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사무감사 소관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시정이나 수정 요구, 지적 사항 발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사무감사 1번에 해당됩니다. 자치행정과 20페이지를 보면은 질문에 최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읍면에 현재 결원이 9명이 있는데 9명을 우선 해소 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사업소 19명을 승인했기 때문에 31명중에 21명 충원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시설 사업소 지금 31명이 없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9명 정도 빼서 읍면에 보충해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과에 11페이지입니다. 2001년 체납세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 실적이 체납액의 27%밖에 안되고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두배 이상 많습니다. 2001년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도깨비도로 6억원이 예산 섰고 국비 3억입니다. 이 사업으로 도깨비도로 테마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테마공원도 예산 낭비일뿐더러 또 우회도로까지 만들려면 상당한 50억에서 250억정도 예산낭비해 가지고 과연 소득과 연결되는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전수관 및 추진현황입니다. 판소리 전수관 신축공사 갔는데 설명을 못 듣고 왔으니까 그 부분은 듣기로 하고 판소리 전수관 방음 방수가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 성립되었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어제 감리도 현장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추궁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전봉준 생가에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도 마침 현재 본체하고 행랑채하고 생가복원 해 놓았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시 또 근시 시설로 100%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시설로 전봉준 장군 유품을 전시를 할려고 하면은 그 또 사항이 달라지니까 100%는 택지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생가 터에다 초상화를 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시설 활용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어제 그 내용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 지대로 보면은 결국 주차장을 하게되고 하게되면 다시 예산 요구가 들어올텐데 그렇게 되면 3,500만원 다시 소요되는데 지금 있는 주차장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든지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자는 문제도 있고 3억을 다시 투자한다면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재투자가 있으니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16페이지 어제 고창 자활후견 기관에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 종사자는 다 있었는데 지난번 전년도에 지적 사항입니다 고창 자활후견 기관 지정이 부당하니까 지적 사항 처리를 해라 보건사회부 핑계만 대고 시설 복원을 안 했습니다. 시설을 안하기 전 시설 해주기 전에 조사 신청하는 것은 우리 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사 신청을 잘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행정감사 지적되게 만든 원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답변을 보사부 핑계만 대고 회피 그 지적 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한데 그것에 대한 다시 촉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물어보았지만 4월 3일부터 상주하도록 해서 상주를 쭉 해 왔는데 본인이 못할 때도 있겠다. 앞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34페이지 어제 갔다오신 공설 납골당 조성사업 다 아시다시피 현재 분리 설계가 되어있고 분리 발주를 하고 또 주차시설 아직 계획도 안 서있고, 여러 가지 분류 발주한 것 총 총괄설계 총괄 발주가 안되고 분리되어서 필요한 것하고 하다보니까 한번에 설계 다할 것을 이중 설계가 되고 발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질타를 해주시고 특히 납골당 5,000기를 10,000기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다 하겠다 할란다 한해면 하겠다 여러 가지 말만하는 어제도 현장에서 마찬가지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을 협의해서 현지에서 해라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은 현장 주민자치센타 해리면을 보고 미비한 것을 좀 보완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이 2층에 복도나 화장실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향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요. 2층에

이 시설 약하다. 노래방 시설 등은 되어있는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군데에서 일괄해서 방송을 하면 전부다 실에서 들을 수 있도록 앰프 장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구 치고 에어로빅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 1층 사무보는데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음시설 되어야 한다 그리고 1층은 화장실에 장애인시설 되어있는데 2층으로 올라 갈려면 중앙 복도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복도하고 계단이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고 2층 화장실도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인데 이것은 전년도 지적 사항이고 나왔던 것인데 전년도에 65세 이상 인구에 80%만 접종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이 감사 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100%하겠다고 말만 그렇지 실제 내용을 보면은 65세 인구가 12,766명인데 접종 대상은 9,435명으로 아프고 빠지고 그런 사람 빼고 나머지 100%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이야기나 똑같아요 오히려 %로 따지면 65%이상 인구가 74%밖에 안됩니다 말로만 80%로 해서 100%한다고 했지 실지 74%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12,000명이면 12,000명을 일단 100% 잡아놓고 접종 시기에 아파서 못하고 불가해서 빠지면 실시 기간 80%나 90%에서 끝나더라도 있는 사람 다 해주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12,000명 안 잡고 9,000명 잡는다면 나중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실적을 계속 했다고 하면 수반되냐 안 되느냐 이야기이어요 그런데 실제 작년 재작년에 계획이 금년 또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런데 일단 접종 대상은 다 잡아 놓고 접종하다보면 그 안에 사망하고 어디를 출타하고 아까 도저히 오히려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환자에게 손해 되겠다 해서 이런 사람이 빠져서 90% 끝나더라도 잡기는 다 잡아야 할 것 아니느냐는 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가 10건 체크했는데 그 이외도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사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충자료 제출한 내용 추가로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자료 요구는 없고 문화체육과만은 불러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현장도 못보고 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하니까 한번 불러다 이야기 거론을 하고 현장 나아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 대비가 소홀히 되었는가 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불러다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다 현장에 나아간다고 연락은 잘 되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어제 퇴근 무렵에 왔는데 문화체육과장 그때 외부 출장을 나갔고 계장하고 현지에 나가서 대기를 해라 과장이 지시를 하고 갔는데 빠졌다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산업건설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부적정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서울 가락동 소재 있는 농ㆍ축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계약관련 건입니다. 고창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채비지 사용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고창군수와 고창 유통 영농조합 법인과 계약하면서 삼각관계가 형성된 사항입니다. 즉, 서울특별시장과 고창군수가 채비지 임대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채비지 임대료를 고창군수가 고창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계약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해서 돈 불입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채비지 300여 평과 가설 건축물 경량 철근조 66평방미터 약 200평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 지적시에 서로 삼각관계로 해서 서로 법적인 다툼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창유통에서 직접 서울시와 계약을 하도록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고창유통 영농조합 법인은 거기다는 계약을 해 줄 수가 없고 행정기관인 고창군수하고 계약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다시 1월25일날 고창군수와 서울특별시간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시정되지 않고 있어 다시 재시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고수면 은사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 취수정에 따른 보완조치 사항입니다. 고수 은사 지구에 시행하고 산촌총합개발지구에서 취수정 지역이 산 계곡 옆에 설치되어 있고 또 주변에 시건장치나 시설보호 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 등 시건 조치를 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을 경작 금지토록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시정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산 석정간 군도 확포장공사 4구간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도 산촌개발사업한 나머지 잔여구간 군도 포장사업이 산촌개발 사업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별도 조산 석정간에 군도 확장 포장사업으로 한 장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용역 현황에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종구 의원님이 30m 부족 시공된 것을 연결해 달라고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거리까지 당초 설계해서 연결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어떻게 시행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거리까지 30m 연장해서 추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이용 편익도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교량을 정밀 검사용역결과 처리 부적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교량정밀 검사를 갔다가 무림교외 1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림교외 6개 교량이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도 보충 자료 받아 가지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보충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불안전관리 특별 관리법에 의거 정밀 안전점검한 결과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되었을 시에는 재난 관리법에 의해서 중점 관리 시설로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D급이나 E급으로 해서 차량 통제를 한다던가 부분 통제를 한다던가 안전 통제를 한다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점 관리시설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를 하다보면은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중앙에 보고사항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점검만 해놓고 D급, E급으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안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방치한 사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안전 점검을 해야겠다. D급 시설이라고 안전 점검해야겠다고 올라온 사항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로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인 안전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조치를 안 해 놓고 차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조치 사항이 잘못된 사항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 안전검사 결과에 의해서 D급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관련에 규정에 의거 적절한 위험 시설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사용 부적정입니다. 재난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가 슈미트햄머등 17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슈미트해머등 17종에 대해서 사용 실적을 보충 자료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슈미트햄머 17종에 대한 활용 실적 제출한 것 하나도 없고 보충 자료에 무엇, 무엇 나왔는가 하면 그동안에 재난관리로 해서 정기 점검 9회하고 특별 점검 3회하고 12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시설물이 위험하고 한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 한 것으로 보충자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로 가지고 있을 안전 점검장비 슈미트햄머 등 17종에 대해서는 사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점검을 나갈 때는 해당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장비 사용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육안 점검에 그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전 점검을 나갈 때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계획 부적정 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까지 1,500만원 미만을 갖다 읍ㆍ면장 재량 사업비로 해주었는데 금년 1월 14일날 도시과에서 읍ㆍ면장 재배정 사업비를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향 조정할 때 결재 받을 때 계약부서인 재무과 협의없이 도시과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과 사업 시행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집행 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재정과 재검토 해가지고 작년과 같이 1,500만원 미만을 읍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배정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성 검토해서 해달라 하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고 지난번에 결산감사시 지적된 내용에서 다시 박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채권 6명 미확보된 사항 중에서 1명은 완납하고 5명 채권 미확보 되었는데 채권 미확보 된 사람도 채권 확보해서 근저당 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86년도에 1인당 650만원씩 받아 가지고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8명이 융자를 받았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6명 채권이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명중에서 1명은 완납을 했고, 5명중에 4명은 잘 내고 잇고 1명은 완납을 했고 5명중에 4명은 잘 내고 있고, 1명이 잘 안내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5명중에서 전체 잘 내고 있더라도 채권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5명에 대해서 채권확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어제 현장 점검한 것 중에서 수산물 직매장 설치 관계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거기 수산물 직매장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보고할 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수산과장을 다시 참석시켜 가지고 재질의 하시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따라서 지적 사항의 결과를 처리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야할 사항은 홍명의씨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1,200만원 융자 1,200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4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보조사업 계획서 수산물 직매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교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근거 자료 일절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수산물 직매장 시설 조건이 수산물 직매장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수산물 직매장으로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갖다 수산과장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개인이 건물임대나 시설물임대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 신축관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서 변경이 되었으면 군에서는 그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하여 주었는가 적정하게 승인을 해주었는가 그런 관계를 한번 더 알아보았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 건물이 현재 많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외부 타일 공사라든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건물 착공 전에 수산과 건물 구조 수산물 직매장으로서 적정성 여부를 수산과에서 갖다 판단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축하게 되었는가 그런 관계 한번 더 사전협의 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사전 협의를 했으면 과연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물 직매장으로서의 구조가 적절한 구조로 인정되어서 협의를 했는지 그렇게 해도 수산물 직매장으로 괜찮았는지 그 관계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직매장보다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고급 음식점으로 보이는데 수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과연 수산물 직매장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급 음식점이 주가 되고 수산물 직매장은 부가되는 첨부되는 그런 식의 건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서 의견을 청취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직매장과 고급 수산물 음식점과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수산물 직매장에서 파는 물건이나 수산물 음식점으로 운영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 다음 수산물 직매장에서는 주된 사업이 수산물의 직판을 우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현건물을 수산물직판장 보다도 음식점 형태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고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해나가야 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관계를 해주시면 그 답변에 따라서 일이 행정처리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산물 직매장으로서 적절한가 아닌가 판단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판단하시어 가지고 서로 해양수산과장의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또 보충 질의를 더 해주시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은 추가 요구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가 지원 현황 일반 농가지원 현재까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수출재배 농가 지원은 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처음 올해 종묘대지 원하는 것인데 아직 지원 안되어 있고 농가 파종 상황 보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수출 농가 처음부터 지원현황, 수출현황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수출농가 지원하고 관리하는가 그 내용을 알려주시라고 했거든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산업경제과에다만 다만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다도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똑같이 질의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각 센터 수출방안과 지원내용 해가지고 정읍, 남원, 완주 해가지고 이것 한장하고 내용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내력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때 우리 성종원계장님도 옆에서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했거던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전 자료에 의하면 지원 내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우리 농가가 굉장히 어렵고 농산물의 판로가 상당히 많은 문제 있으니까 어차피 해외 진출도 장려해야 하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과연 농가가 적정하게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수출 잘 하고 있는가 무엇이 애로 사항이 있는가 보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또 종묘사업도 지원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요구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장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무성의하게 한 것 같아요. 또 단지를 하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시설이 있어야하고 그 시설이 수출 단지가 지정되던 않되던 그전 어떤 지원내력이 있으면 평시에 알려서 보고하고 무조건 없다고 일관해 버리거던요. 그래서 다 재요구를 합니다. 수출 오이단지를 지금 소속된 농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만약 처음에 14농가가 참여했다가 지금 6농가가 참여했으면 나머지 농가가 쉽게 말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창에 김영인씨가 현재 수출단지 오이를 하고 있다 가지를 하고있다고 하면 그분이 농사짓기 위한 시설을 해가지고 하우스해서 보조사업이 이것은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그것이 몇 년 되었는데 지난번에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 자체 다시 개보수 해야 된다 해놓고는 다시없다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여기에 언제부터 수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 몇 년도부터 했다고 98년도 하반기 14농가로 시작하여 2001년도까지 9농가 참여해 가지고 해외수출이 839톤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지원 시설 4농가에 사업비 5억 그리고 7농가에 기존 지원 시설 1억을 해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 지원 시설을 올해 또 하거든요 올해 했지 않아요 신청해 가지고 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그러했어요. 센타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한 농가이기 때문에 같이 적절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농가가 하우스가 주저앉을 정도에 해 가지고 수출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것도 재투자해 주더라도 내용을 알고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기술센타 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모든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 것은 없다고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기술센타에서 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없다고 한 것은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은 지도소하고 모든 관계를 긴밀하게 사업관계를 현재까지 협조하고 있지요

협조를 서로 하기는 하는데요 서로 중앙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우리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 하니까 어떤 때는 분류가 잘 안되는 때도 있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협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창군에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인지를 하고 알고 계시어야 할 것으로 몰랐고 하는 관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앞으로 답변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하우스단지 보조사업 중복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타사업하고 산업경제과 사업이 농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쪽 사업과 이쪽 사업을 대조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또 한가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농특산물 구판장 운영관리 계약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지적 사항 나온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사실상 고창 물건을 처음에 갖다 하기 위해서 그것 추진을 개인 영농법인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거리 관계도 있고 판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거기를 관여를 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갑자기 서울에서 쓰겠다 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다 나중에 군 형편에 이상한일이 생기게 생겨서 되도록이면 한 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여를 끊던지 하려고 하던지 어쨌든지 하려고 그런 계획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또 군이 관여를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창 유통영농조합이 서울시 계약을 체결하게 하던가 해야지 무단시 고창군이 돕지도 않은 일을 고창 유통영농조합 개인 같은 사업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않돼요. 행정에서

처음에 우리 자매결연 맺을 때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대강 아실 것이어요. 그분들이 김진영 청장 때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한 것이라 지난번 의회 때도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이 건물관계도 개인이 지었고 그래서 농협에서 인수하도록 하려고 애도 많이 썼고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되고 해서 군에서 돈을 내주면 농협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군에도 몇 억을 줄 수 없고 그것을 차차 하다가 손을 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시에 저는 도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내를 했고 우리 김용운 계장이 막 도착하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도착하니까 의원님들이 출발 하시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정말로 고개 숙여서 죄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판소리 전수관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설계를 해서 우리 모양성제 이전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설계를 해서 우리 모양성제 이전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불참사유 유감 표시를 했지만 현재 우리 고창군 의회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담당과가 참석하지 않은 예가 없는데 이 관계에서는 어제 그쪽 관계 현장에서 상당히 시간을 저희도 지체를 했고 그러했는데도 거기에서 다시 시간이 없는데 올라오는 이런 관계를 우를 범했다 라고 하는 것은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판소리 박물관을 현장 감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아직은 적으신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금 판소리 박물관을 지으면서 밑에 층에 2층에는 다 분야별로 방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밑에 층에는 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샤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는 관계하고 그리고 원래 건물 지으려면 적은 건물 지어도 하수도가 물이 빠질 수 있는 그 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관계 되어있지 않고 지금 밑에 층 관계에서 전혀 물 빠짐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수관이 위에가 4칸 있고 밑에 3칸이 있습니다. 밑에 한 칸은 두 칸을 터 가지고 큰 강당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요. 밑에 칸은 두 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방마다 화장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악당 소장이 그것을 요구를 자꾸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위층 4칸만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래층에 지금 어디서 하수 시설이 물이 안 빠지고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계가 물 안 빠지는 설계는 되지 않고 그 설계가 하수도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에도 왜 그 시설을 안 했느냐 목욕탕 시설이나 샤워시설 어쩌면 2층에만 연수생들이 4개 분야 들어갈 수 있는 연수시설 있거던요. 아래층의 한칸에 국악협회에서 사무실로 한 칸 임대를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로 쓸 적에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밑에 층에다라도 어떠한 숙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을 빼놓았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상황이어요. 지금 현재 판소리 박물관 관계 건물 안에다가 어떠한 주방기구를 시설할 수 있도록

아래층에다는 주방기구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장치가 되어있는데요

없어요. 원래도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없고, 제가 현장 감독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옹벽이 높은데 만약에 거기다 한다면 옆으로 털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물이 안 빠지게 해놓은 것이 아니요

지금 현장 관계가 뒤에 면하고 뒤쪽 성 밑에 쪽으로 성 밑에 관계 제일 밑에 층 관계에서 뒤쪽으로 1m정도 길이 5m 관계로 별도로 낮추어서 해 놓은 관계 있지요?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안에서 하수구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래층에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장치는 되어있더라

그것은 무슨 장치를 해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철거를 해요. 철거 할 것이어요. 그리고 성 밑쪽 큰공간은 그 뒤에는 보일러실입니다.

큰공간이 아니라 적은 공간인데 어제 현장관계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식사하기 전에 잠깐 현장을 보고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거기도 전수관이고 사람이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데 숙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배우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장시간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위, 아래층에

있어요. 방마다 있는 것은 2층은 방마다 있고 2층도 화장실 있고 1층도 화장실 있어요

알았습니다. 아까 없는 것 같이 말씀 하시길래요

있어요 참고적으로 아래층에는 방마다 배수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보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산물 직매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0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 거쳐서 해수부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2001년도에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150평정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가 30%, 융자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약 8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안에는 완공해서 직매장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정종구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수산물 직매장 시설 둘러 보았지 않아요?

위치는 저희가 보았을 때는 대도로 변에서 한 50m내지 100m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은 편리하다고 보고 또 광주에서 호남고속도로라든가 넘어오는 길목이라 또 위치는 좋은 곳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주민들로 보아서는 거리가 먼 편인데 읍에는 자가용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도로 변에 있고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위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게 음식점이지 그게 직매장이냐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은 드는데 우리가 과거에 꼭 틀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인데 저희가 식당도 겸하면서 직매를 하면은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침으로 보아 가지고는 저것이 개인 사업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그 다음 영어 법인 이렇게 사업 대상자가 규정이 되어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직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만 되어있지 직매장을 몇 평을 해라 어떤 시설로 해라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저희가 직매를 팔 수 있고 또 거기서 조리해서 팔 수 있고 두 가지를 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 법인으로

몇 명이어요?

5명입니다.

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가 1,200만원, 융자 1,200만원 이것 상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융자는 50%로써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보조는 7년 이여요?

보조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융자만

10년이구만요

기간이 넘으면 제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라는 돈이 공것으로 가는 것이어요 홍명의씨 한테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에서 조치할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면은 이 사람한테 돈 1,200만원 그냥 돈주는 것이어요. 용도 변경해 버리면 내가 보니까 거기는 직매장이 아니라 호화주택이에요. 주택. 음식점이나 주택이지 바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여러번 보았겠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건물 짓는 것 같아요

집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희가 직매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타 용도로 하지 않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동안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직매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종구 위원님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신축 때 해양수산과와 사전 협의했는가 물어 보았는데 했습니까? 사전 협의하고 그 건축물 지었습니까?

사전 협의는 했지요 하겠다 설계서나 다 제출해야지요.

우리 과장이 이 사업해도 좋겠다 해서 승인했어요.

그것은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 준공하고 법원에 등기된 후에 등기 등본을 다음 기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시행 지침서하고 건축 설계도면 및 건축허가 관련 서류하고 보조금 교부금 및 신청 관련 서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정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 35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