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실 국 소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과장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총무위원회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여 2001남동구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예산액 421억6,000만원에서 325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95억9,900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전 세입액에 대한 현황을 파악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 추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결산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843억4,600만원에서 792억4,700만원을 지출하여 잉여금 50억9,900만원으로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예산액 472억5,800만원에서 203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잉여금 268억6천만원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시 세입 세출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안을 성안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기홍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위원님.
김기홍위원
100페이지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가 총 55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 소관, 결산하는
김기홍위원
아- 네.
이귀영위원장
지금 결산검사거든요
김기홍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건 결산검사서 승인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광목
이광목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시에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김정학 간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학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큼으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세입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에도 체납정리가 미흡함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넷째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확정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관련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김정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정학 간사님이 보고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과,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474억6,794만5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단위탁대상사업 타당성분석용역비 500만원 전액 삭감, 노후컴퓨터 총 55대 중 3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25대분 3,414만원 삭감, 모사전송기는 총 36대중 20대는 동사무소 등 필수 민원 부서를 우선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6대분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는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작품집 제작비 420만원 전액 삭감, 여성합창단 단복제작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1,500만원 전액 삭감, 미술 및 서예작품 구입비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직장동호회 지원 경기용품 물품구입비 1,400만원 중 50%인 700만원 삭감,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2,9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도트프린터구입비 중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대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경비실 신축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1,763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는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및 동사무소의 예산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는 등 총 1억1,657만원을 삭감, 예산액을 473억5,137만5천원으로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919억6,192만8천원 중 청소과 소관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 운동쓰레기 처리비 금회 요청액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사업비 3억752만3천원 전액 삭감, 음식물 자원화시설 방음벽 설치 공사비 3억3,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명년도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비 금회 요청액 1억3,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금회 요청액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담쟁이 식재공사비 금회요청액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가로수 녹지대 병해충 방재비 금회 요청액 5,087만3천원 중 1천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교체비 1,520만원 전액 삭감, 보르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 요금은 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예산 잔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8억1,672만3천원을 삭감하여 911억4,520만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298억5,815만2천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관리공단주차장 위탁 대행사업비 2억6,679만2천원 전액 삭감하여 총 295억9,136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장님,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같이 듣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을 예비심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삭감된 부분이 세군데 인데 먼저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55대를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20대를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셨구요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도 총 34대인데 20대만 교체를 해주시겠다고 예비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컴퓨터하고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00도 5월부터 전자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총 831대가 1인 1PC 행정을 하고 있는데 99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총 145대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내구연수로 보면 다 교체를 해야되는데 구청 예산 사정이 있고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55대를 구청에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단순업무 PC라든지 아니면 열람 수준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쓸 수 있는 PC라고 판단이 돼서 55대 구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이 20대만 반영된 거를 말씀드리고 또 모사전송기는 구청에서 총 7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39대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37대인데 요 팩스가 민원업무용 하고 일반행정용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민원업무용으로 쓰이는 팩스가 96년도 이전에 설치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96년도 이전 기종으로는 속도나 선명도면 이런데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구에 민원용 17대, 동에 17대 34대를 선정했는데 20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주시면 다 해 주실 부분이고 삭감이 되면 다 삭감이 돼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업무를 중요시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요거는 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러면 30대만 구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같은 경우 주로 97년도 98년도 컴퓨터거든요 이게 한 부서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구와 동에 골고루 가는건데 55대를 교체 대상으로 삼아서 물량 파악을 했는데 못 가는 동이나 못 가는 부서가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리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똑같이 컴퓨터 성능이 저하돼서 못쓰는 형편인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못주고 이런 업무 추진이 형평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55대가 불량상태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45대중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55대만 선정한 겁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보충질문 하세요.
장석호위원
컴퓨터 연도별 연한, 내역서 지금 갖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 네, 갖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조금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감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노후컴퓨터 교체를 일단 선별을 다 한 상태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선별은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55대중에서 17개 동사무소에 갈 게 몇대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2대입니다.
김상호위원
12대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1대 이상 가는 동사무소도 있겠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만수1동, 만수2동 같은 데는 2대대씩 가구요 간석3동 2대,
김상호위원
안 가는 동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왜 그러냐면 그런 동은 컴퓨터 보급하고 나서 분동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옛날 컴퓨터를 놔두고 새로 된 데는 새 기종을 도입해줬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파악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한 형식으로 체크가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831대에 대해서 전산으로 컴퓨터를 주민등록 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입해서 그 안에 어느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고 용도가 뭐고 관리자가 누구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전산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고장났다고, 교체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대만 구입하는 것으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신청한거구요, 예산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55대 팩스 34대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호위원
전에 말씀하셨는데 55대 교체해가지고 그거는 갖다 다른데 기증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교체되는 컴퓨터는 손을 봐가지고 군부대라든가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김상호위원
손 보면 돈이 들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모사전송기 말씀이 거기는 36대인데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17대, 동사무소에 17대거든요. 그러면 34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4대죠.
김상호위원
근데 먼저는 36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4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호위원
34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인쇄가 잘못된 건가? 36대로 되고 2대가 착오인 거로 되는데. 모사전송기는 36대인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구청에 17대 동사무소 17대면 2대가 빠지게 되거든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닌데 이게 하루사이에 이렇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이거 지금 실장님 아직 파악을 확실히 안한단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파악은 다 했습니다. 근데 숫자상에 제가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가 있습니다. 동에 현장민원실 있고 그거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민원실이 동사무소가 17대가 간다고 그러면 구청에 17대면 34대에요 근데 먼저는 36대면 ... 이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컴퓨터 기종을 교체하게 되는데 기능에 대해서 업무상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능에 판단은 저희는 99년도 이전에 들어오는 거는 단순히 PC워드용으로 주된 기능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부터 전자결제가 되고 인터넷 기능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 소리라든지 지금 컴퓨터에 보면 칼라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의 주된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이전에 도입한거는 주로 PC용이 주기능으로 해서 도입을 한거고 지금 그 이상의 어떤 화상기능이라든지 인터넷, 전자결제 기능을 생각해서 용량을 옛날 것 보다 좋은 거로 하는데 요 기종은 조달청에서 기본사양에다 저희가 조금 필요한 프로그램을 덧붙이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PC로 인한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점이죠 지금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41만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이거를 기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다놓고 이걸 논의하는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컴퓨터를 약 600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2000년 2001년도에 보급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총 83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컴퓨터 너무 많이 사는거 아니냐해서 제가 작년도에 보고드리기를 올해는 구입을 안하기로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직원들이 컴퓨터 성능이 저하돼가지고 업무를 못보겠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수 없이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용길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시 추경예산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합창단 단복 제작하는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합창단이 작년 3월달에 창단이 돼가지고 단복이 최소한 3벌이 필요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드레스 두벌이 있습니다마는 가을이나 봄에 야외공연을 하고 그럴 때면 옷이 추워가지고 활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린 합창단 단복제작하는 거는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지금 문화홍보실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 이후 공연 계획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몇 월 며칟날 언제 있는 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소래포구 축제 기간중 10월 8일날 개막식때 공연이 있고 또 폐막식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쯤에 제천에서 열리는 합창제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드레스라는 거는 상당히 얇고 어깨가 파진 상태기 때문에 야외공연이나 이럴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정기연주회나 이런 저기를 하면 대개 3부로 나눠서 하는데 3부할때는 옷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작년 소래포구축제때도 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했는데 그때 단원들이 추워서 상당히 떨었습니다. 그리고 올 프로야구 개막식에도 저희 합창단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상당히 추워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제작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걸 아시면서 올해 충분하게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올 본예산에 그걸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야지 지금 내일 모레 공연이라고 그래서 급박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 할적에 우리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름에 입고 할 드레스는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용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저기 총무과장님!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우리가 항목별 예비심사할적에 과장님들 따로 한분씩 모셔서 구체적인 설명 들을거에요. 여기서 자꾸 시간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때 설명을 하세요.
이용길위원
네,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우리가 같이 심도있게 논하기로 합시다.
이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길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이용길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이용길위원
조금전에 주민자치과 질의시 주민자치과장을 과장이라고 표기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대리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인지 과장대리인지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속기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과장님이 아니시죠, 직무대리죠?
희행
조희행주민자치과장직무대리
네, 직무대리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래요. 주민과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김정학 간사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김정학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였으며 위원님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상사업 타당성분석 용역비 500만원 전액 삭감,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 55대분 7,501만8천원 중 30대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25대분 구입 예산 3,414만원 삭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중 총 36대 중 20대는 동사무소 등 필수 민원부서에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16대분 1,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작품집 제작비 420만원 전액 삭감, 미술작품구입비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장동호회 직원 경기용품 구입비 1,400만원 중 50%인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정구호현판제작비 2,900만원 전액 삭감, 도트프린트 3대중 2대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대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경비실 신축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1,7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자치센타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을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처리비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판매대행사업 3억752만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담쟁이 식재공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교체비 1,520만원 전액 삭감,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 측량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삭감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등에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예산중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위탁대행사업 2억6,679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치 하였으며 기타 부서의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김정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은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0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정학 위원 장석호 위원 김기홍 위원 이귀영 위원 이용길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박두순 의회사무국장 최경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직무대리 조희행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이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