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봉동) 의원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31일자 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위의 사업소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운영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일곡도서관에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무송의원외7인발의)]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31일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직무와 그 소관 위원회를 운영총무위원회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운영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신설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삽입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염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국민의 정부 100대 주요시책 중 하나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0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 2000년 2월 25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 2월 26일에 분과위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1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으로 2년 여 동안 운영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주민자치의 자생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2002년 3월 7일 행자부 동기능전환보완지침에 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할 조례안 중 몇 가지 주요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또는 집행요령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를 의결하고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자율적인 주민들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또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갖추기 위한 효율적인 사항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하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 복지, 편익 위주에서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한다”고 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여 사용료 징수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중의 회계책임자는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현황을 일일결산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라는 안 제10조제8항을 신설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도록 검토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조항 제1항 중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여 지역구 구의원의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동조항 제7항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장이 열의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원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 해촉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지금 자치구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한 결과 제17조하고 제4조제2항에 “명칭은 OO동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일원화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17조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만, 고문은 별도로 직전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또한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가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용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제17조제1항에서 “또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고문이 된다”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17조제7항을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는 1년입니다. 1년인데 2년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북구에서는 계속 2년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치위원들도 2년으로 알고 있고요. 1년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자꾸 1년마다 재선출을 하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전국으로 다 되고 아직 농촌동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라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재가 1년마다 많이 있을 것인가, 어차피 하게 되면 연임하고 또 연임하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이 봤을 때 자치위원들이 바꿔지면 인식이 달리 비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인데 좌우지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2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2년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 규정이 “1년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해서 1년 연임을 둔다는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가 될뿐더러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여기서 전직 위원장은 그만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전직 위원장이 전부 고문을 맡게 되는 전례가 되어 버리면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전부 고문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의원은 당연직이 되니까 고문을 하되 그대신 고문은 1인을 더 둔다고 하면 바로 전자의 위원장이 고문으로 간다. 그리고 그 분이 고문으로 가기 싫고 평위원으로 남고 싶다고 하면 전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안 나가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