 찾을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실제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385억정도 되고 또한 구비가 5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도 알찬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몇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종합사회 복지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저희들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내용도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 있지요, 나중에 서류제출요구를 부탁합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150개로 되어 있는데 150개 같으면 동구내에 전부가 150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14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50개 같으면 연간 한 개소에 얼마정도 예산이 나가는 편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매월 8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겨울철에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연료비가 나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50개소가 다 지급되지 않는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등록된데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48개를 계산을 해 보세요. 한 개소에 평균 80만원도 안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79만 얼마밖에 안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가지원. 작년까지는 다 7만원씩 줬는데 다른구에는 다 8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8만원을 주고 부족분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 금액이 지금현재 인원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과거에는 취로사업하고 또 사랑의 복지봉사단도 운영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동촌 종합복지관에 행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계를 위한 구호사업도 있고 앞으로 3년이내에 자활을 할수 있는 업그레이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중요도가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흥표
정흥표위원
다 좋은데 구비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전체 예산이 약10억되는 이런 취로사업에 조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원활하게 적시적소에 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취로사업 인력이 상당히 양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취로사업 참여하는 분들이 좀 소위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 골치아픈 분들을 수용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과거같이 능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예산이 승인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없는 분들 좀 편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적으로 전에 취로사업을 할 때는 지역곳곳이 잡초제거나 기타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이후에 올해 보면 물론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현재 변두리 지방에 가면 무수하게 잡초라든지 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원이 적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신고가 들어오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즉시 해결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도시과나 다른 현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경로체육대회에 30만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동에 인구비례 안하고 무조건 한동에 30만원씩 지출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비례, 동세비례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경우에 적은 동에는 차 한 대도 못 구하고 보통 동마다 많이 가는 동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차 한 두 대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동당 30만원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30만원 동별로 배정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2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올해 처음 3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계속 10만원, 20만원 동별로 그렇게 일괄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이것 취로사업 예산도 많고 사회과는 국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면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 취로사업 하는 것이 보이는데 주로 어디로 다니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시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도로변에 잡초가 많은 지역하고 또 공보실에서 요구하는 불로고분군 제초작업, 또 겨울같은데는 도시과에서 산불 예방에 대한 산밑에 어느정도 산불예방에 제초하는 사업 그런 것이 주가 되는데 지금현재는 수해가 나고나서 청소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과장님 예산도 10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 하는것도 물론 협조를 받아서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지역에 잘 안배를 해서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157쪽에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과수품종갱신사업 묘목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과수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해마다 합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 그래서 둔산.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갱신과수에 품종은 우리가 어떤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보가 되면 선정을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은 갱신품종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고 그럼 현재는 진행중이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이 구비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아마 농촌의 고소득 증진을 위하고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은 괄목한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농어촌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는것만도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갱신수종 묘목을 구입을 했을 때 그럼 우리 향토에 맞는 기후 조건에 맞는 식재 적기라든지 또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해마다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에 업자들하고 과수농가하고 합의해서 합니다. 농촌 작목반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고속득 차원이고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시킬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향토에 맞는 그런 좋은 품종 묘목을 구입을 해서 농촌이 살찔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전영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60쪽에 공공근로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3/4분기 지금 하고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4/4분기는 내일까지 마감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몇분정도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700명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일비가 얼마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만2,000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관계에 대해서 인원이 체킹되어서 올라오면 여기서 점수 배점을 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공공근로하고 10억이 불었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8억4,300을 그러니까 인건비가 8억4,000이래서 국비가 더 추경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3,600이고, 시구비가 2억800만원씩 50%가 국비고 25%가 시비, 또 25%가 자체비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근로 인원을 얼마나 조정을 못 했길래 지금 공공근로 운영재료비에서 2억9,000이 됐고, 8억4,000이 되고 11억정도가 불었는데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런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더 받아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일시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인부임도 있고 30%는 재료비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159쪽에 출연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천만원을 잡았는데 4,0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업자한테 최고 3억씩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3%내지 4%줍니다만 그 이자를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상반기에 업체에 빌려준 것이 129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면 이자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그 이자를 해 주는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육성지원 자금을 4,000만원이 상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말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것입니다. 돈은 시에서 빌려주고 이자는 우리 각 청에서 돈을 시에줘서 시에서 이자를 은행에 주는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동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관계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이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가 받아서 시에다 올립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고 3억씩 빌려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4,000만원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자를 시로 가는것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2000년도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불로동 화훼작목반에 꽃축제라고 해서 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에는 없고 따로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경제과에서는 불로동 화훼작목반 꽃축제할 때 돈이 나갑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꽃축제는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것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직 올해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꽃축제가 3월에서 5월사이)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집행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계장님 다른동에는 축제하면 올리면 돈 내려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청취 불능)
아니 다른동에도 예를들어서 축제를 한다면 보조금이 내려올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은 우리가 해당사업에 대해서는(청취 불능))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안심3,4동에 연축제를 합니다. 작년에 했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보조가 내려가니까 잘 하겠지만 거기는 보조가 없으니까 개인이 돈을 내서 하거든요, 지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올해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보조가 내려오면 거기도 잘할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조해 줄수는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불로동은 워낙 이름이 났고 이래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검토를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78만원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요사이 땅에 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석회석 같은 것을 구입해서 동에다 줍니다. 농가에다 주는데 그것이 국비가 5,2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구비고 시비고 지금 현 예산에는 6,550만원인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니지요, 5,700만원이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추경에 578만원 더 올라왔는데 그것은 물자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더 보태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국비가 오르면 구비도 따라 오른다는 말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국비를 더 따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씩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올린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이런것도 1년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농림부에서 돈이 좀 남고 하면 각 시도로 얼마씩 더 해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국비나 시비나 오르면 그 프로테이지도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과장님 건강이 굉장히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복지과 이야기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앞에 했는 것 부언설명을 하면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일일 인원이 700명 같으면 상당한 인력이 됩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차피 같은 부서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같은 부서니까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외부 변두리에 가면 전에없이 지금 상당히 지역주변이 어지럽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번 올라가보시면 삼거리에서 갓바위쪽하고 그다음에 북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파계사 쪽으로 가면 사람이 길을 저녁에 달리기 할 때 그것 때문에 못할 정도로 아마 몇번정도 올라와 있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일일 700명 같으면 조금만 마음 가지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는 충분히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전체 많은 인원중에 소소하게 다 못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는 그때그때 직시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위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재료비에 금액이 그정도 되네요, 그런 근로사업을 하고 일시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업한 재료비가 지난번 예산서안에서도 실질적인 그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휘발유 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런것도 있고 임차, 장갑, 삽, 곡괭이 등 온갖 잡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일시 사역인부를 쓸때는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700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다가 해 놓았거든요, 나중에 각 실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더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병길
서병길위원장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공공근로 담당계장님 조금 있다가 공공근로하는 조례라든지 간단한 뭐가 있지요? 그것을 한부 복사해서 줘 보세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전자복사기 540만원인데 복사기가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데 복사기 없습니까?
복사기를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70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신고하면 1인당 10만원 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금액이 10만원인데 50%해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미한 것은 5만원이 과태료인데 거기에 대한 50%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 1,000건인데 지불된 것이 몇건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000건이 아니고 1,000만원인데 지금현재 7월말현재 우리가 967만5,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2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운전자회라고 하면서 1년에 2백만원 나가는데 책에는 없는데 동구 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회 이것도 200만원 나가고. 그럼 환경청소과에는 자연보호에 안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임의보조에서 자연보호단체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10월5일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4일, 5일에 고려문화제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10월12일 토요일날 할 예정으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상금과 표창관계하고 단체할 때 약간의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본위원은 단체명은 자연보호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런것도 좀 청소과에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임의보조금은 청장님이 우리 사업에 필요할 때 지출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고 앞으로 활동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실적이 좋고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할 때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고자 포상금이 3/4분기까지 포상금 재원이 끝나고 아까 말씀 드리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잔여금액이 300만원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안에 1분기에 부족분이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신고자가 만약에 부실해서 없다, 부족하다 이럴때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와도 나중에 다 쓰지 못한다면 불용액으로 발생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도 2,000만원에서 2만5,000원 남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 편성 했으나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데 967만5,000원해서 32만5,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들어오면 하반기 하고 내년 2월달까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도 크게 남을것도 없고 1,000만원을 하면 작년수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많이 잡으려고 지금 추경올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청소행정은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 포상금을 주고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만큼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이것이 없으지므로서 우리 청소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 지금까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전영권 간사님.
영권
전영권위원
17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학술 용역은 지금 우리가 동구가 대구시에서 최초로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3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년부터 지금 2003년 내년 2월28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하고 3년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인건비하고 각종 3년동안 처리한 처리비의 정확한 단가를 산출해서 2003년 3월1일날 다시 재 위탁계약을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정확한 단가를 해서 단가계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14대가 다 교체되어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가 지난 7월8일자로 환경청소과장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는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투기관계,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매연단속 각종 현금하고 직결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컴퓨터 같은 이런 시설이 90년도 아주 노후된 이런 시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노후된 시설을 컴퓨터 17대하고 그다음에 프린트기 7대하고 그다음에 복사기도 내용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 한 대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터에 13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수기가 없어서 정수기 한 대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두 대하고 그 시상금으로서 행정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전자복사기가 어디 기준입니까? 다른데는 최고 좋은 것이 900만원짜리가 있고 6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990만원인데 복사기가 최고 좋다고 하는 것이 9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99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기준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복사기 종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최고 좋은 것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사용하는 것은 1,200-1,3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이것은 신도리코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990만원 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것이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상류급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종류가 다양해서 나쁜것도 있는데 우리 거기는 지금현재 청소과 직원이 60명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60명에 대해서 복사기 한 대가지고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종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완전 고성능 최고신형이 900만원 잡혀 있어요, 성능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990만원 어느 기준에서 복사기가 최고 좋다고 900만원인데 여기는 99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두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990만원이라는 것은 복사기가 아주 고장이 잘 안나고 튼튼한 그런 종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도 최고 좋다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900만원 올렸는데 여기는 9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지로 좋은 것은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 각 부서마다 금액이 다 차이가 나요, 견적에서 어느회사에 견적을 받는지 몰라도 실제로 90만원, 100만원 차이나는 이것은 뭔가는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거든요, 각 부서마다 견적서를 받는데 똑같은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좋은 것은 1,300만원, 1,400만원 이런것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600만원, 700만원 다양한데 이것을 전부 그냥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조달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과마다 구입을 하는 것이 기계의 종류에 따라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은 사회산업에서 다 걸렀는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질의 끝나고 난뒤에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난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결에서 몇가지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부과 징수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을 할 때 분명히 명단하고 동별, 전체적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동별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신고자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신고자 명단은 있는데 건수가 참 많거든요, 지금현재 우리가 298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게 바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명단은 못 붙였습니다. 개인 명단도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개인명단이냐 하면 291건에 대해서 신고자가 중복된 신고자가 많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고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아래 이야기할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리고 현재 쓰레기 봉투 사용률이 86% 올라왔다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94%이고 우리가 지금현재 당초에는 2000년도 시행할때는 76%를 했는데 지금현재는 94%정도 사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청소행정 자립도가 86%라고 그렇게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쓰레기 봉투가 94%라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징수비율 신고자가 49%, 거의 50%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은 우리 신고포상금 징수율이 49%, 50%.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거의 94% 정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불법 쓰레기 신고자가 거의 50%가 날라 오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징수율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동별로 현황을 볼 때 95건이 있는 동이 있는가하면 한건도 없는 동은 왜 이렇습니까? 이 동은 쓰레기 그대로 버립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습 신고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진찍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어디든지 각동에 신고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신고자가 개인 시민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물론 과장도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95건이 있고 79건이 가장 많은데 그럼 한건도 없는 동네가 네군데, 한건 있는 동이 한군데, 두건있는데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그럼 95건이라는데는 물론 과장도 신고자 명단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포상금을 줄 때 전체적으로 명단이 나오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명단이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95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없는 동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주든지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계도를 하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95군데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한건도 없는 동이 전부 큰동입니다. 불로봉무고, 그다음에 안심2동 이런 큰동 아닙니까? 신암2동, 공산동 다 큰동입니다. 이런동에서 한군데도 안 나온다면 청소과에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보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현재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민들이 각자가 하는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인 카메라를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에다가 봉고차에 부착을 해서 이동을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우리가 취약지구 동구전체에 18군데를 취약지구로 선정을 해서 거기는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이 많이 되는데는 신고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 동별로 인원있지요? 쓰레기 불법 투기자 발대식 했잖아요, 동별로 각동에 쓰레기 불법 투기 명예 감시원들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이든지 어떤 동전체에 쓰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저가 와서 한 것은 없고 그전에 청소과에서는 각동에 동별 20명씩 해서 관내 400명을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지정을 해서 동에서 전부 발대식하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자료요청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예결에서 묻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 명예감시원들이 동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안나온다는데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에 쓰레기 불법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팔공메아리에도 우리가 홍보도 했고 통반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명예감시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지금현재 불법쓰레기 신고자 포상금이 1,000만원줘서 모자라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하는 동에는 95건이 올라오고 없는동은 한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과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 우리 동에 다 쓰레기 불법 명예감시원들이 다 발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한군데도 신고가 없는동은 할수 있도록 홍보로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시켜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전영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동계 방역 인부임 2만8.320원해서 8인해서 40일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8인은 여덟사람이 동구 전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방역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구에 보건소에 방역업무 전국에서 안하는 하수구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월달하고, 11월달 두달에 저희들 방역인부를 하수구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인부임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방역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골목에 가로등 달자 상당히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올해는 제가 동단위로 했는 것으로 안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동단위로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할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기 등 다는데 어디 가니까 안 달아주더라 달아주더라 우리 정한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남아서 더 할수 있으면 인원을 더 해가지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동에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 내년 2003년도에 안이 올라올때는 좀 많이 할당을 해서 인원을 많이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에 모기 없애고 질병 없애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내년에는 소장님 방침에 따라 동에 올해는 11개동을 하수구 연막소독을 했는데 내년에 20개동 전동을 다하고 특수방역반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보건소 예산상 올리는 것은 모두 필요한 경비니까 또 방역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 방역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실제 몇 년전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을 좀 했거든요, 나도 새마을을 해서 방역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단체에서 줬을 때 돈은 얼마 내려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안심에 단체할때는 방역을 원만히 했어요, 일주일에 방역할 때 모기 뿌리는 것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또 살충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했는데 그때는 각동에 오물 쓰레기 놓고 파리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단체에 안하고 개인에게 줬는지 모르지만 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니까 파리도 생태계 파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에 살충제를 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모기나 파리정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오물 같은 것 갖다 놓고 하는데 파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름이고 살충제도 좀 쳐주시고 여름에 각동에 개인을 하든지 단체를 주든지 해서 약을 개인이 주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 약을 버려요, 그것을 목격을 하고 하수구에 갖다 부어요, 약이 남아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안쓰면 약이 남아 돌아가요, 그만큼 약을 많이 타와가지고 반은 전부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동네 단체를 줘도 괜찮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비용가지고 다른데 비용을 쓸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좋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원만히 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 합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정위원님의 충고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해빙기 방역이든 동절기 방역이든 하절기 방역이든 특히 하절기 방역은 동에 지금현재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봉사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약 기계를 30만원, 50만원씩 주고 사 있는 기계가 각동에 방치되어 있는줄 알거든요, 개인을 주게 되면 약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다고요, 그래서 살충제 치는 기계 같은 것은 각동에 거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치되어서 녹이 슬어서 폐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동이 통합되고 난뒤에 방금 일어난 사항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할 당시는 골목마다 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있고 다만 올해 하수도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사업은 하절기에 중요한것인데 동절기에 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동계 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메스컴에 타는 연막소독은 모기를 죽이는 작업이 아니고 모기를 잠시 3일에서 5일정도 쫓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수구로 소독을 안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을 소독을 하면 3일 쫓았다가 모기가 번식을 해서 다시 오고 저희들 동절기에 방역소독하고 해빙기에 하는 이유는 하수구 속에 모기가 달라붙어 있는 자체를 유충하고 모기 자체를 죽이기 때문에 환경차원이든 이런 차원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동절기에 할 것 같으면 산란기라든지 그전에 하면 더 효과가 안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 동절기에 10월, 11월 두달동안에 하수구 안에 여름이 지나면 모기의 은신처가 됩니다. 그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된 부분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덥고 모기도 많고 또 숲에 있는 숲모기 이런것도 있고 수해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경비랄까 약품이랄까 인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된 부분 두달분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조금더 각동에 20개 전동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수해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제일위에 상단부에 보면 계획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2만5,000원해서 100부해서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라야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현재 일반 예상비로 잡혀 있는 것이 6,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183쪽부터 시작되는 목에 201 항목으로 지역의료보건 계획으로 저희들 사업운영비로 계획서 유인 및 홍보와 심의위원 수당으로 315만5,000원을 계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서 유인을 2만5,000원씩 100부 250만원을 했는 이유는 저희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4년마다 필히 지역의료보건 계획서를 수립 의무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가 4년째 계획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동안 보건소에 우선순위 사업선정 그 계획을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쪽에 자산취득해서 405-01에 과마다 사무기기가 구입을 아주 방대하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도 현재 기기가 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41명 직원에 PC가 41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19대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 의료진료행정에 전부 PC로 기입을 하고 PC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PC 19대가 98년도 이전 기종이라서 486 초기에 나온것이라서 저희들이 펜티엄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킬수도 없고 기계가 노후되고 또 민원이 왔을때는 저희들은 글로 썼는데 PC로 진료 이런 것을 출력을 해서 본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린트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 진료행정 사용하는 PC가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주로보면 TV, TV야 디지털 TV이런정도로 구입을 해야 될것이고 프린트기도 지금현재 보면 레이저 프린트 이것 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도트 프린트기는 안 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구입하고 대체하는데는 내구연한도 다 되었으니까 필히 해야 되는 업무로 보여지는데 다른과에도 사무기기가 많이 교체하고 대체하는 이런 방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성능에 고성능 기기를 대처하는 것은 업무상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다른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체 사용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성능적으로 대체했다는 이러한 사무기기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곳에 활용을 재활용 할수 있다는 이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사무기기를 그냥 버리면 국가적인 재원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배일남 과장께서 연구검토를 해서 대체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 재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겠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것은 총무부서하고 연결해서 세 기기가 들어오면 저희들 보건소 진료행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원거리에서도 화상진료하는 시점인데 저희들 보건소 19대가 486 초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PC를 못사는 극빈자 가정에 동에 사회과하고 협조,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꼭 PC가 필요한 가정에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지금 추경에서 대체가 다 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부서와도 비교견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 있는 사무기기 물품 수량이라든지 구입연도 기재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88쪽에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추경에 7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자원봉사자는 늘은 것이 아니고 동구관할에 중증장애인 위주로 간호 대학생 하고 일대일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저희들 실비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봉사회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추경에서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인원이 늘어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고 저희들 봉사하는 회수가 더 많았습니다. 회수가 많은 이유는 올해는 유난히 덥고 또 반응이 좋아서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중증장애인 치료를 해 보니까 좋더라 해서 동에서 요구한것도 많고 해서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추경성립전 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로 나왔는데 추경전 집행이 되었네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이 유인물에는 추경전 집행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올해 동구에 정신질환 센터가 2/4분기에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예산하고 3/4분기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하기 위해서 급하기 때문에 본청 내시 공문이 국시비를 보조를 주면서 집행하라고 했으나 저희들 의회가 구성이 되고 추경이 9월달에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환자는 급하니까 물론 먼저 돈을 집행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추경전 집행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고나 하고 집행을 해야 안되겠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집행은 안했고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나와 있으나 이 공문이 시에서 국시비를 줄 때 2/4분기하고 3/4분기를 저희들 줄 때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에 집행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올라갔으나 저희들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88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난번 예산에서 추경에 예산이 만만찮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민간이전을 한다면 한방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위탁하는데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민간이전 307-01에는 국가 암관리 사업에 소아 백혈병, 국가암 조기검진이라든지 저소득층 암검진이라든지, 또 구강 보건사업으로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임시예방 접종 기자재 구입등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등 통털어서 저희들 국 시비를 주면서 구비 할당액을 줄 때 올해 3월20일날 시보건과에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190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관계 추경성립전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사용하고 난뒤에 다른 예산을 충당한 것은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에 저희들 공문이 보건소에 왔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협조를 받으면서 유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예산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2주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예결위원회 마지막단계인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이미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도 삭제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지금 우리가 몇군데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동구에 대구시내 9개소중에서 동구에 2/4분기에 한군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신천4동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신설된 거기에 전액 지원을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이것은 그런데 나머지 여덟 개는 평소에 다른데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어떤 구청은 지원을 했고 기존 되어 있던 구청에는 집행을 했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다른 정신질환자 수용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183페이지에 물리치료실 관리 및 영양관리원이라고 하면서 예산보다 추경에 감이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한방 물리치료실에 있는 분 한분하고 영양관리원이 일용인부였는데 그래서 일용인부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때 올해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으나 2월1일자로 물리치료실에 관리원 9급과 영양관리원은 기능10등급으로 정규임용이 되어서 앞에 인건비 101- 항목에 기본급에 봉급과 상여금과 수당이 다 올라가고 여기 일용인부 예산은 저희들이 2월달부터 12월말까지 감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일용인부임으로 세웠는데 정식직원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감액이 나왔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리고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이라고 하는데 방문간호 사업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진료를 하는것입니까? 교육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18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은 저희들 국시비 증가로 국비 5만8,000원과, 시비 5만7,000원을 받는 이유는 방문간호 사업할 때 간호사가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동마다 간호사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것이 아니고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간호사 한분이 경대병원에 1년 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서 저희들 치료없는 날 방문간호를 할 때 바로 동구 구민한테 방문 간호했을 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럼 우리 동구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는 한분 뿐이네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현재는 두분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럼 그것도 하고 있지요, 방문진료도 하고 계십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방문진료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혹시 주위에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반응이 참 좋습니다. 방문간호 차량에 의료장비하고 의사분이 양의사, 한의사, 간호사 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 재활치료도 해 주고 방문간호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리고 방역이 초대 의원때 사산에서 3년을 있으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동구는 지역이 넓어서 습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번을 강조해도 아까 우리 전영권 간사께서 질의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일 밀접한 보건에서 해야 될 방역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관계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굉장히 심도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현 청장님이 되시고 아까 과장께서는 연막소독을 하면 3-4일 모기가 해충이 갔다가 다시온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보건과장을 할 때 전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농기구 가지고 하수도 하루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구 하수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좀 효율성 있는 방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올려도 의회에서 안주면 의회에 말씀을 하시면 기획실에 이야기 해서라도 얼마든지 드립니다. 이것은 백번 200번 이야기해도 바로 주민들의 연관된 그것이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해 봤습니다. 수해지구에 보면 연막소독을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옛날에 이야기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서 연막소독을 안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못했는데 그러나 메스컴에 보세요, 수해된데 연막소독을 얼마나 합니까? 효과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수고합니다만 보건과장님으로서 35만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우리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난번에 운영내무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여비가 지금 아마 지난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이 수마로 할퀸 이러한 아픔속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재활을 위해서 복구 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동구에서도 팔공축제가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지가 되고 유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해외 선진지 견학 이래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국을 보고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할 때 우리도 올해만은 이런 문제를 조금 감안을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이런 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조금전에 장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4대 의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안에서 연수도 했고 또 견문을 더 넓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외에 다른 의회도 한번 볼수도 있고 국외에 사정도 볼수 있고 이래서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 예산은 세워 놓은것입니다만 거기에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서로 수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보안등 150등 단가 26만5,000원인 3,975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결 심의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증액을 전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총무과 소관 보안등 신설 150등 3,975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억3,26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세입세출은 각각 원안대로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이의여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