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4분

유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은보 위원으로부터 본 유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유인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본위원을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보 위원께서 박장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장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박장제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3.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09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일동입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부산광역시영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합니다. 재원으로서는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및 이자수익금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은 시는 100분의 40, 구는 100분의 60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1억 2,246만 6,000원이며, 세부사항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2,000만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에 395만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330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이 13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이 1,741만 6,000원, 반환금이 324만원, 적립금이 7,32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 2,246만 6,000원이며 추가 교부금액은 1,068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3,315만원입니다. 추가 교부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통사업비 4건에 771만 4,000원, 세부내역은 생선횟집 손 세척 살균비누 구입지원 192만 4,000원, 일반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구입지원 330만원, 일반음식점 종사자 명찰제작 보급 99만원, 일반음식점 외국어 병기 「메뉴」판 제작보급이 150만원, 구 추진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 발급 297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환경위생과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번, 5번 항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4번, 5번 항목을 보시면 개수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소의 자율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교부금이 일괄 교부되었으므로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토대로 시행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구본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추가교부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일반음식점 종사자 명찰제작 구입, 보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음식점 종사자들이 장기간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명찰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시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명찰은 부산시 「아시안게임 마크」하고 바깥 「케이스」만 하고, 안에 사람 이름 쓰는 그 부분은 업소 자체에서 끼우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종업원이 바뀐다고 해서 명찰을 못쓰는 것은 아니고 바뀔 때마다 바꿔 끼우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회용은 아니네, 그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장제 위원님.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기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이 사항은 4개가 지금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돈을 써라 하면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지금 사업 자체를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손을 대기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것은 업소마다 다 형편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써보고 좋으면 다음에 업소 자체 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소점검을 하면 잘 쓰도록 당부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 보수 관계는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 보수하실 분은 융자를 별도로 신청해서 고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가령 조금 지원이 된다면 화장실의 화장지 설치라든지 그 정도, 소모성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크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업소가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위원, 말씀하세요.

시나 구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만, 기금 자체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및 이자수익금'했는데 특히나 식품접객업소 같으면 지금 요식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기금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도에서 요식업협회가 약 1,400여 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랄까 회비 안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지, 특히 시나 구에서 그런 이자나 과징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안게임」이나 외국인이 오신다 해 가지고 외국어 병기 「메뉴」판 제작이나 명찰제작 이런 것은 음식점 주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구나 시에서 계도를 함으로써 해야지, 어떻게 지원까지 합니까? 차라리 이런 지원금이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수재민이나 이재민이 되신 분한테 주는 게 낫지, 장사를 할 사람이 계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이런 기금을 갖다가 구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지원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향상 사업이라든지 교육홍보사업에 몇 가지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는 사업,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따라와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요식업 회원들이 모은 회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식업협회에 든 회원도 있고, 안 들어 있는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하고 비 회원들은 해주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식업협회에 가입된 회원도 있고, 비 가입 회원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통틀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다 해 드릴 겁니까? 음식점이라 하면?

요식업협회 가입과 관계없이 우리가 수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영도에 몇 개입니까? 대충 파악이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들어온 것은 유흥음식점 89개, 단란 46개, 일반음식점 1,285개, 휴게음식점 169개 이래가지고 1,589개고, 식품제조가공업 이런 것 좀 보태서 1,60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이 갑니까? 예를 들면 명찰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것은 요식업소만 들어가고요. 다른 유흥이나 단란 이런 데는 거의 지원이 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필 위원님.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선횟집에 지금 74개소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대상은 저희들이 생선횟집 밀집지역, 그 다음에 면적이 좀 큰 업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 그런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횟집이 숫자는 상당히 많지요?

생선회만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곳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9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외국어 병기 「메뉴」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시나 구나 일괄 공통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틀 자체는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만일에 불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불고기' 자체를 영어「스펠」로 해놓은 게 있고, 또 그 뜻을 가지고 영어로 해놓은 게 있던데 지금현재는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거든요, '불고기' 한가지라도. 그러니까 일본어 병기하면서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 것은 혼동이 없도록 통일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것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통일되어서 나올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모두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류인원 박장제 김철훈 정순필 권영대 윤호길 송영수 최은보 출석공무원( 1 명)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