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벌써 3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전심전력을 다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2년 9월 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그 동안 시행상 문제점을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생활 속에 정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일몰 후에서 일몰 전으로 지정하여 배출자가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제9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소각용 봉투를 삭제하고 재사용봉투를 삽입하며, 일반용 봉투를 반투명하게 제작, 색깔 변경, 봉투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10조의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입니다. 쓰레기봉투 단면에만 인쇄하고 재사용봉투 공급시 가능한 한 손잡이가 부착된 봉투를 제작 공급하며, 쓰레기봉투 납품 이후 문제발생 시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위반시 회수조치하고 그 비용은 제조업자가 비용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매년 전년도 봉투가격 및 주민 부담률을 산정하여 봉투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25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요율을 정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투기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2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및 요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이러한 방법이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최남열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던 바,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소각용봉투를 삭제하고 재사용봉투를 삽입하며, 또한 봉투를 반투명하게 제작, 색깔 변경, 봉투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사용토록 하며,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에 있어 쓰레기봉투 단면에만 인쇄하고 재사용봉투 공급이 가능한 한 손잡이가 부착된 봉투를 제작 사용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납품 이후 문제 발생 시 시험기관 분석 의뢰, 위반시 회수 조치, 재조사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매년 전년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률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요율을 정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및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쓰레기종량제가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함에 있어 21시부터 익일 오전 5시로 하게 함은 겨울철 시간에 있어서는 조금의 무리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봐 보면 봉투 색깔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봉투의 손잡이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쓰레기봉투에 손잡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것 뿐이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ℓ, 20ℓ 봉투가격에 준해서 대형마트에서 끈을 부착해서 했을 경우 에 물건을 쇼핑해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마트에서만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마트에서는 봉투를 못 팔게 하고 10ℓ, 20ℓ에 한해서 봉투가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봉투를 달라고 하면 그 봉투에 물건을 가져와서, 그 봉투를 가져다 주었을 때 돈을 환원해 주는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봉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마트에 가져가면 돈으로 환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봉투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쓰레기를 그냥 봉투를 묶어서 쌓아 놓아도 어질러집니다. 더군다나 이 봉투에 손잡이를 하고 안 묶어지면 쓰레기 놓여진 곳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따로 있습니다. 손잡이와 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와 좀 다르게 할 것입니다.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요.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인 목적이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꼭 쓰레기봉투로 대치해야 되는지요. 장바구니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소비자들에게도 좀 불편함을 주는 것 같고요. 혹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질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값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작비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가정용은 불편하잖아요. 찢어지고요. 제작비는 똑같은데요. 처리에서도 별 문제가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의 약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제작비용이나 그것을 매립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차이가 없다면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가 그런 형태로 전환이 안 되냐고요.

봉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부패되는 수명이 오래 갑니다.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쓰레기봉투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0%의 생붕괴성(생분해성)을 넣어 가지고 빨리 섞을 수 있는 봉투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 봉투 가격이 2배가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0.05mm인가 단위로 제작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직거래장터를 11시까지 개장한다는데 의원들이 늦게 와서 늦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화탁 위원 발언요구) 오화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배출시간이 환경부지침에 보니까 20시부터 익일 06시로 되어 있네요. 저희 쪽 시간은 21시에서 5시로 되어 있는데 5시는 시간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이면 잠을 많이 깨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같이 6시 정도나 이렇게 배출시간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환경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보면 보강해서 고칠 사항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샘플을 보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도 없고 언제부터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합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와서 하든지 다음에 통과했으면 합니다.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준비한 샘플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출시간대를 결론을 짓고 가자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었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안 되었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위원으로서 역할이 아니죠. 저도 할 말이 남았고요.

그러면 제안을 할랍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녀와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투명성과 과정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니까 이것은 그대로 조례를 통과하고 가격에 대한, 사실은 방금 오화탁 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시간 관계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고…….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안이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환경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북구만의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례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하면 그대로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새롭게 내용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아까 보면 제10조제2항에 “재질, 용도, 사용법,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표기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인쇄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나 제작업체라든지 되도록 소비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개정이유라도 있습니까?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제의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11시까지 가기로 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회를 해 놓고 갔다 와서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의했던 폐출시간 지정을 토의했던 대로, 환경부지침대로 일몰 후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차 안 에서 협의했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토론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께서 회의 속개를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설명하고 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되 시간만 20시에서 익일 6시로 개정해 주라는 것에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월 14일은 현장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