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저희 총무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전액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감사드리며 당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이나 당부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월19일자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던 병무사무를 다시 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 사무중 병무사무를 삭제하는 것과 총무국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 하여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 중 2항 11호를 신설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와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11항 29호는 12항 30호로 바꾸어서 현행과 같고 30호에서 호적과 병무에서 병무는 삭제하고 호적만 살렸습니다. 그 다음은 같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실업대책기구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지침에 의해서 한시정원 1명을 책정하고 한시정원 책정과 관련한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한시정원이 4명 있습니다. 현재 행정 5급으로 주민자치과장, 행정 6급으로 서는 실업대책담당, 다음 전산 8급, 9급 각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역은 실업대책추진 인력 1명을 책정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하는 것이고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정원 책정 부칙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 364호와 조례 413호 부칙에 각각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조례 제364호에 일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 364호에 대해서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에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조례에 의하여 두는 정원 2명의 존속시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부칙 제413호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한시정원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도시정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 단체 등에 수여할 표창대상자 선발에 따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전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을 공적심의위원회기구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은 밀양시인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꾸어서 밀양시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소장, 각 담당관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포상절차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같고 2항에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바꾸고 9조2항에서 1항은 기구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기구설치가 되고 2항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 다음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직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개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6개 조례안에 대한 제출경위 등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개 조례안으로서 유형별로는 개정안이 5건이며 제정안이 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3건, 주민자치과 1건, 세무과 1건, 사회복지과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조례안은 지난 8월24일 제출되어 8월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 조례별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제안 설명된 바와 같이 병력법 개정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병무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인바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정원 책정과 관련한 부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내부조직에 관한 단순개정안임에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를 심사하던 것을 포상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와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및 의결에 관한 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저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조례에 가서

일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바꾸려고 하는 조례안 중에 공무원 및 시민대상으로 해서 시민대상 수여자를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외부인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타이틀을 공적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관계없는데 시민대상이라든지 이런 포상 관계를 할 때 물론 주체가 되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만 만에 하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논란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시민대상 심의는 시민 대상하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민간인, 단체, 시민대상은 별도입니다. 공무원 심의할 때 보면 국장들은 공무원들을 잘 아니까 괜찮은데 외부인 4명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하는 대로 따라올 따름입니다. 현재 구성하고자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국소장담당관이기 때문에 더 더욱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인사위원회 할 때 보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외부인사들이 모르거든요. 시민대상할때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중 밀양시포상조례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시민대상 포상조례안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간부공무원으로 하셨는데 조금전 총무과장님 설명이 어떤 사람이라 하면 실과소장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 공무원이 명확히 잘 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의도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공정성 인식 도는 오히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조금은 위원회 운영이 느리더라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합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할 적에 연말 시상일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든다면 인사분야, 아니면 기획분야, 감사분야, 농정분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그 부서에서 구해옵니다. 우리가 포괄행정을 할 적에는 읍면동, 각 실과 받아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분기별로 주는 그런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데 공정성을 기한다면 어떤 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표창심의를 할 때 보통 심사를 자주 하다보니 서면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외부인사한테는 이번에 이렇습니다 하면 앞에서 지적해 온 그 사람을 거의 체크하여 사인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잦다 보니 자주 모임을 못 가지고 또 오면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바로 공적심의위원회로 들어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직접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좋고 공정이나 객관성을 따진다면 사실상우리가 내부직원 표창을 주는데 물론 외부인사가 와 일일이 다 따지고 묻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서면 심사하면 가서 설명해주고 좋다 하고 사인 받아 올 정도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안의 국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번쯤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효율성 면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입니다. 사실상 공적 그 내용을 보면 업무라든지 그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아는 두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 거의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직접적으로 표창에 개입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인데 바꿔놓고 나면 국소장이 자기 소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친구 이런 것이 좋다 한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다룰 수 있고 또 누락이 되더라도 그 다음 파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조례는 전적으로 상만 주는 것입니다. 상주기 위한 공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 외부인사들이 연간포상하는 것이 공무원이 3분의 2가 되고 민간인이 3분의 1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오늘 공문 내려와 내일까지 공적심사를 올려라 하는 것 그런 것 보통 3일, 4일 정도 되는 것인데 외부인사는 생활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법률 하는 사람들은 법조문 그 관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봉사할까 시민들 거의 봉사입니다. 자기 읍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아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삼문동에 사는 사람 산내 있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봐서 간부공무원들은 평소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철 위원 계속 보충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단지 심의하는 사항 속에서 애로사항만 느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표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참여가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내부기관으로 공적심의위원회가 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공적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 면에서 있고 어떤 면에서 공적을 따진다면 외부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표창에 있어서는 객관성이나 공적이 크게 좌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효율 면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매번 수시로 있더라도 그때그때 언제든지 공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열고 한번쯤 짚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과에서는 꼭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도 그 사람이 과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상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 2에 1은 기구설치이고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5인 이상 7인 이내라 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5인 이상, 7인 이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5인 내지 7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 그대로 넘어오니까 똑같이 구성을 5인 내지 7인으로 했습니다.

5인 이상 7인 이내, 변경내용에 보면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7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 직원들 관장하는 의회사무국장은 포함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을 달리해도 각 국이라 하니까 일단 기구편성에 보면 그래도 시에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회 직원을 관장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의회직원도 본청에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직원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 중에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 소장이 된다 해 놓았지만 각 국소장 우리 밀양시기구조례에는 의회는 의회사무국으로 분리되다 보니 의회사무국을 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자체는 본청 총무과에서 인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 직원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는 그렇지만 포상 이런 것은 외부인도 참고를 하여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기구자체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지만, 외부의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 포상조례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직원을 생각하는 측면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 사무국장이 참여할 수도 있지요.

예.

편의상 직원 정황이나 봤을 때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다 같이 의회를 같이 관장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직원도 포상 이런 관계에서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기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역시 의회직원이 대상이 된다면, 표창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상을 추천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안 국장소장님을 다 포함시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넣으라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듯이 개정이유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공적심의위원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도입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 하면 공적심의나 포상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국소장님과 같은 상위 직급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급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계 쪽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예결산위원회, 각 위원회 포상위원회 모두 직급이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위직급의 직원을 절반 가까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평가도 상위직 평가를 당연평가라 하여 하위직 다시 평가를 하는 입장인데 공적심의관계도 하위직이포함된다면 좀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담당하고 있다 별도 효율 면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상위직급으로 모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자주 열리다 보면 간부회의석상이나 아니면 매주 하던 석상에서도 공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하위직을 포함시킨다면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차후에 공적심의위원을 늘려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해보는 것이 고 또 공적심의라는 것이 물론 서로 상호 대비가 됩니다만 예를 든다면 농정에서 잘하는 사람, 총무에서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내놓고 대비하면 과연 판단하기 힘이 드는데 보통 내부보다는 외부로 하다 보니 한 사람 가져갈 것 두 사람 추천 받으면. 그와 같이 우리가 하위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치우치고 상위직이 한다고 해서 별도로 치우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취약을 해보고 꼭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 개정도 상당히 시급합니까? 아니면 앞선 처음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다 되어 가고 각종 표창이 들어오면 실질장관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다루어야 되니까 다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저가 제안 드린 부분들 현재 7명의 범위가 꽉 찼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조만간 저는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긴급하지 않으시면 현재에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고 앞선 첫 번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다음 임시회때 잘 정비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의회 직원들 포상관계도 대상자 때문에 의회국장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포상개정조례안이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하던 것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원안 자체만으로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이나 운영되는 부분에서 모든 과의 책임자들을 모두 참여시키겠다는 생각만이 가장 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부시장이나 해당 국장이신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타 국장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신취지에 각 국장들을 포함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같으면 7명 이내에 의회국장이 표창대상자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또한 저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상은 저 생각에는 예상외로 직원들사기하고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하고 잘 했다는 판단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가 앞서 제안드린것과 같이 시장이 추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6급이나 7급, 8급까지 1명씩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이렇게 운영이 교육계에서 바뀐 적이 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불만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 비슷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아예 불만이 없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가 조례는 법성격인데 법 성격을 자주 이번에 원안 통과시키고 차후에 보완하고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사위원회 현 규정으로도 업무추진은 가능할 것 같이 보이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 임시회때 조례안을 다루니까 그때 같이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5분 정회하여 의견 맞춰 보시겠습니까?

김기철 위원입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9조 2의 공적심의위원회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를 5인 이상 8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으로부터 신설하는 제9조 2의 제2항중 5인 이상 7인 이내를 5인 이상 8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신설하는 제9조 2의 2항중 5인 이상 7인 이내를 5인 이상 8인 이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자치센터운영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의 자치센터의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선정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시장은 자치센터운영비 등 적정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6항의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을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범위를 자치센터운영에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은 위원수의 하한선을 당초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했는데 15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는 당연직위원이 없을 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청취한 바와 같이 행정정보화로 읍면동의 업무량감소에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는 그 여유공간에 주민복지 여가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이해를 같이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니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보고서에 유인된 바와 같이 몇 몇 사항에 있어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표시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문안과 용어가 적시되고 있는 반면조례에 나타내야 할 사항을 유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검토과정에서 적시되었습니다. 적시된 사항은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유인되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문들은 어떤 문구를 조절하므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자는 것 같은데 제7조 5항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신설이 있는데 적정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므로 해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가능성은 많이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스스로 내어 운영되므로 지원을 안해도 큰 문제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각종 재정적 지원요구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을 했는데 사실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감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강료를 내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참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요구는 상위법의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밀양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징수방법상의 선후납. 수강료반환에 대한 규정, 시간초과이용에 대한 추가징수규정, 시설 기물의 훼손에 대한 변상규정 등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에 앞으로 운영할 때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별도로 만드는데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고문제도가 있는데 이 위촉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고문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당연직고문은 시의원 이시면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위촉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 밑에 시 의원이 예속되어 있는 사항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은 당연히 고문으로 추대되는 것이죠.

5항에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놓았습니다.

당연직은 위촉을 안 하는 것이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위촉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문안인데 고문은 하면 당연직은 여기서 삭제되는 문안이 없다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총무위원장 하시는 말씀대로 해야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원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감사, 고문입니까? 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임기는 1년인데 10년을 한 사람이 해도 되고 20년을 해도 된다는 이 말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계속 참여할 수 있고 그만한 전문성이 있으면 계속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물론 전문성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0년을 하던 죽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총무위원장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1년으로 하되 한 사람이 부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간에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면정이나 동정에 협조도 잘할뿐더러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연임하는 회수를 제한적으로 두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앞서 과장님 설명이 많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임기를 위원장 뿐만 아니고 위원들도 같이 임기를 두므로 해서 그 임기동안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분이 동정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듯으로 총무위원장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밀양시에서 는 운영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한번도 대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해 운영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맞도록 앞으로 개정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것 보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보다 잘못된 임기가 1년 연임이 안된 것 같으면 2년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과장님이 1년간, 저 생각입니다. 시행을 한번 해보시다 혹시 참여기회를 줄인다던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약을 준다던가 한 사람이 계속 10년, 20년 연임한다는 문제는 없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예상원 위원과 총무위원장 질의한 그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속에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상위법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이 아니고 기본방침입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질의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저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정복지업무를 보면서 여성단체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라 하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하여 1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자꾸 연임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위원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만 하고 해촉을 시키고 위임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참여폭이 넓어질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하므로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읍면개발위원이나 동정자문위원 한번 위촉하면 해촉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이익에 상응한 수수료비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자주 재원으로 건전지방재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농업기술센터 8개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율표를 보시면 세 번째 항 중에사실 및 실적증명에 가서 폐선해체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열한번째 항목을 별도로 넣어 신설해서 농업기술센터 관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항목 중에 어업면허, 어업허가, 수산업 가공업등록, 어선등록, 어선변경등록, 어선건조발주허가, 어선원부발급, 폐선해체확인을 한군데 묶어 신설하려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인데 신설되는 8종중 6종의 증명발급수수료가 건당 2만원인데 이러한 수수료요율의 산출근거, 산출요액이 현실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연간 발급건수는 어느 정도 되겠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요망되는 지와 방금같이 전문위원 의견을 다 청취하셨으니까 마지막부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고양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한층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고 또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자원 봉사자의 봉사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재나 이런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마일리지 관계는 앞으로 중앙에서 자원봉사진흥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새롭게 제정되는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될 것이고 또 현재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신상을 전부다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마일리지 관계 이런 것 도입이 되면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안되어도 저희들 조례안에 제정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시장군수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 또는 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입을 해서 봉사자들에게 사기앙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6조와 7조에 보면 6조에 밀양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7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안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센터 자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구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시 산하의 센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협의회는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갖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설치를 몇 년전에 했는데 어디에 위치했는가 하면 사회복지과안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여 그곳에서 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심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밀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집행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협의회는 봉사단체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원화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

개인이 봉사단체에 가입하려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봉사단체를 하면, 앞으로 봉사단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 봉사단체에 일단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청 봉사요원으로 하는 것은 현재 개개인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

예.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불가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려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진흥에 포상부분.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포상을 받으려 하더라도 센터에서 등록을 막아버리면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어느 봉사단체에 등록된 개인이 현저하게 봉사활동이우수하면 개인의 회원한테도 시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서 저가 말씀드린 것 질의겸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자원봉사단체라 하면 반대급부 없이 순수하게 그야말로 봉사활동 하려는 단체들을 의미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각종 단체들이 우리는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을 달라, 무료로 빌려달라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개별봉사단체나 협의회한테 공유재산을 대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8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별 봉사단체는 범주에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봉사단체 및 협의회인데 개별 봉사단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청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 여건을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봉사단체가 모 단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면 JC하면 JC 전체가 봉사단체지만 실제 저희들한테 봉사단체 등록을 할 때는 JC 전체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JC에도 전문봉사,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특별히 보살피겠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단체를 조직하는데 대체로 봉사단체 순수하게 민간인이 몇 사람 조직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모 단체를 가지고 부속적으로 봉사단체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그 자체는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든지 수익할 수 있는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단지 봉사단체협의회를 아직까지 밀양시에는 구성을 못했는데 우리 시 현재 18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협의회를 만들면 그 협의회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상을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저가 걱정되는 것이 문구에 의하면 개별 또는, 8조에 보면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협의회. 개별적 봉사단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석되거든요. 협의회 차원에서는 시에서 주관하여 진짜 봉사활동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회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규정에서 봉사단체를 빼버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또는 협의회라 하면 개별봉사단체한테 그런 것을 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봉사단체 및 협의회 조문에서 봉사단체라 하는 용어는 삭제를 해도

및 자를 빼버리고 봉사단체협의회 하면

및 자만 빼버리면 봉사단체협의회가 되니까

저 생각에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수정안에 포함시켜 주시면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전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과 15조 한번 보십시오. 안 15조에도 봉사단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끝에 보시면 아무 단서 없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보조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생각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전체 예산 확보하는 것 하고 센터차원에서. 그 다음 일을 집행하는 단체는, 해당될 수 있는 단체는 지원해도 되니까

앞의 사회봉사단체 뺄 것 같으면 뒤의 사회봉사단체도 삭제하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것입니다.

15조 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죠. 15조는 봉사단체마다 그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15조하고 8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8조는 혜택이나 예산확보 차원이라고 보고 뒤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단체에 지원하면 되니까 놔둬도 큰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제8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제8조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또는 이하 자원봉사단체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정원 위원으로부터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중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대여하거나”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중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대여하거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어 지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