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어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날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제일 첫 질문자인 군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장은 법이 부재한 지역이다,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법을 위반하려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외래객들이 기장의 법질서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한 내용들을 그 날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장시장은 엉망진창이거든요. 교통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단속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24％ 정도 더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 1주일에 그 시장통 부근을 만약에 가신다면 몇 번이나 둘러봅니까? 몇 시간을 아닐 것이고.

서부 복개천하고 시장 안에는 물건도 살 겸 한번씩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보다 적게 둘러본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의례적으로 한번쯤은 둘러봅니다. 적어도 한번쯤은 둘러보는데 24％의 불법 주·정차단속으로는 아주 태부족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24％의 증가가 아니라 240％의 증가라도 부족하다, 그 날 제가 이메일 올랐던 내용을 읽어드린 것 첫날 문과장님도 들으셨죠. 그 만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주·정차 할 자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 의식이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놓은 그 면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맞은 편에 댄단 말입니다. 맞은 편 쪽에 댄 차가 더 많다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가니까요. 시장이 한참 북적거릴 시간, 3시, 4시, 5시에 가보는데 불법 주·정차단속을 소홀히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우미나 봉고차 차량방송 하는 것 정말 효과는 있다고 하나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혀 효과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는지 몰라도 차라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속하는 사람들이 조를 맞춰서 다니는 것이 더 낫다, 가면서 예를 들어서 차가 3517 같으면 "3517 차 빼시오" 사람 없는데 그러고 가 버리면 한번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효과 없어요.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흡한 원인이 뭡니까?

단속행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 인원도 문제가 있고...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근본 문제는 여러 가지 단속 인력과 그리고 현재 운전자의 주차문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민의 정서도 있고 무조건 마구잡이 단속해서 전부 끊었을 때의 문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몽하는 자체의 문제, 계몽도 인력이 많으면 직접 친절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텐데 현재 교통지도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의 공설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견인문제 이런 것은 기장읍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종합적으로 도표를 그려서, 일문일답 식으로 상당히 답변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면수를 191면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은 지도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그 법이 정착되었을 때도 되었다. 지금 불 법주·정차하는데 계몽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왔고 공용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191면을 활용해 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다 라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농협에 들러온다고 시동을 걸어놓고 갔다 오다가 딱지를 4만원자리 두 어 번 끊긴 적이 있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의 죄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장 주위에 차를 타고 가면 한 두 바퀴 돕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500원, 1,000원 주면 안전하게 갔다 오는데 잘못하면 4만원 끊깁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두 바퀴씩 돌다가 다른 쪽에 대놓는데 그것은 딱지를 끊는 것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지적과장님에게 항의를 하면 지금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2년 몇 개월의 세월을 해 왔는데 지금 그런 소리하면 되느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날도 군수님 이야기가 아침에 2, 30 명이 군수실에 찾아온다고 했는데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항변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설득시켜 보내야죠. 어쨌든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좀 미흡했었다 라고 이해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업무를 보는 교통행정계는 계장 1명에 직원 2명 사실 이 광활한 지역에 적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물어봅니다. 기장교회 주변에 소방도로를 돈을 6십 몇 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불법 주·정차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인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그 골목이 꽉 차게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할 바에는 돈을 6십 몇 억을 들인다면 땅을 수 백 평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수입이라도 오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돈을 6십 몇 억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외지에서 온 차나 이웃 차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건 행정이 잘못 되어도 엄청나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오히려 주차장을 돈 몇 억만 들이면 땅을 몇 백 평 제법 살 건데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비 받고 오히려 더 안 낫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늘상 하는 이야기로 기장에서 제일 복잡한 데는 석천탕 앞 버스정류소 주변 인근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새마을공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가지 교통 적체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부분은 송낙조 부의장님하고 아마 상충되는 질문이 되는데 송낙조 의원님께서는 도면을 그려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 달라, 의원님께서는 불법이 아주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이 뭔가 덜 불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대안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에도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양면에 차를 다 대버리는데 6십 몇 억의 거금을 들여서 소방도로 만든 것을 그렇게 활용한다면 차라리 공용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이 안 나으냐 이런 저의 의견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그 도로는 양산시절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로써 도로 자체가 협소하고 인도도 없고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하면 보완을 해서 일방통행이나 이런 정도로까지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경찰청하고도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소방도로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30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그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늦게나마 이번에 소방도로로 되어져서 그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졌는데, 그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대로 행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의 수가 모자라서인지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공감하는 바이고 그 결과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191면인데 사설주차장이라도 많이 인근에 있다면 그런 교통혼잡은 피할 수 있는데 사설 주차장을 할만한 땅도 없고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혼잡한데 제일 혼잡한 지역이 새마을공원 석천탕 부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석천탕 새마을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는 상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라서 어린이들이 그 공원을 활용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새마을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환경녹지과장 할 때부터 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인데 공원법에 반경 200m 이내에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게 관계법에 귀속되어서...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250m라고 알고 있는데 법에도 어느 정도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한신아파트 직선 지하도로 지금 만드는 것 원칙으로 하면 실무 과장인 김용진 과장님 답변하면서 그랬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도로 만드는 만큼 인근의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확보 안하고도 안 만들었습니까. 시의 우리 군보다 더 상위법을 지키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국장이 확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지하도 만들었는데 그런 융통성 발휘는 250m라고 되어 있는데 한 300m 가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시가지 전체의 교통도 원활해지고 오히려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100％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보고 자꾸 법 규정이 250m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들과 한번 협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통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한신 앞 25m도로 반송으로 가고 일광으로 가는 도로 보면 우회전한다든지 위에서 좌회전한다든지 하면 신한은행 앞에서 양쪽에 차를 대 놓으면 좌회전 해 오는 차나 우회전 해 오는 차가 차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차가 코너에 더군다나 댈 수 있습니까? 저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몇 m밖에 차를 댈 수 있지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옆에 차를 대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데 이것도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앞서 처음 답변 받은 대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을 충원해서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인차 문제입니다. 군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이라서 아무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날 그것만 보여드리고 말았는데 7월 13일 견인 허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단서조항을 실행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내주면 바로 할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견인업무 관계는 공용주차장 확보 관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하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청의 교통체계 변경 그 다음 기장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그 다음에 확보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회사문제 해서 견인차선, 견인표시, 입·간판,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청 협의와 그것은 사업자 선정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현재 추진되었는데 기장읍의 주민의견 수렴이 읍정자문위원회에서 군수님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보라고 했는데 읍정자문위원회가 분기별로 소집되기 때문에 소집이 안되어서 한 두 달간 연기됐습니다. 내일 11시에 읍정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나 또 군이 되려고 하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미흡한 법은 개정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기장지역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려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우선 결여됐다고 하는데 쫓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앞에서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이 견인한다면 우리 지역도 해야 만이 법을 준수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내일 읍정자문위원회 한다니까 거기서 되도록 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기장시가지 주위가 기장을 찾았을 때 정말 거기는 가봤을 때 도시 같은 도시더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문과장님이 그 대역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다 했습니까?

시가지 주위 문제를요?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 20분 넘었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 의원님.

그런데 앞서 과장님하고 잠깐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설명하고 서로 이해하자면 20분 아니라 두 시간쯤 해도 모자라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 제약을 해서 자꾸 20분 넘었습니다 라고 하면 질문을 차라리 하지 마라는 것인지...

의장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회기는 오늘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서로 예의 아닙니까.

저도 2대 때부터 의원이 되어 와서 지금 10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회의를 이 4대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으면 안 순간부터 예의를 지켜주세요. 딴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이메일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목적은 있는데 결과를 챙길 줄 모른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챙길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아니라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춰달라는 이유는 다른 동료 의원들도 있고 또 오늘 중으로 마치려고 하면 뒤에 여러 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되도록 이면 사회자도 원만하게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요구한 사항이지 딴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20분을 초과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시민교통 수단인 노선버스 조정 및 일반버스 증차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동료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장이 미진한 이유는, 청강2지구 외 또는 불법매립후 처리결과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초등학교 도로사고 예방대책 일방통행 또는 대·소형 화물차량 통행금지 시킬 용의에 대한 김원덕 의원님 질문이었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의장님 회의 진행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인데 조금 언성이 높으니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의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기장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버스노선 변경 교통불편 해소와 그 다음에 교통행정 중·장기 계획 세 개를 함께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교통지적과장님께서 교통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니까 다음에 도면을 놓고 추후에 한번 하자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받아들이고 기장초등학교 앞 도로 사고 예방대책은 주민의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변경, 교통불편 해소는 협의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검토하겠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교통행정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45억이 필요하고, 현재는 191면인데 130면을 더 확충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어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 제가 질문한 데 대한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몇 가지 서면을 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복잡한 실정인데 제가 부산시의 시민감사관으로 활약하면서 대변입구 청강 과선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2001년도에 부산시청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때는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2001년도에 보낸 것이 아직 통보가 안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초등학교 앞 차량통행 일방통행 제한요구 건에 대해서 서한을 보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읍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건에 대해서 기장 석천탕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부산은행 사거리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있죠. 그것도 아직까지 저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1999년도 11월 22일 기장한전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교차로 주변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주차단속 실시를 요망합니다 라고 해서 처리 결과가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군정 및 읍·면 보고시에 무곡에서 삼양식품까지 과속방지용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무인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과속하는 차량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냈느냐 하면 읍정자문위원장을 하면서 또 부산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3일 동안 기장 무곡 앞에서 차량을 주시해 보니까 무곡 앞에서 삼양라면까지는 인가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다니는 차가 100㎞에서 120㎞를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지해서 무인카메라를 달아주십시오 라고 내가 작년부터 건의를 했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 드릴려니까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저 가슴아픈 것은 개인이니까 괜찮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듯이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가 아니면 이가, 박가가 맞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안이 많습니다. 무곡 앞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기 전에 저희 외사촌 누님이 모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무곡 앞에 횡단하다가 밤 8시에 120㎞로 달리는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다음 석산 입구에 과거에는 좌회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막아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우 씨라고 이 사람도 우리 집안 동생입니다.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고 나니까 3일만에 무인카메라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나야 우리 한국사람은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교통행정이라고 할지언정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시정시켰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 의회가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의 보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사후에 통보하겠습니다"이런 결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중앙에 있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연구검토부로 바꾸고 기장군청은 기장군연구검토청으로 바꾸고 기장군 읍·면사무소는 연구검토사무소로 바꾸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매일 연구검토 하다 보면 사람은 사람대로 다치고 사망하고 매일 일어나면 교통행정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것이 교통행정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세 가지를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의 중장기계획까지 했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채용 건에 대한 송낙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 식으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간선도로는 차도는 있다지만 인도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양군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는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간선도로에도 황색점선을 그려놓고 말이죠?

예.

그렇다면 황색 점선을 해놨다고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죠?

현재 그 쪽 도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주차단속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계몽은 하되 스티커는 안 끊고 있습니다. 도로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단속을 안 하면 단속 행정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되도록 이면 딱지로 해서 계몽하는 거, 도우미로 해 가지고. 실지 스티커를 끊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스티커는 발급된 것은 있습니다. 그럼 선진주차질서 도우미는 지금 불법주차스티커를 발급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변칙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있죠?

스티커는 발급 못합니다.

발급 못하는데 발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변칙적이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차도는 있지만 실지 인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도로가 없다 아닙니까?

도로에 차선을 그을 때는, 교통체계 변경은 도로교통법인가 하여튼 경찰청에 모든 사항을 협의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차선이 있어야만 단속의 근거가 됩니다.

차도는 있는데 현재 보면 인도 자체가 없다 아닙니까? 사람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도로가.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진가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경찰청 소관인데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단속을 할 시나 무슨 도로에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거기에서 전부 규정을 받습니다.

지금 사람을, 간선도로에 황색점선을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닐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정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차선은 전부 경찰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군에서 간선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 점선을 안 그어 놨을 때의 교통사고하고, 황색점선을 그어놨을 때의 사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틀림없이 민원이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필요악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필요악의 행정으로 군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행정이 되게끔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9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보다도 한심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시댄데 회동동에서 철마까지 도로를 개통시켜놨는데 너무 경사가 져서 버스가 못 다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참 한심스러운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적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옛날도 아니고 인기행정이랄까 임기응변 식으로 만들어 놓고, 차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차있을 바에야 뭐 노선버스가 필요합니까? 군에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돈을 들이더라도 버스가 다니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질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심규락입니다. 저희 허가과의 업무 특성상 규제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항상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허가과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인하조정 관련과 손동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신축관련 오·폐수처리계획 및 정관면 예림리 김진곤 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이 높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하조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관련 법규는 건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21조, 시행규칙 제44조, 기장군건축조례 제52조의2, 기장군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최근 조치로서는 96년도 이후에 1년에 두 번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1년에 한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8일에 주택의 용도에 대한 건축물로서 85㎡를 기준으로 해서 88㎡이하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에 대한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고, 또 법상 5회 부과하던 것을 군 조례에 의해서 3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개정 내용으로서는 위반면적을 50㎡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위반면적 85㎡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85미만에 대해서는 부과요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위반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기준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제도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계속 위법건축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영세서민의 생계형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질문대로 부담경감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군의 일부 주민들은 법을 준수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청에서 근절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인하계획은 대다수의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감조치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 예림 도시계획지구내 공업지역의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오·폐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정관 예림 지역은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현재 공업지역에 준해서 공장 등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며, 동 지역 중에서 정관농공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건축 허가 시에 분뇨 및 생활하수는 개별 오수처리 시설로 설치하고 공장폐수 등은 개별 폐수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정화된 하수를 자연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면 예림리 106, 107번지 상에 도로구역 내 공장용도로 건축허가 처리된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일자 정관 예림리 106번지, 107번지 상에 김진곤 씨 외 1인으로부터 지상 1층 연면적 657.94㎡ 공장용도로 건축허가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당해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3일자 담당공무원이 지적원부를 확인한 바 신청내용이 도시계획 등에 적합하였고, 특히 도로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용도지역이 미지정 되어 있어서 실무종합심의회의 형질변경심의를 거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 8월 1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상위 부지는 도로구역내 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등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회시 한 바 있어, 현재 2002년 8월 16일날 공사중지 되어서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 내의 확인이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민원 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처리 담당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도시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협의 후에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밀집 지역 이런 데서는 막대한 보상비 등의 문제로 해서 도로구역결정 없이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계획도로 선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구역에 대한 개념은 사실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도로구역결정이 되어 지적고시가 되어야 지적원부 상에 도로구역 내용이 표시가 되지만 도로 구역결정 고시만 된 상태에서는 지적원부 상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결정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도면을 열람하고 도로구역 내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본 건에 대한 신청된 일자가 4월 2일자, 저희들 확인한 날짜가 4월 3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결정 고시 사항을 통보한 일자가 4월 2일자로 동일해서 결정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덕 의원님?

김원덕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은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두 사람 살 때는 집이 조그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 자식을 하나, 둘 낳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아들 방도 하나 해야 되겠고, 딸 방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면 집을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 지역 특성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농·어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또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납부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군 안에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전체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252명 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252명? 그럼 징수액이 연간 꽤 많겠습니다?

징수는 지금 현재 31건밖에 없습니다. 미징수액이 221건입니다.

221건만 현재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252건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징수된 것이 31건이고 미징수액이 221건입니다.

징수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한번 부과하면 끝이 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한번 내면 괜찮을 줄 알고 냈는데, 또 다음에 계속 부과가 되니까 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받아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는데, 사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서민층입니다. 하기야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간 크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보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1년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번 하는 것을 1번으로 줄이고, 5회를 3회로 줄이고 해도, 그래도 가정생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현재 기장 군에는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징수 규칙에 보면 ‘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래 가지고 법 제8조, 법 제9조 해서, 신축 증축의 경우에는 위반면적의 50㎡가 초과했을 때는 과세시가 표준액×위반면적×100분의 50이죠?

예.

위반면적이 50㎡이하 일 때는 100분의 30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0㎡되던 것이 85㎡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갭은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율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80% 정도 이익을 본다 그쵸?

예.

우리 군도 그렇게 징수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타 구·군에 보면 우리 인접한 구·군인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건축한 경우 및 허가를 받은 후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일 때 100분의 25, 증축 일 때 100분의 20, 개축·재축 일 때 시가표준액×위반면적×100분의 15. 이렇게 우리 군보다 요율이 굉장히 낮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봤는데 과장님의 견해로서 이렇게 타 구·군에는 이런 식으로 요율이 낮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도 조금 요율을 낮춰주면 크게 우리 군 살림살이에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현재 감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기장군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85㎡ 미만일 때 100분의 30, 또 개축·증축 100분의 20, 100분의 10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기장군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별표 2에 저희들도 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한 건축물 해서 위반면적 85㎡이상은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0, 이렇게 완화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인하 규정을 개정하고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법을 지키는 일반시민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든 시행규칙 이 부분도 현재 법 질서차원에서 시에서는 폐지하라는 겁니다. 지시가 내려온 바가,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완화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즉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법질서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법을 바꾸고 하는 건 아닌데, 방금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장신축관련해서 손동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사에 가면 백련암에서 척판암 올라가는 도로는 어떤 걸...

김부진 의원님 질문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다음에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허가과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까지 하면 싶은데, 10분간 쉬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용진입니다.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설도로의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도농혼합형 도시로서 군 지역의 약 86%가 GB지역이었으나 장안, 일광 등 GB지역 일부가 해제되었으나 타구에 비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군에서 각종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도로건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에 앞서 도로 설계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시행 시에는 이장·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현안을 잘 아는 분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민원사항 및 공사시행에 따른 협조 및 외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공정은 크게 토공부, 구조물부, 포장부로 나누어지는데 공정별로 주요공정을 공사감독관의 확인절차를 걸쳐 시공토록 하고있으며 또한 공인된 기관에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인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 기간 내 경미한 하자사항이라도 발견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는 등 공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대변진입도로 기존 도로 12m 부분에 소파 3개소가 발생되어 즉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도시계획 도로 공사 조기 개설 및 미개설 도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 관내 도시계획 도로 중 2002년 예산이 확보된 12개소의 공사 조기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로 3-1호선 내 1개소는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공람·공고, 토지분할,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이해 중에 있으며 연내 보상을 실시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연차적,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안사 진입도로 확장, 대경요업-연화육교간 도로개설, 부울고속도로 등 각종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공사에 따라 현실가격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 같은 군내에서도 지역별 공사에 따라 상당한 형평성 결여로 인한 민원발생, 공사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보상건수도 많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부 보상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의 평가에 있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가를 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산정은 감정평가기관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감정가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기관에 전달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4호선 이진아파트 앞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이진아파트 앞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국도 14호선 유지관리청인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기장초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구간이 국도 14호선과 접속되므로 현재로서는 육교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기장초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한 후 현지 여건에 따라 육교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좌회전을 위한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국도 병목지점 개선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근린공원 내 지하차도 설계책임자 및 지도감독 책임자, 전결권자와 지금이라도 인도 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의 지하차도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길평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설계지도 감독의 책임자는 건설과장입니다. 동부근린공원 내 지하차도는 2001년 9월 12일 착공하여 2002년 2월 8일 설치한 공원시설물로서 인도설치 여부는 동부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한 실정이며 공원계획에 의거 현재 지하차도 남쪽에서 도서관을 경유 북쪽 입구에 이르는 보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 인도확보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 폭이 10m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폭 10m이상 도로는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 10m미만 도로의 보도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장 변경하여야 가능하지만 상대민원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인 것 같은데 하천 복개시의 장·단점과 현재 계획 중인 소하천 복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천 치수 목적 외 토지 이용, 공간 확보 목적으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큰 성과를 얻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천 복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복개를 금지하여 하천 복개로 인한 하천 환경 훼손을 방지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일광면 삼성리와 이천리 경계지점의 폭 1.5m의 하수구 복개사업은 하수 악취 등 주변 환경이 불량하여 주민 건의에 의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복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9호선의 금번 수해로 인하여 붕괴된 주원인과 도로복구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6일에서 8월 16일까지 장기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표수 유입, 지하수 용출 등으로 토질의 포화상태 및 불균형이 도로유실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유실된 도로의 추가붕괴 방지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2002년 8월 10일에서 2002년 8월 18일까지 마대 쌓기 및 임시 포장 및 안전장치 설치로 우회도로 폭 110m, 폭 5m로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5톤 이상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실된 도로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대학교수의 자문과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복구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복구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거 긴급 입찰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건설사업 중 현재 미발주사업 현황과 예산사업 집행이 늦어진 이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은 총 224건 중에 113건이 준공되었고 71건은 공사 중이며 9건은 설계 완료 후 토지분할 및 보상 감정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27건이 미발주 되고 있습니다. 미발주 27건의 지연 사유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로 보류된 사업이 4건, 위치조정중인 사업이 2건, 농번기 공사 불가가 9건, 편입 토지 미동의 등 사유로 지연되는 것이 1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번기로 인한 공사 불가 사업장은 추수 즉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발주 준비를 하겠으며 편입토지 미동의 사업은 토지 소유자 및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내 설치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공사의 현황과 현재 공정 및 완공 예정일 등 향후 일정과 마을별 처리용량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공사의 현황에 대하여는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공사는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 8,800만원, 시비 50억 8,400만원 등 총 예산 65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철마지구 7개 마을, 정관지구 4개 마을에 오수처리시설 11개소, 오수관로 13.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공정 및 완공예정일등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공사착수는 2000년 12월 중리 미동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6개 마을의 관로 및 처리시설이 완료되었으며 3개 마을에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개 마을의 시설은 발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 중에 있는 3개 마을 중 2개 마을공사는 연내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1개 마을 두 명은 2003년 3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미 발주된 이곡 및 임곡 1지구 마을 관로 및 처리시설공사는 2002년 9월 발주하여 2003년 4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처리용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 사업의 하수처리용량은 2011년을 계획년도로 하는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의 처리용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의 추정 상주인구와 주민 1인당 1일 최대하수발생량 301ℓ을 원단위로 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에는 유량조정조가 있어 하수량의 과다발생을 12시간 체류시키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다소의 하수발생량 증가는 처리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별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는 총 호수의 5％이내로 되어 있으나 총 호수의 10％ 이내로 개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4월 3일자 입법 예고한 바 있으므로 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계 앞에 놓고 10분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설도로 설계상 공법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0m에서 15m 폭의 도로, 25m, 20m 도로는 그냥 두고 10m, 15m 도로의 공법, 얼마쯤 파서 얼마 깊이로 파서 얼마간 자갈을 넣고 아스콘을 하는 1차, 2차 공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포장두께는 제일 하부 기층에 보조기층에 35㎝ 자갈을 깔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10㎝ 기층 아스콘을 포설 다짐을 하고 5㎝ 두께로 표층 아스콘을 다짐해서 포장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20㎝를 파는데 20㎝ 파서 자갈을 10㎝ 넣고 1차 아스콘은 오전하고 마무리 아스콘은 오전 한다.

1차 아스콘은 10㎝ 하고 마무리 아스콘은 5㎝ 합니다.

그러면 자갈은 몇 ㎝로 합니까?

35㎝ 합니다.

35㎝를 하고 10m에서 15m 도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대변 서타원씨 앞에서 대변마을 앞까지의 도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시공되어졌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감독해서 설계대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안되어졌으면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 12m 도로에 세 군데 하자 발생되어서 보완을 했다고 하는 지역을 내가 앉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대변 농수산활어센터가 있는 바로 뒷문의 맞은 편에 허만해씨 앞 도로죠? 앞부분.

예.

그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 파서 자갈 넣고 10㎝ 1차 아스콘 바르고 마무리 아스콘을 발랐다는 말입니까?

예.

그 말에 책임을 집니까? 방금 한 말에 책임을 지느냐고요? 지금 정확하게 설명 드리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세 군데 땜질한 곳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있었던 아스콘, 떠덕지 같은 아스콘, 그 자리에 물이 납니다. 물이 나서 늘 파이는 곳인데 옛날에 있었던 아스콘 위에 그대로 아스콘을 발라서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에게 책임지느냐고 물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를 하기 전에 일부러 내가 사진을, 하도 물이 솟고 자꾸 구멍이 나길래 몇 차례 땜질을 했는데도 정례회 하기 며칠 전에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또 그래서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러 왔다가 증거 제시하나 안 하나 사실인데 싶어서 사진은 안 찍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만해 씨 집 앞은 종전의 아스콘 위에 그냥 발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땜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은 현장에 감독은 안 했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자 보수가 아니라 새로 공사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고 나서 제가 입회하라고 하면 현장에 가자면 가겠습니다. 가서 아스콘 공사한 데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기 때문에 곡괭이를 가지고 파보자는 말입니다. 파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아, 그것은 나중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에 김원덕 의원님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오전에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12시까지는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원덕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한 것은 기장읍 도시계획에 대한 미개설 도로 현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39호선 외 6개가 있죠?

예.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1개소, 다음 소방도로개설 1개소, 기장읍사무소 주변 계획도로 개설 1개소, 다음에 기장고등학교 주변 계획도로 1개소, 농협집하장 주변 계획도로 1개소 등 해서 총 12개소가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죠?

예.

일부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많이 내봐야 주차나 하고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각할 때 그걸 오래 방치해 뒀을 때 개인재산권에 대한 행위도 침해가 되고 해서 빨리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12개 미개설 도로가 설계는 다 됐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보상 감정은?

일부는 보상감정 중에 있고, 일부는 토지분할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고시는?

예.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보상협의는?

일부 노선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노선은 토지분할 완료되면 보상감정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부지 분할측량은 다 됐겠다 그지요?

예.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공부, 토지지적도 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해야 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과장님이 생각에는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편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번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정관-철마 도로간에 과장님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민원 및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군청의 소재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장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개설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줌으로 해서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개인재산의 침해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면하고 현황을 과장님한테 넘겨받을 때도, 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이것이 과거부터 엄청난 오랜 시간동안 걸려왔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왕 수고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개설된 도로는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오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용지손실보상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현재 공사 지연된 게 몇 건 있습니까? 현재로서. 보상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안 받아 가지고 나는 그 보상을 못 받겠다 이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몇 군데서 합니까?

2개 감정회사에 평가 의뢰합니다.

2개 감정회사에서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현재 법 규정에는 2개 감정에 감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액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됩니까?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군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입장에 서서 보상이 주민입장에 서서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정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읍 만화리 이진아파트 주민 14호국도 건너편 건에 대한 보충질문, 김원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문젠데 현재 서부구획정리가 언제 끝납니까?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거의 다 됐죠?

예.

이게 서부구획정리가 다 되고 나면 거기에도 어제도 그런 질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앞으로 주민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말입니다. 이진아파트 주변에도 공터가 많기 때문에 빌라 등등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육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수차 진영국도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저희들 현재 이진아파트 앞에서 기장초등학교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되고 난 이후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협의돼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늦게 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건의할 때 빨리 해 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한참에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 가서 사고 난 뒤에 하시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서 만화동에서 내려와서 이진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없다고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좌회전 하기는 힘든데 아니면 만화동 입구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산비탈로 도로를 연구를 해 보시든지 현장을 둘러보시고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연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휴식과 중식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낙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근린공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물으면, 차도는 있지만 인도는 없죠?

예.

내 마음은, 내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서, 사실 저는 그럽니다. 미래를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이 과장님 계십니까?

그 구역자체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내 계획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민들이, 물론 공원 내에 방법에서 차도만 만들어 놨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본 의원은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습니까?

예. 최대한 인도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소하천 복개사업에 관련해서 김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다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002년도 건설사업 중 현재 미발주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동익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예. 늦게 하시는 과장님들이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와여리에 호우 때 붕괴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와여 부분 일부가 지금 장전 쪽으로 연결해서 장전마을하고 같이 하수처리장이 돼 있는데, 일부 양이 펌핑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터 부분이 고장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연유화 식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마면에 합병정화조 말고 단독정화조 하는 곳이 있죠? 신리, 구칠 그런 동네에. (“개별정화조” 하는 의원 있음) 개별정화조.

개별정화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증축할 적에 그때 법에 의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개별정화조가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 하면서 또 정화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에 만든 정화조를 폐지해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자리에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만나서 의견제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마치는 시간인데요, 제 질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는 개좌골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규정이 있죠?

예.

그 규정에 경사가 너무 급해서 위반되는 도로 아닙니까, 경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희들 기장군 구간에는 도로시설 규정에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버스가 못 다니는 도로가 규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이상한...

지금 금정구...

기장 쪽에는 괜찮다는 말이죠?

예.

그럼 금정 쪽이 문제라는 말이죠?

금정에는 정상부 쪽에 상당히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정구청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예전에 각 마을에 분배되어 있는 방역기가 대부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데 일괄수리 사용할 계획은 없는 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분배되어 있는 방역기는 96년도에 각 읍·면을 통하여 분배되었고, 97년도에 각 읍·면으로 관리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방역약품을 일부 지원할 뿐, 분배된 방역기 관리 및 사용에 따른 고장 수리는 저희 보건소 소관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활한 방역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마을별 순회 방역을 통해 방역기 상태를 항상 점검, 수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사용 방역기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서는 사용방법의 미숙지, 즉 작동법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고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오인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물론 일부에서는 실제 고장 및 파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에 전체 방역기의 일제 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서 정확한 고장방역기 파악 및 고장방역기 수리비에 대한, 저희들에게 예산이 허락된다면 수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원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죠. 보건소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2002년도 국제행사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번에 소장님의 답변을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일 며칠 동안 소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사무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변을 한번 정도 들으라고 일부러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의하면 전염병 관리대책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있고 해수욕장도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죠?

예.

그것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일정에 보면 3월에 무슨 방역을 합니까?

주로 유충 알들 미리 저희들이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은 보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나오신 김에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김부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며칠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아폴로눈병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폴로눈병이라는 자체가 사실 바이러스 질환으로 개인위생에 의존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환자들이 많을 때는 휴교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사실 보건당국에서는 시청에서도 보건소장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별다른 방법은 없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각자가 눈병에 대한 자각만 하면 아마 조만간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 감소를.

현실적으로는 휴교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대책이 없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눈병에 대한 교육 및 팜플렛을 제작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대로만 따라주면 곧 사라질 것인데 워낙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돼서 주의를 해도 한도가 있고 막는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날씨 선선해지면 조만간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강훈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 설치와 관련하여 최초 구입 당시 현장조사를 하고 구입하였는지, 현장 조사 없이 구입하였다면 구입한 배경을 밝혀 주시고, 요건이 허용된다면 현재의 위치에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9년 12월 30일부로 매입 취득한 기장읍 만화리 산 120-58번지 1만 6,447㎡, 4,975평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는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 그린벨트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에 따른 군청내 관계 부서와 현장 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통환경 영향평가는 도심지 내 시설 6,000㎡, 1,800평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 실증시범포는 시설면적이 250평으로 평가대상이 되지 않아 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99년 11월 17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건의를 기장군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99년 11월 24일 심의 가결 통보 받아, ’99년 11월 25일 군의회 의원협의회 자료를 제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99년 12월 10일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29일 군의회 심의가결 통보 받아 12월 30일 대상토지를 계약하여 2000년 2월 10일 기장군 소유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현 위치에 건설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확보하여 2000년 11월 토목건축 기본 실시계획을 설계용역 하여 2001년 1월 15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2년도 국비보조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현 위치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은 내용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 때 사전 준비 부재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충자료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