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동진
임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0개 실과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감사가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10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군수님과 각실과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5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들 담당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민준기, 예산담당 윤건무, 감사담당 이판상, 법무담당 박수학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임동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건입니다. 태풍 15호 “루사”로 인하여 긴급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에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각 읍면별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동진
임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배정하는 내역은 건설과...이 감사를 마치면 읍면별 배정되었는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알고 있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해당지역의 의원도 장비임차료가 얼마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실 이런 정도는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의회에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는 않지만 얘기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읍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팔용
강팔용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강팔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강팔용위원입니다. 역시 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말입니다. 16.8%라 이랬습니다. 각실과별로 저가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보면 12점 몇%도 되어 있는데도 있고 13점몇%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16% 하는 이게 맞는 겁니까? 12% 하는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어디 그게 어디 몇쪽에요?
팔용
강팔용위원
예, 4페이지 됩니다. 자체수입 제일 위에 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16.8%가 맞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16.8% 이게 맞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온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저들이 재정수입 사업면에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나갔는 자료라야 맞아 들어 갑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12...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못판단 했거나 그렇지 이거 16.8%가 맞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16.8% 하는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거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맞지 않는거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걸로...
팔용
강팔용위원
잘못 파악이 되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심재홍위원입니다. 4쪽에 태풍 15호 “루사” 급수난 대책사업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떠내려 가서 이걸 보수하는 사업비인지 이걸 단순하게 당장 식수가 없어서 소방차라든가 인력으로 그걸 했는 저건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이 떠내려 가가지고 관을 해야 될 그래서 식수가 안되고 관이 막혀서 도저히 사용못해 관매설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사업비 택인지 실지로 물을 실어주고 하는 소방대 거기에 다른 그런게 아니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운송비나 이런거는 아닙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풀예산입니다. 임의보조금집행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예산이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 3,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아서 덜 집행했는지 아니면 절약할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집행을 덜 했는 건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게 아니고 절감차원에 저들이 한푼이라도 더 절감하기 위해서 3,440만원을 남겼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별로 보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있고 경우회 그 다음 민주평통, 나병관리협회 상당히 많습니다. 등등...많이 있는데 재향군인회가 보면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다라고 비춰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1,000만원이 예비군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을 집행한 6월 20일 행사는 6․25 51주년 기념행사비에서 6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한 기념품, 오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부기관으로부터 각 시군에 공히 시에는 1,500만원, 군부에는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공문지시가 있어서 이래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화합전진대회라고 해서 1월 17일 읍사무소 국가유공자 200명하고 여기에 대한 시상품하고 중식비가 되겠고 5월 3일날 향군의날 행사 때 제49주년 향군의날 행사 때 시상금하고 중식비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운영비 보조했는거는 영호남 화합행사에 전주가서 1박2일간 전주에서 자고 거기에서 자매결연 맺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부서보다 조금 예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가 그러면 본군에서 풀보조를 주지 않고 군에서 직접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풀보조 이외에 직접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다른방법이 없어서 풀보조로 밖에 줄 수 없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군이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사후관리라 하면 정산서를 저들이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결재를 받고 정산해 가지고 서류를 처리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가겠습니다. 담수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수회에도 보면 예산을 150만원을 지원했다 뭐 하는 단체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 담수회라 그러는 것은 관혼상제 예를 교육을 시키고 청송군에 전체 관혼상제 예를 교육시키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장이 현재 심영택씨인데 이거는 교육시키는 교육교재하고 중식대로 이게 나갔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 단체도 역시 풀보조를 줘야 된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또 행사를 해 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런 관혼상제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하는 좋은 뜻도...예산은 들겠지만 좋은 뜻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는 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산을 줘 가지고 안 좋은데 있겠습니까만 문인협회 또 있습니다. 5월 29일날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인협회는 책을 발간하고 책자를 발간해가 판매를 하고 하면 예산이 오히려 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예산을 400만원이나 지원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청송문학 제9집 발간을 해 가지고 회장이 이덕희라고 진보에 있는 사람인데 청송문학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발간을 하되 판매는 안하는 걸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문학제 쉽게 말하면 책발간 하는데 기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책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에도 만약에 준다라면 순수한 문학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도 다 준다면 청송군에 그와 흡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있고 회원을 많이 가지면 본 군에 들어와서 군수 있는데 풀보조 내놓으시오 하면 줍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상 저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책발간을 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400만원이 부족하니 도와 주십사 해서 그래서 이걸 도와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런 단체는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봤을 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각 시군마다 문인협회가 있어 가지고 문학에 대해서 책발간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저들이 최대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다시...예산 역시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8월 27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문인협회가 또 있습니다.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문학제에 책발간 하는데 또 지원되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풀보조로 매년 주는 단체로 비춰 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매년 줘야 됩니까? 앞으로도...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청송문학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간되는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들어 와 가지고 군수님 있는데 어려운 동호인회라 그러는거는 예산이 풍부하다든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야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하겠지만 그런 재력이...1,200만원 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금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해당 실과하고 저들이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바로 어떠한 사 단체들이 회원이 많고 해서 집행부에 들어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단체는 줄 때는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고 주니 안주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예산 세워 놓았는 1억2,000만원이 풀보조 예산이 많다 그러면 작년도에 3,400만원 정도를 절약했고 올해는 6,2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원래 이게 저들이 1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원래 예산지침상 1억7,300만원을 예산을 세우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그러나 윤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1억2,000만 하더라도 충분히 안되겠나 그래서 저들이 거기에 수용해서 1억2,000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 이게 얼마나 저가 더 쓰여진다 하는거는 확답을 못지우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되도록 이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저들이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는거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상에 어떠한 문제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수 있겠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겟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군이 한점에 어떠한 의혹이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나병관리 협회라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청송군에는 나병관리협회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 2000년 8월 29일 관련 이라고 했는데 공문을 저가 못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에서 금액을 250만원 하는 것은 조정도 할 수 없고 위에서 공문지시로 청송군에 얼마하고 내려 오는 모양이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경북에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해서 대구․경북지부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매년 이게 우리가 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납부서가 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며는 각 시군마다 청송군에 음성적 나환자가 있어도 그 협회에서 관리를 다 해 주는 걸로 이동진료 같은거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납부를 도에 해 주는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래
조종래위원
위원장님.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조종래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조종래위원입니다. 청년회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청년회에 500만원, 안덕청년회에 300만원, 각 읍면에 청년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그런데 유독 진보청년회와 안덕청년회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타 읍면에서도 이런 지원을 요청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각 읍면에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면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에 진보청년회 같은데는 8,000만원 사업계획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덕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거기서 얼마의 부족한 금액을 저들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당 실과에 공문이 올라오면 저들이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느 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면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다면 저들이 한번 서류를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면 탁구협회 군민탁구대회 지원 200만원, 우리 청송군에 군단위 종목별 경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각 협회에서 많은...여러 협회에서 예산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비단 탁구협회만 지원이 되었는데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른 협회에서는 못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경찰서장배 탁구대회라고 해서 1회부터 5회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청송군내에...하다가 어느 날 한해가 들고 수해로 인해서 이 탁구협회에서 경찰서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박종구서장님이 오셔 가지고 활성화를 기하고 이래서 탁구대회를 서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자 이래서 탁구협회에서 해서 요구가 들어 와서 올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탁구대회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에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저들이 검토해 본 결과 시기도 그것하고 해서 그래 지원 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결산을 보니까 3,440만원의 예산이 남았었는데 예산이...풀예산이 기히 서 있으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며는 예산을 이렇게 남기기 보다는 물론 예산을 적게 들이고 작은 예산으로 목적달성하고 주민들이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히 세웠던 예산 같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쓰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들이 지금까지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되도록이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예산을 집행 안 했는 곳이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형편에 맞춰서 예를 들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보청년회 같으면 한 1,000만원을 요구를 해 달라고 했지만 청송읍, 안덕, 현서 다 청년회에서 들어오는 이걸 감안해서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야만 나중에 불평을 안하지 만약에 진보에 1,000만원을 주고 청송에 500만원을 줬을 때 안덕이나 현서 같은데서 왜 그렇게 줬느냐 하고 이렇게 하면 군이 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서 그걸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지 실지로는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습니까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맞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실장님 말씀에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은...형평성이라는 이야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각 협회에서 군단위 정기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대회를 치루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 대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그걸 할 때 심사숙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보면 어느 경기에는 주고 우리는 안 준다 어디는 준다 이런 불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평들이 좀 덜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윤종길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재향군인회에 지금 2001년도에 운영보조금 지원까지 해서 1,3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그 건물을 올려 줄 때는 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들이 그 당시에 5,000만원의 예산...4,000만원인지 5,000만인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3층까지 올려줘서 거기에 나오는 “세”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얘기를 저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실지로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와서 어찌 할 수도 없는 피치못할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재향군인회가 우리가 건물 올리기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거는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왜 풀보조 그런데 불필요하게 지원 왜 합니까?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2001년도에는 저들이 2002년도에는 저들이 1,000만원 행사비 밖에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상 그것도 없고 해서 1,000만원 작년보다는 300만원 덜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 얘기대로 저들이 더 철저한 점정을 거쳐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지금 협회...회중에는 재향군인회가 최고 탄탄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안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0시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14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임동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저는 금번 9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재직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로 재무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저의 열정을 다할 각오입니다. 계속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효광 총무담당입니다. 다음 이경국 행정담당입니다. 그리고 임봉길 공보담당, 이동해 민방위담당입니다. 최진국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이정식 통신담당입니다. 그리고 신재준 제2건국담당입니다. 그럼 2002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사방향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를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강화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직원업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셋째, 적재적소에 부합하는 인사운영으로 일할 맛 나는 분위기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인사가 9월달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이 인사에 어떠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인사기준에 의해서 했다라면 몇 개월 몇 년을 근무해야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아니면 오늘 했다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빠른 시간안에 인사를 다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저희들 인사운영은 아까 보고드렸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전문성 능력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인사 전보제한은 일단 1년입니다. 그러나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소 직무능력이나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조금은 탄력성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다소 그렇지 못한 점은 서로간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인사기준은 연공서열 그리고 평정관리 순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1년을 근무해야 자격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급이나 군에서 승진하면 읍면에 통상 읍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8개월만에 9개월만에 인사가 되었다라면 정말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다 본청으로 데려 와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자리에 4～5년, 6～7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은 인사에서 배제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인사에 어떠한 기준이 있었느냐 무원칙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실 때 개개인별로 성분분석을 하기는 힘이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이 흐려질 때도 사실상 있습니다. 단지 보직이 비어 있을 때 적재적소가 맞는지 여부 판단은 저희들이 공정성있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 또 본청에서 진급해서 내려가는 사람의 상호교류 이런 문제에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저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6급 담당의 경우입니다. 6급 담당이 무보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보직을 받는 사람들은 선임자 쉽게 말하면 먼저 계장으로 해 오신 분들이 담당이 계시고 그 다음에 늦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보직을 안 준다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보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떤 기준에서 무보직을 줍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무보직, 저희들 보직 선호자리가 무보직 6급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원에 무보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보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현황을 다음에 제출하고 저희들 무보직 우선순위 보직여부 일단 저희들 원칙이 지난 연말에 저희들 일부 무보직이 읍면으로 계장보직을 받아 나가고 또 이후에 군청에 오래 근무하면서 무보직을 먼저 땄던 기준을 잡아서 그 분들은 본청에 보직을 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인사원칙을 대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분명히 우리 전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분명히 내어 놓아야 됩니다. 내 놓지 않고 인사만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면서 또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철저히 인사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또 저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시겠다니 더욱 믿음직 스럽습니다.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전 총무과장님이 몇 개월동안 총무과장 자리를 비워 놓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장 때문에 파천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되어서 조용합니다만 앞으로도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총무과에 지역안정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전동향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역할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천 혐오시설 쓰레기처리 관계는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대 전제를 두고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점은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또 민원에 대비한 주민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장 얘기가 나오기전에 파천면민들은 옛날에 아미산 공장 때문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분뇨처리장이 또 묘하게도 파천면에 있고 또 연탄공장 이라든가 임하댐, 양수발전소 등으로 인해서 파천면민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파천면이 청송군의 쓰레기장이냐 이런 얘기가 파천면민들 한테는...머리속에는 굉장히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실 때도 파천면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그런 것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사실 파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들이 대비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 대상은 사전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군 홍보물...6쪽이지요? 홍보활동강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여기 보면 군보발간이 있습니다. 군보발간이 있는데 관내 전세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단체나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편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우편으로 보내는게 몇 부쯤 보내고 있어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에 50부정도 발송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50부...관내 전세대에게는 배포하는게 어떤 방식으로 투여시키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군보 배부는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세대별로...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생각할 때 이거 군보가 각 가정마다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알고 있어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군단위 기관장들도 지금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가정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리동장을 통해가 보냈다 라든가 이렇게 되면 리동장들이 다 나누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리동장들 시골에 리동장들 하라고 해도 안할라 하는 동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리동장 한테 맡겨 놓으니까 다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이런거를 계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투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우편료가 더 들더라도 꼭 보내야 될 형편같으면 우표를 붙여서 면단위로 내보내도록 그런 방식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산액은 약 몇백만원 됩디다. 해 보니까 220만원 들어가야 돼요. 홍보물 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볼 권리가 있고 볼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착오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면밀히 새롭게 검토해서 배부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래
조종래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조종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조종래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4,400여만원입니다. 지금 어떤 신문사 몇 개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이거는 매일, 영남, 그 다음 경북일보, 경북매일 그 다음에 신경북일보 5개 신문사입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간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거기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앞으로 지원하는 만큼 우리 청송군을 홍보하는데 적극 많은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철저히 계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저는 옵서버인데 업무보고 중이니까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을 민원부서만 빼고 우리 전 공직자들이 휴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1시간을 연장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근무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기히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토요휴무제를 한다면 금요일날은 연장을 해서 1시간을 더 근무를 하지 말고 6시에 정시에 퇴근을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토요휴무제를 넷째주 토요일날 4시간을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은 그 4시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 요일 하시는 것을 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한달에 월요일 4개주 월요일날 7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철저하게 저희들이 동정을 살피지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중앙부처에 대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조정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던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그것은 월요일날...나는 금요일인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1시간 근무를 더 했을 때 전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기료라든지 사실 소모가 더 많지 1시간 근무하는데 일의 능률이 과연 올라가겠느냐 6시 넘으면 다른 기관들은 다 퇴근을 해 버리는데 우리 군청직원들만 앉아 가지고 상호 업무협조체제가 잘 되겠느냐 그러니 이런거는 맞도록끔 중앙정부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장근무는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하는게 좋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근무다 하는 것을 우리 단체장이 건의서를 내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월요일날 1시간 더 근무 안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홍위원, 본청 및 직속기관별 쓰레기봉투 사용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심재홍위원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 쓰레기봉투를 여태까지 사용한 실적이 전무한데 현재까지 청소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저희들 현재 본청에 있는 대부분 쓰레기는 가연성이 95%정도 됩니다. 되고...자체 소각처리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지금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장처리에서 사실 재를 진보매립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연성쓰레기 5%정도 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실 추진을 못해 오고 전부 가연성쓰레기 재를 버릴 때 저희들이 같이 쓰레기처리를 같이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병이라든가 폐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폐지 등은 지금 재향군인회 거기에서 수거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박카스 병이나 병 종류는 그냥 병 낱개로 저걸 합니까? 안 그러면 포장을 하던지 마대에 넣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군청에 박카스 병 같은 것 그런거 나오는 것은 그걸 담는 옆에 포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겁니까? 수해방제용 P․P포대 같던데 아까 내가 밑에 보니까 P․P포대든데 그걸 P․P포대를 이용합니까? 시장에 구입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우선 폐지나 병 종류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P․P포대를 구입해서 사실 창고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외관상 보기에 조금 안 좋습니다. 안에 처리하기가 부족해서 외관에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거의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 매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관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마대처리를 저희들이 시장에서 구입해서 관리했다가 매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지금 마대 시장에 일반 판매하는 마대가 아니고 수방자재용으로 나오는 그 포대에 밑에 담아 놓았든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걸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청송읍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청송경찰서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에서 이걸 제 보리주고 제 떡 사먹는다 합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그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모든 행정지시를 하고 쓰레기종량제를 계도를 하고 직접 기안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하는 본청에서 솔선해서 실시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통 군에 쓰레기가 저는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봉투를 사더라도 100ℓ 그런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는데 본 예산에 세우도록 그래 하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본청 산하 기관단체는 타 기관에도 모범이 되도록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저희들 쓰레기처리 문제는 철저하게 처리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시 50분부터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14시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임현숙입니다. 주민자치과 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계장 정창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담당 금이락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통계담당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윤종길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실태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보면 현행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정원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리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보면,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리장자녀장학금에 대하여 수혜대상자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재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 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리장자녀들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못받는 장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못들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 감사시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 주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리장자녀들의 장학금을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또 예산을 1,000여만원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조례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현재 리장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 해당하며,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장 정수에 15%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성적은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학생은 2005년까지는 서울지역까지도 의무교육화 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고 또 현재 고등학생은 리장자녀 고등학생에 대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학업...고등학생 학비지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고등학생까지는 학비지원이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만 리장자녀 중․고등학생 숫자만 39명인데 이 중에 17명이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급계획은 9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만...그리고 여기 대학생은 우리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인재육성장학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혜를 주면 될 것 같고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내년도 학비지원이 된다면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그게 아니면 전면 다시 개정해가 수혜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도 있습니다만 리장들이 사실 정말 어려운 현실에 동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무를 보고 있는 가장...예를 든다면 올 수해 당시 정말 각 동네 리장들이 없으면 재해가 났거나 태풍시에 이런 심부름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리장들이기 때문에 리장들의 어떠한 자녀들에 대해서라도 수혜 혜택을 더 주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3쪽에 기능전환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군이관사무 401건은 기 군으로 이관된 사무입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774건에 대해서는 자료이관을 위해서 재분류하고 읍면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순서만 남았는데 이관과 동시에 인력조정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지금 존치사무하고 군 이관사무 401건, 존치사무 373건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잘 이해가 잘 안되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77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774건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군 이관사무 그 다음에 읍면 존치사무 이걸 전부 분류를 다 해 놨습니다. 표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존치사무는 민원, 사회복지, 농정관련 국가정책 등 업무이고 군 이관사무는 전문성, 광역성 또 특히나 보면 지방에 부과징수하고 상수도 이 부분은 전부 다 군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현재 이관된 사무는 없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팔용
강팔용위원
예,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5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운영 이거는 정말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지금 여기서 시행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팀인데 의료, 농기계, 전기, 환경, 건축, 농정, 건설 지금 이 외에 부분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안 됩니까? 이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7개팀 외에는...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7개팀 외에는 가도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교통관계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중지시키고 또 더 요구가 있으면 다시 추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요구가 있으며는 추가를 시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편성 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편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에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전문가가...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전부 군청, 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가 몇일전에 한번 지역에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지금 농촌에는 전부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만 안 있습니까? 이래서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가지도 못하고 또 어느 부서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건지 그걸 모르니까 이런 부분...복지부분도 출장을 보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뭔가 찾아서 알고 도와 줄 수 있으며는 최대한 도와 주는 그런 길을 좀 찾아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과장님한테 통계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12월 31일 24시 현재입니다. 1만2,811세대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며는 인구는 3만3,568명...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2002년도 8월 31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1만2,751세대로 되어 있고 인구는 3만2,7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인구는 줄고 외국인 인구는 한 6명정도 불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나갔는 숫자를 보면 세대 숫자를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8월 31일 현재 비교를 해 보면 60세대가 줄었습니다. 맞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인구 숫자를 줄었는 것을 보면 775명입니다. 1세대 나가는데 13명이라는 숫자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인구감소 되는 원인을 추정해 봤는데 연간 사망이 400명정도 되고요.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지요. 그럽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사망이 40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1～2월하고 8월달에 보면 집중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때는 취학아동이 전출을 합니다. 취학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인구가 많이 줄어 들고 그 다음에 세대...전세대가 이동하는 그런 인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세대는 적은데 감소되는 인구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청송에 세대를 봐서도 한 8개월 동안에 60세대가 이사를 갔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60세대가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게 주로 학교관계 라든가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송이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주로 취학이 많고 그 다음에 직장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거의 적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심재홍위원, 감사에 의한 것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인데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대학생은...대학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대학생...신입생은 수능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전체 전학년 석차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전 학년 석차를 가지고 하면 학교별로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전문대학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50명에 50등하는 학생하고 학교 이름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방에 조금 수준이 낮은 학교에 1등하는 학생하고...인재육성하고 제목은 인재육성인데 청송군 전체 인재...진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약간 의문점이 가는데 진짜 인재가 어느 사람이 더 인재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외에 체육특기생이나 그 다음에 예능계통에는 시상 수상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번에 개인입니다마는 고려대에 3.85학점 받은 사람이 여기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한 50등이 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항의를...지방대에 자기들이 왔으면 1등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문대에 가는 사람들도 기술자격을 따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1학년은 수능성적은 몇점 이상하고 기준이 점수가 나타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만점에 70%까지...
재홍
심재홍위원
70%...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만점에 70% 이상되면 다 해당이 됩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순서대로 평점을 해서 평점 나오는거 끊어서 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입학생 몇 %, 재학생 몇 % 그런 기준도 없이 그 당시 의미대로 정합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자치과장
의미대로가 아니고 대학생 몇 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은 재학생이나 입학생이나 모든걸 평점을 내어 가지고 평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끊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