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의원 몇 분씩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 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권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금번 여름을 뒤로하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부평구의 행정업무도 주민복지를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결실의 수확을 얻었는가 평가해 보고자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부평구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청소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부평구 청소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 청소과로 이관됐던 동사무소 청소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되어 다시 원활한 청소업무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청소업무를 구청에 존속시키고도 타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최근에서야 인천시 차원에서 청소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선견지명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적정틀을 위해서 기존 정화조 등 청소업체의 부적절한 폐지사항에 대하여 업체간의 배정량 불균형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결과 문제의 구역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제한을 풀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평구청이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부평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연이나 기타 시민단체에서 부평구 관내 정화조 등의 청소업체 허가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허가제한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내 8개 구중에서 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는 허가제한이 없고 부평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만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활동 결과 부정 또는 과다하게 징수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하라는 의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몇 건에 얼마의 금액이 환불조치 되었으며 만약 부진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의 불법행위를 제외한 최근의 과다징수 신고나 단속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시민환경에 대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불법사유는 무엇이며 100만 원의 과태료 외에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0만 원 정도의 솜방망이씩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들 업체의 불법 과다징수 관행이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징수 된 수수료를 환불할 때 왜 구청과 해당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당 주민에게 계좌입금이나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지 않고 해당지역 구의원이 현금을 만지며 환불토록 방치하였습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해당 구의원이었던 사람이 의원의 신분으로 담당 공무원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구청의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분뇨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해당 구의원이 과다징수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해당 청소업체에서 불법과다징수 했으며 이를 관리감독 할 기관은 바로 부평구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과다징수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돌려줄 때도 부평구청의 감독 하에 해당업체에서 해당 민원들에게 계좌입금이나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해야 올바르다고 봅니다. 일신동의 사례를 보면 2002년 5월 중순경 부평구 청소과 담당직원이 이편이 되고 관내 청소업체인 시민환경 백모과장이 현금봉투, 환급봉투 85매를 수백만 원을 담아서 그 당시 일신동 구의원에게 넘겨서 해당 의원을 마치 환급업무 실무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결과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휘말리게 되어 도중에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에게 환급봉투를 넘겨준 부평구의 태도도 업무태만이지만 해당 구의원에게 시민환경으로 다시 돈 봉투가 넘어갔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부평구청에서 나서서 돌려주던가 아니면 시민환경에서 환급분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 60여 건의 환급봉투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과다징수된 영수증으로 판명되어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주민들이 본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본 의원 때문에 환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여 본 의원이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업무를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몰라라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어째서 본 구의원의 잘못입니까? 아무쪼록 과다징수가 확인된 분뇨정화조의 청소수수료에 대해서는 구청이 성의 없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동 출신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하는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활기찬 제4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평구민의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현실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야말로 날로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과제이며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사업이자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지역사회복지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인천의 150여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28%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각 복지관 당 100여개 이상의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2002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지역에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복지관에서는 부평구의 1만4천여 명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물론 연인원 30만 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과 일반 지역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부평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방대한 그리고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평구에서는 타 구보다 많은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예산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고 미비하였음은 진정으로 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씻을 수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에 대한 비현실적 지원관리의 예에서 보듯이 행정의 정체성과 자발적인 제도개선 노력 부족으로 인한 관심 부족으로 부평구의 복지행정이 긍정적인 면 못지 않게 불만의 소리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간에 느꼈던 소감과 함께 부평구의 사회복지관 지원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민선구청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민선구청장은 과거의 관선구청장과는 달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평지역 발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취임 시에 부평구의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사업 활성화와 복지예산 추가확대 지원 등 구민복지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사항에 대하여 임기 동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평구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현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국고 7대 지방비 3의 비율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고 80%, 자부담 20%의 예산을 책정운영하고 있고 국고 80%가운데 7할이 국고, 3할은 지방비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예산을 실태조사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관 전체예산 가운데 국고가 30∼40%를 차지하고 나머지 60∼70%를 복지관에서 자체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복지관의 운영은 매우 힘들고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 생활복지관 등은 100% 국고지원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현재 지방비 30%가 전액 시비로서 구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 법률적 성격인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복지관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제31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행정의 정체성과 자발적인 제도개선 노력 부족으로 인한 관심 부족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시 "지원 해야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용어해석에 안주하여 소극적인 대처가 현재 부평구가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갖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비 차원의 예산지원이 한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로 되는 소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1개 복지관당 7천만 원의 운영비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목은 사회개발, 사회보장, 저소득주민보호의 항목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현실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관내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우리나라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로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지금도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는 국가 중요 기간산업은 물론 지역 기반시설 파괴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등 재산상 큰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함으로써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예컨대 강릉시와 같이 지난 8월 31일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9월 1일 오전 2시까지 21시간동안 강릉시를 비롯한 영동지역 일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해를 입고 시민들은 좌절 속에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인해 하룻밤에 고스란히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천 명의 이재민이 실의에 잠겨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가 뒤집히는 것은 뒤에 가는 차에겐 훈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예고 없는 천재지변이 우리 부평구에도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계속된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보아온 우리 부평구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그 한계상황을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시간당 몇 ㎜의 호우까지는 막을 수 있다는 등의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절개지 및 노후 건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전의 경우를 비춰 본다면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해였다는 핑계로 결국은 많은 피해를 입어온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안전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화가 시급하며 그 이상의 집중호우라든가 여타 지변에 대한 피해를 예상한 사전준비 대응태세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정도와 대처방안, 이후 우리 대응 수준을 넘어선 자연재해까지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한강농수로가 39-1구에서 283-8구의 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삼산동 현대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갈산1동 주공아파트 뒤까지 약 2㎞의 구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농수로 구간은 삼산1택지 개발로 인하여 이제 농수로의 활용가치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1택지 개발과 관련해 인근 지역은 주택공사가 매입하여 매립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갈산1동 주공아파트 뒤 283-8구간 일대와 삼산동 현대아파트 부근 39-1구에서부터 삼산교 172-3구간까지는 방치될 것이 자명합니다. 구 삼산 주거지역과 신 삼산 주거지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이 구간에 대하여 방치하지 말고 굴포천 살리기와 더불어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농수로와 관련해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굴포천 살리기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가 승용차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교통 분담률은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백화점과 대규모 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가 금지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반면 인천지하철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민 편의가 증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발이 되어준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 편의는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깝게 삼산동 미래타운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마을버스는 인구증가의 변화에 대해 많은 제도상의 제약으로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인천시가 주도적인 정책 입안과 결정을 내리고는 있지만 당장 우리 부평구민들의 생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능동적인 대책마련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의 전향적인 재검토 의지를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에 대해 아울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석학이나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의 대안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들 합니다. 우리 부평구 역시 사회복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의 지표 가운데 우선이 복지국가건설인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의 평가는 늘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치행정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은 결국 자치시대를 퇴보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 역시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부평구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중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 더불어 사는 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지역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전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강신봉 의원입니다. 며칠전 지방지에 문학산 터널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천시광역시 제1호 민자유치 사업으로 개통된 문학터널이 1일 평균 차량통행 목표량이 4만 4,465대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수준에 불과한 2만 2천여 대에 불과해서 인천광역시가 교통량 저조에 따른 초기재정지원금으로 올해 37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300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한 사업임으로 부평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문학산 터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터널과 연결된 주변도로의 병목구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송도 신도시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이 늦어지면서 문학산 터널의 접근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중인 만월산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월산 터널의 공사개요를 보면 위치는 부평6동 동소정 사거리에서 남동구 간석3동까지이며 총 연장 2,871m의 편도 3차로의 쌍굴형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1,527억 원으로 이중 시비가 585억 원, 민자유치가 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4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의 공정율은 1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귀중한 시간과 연료비 등을 절약한다는 사업취지는 좋으나 만월산 터널은 문학산 터널보다 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부평쪽의 진입로 주변이 평소에도 많은 통행량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으로 터널로부터 수백여미터 거리 내에 교차로가 3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터널완공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터널입구부터 굴다리 앞까지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이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대로 공사를 방치한다면 부평시내 일대가 교통체증이 극심해져 그 피해가 구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하는 공사라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생각하여 문학산 터널의 사례처럼 나중에 허둥지둥 보완공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길에 나서기 위해 차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차 주인을 반기는 것은 묘령의 아가씨가 마치 해변가라도 온 듯한 포즈를 취하며 유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불법스티커 속에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스티커를 빼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길거리에 버리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이와 같은 행위가 청소년들의 선도와 보호를 해치고 차량 운전자들을 본의 아니게 쓰레기무단투기자로 만들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3개 반으로 편성 연간 벽보 및 전단 등을 70여만 건, 현수막 2만여 건, 입간판 1천여 건을 단속하여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양을 단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 차량에 스티커가 끼여 있거나 가족들과 나들이할 때 상가에서 내어놓은 입간판이나 에어탑 등으로 통행에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골목길이나 주택 담장 등에 기습적으로 게첩하는 플래카드 등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단속은 한다지만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좀더 획기적인 단속이나 관계법규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광고물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불법광고물이 부착, 게첩됐을 경우 관련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의 남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광고물 실명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 지요? 만약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상급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한 실적이나 계획은 갖고 계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 규정할 수 없다면 부평구의 강력한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빌딩 기계식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2002년 5월 현재 337개소 2,941대가 있습니다. 이중 옥내가 208개소 1,667대, 옥외 12개소 333대, 복합 107개소 941대입니다. 비좁은 국토와 복잡 다양화되어 가는 도심환경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기계식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제적으로는 시설유지비와 잦은 고장관계로 대부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야 올해도 노상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관내 부설주차장 시설을 2개조 8명으로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계식 주차기 고장 14개소, 무단용도변경 8개소, 진입로 폐쇄 6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단속 때만 운영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골탕먹는 것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 할 것입니다. 잠시 일을 보러왔다가 기계식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거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관계로 주민들간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축주들도 많은 돈을 들여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취지와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만들어 놓은 설비가 건축주의 외면과 부평구청의 단속의지 미흡으로 낮잠을 자고 있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계식 주차장 가동의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보다 연중 수시로 불특정 지역을 기습적으로 단속하여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나감으로써 언제라도 법을 어기면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주점 등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처럼 시본청, 또는 타구와 교차단속을 실시하므로써 좀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점증되는 주차난 해소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을 결코 사장시켜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평구청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안원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분, 56만의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운영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평구 56만 인구에 비해 공무원수가 너무 적어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한 현실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체장애자들이 급수에 따른 보장구를 구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실태와 향후 지원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에는 선천적인 장애와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평생을 소외되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의 고통을 몸소 겪고 있는 어느 모임단체에서 3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모임을 운영하며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수급자들에게 무상으로 보장구를 수리해서 고장수리 접수를 받으면 연락을 받고 장애인 봉사 차량으로 운반하여 수리하여 갖다 주는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장애인 등록자 현황과 구에서의 지원실태, 실적, 둘째, 부평구 장애인의 취업현황과 향후 대책 방안,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장애인의 보장구, 즉 휠체어 무료수선 단체운영 현황과 수선하는 곳이 있다면 수선지원 단체를 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보장구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할 계획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제2조3항 노인을 위한 후생사업, 제2조4항 건강관리 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구에서는 1997년 3월 관내 경로당 154개소에 수동 러닝머신 외 12종에 총 741개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관내 소재한 등록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일괄 배부하였습니다. 그후 2001년 1월 15일 구에서는 97년 헬스기구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회수하여 2001년 1월 29일부터 2001년 2월 17일까지 19일간 하자보상금 110만 원으로 13개 경로당에 17개 보수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구에서 2001년 12월 2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 무상대부와 양여 등에 의거 부일경로당 외 117개 경로당 러닝머신 외 9종 총 560개를 경로당으로 하여금 물품 무상양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무상양여한 후 구에서는 관리 및 사용가능한지 실태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실제 조사하였으며 노인회원들이 장시간 사용하는 동안 고장으로 인해 사용 불가한 기종이 대다수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모 경로당에서는 2001년 수리해준다고 자동안마의자 부속을 떼간 후 고쳐주지도 않자 계속 연락해 본 결과 회사에서 안 왔다는 구 담당자의 답변을 들은 채 지금까지 부속 없는 의자를 한 모퉁이에 방치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 배부된 체육기구 고장수리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경로당 운영비에서 고쳐 써야 한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접했을 때 과연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될까 의혹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9만 5천 원내지 12만 원 정도로 급수에 따라 경로당에 매달 지급된다고 합니다. 회원들이 사용을 못하고 노인분들이 한모퉁이에 고스란히 모셔두는 일을 보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사용 못하는 이유는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사용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부했으면 마음놓고 노인분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했을 텐데 이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아주 허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154개 경로당의 체육시설에 관해 사용 가능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후 고장난 기구는 구에서 수리해 주는 방안과 관리형태의 문제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로 매달 지급되는 급수에 따른 차등금액 1개소당 9만 5천 원 내지 12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경로당 노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비를 상향조정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정말 주민 곁으로 가는 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구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야겠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과 필요로하는 데서 꼭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자연녹지 보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이라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녹지, 특히 자연녹지는 도시민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전국 대도시중 최악의 대기오염도를 자랑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녹지의 중요성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에도 부평공단 등 주거지에 공장지대가 있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보면 녹지공간의 확충은 물론 현 녹지공간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정동과 산곡동, 부개동 등 선포산, 철마산, 만월산 등 자연녹지와 인접된 그린벨트 지역에서 매년 불법경작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 선포약수터 부분이나 구 한일초등학교와 세일고등학교 뒷산 부분을 보면 나무 밑둥을 잘라 수십년생 나무를 죽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도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할 수 없이 환경단체에 신고하지만 제재할 권한이 없는 민간환경단체에서도 구청에 공문을 보내지만 아무런 답변도 단속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녹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일고등학교 뒤 현대아파트 단지쪽 경작지가 있는데 불법으로 개간하여 임대해주고 있으며 불법경작지에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 밑에 경작하고 있어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초등학교 바로 뒤 불법적으로 높다랗게 울타리를 치고 산림을 훼손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신고해도 구청 담당자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불법경작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경작자와 불법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책과 30일 후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관내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98년 IMF로 구제금융 시대를 성공리에 마감하고 구제금융시대 이전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업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이나 저학력층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7월 현재 실업자 현황은 2,8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구직을 신청한 사람의 수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실업자 현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나 하루에 한두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직을 희망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보지 않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상 실업자가 2천 명이 넘고 중졸 이하가 1,700명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장년층과 저학력자에 대한 취업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실업대책은 매년 구정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구는 대우자동차 매각문제로 특히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역경제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민선3대 청장께서는 대우자동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실업자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 해고정리된 대우자동차 근로자 취업 현황 등과 함께 계속 발생하고 있는 관내 실업자 대책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비정규 근로자 등 불안한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힘써주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호우에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이 현재 60억 원으로써 한미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1대1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120억 원을 한미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 약 35%의 운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아파트 담보보호 일반대출도 연리 6%대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볼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금리 5.1%∼5.6%의 이율은 결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자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98년 76건에 56억 7,200만 원, 99년 49건에 51억 5,200만 원, 2000년 51건에 57억 800만 원에 비하여 2001년에 23건 15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 현재 13건에 9억 6,500만 원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중의 금리, 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에 비하여 금리의 차가 근소하고 대출절차상의 까다로운 조건에 의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은행과 상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인하폭에 맞추어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산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의 발전과 가망성,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평가 방법과 신용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에 담보에 대한 부담이 없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적기적재에 지원되어 부평지역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원된 육성자금의 회수는 건전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원된 자금의 사용이 적법한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는지 위반된 사항에 대한 건수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면서 질의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권상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 및 정화조청소 관리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화조 청소업 허가제한 해제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등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등은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분뇨, 오니의 발생량,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관련업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일 오니 발생량은 320㎘이며 관내업체의 1일 처리 능력은 360㎘로써 현재의 업체 처리능력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의 신규허가를 허용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아파트 단지 등 수거가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쟁적으로 수거하고 고지대를 비롯한 단독주택 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청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허가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희망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요금 환불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의회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 부평1동 재래식 화장실 청소요금 11건 9만 5000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에 전액 계좌입금을 통하여 환불 조치하였으며, 일신동 지역의 85건 246만 2000원중 79건 238만 2000원은 환불되었습니다. 다만 6건 7만 9000원은 해당자의 전출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아직 환불을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환불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청소요금의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 구에서 2001년 1월에 시민환경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것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적발된 시민환경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1차 적발 시 경고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처분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다징수된 수수료를 구청과 해당 업체에서 주민에게 환불하지 않고 지역 의원에게 환불토록 했느냐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주민과 업체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환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신동 지역의 부당징수요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에서는 직접 85건을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환불하기가 어렵던 차에 부당요금 징수로 문제 제기를 했던 당시 구의원께서 직접 전달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당시 구의원에게 전달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예산 추진 확대지원 등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름다운 삶이 있는 복지도시 구현으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노후생활보장,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등으로써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내용입니다. 부평구 장애인 인원은 2002년 9월 10일 현재 1만 4411명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자활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과 권익신장 및 사회통합의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일신동 62번지 사회복지법인 시온원에 연건평 1057평에 국·시비 30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3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의 재활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 확충방안입니다. 여성의 고급인력이 보육문제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의 전문인력 발굴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특수보육시설인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특수보육시설 예산지원 사항으로는 구립 및 법인시설교사 인건비지원 6개소, 민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지원 3개소, 가정·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58개소를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 여성인구는 27만 7225명으로 전체인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사회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부평여성대학 연 2회, 주부 외국어교양강좌 연 2회,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 연 4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경로당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식사배달을 전지역으로 확대추진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안경, 지팡이 등 보장구 지원, 실버봉사대 활동 강화, 경로효친사상 함양 등에 힘쓰겠으며 특히 노인복지회관 1층 상가를 2003년 1월부터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효를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진행하여 2003년부터는 효 관련 각종 프로젝트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한 의견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갈산, 삼산, 부평복지관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운영비를 1개소당 분기별 286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2억 5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복지관 1개소당 분기별 1158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억 42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로 프로그램운영비를 복지관 1개소당 분기별 1050만원씩 총 9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씩 33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8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상 국·시비 보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의 자체예산으로 각 복지관별로 일반운영비를 연간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재지변, 재해 시 우리 구의 대처능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천재지변, 재해 발생 시 지역방재계획 및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 운영계획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서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은 상황관리반 외 5개 반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반 직원은 재해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그 외 직원은 소속 과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시 비상연락체계는 유선 및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상황 전파 및 비상근무실시 등을 통보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평상시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해관련 보유장비 및 수방자재는 준설차 1대, 백호우 2대, 덤프 4대, 양수기 310대, PP마대 외 4종 6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순, 루사 태풍 발생 시에는 전 직원의 1/2이 철야근무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재해예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서 모든 장비를 사전에 전진배치 하는 체제를 조속히 강구하여 내년부터는 금년에 비해서 더욱 강화된 재해대처 내용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태풍피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기상보도에 의하면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루사 태풍으로 시간당 90mm, 1일 897.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강릉시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처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릉 지역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전 국민과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되어 정상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침수고질지역에 매년 국·시비 포함 수십억원씩 투자하였고 굴포천 방수로공사도 조기준공 되도록 협조하였으며 향후에도 재해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강릉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부구청장이 직접 차량을 인솔하여 강릉시청을 방문, 음료수 4400박스를 전달하였으며 구 공무원 18명이 2박 3일간 강릉을 방문하여 노력지원을 하고 덤프트럭 1대, 마대 2000장 등 각종 장비도 동시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반 단체로써 바르게살기, 제2건국위, 부평3동·산곡3동 새마을금고, 산악회, 부개3동 방위협의회, 십정2동 동호산악회 등 많은 단체들이 충북 영동, 강원 정선, 강릉 무주군 등을 방문하여 의류와 식품 제공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기타 새마을금고 등 현재 자체로써 노력봉사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성금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자율 모금하여 460만원을 언론사를 통해 기탁한 바가 있고 우리 구민들을 통한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 주공아파트에서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농수로에 대하여는 굴포천으로 연결되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폭 50m, 길이 550m로 200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동 신부평주유소에서 삼산동 현대아파트까지의 농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민 대중교통문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산지구의 인구증가로 인한 우리 구의 능동적인 대책마련과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2년 8월 현재 14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중이나 주차장은 약 9만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약 65%로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도시문제의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보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현행 0.8대 기준을 1대로 강화하고, 내집주차장에 대한 시설비로 최고 1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월정액을 납부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산동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삼산동 복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삼산지구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삼산2택지개발지구내 삼산동 388-14번지 외 3필지 866평 주차장 부지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삼산1택지개발지구내 삼산동 267-6번지 외 3필지 2840평 주차장부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 온수역을 출발하여 부천 상동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인 부평구청역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을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준공목표로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으로서도 이 전철 7호선 연장건은 인천지하철 1호선보다 더 중요한 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의 재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주변에는 대단위 주거단지와 아파트가 많이 있으며 특히 삼산지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신축중에 있어 향후 인구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이 증가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버스증차, 노선변경, 노선신설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무청인 인천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차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월산 터널공사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임을 강신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월산 터널사업은 부평구와 남동구를 연결함으로써 부평구 도심지를 연결하는 경인로의 교통흐름 완화 및 통행시간 단축효과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터널에서 동수로와 연결되는 사거리 구간 교통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계획이 당초에는 동서방향으로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이는 교통통행 흐름 및 주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히려 역효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터널에서 동소정 사거리까지 경인로와 남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지난번 현장방문 시 업체와 협의해서 확답을 받았으며 이 사항을 시에서 우리 구가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소정 사거리가 현재 평면 교차로로 인해 지하차도 연결 시 교통량 및 교통흐름 등을 감안, 입체교차로 계획도 함께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굴다리오거리까지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고가도로의 총 연장이 800여m로 시에서 검토한 바, 시공상 어려운 문제점과 사업비 추가부담에 따른 통행료 인상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만월산 터널공사는 부평구 발전을 한 단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우리 구와 남동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동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 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D-LINE 설치공사가 2003년 6월에 완료되면 생활하수 등을 분리 배출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단점으로 굴포천이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에만 흐르는 건천화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포천 삼각지 토지활용계획으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수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변무대, 야생초화원, 고사분수 등의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상태복원 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 114억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실시용역설계비 4억원에 대한 예산을 2002년 인천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배석한 인천시 비전계획 발표회가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굴포천 생태하천화 비전사업으로 보고하였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 이를 인천시 비전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장수천 20억원, 승기천 50억원, 이렇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하천으로 먼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가장 큰 굴포천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는 우선적으로 부평구청 앞부터 굴포천 살리기로 인한 맑은 물 흐르는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향후에 장기사업으로 미군기지로부터 롯데백화점, 부평구청에 이르는 굴포천도 되살리는 장기비전계획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 장애인 지원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부평구 장애인등록인원은 현재 총 1만 4411명이며 종류별로는 지체장애 8758명, 시각장애 1512명, 청각장애 1159명, 언어장애 138명, 정신지체장애 1093명, 뇌병변장애 907명, 발달장애 39명, 정신장애 319명, 신장장애 417명, 심장장애 69명입니다. 지원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급, 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985명에게 월 5만원씩 총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495명에게 총 1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중 4, 5, 6급 장애인인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4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23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중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 58명에게 696만원의 예산으로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9명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인 61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중 1093명의 장애인등록자들에 대해 등록진단비를 1인당 1만 5000원씩 총 1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8월말 현재까지 총 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3세대에게 자립자금으로 총 45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무주택 장애인 12세대에게 주택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선단체의 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갈산2동 장애인 15명이 모여 구성한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선단체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개방운동실에서 회비와 후원금으로 갈산2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작은모임"의 보장구 무료수선사업의 공익성 여부 등을 검토 후 공익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에게 재료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취업현황과 향후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부평구 전체 장애인 1만 4411명에 대해 취업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중 취업 가능한 장애인 2163명에 대해서는 취업자수가 225명이며 대부분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장애인에 대한 취업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결과 별도의 현황을 현재로써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대책 방안은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부평고용안정센터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안내하여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알선,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체육기구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건강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하신바 대로 '97년도에 최초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신설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12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건강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구 지원현황으로는 2002년 9월 현재 154개 경로당에 대하여 러닝머신, 안마의자 등 12개 기종 741대의 건강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기구 지원 후 2001년 1월 건강기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자가 발생한 17대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경로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효율적인 건강기구 관리를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는 경로당 노인회에서 건강기구를 직접 관리하도록 무상양여를 해주었으며, 현재 수리가 필요한 건강기구는 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비용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건전한 경로당 이용문화조성을 위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건강기구의 사용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하여 건강기구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비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1개소당 전기·수도료, 난방비, 특별지원금, 신문대금, 경로당 방학교실운영비, 난방시설 교체비, 전기·가스요금 등 총액 2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은 있으나 노령화에 대비하여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9만 5000원에서 12만원 사이의 내용은 본 예산 중 일부인 전기·수도료 등의 운영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보전지구중 세일고등학교 뒤 굿당 철거 및 곡식 경작에 따른 수목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고등학교 뒤편 굿당은 '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건축물로써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철거할 수는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5월경 무단증축 된 약 50㎡에 대하여는 자진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토지소유자가 대한제분으로 사유림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철마산 세일고등학교 뒷부분 토지에 불법경작으로 인하여 올 봄부터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2002년 4월 12일부터 18일 동안 녹지관리원을 활용하여 불법경작을 중지시키고 잣나무 12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식재된 나무 밑에 다시 불법경작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자를 추적해서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실업자 취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자의 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서 '98년부터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8년에 67억 9700만원, '99년 163억 1700만원, 2000년 65억 4900만원, 2001년 44억 2100만원, 2002년 44억 8500만원 등 총 385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2만 9398명의 실직자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98년 2월에는 구청 내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여 2001년도에 2308명, 2002년도에 3355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일용노무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부평시장 안으로 이동 설치된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1일 평균 120여명의 일용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용촉진훈련기관 25개소에 의뢰하여 '9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1913명의 실직자에 대해 1인당 훈련비 22만원씩 총 10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과제빵기술,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자활을 유도하였으며, 노동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매년 1∼2회 창업설명회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에도 1200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라 대우자동차 희망센터를 운영하여 1만 2366명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952명을 재취업시켰고 183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자녀돕기바자회를 실시하여 실직자 자녀 120명에게 장학금으로 2천 659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3명으로 운영하던 우리 구의 취업정보센터에 추가로 전문취업상담요원 2명을 보강, 업무를 강화하여 저학력층, 고령층 위주의 취업알선사업과 창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하여 청년층 위주의 취업알선과 일일근로자대기소 환경개선사업, 고용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일용근로자와 고령자에게 일거리를 찾아주고 더 나아가 부평고용안정센터, 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 간 취업알선 시스템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직업교육, 취업상담, 창업 등을 유도하여 실업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책대안과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보전 관리대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느낀 바가 있고 보충질문 드리고 싶어서 양해하에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답변하시다보니 개개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황충식 의원님의 자연녹지문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덧붙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시국장님께 질문 겸 제가 실천방안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산곡1동을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장시절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산자락의 주민들이 야금야금, 너도나도 밭을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 있으면 거기에 석유를 뿌리면 죽는데요. 아니면 낫으로 도려내면 말라죽습니다. 그러면 탁 쳐서 넘어뜨려가지고 밭을 만듭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울타리를 정성스럽게 칩니다. 남이 하니까 그것도 하고 싶거든요, 취미 삼아, 여가 삼아. 그러니까 그 위를 자꾸 잠식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꾸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청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산곡1동 세일고등학교 뒤편이나 아니면 보각사, 노랑다리라고 그러죠, 그 쪽 일대, 거기 가면 상당히 많은 불법경작이 돼 있어가지고 주인 따로 세놓는 사람 따로 경작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다 못해서 지금 건설과에 박정인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저와 같이 근무할 때에 고심을 하고 가을에 농사 다 지은 다음에 빨간 노끈을 잔뜩 사가지고 올라가서 나무에 매서 줄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경고문을 A4용지로 수 백장을 복사해서, 그것도 비 맞으면 안되니까 코팅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주민등록 원본 끼는 비닐을 다 껴서 걸어놨습니다. "금년까지만 농사짓고 내년부터는 농사짓지 못합니다." 하고 무수히 걸어놨는데 그걸 막 떼요. 그리고 협박도 들어오고 사실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걸 생각다 못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30% 이상은 재료비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를 하나에 2000원짜리 해송, 이만한 것들을 사다가 그때 심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하고 배나무도 한 2000그루 심었는데 밤나무 배나무는 많이 뽑아가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해송은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제 키보다 커져서, 구청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지만, 주민들로부터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칭찬을 받고 있고 제 공직생활에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금년 가을 그 사람들 경작 다 끝난 다음에 일제조사를 하신 후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으면 경고를 해서라도 그것을 일제 못하게 하고 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기고 해송을 심는다면 녹지보전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녹지를 보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산에 자주 다니지만 우리 그린벨트 감시원들 제대로 활동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해송 심은 그 밑에다 또 경작을 합니다. 나무 심은 게 천덕꾸러기예요. '아유, 이놈의 나무 좀 뽑아버렸으면' 이런 심정으로 주민들은 거기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산 아파트 뒤에 해송 심은 게 가시풀, 아카시아 같은 게 막 퍼져가지고 질식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풀을 좀 베 주십시오 했더니 한 20명 나와서 며칠 하더니 얼마 안 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유, 다른 데 바빠서 거기는 못했습니다." 그냥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 한 가지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산곡1동 뿐만 아니라 산곡3동이나 다른 데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실천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사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관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한미은행과 협약에 의거 1 대 1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총 12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창업자금 등 지원실적은 '96년부터 금년 9월까지 314개 사에 299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금의 대출금리는 한미은행과의 협약에 의거 우대금리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중 대출금리보다는 0.5% 낮은 수준으로 구에서도 2.5%의 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약 3% 정도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미은행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미은행에서는 채권확보의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담보 또는 보증서 없이는 대출을 할 수가 없는바,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긴밀한 협조로 기술·신용보증서에 의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또한 부평구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부평구와 같은 조건으로 격월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 부평구 관내 나라물산 외 27개 업체를 추천해서 65억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인 이하 제조업체, 5인 이하 도·소매음식점 등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평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99년부터 금년까지 609건에 105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미회수가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미회수는 없으며 자금의 용도가 다른 곳에 사용됐는지는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자금이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하여 구정구호로 되어 있는 활력 있는 부평경제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 본질문과 조재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원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스티커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스티커광고물은 타인명의로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연락처를 변경하며, 정보통신이용법 개정으로 인해 광고주 추적이 불가능하여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17건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간판, 에어탑 등 단속도 2002년도에 휴일단속 4회, 야간단속 16회 등을 실시하여 356건을 수거하였으나 광고주들의 상습적인 설치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시와 합동단속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등은 2002년도에 2만 1220건을 수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일 단속차량 2대와 기동반을 가동하여 발생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광고효과를 내는 옥외광고물 특성상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의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광고물실명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요구를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시 광고업자를 처벌하여 불법광고물 남발을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시의 종합평가 결과 부평구가 광고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빌딩 기계식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 면에서 자주식주차장 사용이 용이하기는 하나 건축 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강제할 수는 없어 건축주를 최대한 설득하여 가급적 자주식주차장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설치 후 사후관리 및 사용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작동 가능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건축허가 시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인 경우 반드시 주차장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 점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연중 수시로 불특정 지역을 기습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으며 기계식주차장의 무단방치 및 작동불량 시에는 주차장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 본청 및 타 구와의 교차단속 실시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점증되는 주차장난의 해소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시 주차장이 주민편의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 광고물의 불법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의하여 주신 강신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가 저하되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조재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백마공원은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으로써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저희 부평구가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인근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한계가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주한테 사용동의를 득하는 등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잣나무 등을 식재하고 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변옥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2동 변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중에 구에서 2.5%의 금리를 지원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금리 5.1%에서 5.6% 내에 구에서 지원하는 2.5%가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사항과 다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따른 구에서 부담된 이자액을 기간별로 산출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지원된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파악이 되시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옥균 의원님이 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