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저희 총무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전액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감사드리며 당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이나 당부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월19일자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던 병무사무를 다시 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 사무중 병무사무를 삭제하는 것과 총무국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 하여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 중 2항 11호를 신설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와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11항 29호는 12항 30호로 바꾸어서 현행과 같고 30호에서 호적과 병무에서 병무는 삭제하고 호적만 살렸습니다. 그 다음은 같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실업대책기구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지침에 의해서 한시정원 1명을 책정하고 한시정원 책정과 관련한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한시정원이 4명 있습니다. 현재 행정 5급으로 주민자치과장, 행정 6급으로 서는 실업대책담당, 다음 전산 8급, 9급 각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역은 실업대책추진 인력 1명을 책정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하는 것이고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정원 책정 부칙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 364호와 조례 413호 부칙에 각각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조례 제364호에 일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 364호에 대해서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에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조례에 의하여 두는 정원 2명의 존속시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부칙 제413호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한시정원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도시정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 단체 등에 수여할 표창대상자 선발에 따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전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을 공적심의위원회기구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은 밀양시인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꾸어서 밀양시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소장, 각 담당관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포상절차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같고 2항에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바꾸고 9조2항에서 1항은 기구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기구설치가 되고 2항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 다음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직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개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6개 조례안에 대한 제출경위 등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개 조례안으로서 유형별로는 개정안이 5건이며 제정안이 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3건, 주민자치과 1건, 세무과 1건, 사회복지과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조례안은 지난 8월24일 제출되어 8월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 조례별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제안 설명된 바와 같이 병력법 개정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병무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인바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정원 책정과 관련한 부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내부조직에 관한 단순개정안임에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를 심사하던 것을 포상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와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및 의결에 관한 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입니다. 저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개 1개 조문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이죠.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정원 2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부칙 2조에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5급 정원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조항은 집행기관의 5급 정원 1명 이것은 2002년12월31일까지만 존속되고 다른 분들은 결국 2003년 상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2조는 그 둘을 합쳐서 한시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직급의 제한 없이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 질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5급 정원 1명, 어찌 보면 그냥 한시정원, 상시정원 2명씩 나눈 것으로 듣길 수도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5급 정원 1명이 2002년12월31일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중 4명중 2명이니까. 또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와 착오가 있습니다. 5급 1명과 6급 1명은 12월31일까지 정원을 두되 2003년1월1일부터는 모두 환원하여 상시정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전산 8급과 9급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하다 보니 착오가 생겼는데 이 관계는 도와 절충을 하여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몇 급이다 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구를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의 취지자체가 당초 이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는 한시정원을 할 때에는 5급 정원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밖에 둘 수 없다는 제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때 총무위원이 아니었고 하니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5급 정원은 안 된다. 2002년12월31일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5급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9급으로 환원됩니다. 당시 9급에서 5급으로 환원시켰거든요. 그러니 정원이 한도가 되고 나면 환원시킬 때는 다시 9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5급은 없어지고.

과장님 이 규정을 개정하는 자체가 원래 법규상 그런 것입니다. 현재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융통성이나 그런 폭을 두고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만들어 두어도 상황에 따라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후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인해서 잘한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5급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5급과 6급이라 했는데 5급과 6급직원을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뜻인가, 이개정사유가. 어떻게 하는 사유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에 관한 것이고 전의 규정은 한시적인 것, 더군다나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급수를 명확히 규정해서 어떤 부분은 언제까지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럴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부를 한시정원으로 한다면 별개 문제입니다. 한시정원 필요가 없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급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유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도 조직관리계와 절충을 하여 직급을 명시를 할 것인지안 할 것인지 물어보고 일단 유보를 시키도록 누구를 한시정원으로 환원될 것인지 명백히 없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오늘이라도 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이번 회기를 넘기지 말고 하되 심사를 뒤로 돌렸 놓았다 나중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유보를 하시죠.

예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바꾸려고 하는 조례안 중에 공무원 및 시민대상으로 해서 시민대상 수여자를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외부인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타이틀을 공적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관계없는데 시민대상이라든지 이런 포상 관계를 할 때 물론 주체가 되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만 만에 하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논란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시민대상 심의는 시민 대상하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민간인, 단체, 시민대상은 별도입니다. 공무원 심의할 때 보면 국장들은 공무원들을 잘 아니까 괜찮은데 외부인 4명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하는 대로 따라올 따름입니다. 현재 구성하고자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국소장담당관이기 때문에 더 더욱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인사위원회 할 때 보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외부인사들이 모르거든요. 시민대상할때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중 밀양시포상조례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시민대상 포상조례안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공적심사를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왔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전 예상원 위원 질의 답변에서 인사위원회는 외부인 4명이 있다 했습니까?

예. 외부인사 4명 있습니다.

외부인사 이름은 밝힐 수 없더라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입니까?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분.

주로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예. 학교장이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외부인사 포함된 줄 모르고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의 구성원이 부시장이 위원장, 총무국장, 각 국소장,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 그 구성원이 인사위원회나 포상심의위원회 거의 같겠다 생각했는데 민간인 4명과 같이 인사위원회 운영을 해본 것이 있고 그 다음 내부 공적심사를 하는데 그 네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라고 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이 조항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과연 인사위원회 구성원중 외부인사 4명을 넣은 이유도 있으려니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성 있는 민간인 4명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공적조서상의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간인 4명은 공무원 내부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일일이 설명을 다해야 하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는 모두 내부 사람 같으면 그 친구는 평소에도 그렇다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려 하면 오히려 실과담당관이나 국소장이 더 낫습니다. 그 사람과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인 4명은 사실상 인사위원회 할 때는 누구냐 하면 될지 모르지만 공적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공적내용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적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 똑같이 통일을 기하자 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객관성 문제는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부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국소장이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 잘됐다,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공무원들 상여제도, 말하자면 포상제도가 달리 되어 있죠.

예.

그 제도에 관한 글을 써 놓은 것을 보니 그런 것 심사평가를 하는데 종적인 계통에 있는 사람보다는 객관성 있는 사람의 판단이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내부공무원에 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자체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주고 싶으면 주면 되고 자기 과에 있는 사람 선정해 주고 싶으면 주면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는 방편으로 공적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말 공정성 있는 외부에서 보는 눈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간부공무원으로 하셨는데 조금전 총무과장님 설명이 어떤 사람이라 하면 실과소장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 공무원이 명확히 잘 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의도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공정성 인식 도는 오히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조금은 위원회 운영이 느리더라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합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할 적에 연말 시상일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든다면 인사분야, 아니면 기획분야, 감사분야, 농정분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그 부서에서 구해옵니다. 우리가 포괄행정을 할 적에는 읍면동, 각 실과 받아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분기별로 주는 그런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데 공정성을 기한다면 어떤 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표창심의를 할 때 보통 심사를 자주 하다보니 서면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외부인사한테는 이번에 이렇습니다 하면 앞에서 지적해 온 그 사람을 거의 체크하여 사인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잦다 보니 자주 모임을 못 가지고 또 오면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바로 공적심의위원회로 들어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직접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좋고 공정이나 객관성을 따진다면 사실상우리가 내부직원 표창을 주는데 물론 외부인사가 와 일일이 다 따지고 묻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서면 심사하면 가서 설명해주고 좋다 하고 사인 받아 올 정도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안의 국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번쯤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효율성 면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입니다. 사실상 공적 그 내용을 보면 업무라든지 그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아는 두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 거의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직접적으로 표창에 개입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인데 바꿔놓고 나면 국소장이 자기 소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친구 이런 것이 좋다 한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다룰 수 있고 또 누락이 되더라도 그 다음 파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포상조례는 전적으로 상만 주는 것입니다. 상주기 위한 공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 외부인사들이 연간포상하는 것이 공무원이 3분의 2가 되고 민간인이 3분의 1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오늘 공문 내려와 내일까지 공적심사를 올려라 하는 것 그런 것 보통 3일, 4일 정도 되는 것인데 외부인사는 생활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법률 하는 사람들은 법조문 그 관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봉사할까 시민들 거의 봉사입니다. 자기 읍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아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삼문동에 사는 사람 산내 있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봐서 간부공무원들은 평소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단지 심의하는 사항 속에서 애로사항만 느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표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참여가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내부기관으로 공적심의위원회가 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공적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 면에서 있고 어떤 면에서 공적을 따진다면 외부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표창에 있어서는 객관성이나 공적이 크게 좌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효율 면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매번 수시로 있더라도 그때그때 언제든지 공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열고 한번쯤 짚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과에서는 꼭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도 그 사람이 과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상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미안하지만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명입니다.

5인 이상 7명 이내 그렇습니까?

예.

그 중 4명이 외부인입니까?

예.

반수네요.

반수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요새 근무평정을 하지요. 승진에 관한 근무평정을 하지요. 표창 받으면 지금 말하는 이 표창 받으면 근무성적에 과거에는 5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몇 점인가

폐지되었습니다.

표창 받는 것 아무 관계없습니까? 시도지사 이상도 관계없고 다 그렇습니까? 시장군수 말고도.

예. 종전에는 그런 것이 있어 상당히

아까 5명 내지 7명중에서 인사위원회 외부인이 4명 반수가 되는 줄 모르고 어차피 인사위원회 서면, 소위 회의라 하여 서류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면 외부인사들 공무원 가는 쪽으로 따라가자. 뻔하게 보고 하는 것이니 따라가지 않겠나. 실효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이 외부인사가 몇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점, 또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면책도 하고 공적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외부인사를 만약 넣는다 하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혀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그런 것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만 두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뜻으로 외부인 4명 인사위원회 배척하고, 배척하면 이상합니다만 없이 내부에서 하도록 표창은 그렇게 해라.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하라 상부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중앙공적심의위원회도 내부로 다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있지만 공적심의는 내부인사로 다되어 있고 우리도 볼 적에 사실상 공적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니까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하려면 너무나 번그럽고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서면심의를 하니까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럴 밖에는 차라리 지금은 장관이상 표창이 크니까 사실상 열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론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국소장으로 구성되면 그런 것을 다뤄 잘 잘못을 할 수 있고 잘못되고 난 뒤 이런 저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뜨고 하니까 그럴 밖에는 다루자. 그렇게 하려면 외부인사가 없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지침이 있다 한 것 같은데.

지침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예.

자치부의 지침이 우리처럼 공무원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 2에 1은 기구설치이고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5인 이상 7인 이내라 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5인 이상, 7인 이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5인 내지 7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 그대로 넘어오니까 똑같이 구성을 5인 내지 7인으로 했습니다.

5인 이상 7인 이내, 변경내용에 보면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7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 직원들 관장하는 의회사무국장은 포함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을 달리해도 각 국이라 하니까 일단 기구편성에 보면 그래도 시에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회 직원을 관장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의회직원도 본청에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직원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 중에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 소장이 된다 해 놓았지만 각 국소장 우리 밀양시기구조례에는 의회는 의회사무국으로 분리되다 보니 의회사무국을 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자체는 본청 총무과에서 인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 직원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는 그렇지만 포상 이런 것은 외부인도 참고를 하여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기구자체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지만, 외부의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 포상조례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직원을 생각하는 측면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 사무국장이 참여할 수도 있지요.

예.

편의상 직원 정황이나 봤을 때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다 같이 의회를 같이 관장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직원도 포상 이런 관계에서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기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역시 의회직원이 대상이 된다면, 표창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상을 추천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안 국장소장님을 다 포함시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넣으라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듯이 개정이유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공적심의위원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도입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 하면 공적심의나 포상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국소장님과 같은 상위 직급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급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계 쪽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예결산위원회, 각 위원회 포상위원회 모두 직급이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위직급의 직원을 절반 가까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평가도 상위직 평가를 당연평가라 하여 하위직 다시 평가를 하는 입장인데 공적심의관계도 하위직이포함된다면 좀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담당하고 있다 별도 효율 면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상위직급으로 모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자주 열리다 보면 간부회의석상이나 아니면 매주 하던 석상에서도 공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하위직을 포함시킨다면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차후에 공적심의위원을 늘려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해보는 것이 고 또 공적심의라는 것이 물론 서로 상호 대비가 됩니다만 예를 든다면 농정에서 잘하는 사람, 총무에서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내놓고 대비하면 과연 판단하기 힘이 드는데 보통 내부보다는 외부로 하다 보니 한 사람 가져갈 것 두 사람 추천 받으면. 그와 같이 우리가 하위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치우치고 상위직이 한다고 해서 별도로 치우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취약을 해보고 꼭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 개정도 상당히 시급합니까? 아니면 앞선 처음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다 되어 가고 각종 표창이 들어오면 실질장관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다루어야 되니까 다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저가 제안 드린 부분들 현재 7명의 범위가 꽉 찼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조만간 저는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긴급하지 않으시면 현재에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고 앞선 첫 번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다음 임시회때 잘 정비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동료 여러 위원들에게서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에서 나온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조문은 다소 개정을, 문안정리를 다시 검토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조문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맞추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시된 내용들,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잠깐 정회를 하여 의논해서 조문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손위원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토론시간에 안 하면 그냥 토론이 없다라고 되면 종결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위원님들 명확하게 나온 것은 의회사무국장을 넣자는 그것 외에는 뚜렷하게 의견을 주장한 분은 없습니다. 질의만 했을 뿐 이지 어떻게 하자는 말씀 아직 안 계셨거든요.

질의한 문제들을 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의회 직원들 포상관계도 대상자 때문에 의회국장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포상개정조례안이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하던 것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원안 자체만으로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이나 운영되는 부분에서 모든 과의 책임자들을 모두 참여시키겠다는 생각만이 가장 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부시장이나 해당 국장이신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타 국장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신취지에 각 국장들을 포함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같으면 7명 이내에 의회국장이 표창대상자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또한 저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상은 저 생각에는 예상외로 직원들사기하고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하고 잘 했다는 판단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가 앞서 제안드린것과 같이 시장이 추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6급이나 7급, 8급까지 1명씩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이렇게 운영이 교육계에서 바뀐 적이 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불만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 비슷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아예 불만이 없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가 조례는 법성격인데 법 성격을 자주 이번에 원안 통과시키고 차후에 보완하고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사위원회 현 규정으로도 업무추진은 가능할 것 같이 보이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 임시회때 조례안을 다루니까 그때 같이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5분 정회하여 의견 맞춰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9조 2의 공적심의위원회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를 5인 이상 8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자치센터운영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의 자치센터의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선정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시장은 자치센터운영비 등 적정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6항의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을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범위를 자치센터운영에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은 위원수의 하한선을 당초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했는데 15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는 당연직위원이 없을 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청취한 바와 같이 행정정보화로 읍면동의 업무량감소에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는 그 여유공간에 주민복지 여가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이해를 같이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니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보고서에 유인된 바와 같이 몇 몇 사항에 있어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표시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문안과 용어가 적시되고 있는 반면조례에 나타내야 할 사항을 유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검토과정에서 적시되었습니다. 적시된 사항은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유인되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문들은 어떤 문구를 조절하므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자는 것 같은데 제7조 5항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신설이 있는데 적정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므로 해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가능성은 많이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스스로 내어 운영되므로 지원을 안해도 큰 문제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각종 재정적 지원요구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을 했는데 사실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감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강료를 내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참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요구는 상위법의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밀양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앞 페이지 제4조의 2항입니까?

예. 2항입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또는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자치센터명칭을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이 개정조례안이 1단계로 기히 시행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실하면서 그때는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문화센터, 시민센터, 동민의 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 시민들 혼란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같은 경우 내일동 주민자치센터 그런 식으로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고만 하면 될텐데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을 수 없죠. 다른 것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과거 되어 있던 것을 보면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이런 저런 이름이 마구 들어와 혼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이동은 내이동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는 공공주민자치센터 하니까 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면 이 또는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동사무소에 1개 동에서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을 경우 인접 2개 동 같이 운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 명칭을 내일동, 내이동이라고 적을 수 없으니까 앞의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폭을 준 것이다.

예. 현재

예를 들어 합동되어 있는 동에는, 예를 든다면 교동, 내일동, 용활동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자치센터를 2개도 둘 수 있습니까?

용활동이 지금 없어졌다 아닙니까? 내일동에서 용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내일용활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하나 정해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앞에 명칭만 하나 넣을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명칭 뒤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동 안해도 내일동,용활동

인근 동이 2개 합쳐져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는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동 주민자치센터라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아니냐 싶은데 이것을 풀어놓으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소수의 동에서 고집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어려울 텐데.

그런데 1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1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있다든지 또 어떤 시설이 있었을 경우에는 광역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엇 무엇 명칭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앞의 것이 너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뒤의 것을 비교적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는 하는 것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징수방법상의 선후납. 수강료반환에 대한 규정, 시간초과이용에 대한 추가징수규정, 시설 기물의 훼손에 대한 변상규정 등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에 앞으로 운영할 때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별도로 만드는데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고문제도가 있는데 이 위촉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고문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당연직고문은 시의원 이시면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촉 안 하죠.

당연직은 4년간입니다..

임기가 4년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위촉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 밑에 시 의원이 예속되어 있는 사항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은 당연히 고문으로 추대되는 것이죠.

5항에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놓았습니다.

당연직은 위촉을 안 하는 것이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위촉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문안인데 고문은 하면 당연직은 여기서 삭제되는 문안이 없다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17조 봐 주시죠.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종전 조례에 보면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구성한다. 2항이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을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읍면동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시의원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대표자, 소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치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을 구성할 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고문과 협의할 수 있어서는 되지 않느냐, 협의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 둘째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둘째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처음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이 있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옥상 옥이다. 말하자면 우리 시의회가 명색이 시정을 서로 협의 운영하도록 심의의결하고 협의 운영하도록 감시 감독한다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라는 것을 이유로 하부조직이 그렇게 되므로 해서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시의원과 읍면동장과 마찰성 있는 사항들이 일어날우려는 없겠는가 상당히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기히 선출된 당연직고문과 위원을 위촉할 때 협의할 수 없는 것인 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쩌면 본 위원이 말하는 골자는 서로 시의원과 시의회가 보는 시각과 전혀 엉뚱한 마찰될 수 있는 소지의 안건이 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심의 의결되고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장치가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협의를 명시하지 않느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협의를 하면 안 되느냐, 어떻느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인데 사실 명시규정은 없지만 읍면동장들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과.

하고는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리고 나서 조사해본 결과에의하면 전부다 협의를 했는데 한곳만 협의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딱 되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20조에 보면 해촉이 있습니다. 해촉에 보면 4항과 5항에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직 고문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조항 밑에까지 안 갔는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있다로 해야 하고 구성원 자체도 협의했으면 좋겠다. 협의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상대성이라고 할까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다면 여러 가지 우려 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고문관은 협의해야 한다 이런 조항, 그 다음 당연직 고문이 된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뜻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자치위원회에서 표로서 선출된 시 의원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역행했다 해 가지고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 해촉을 시켰다던가 했을 때 시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지역의 자치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협의를 해도 그렇게 압력행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하지도 않을 것인데 사람 못 뽑는다고 누구누구 해 놓았는데 이 사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상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목적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가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개정조례안은 기존 전국적으로 제1단계, 제2단계 시행되고 있는 곳이 1,858개 읍면동사무소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로 나타난 어떤 보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저희들에게 시달하는 것인데 그 안 중에서도 일부시군에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행했던 시군에서 시의원이 주민자치고문을 안한다하는 그런 예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들어 간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우리시만 생각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례들을 보고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신축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만 들은 것이지 한정되어 만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내려온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런 경우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서는.

위원장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저촉을 할 수 없죠.

예.

아니죠. 행자부에서 기본방침이 되어 내려온 것

과장님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총무위원장 하시는 말씀대로 해야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원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감사, 고문입니까? 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임기는 1년인데 10년을 한 사람이 해도 되고 20년을 해도 된다는 이 말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계속 참여할 수 있고 그만한 전문성이 있으면 계속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물론 전문성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0년을 하던 죽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총무위원장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1년으로 하되 한 사람이 부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간에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면정이나 동정에 협조도 잘할뿐더러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연임하는 회수를 제한적으로 두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앞서 과장님 설명이 많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임기를 위원장 뿐만 아니고 위원들도 같이 임기를 두므로 해서 그 임기동안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분이 동정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듯으로 총무위원장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밀양시에서 는 운영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한번도 대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해 운영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맞도록 앞으로 개정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것 보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보다 잘못된 임기가 1년 연임이 안된 것 같으면 2년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과장님이 1년간, 저 생각입니다. 시행을 한번 해보시다 혹시 참여기회를 줄인다던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약을 준다던가 한 사람이 계속 10년, 20년 연임한다는 문제는 없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예상원 위원과 총무위원장 질의한 그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속에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상위법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이 아니고 기본방침입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질의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저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정복지업무를 보면서 여성단체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라 하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하여 1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자꾸 연임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위원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만 하고 해촉을 시키고 위임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참여폭이 넓어질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하므로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읍면개발위원이나 동정자문위원 한번 위촉하면 해촉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이익에 상응한 수수료비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자주 재원으로 건전지방재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농업기술센터 8개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율표를 보시면 세 번째 항 중에사실 및 실적증명에 가서 폐선해체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열한번째 항목을 별도로 넣어 신설해서 농업기술센터 관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항목 중에 어업면허, 어업허가, 수산업 가공업등록, 어선등록, 어선변경등록, 어선건조발주허가, 어선원부발급, 폐선해체확인을 한군데 묶어 신설하려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인데 신설되는 8종중 6종의 증명발급수수료가 건당 2만원인데 이러한 수수료요율의 산출근거, 산출요액이 현실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연간 발급건수는 어느 정도 되겠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어선법. 내수면어업법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어선법도 관계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세무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참석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건당 농업기술센터 관계 쪽에 2만원이고 어선원부발급이나 폐선해체확인은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몇 건씩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수가 발생을 합니까? 농정과장 같이 배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업허가권은 99년도 37건, 2000년30건, 2001년도 99건, 2002년 현재 5건으로 총 101건입니다. 그 중 20건 내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만원이라는 요액은 어떤 근거로 나온것입니까?

공무원 7급 9호봉을 기준 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9호봉이라니요. 수수료인데. 제증명수수료인데.

수수료를 공무원 7급 9호봉은 전체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하고 계산해서

산출근거입니다.

2만원이라는 원가는 7급 공무원이 이것을 발급하는데 따른 시간하고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 원가기준은 그렇게 출장여비 포함해서 나오도록 거기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는 80% 수준까지 맞추어 조례를 정하라 합니다.

원가계산 자체가 다른 부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대체로 이만큼 2만원, 밑에 2건 경우 1천원 정도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한 것인지, 소위 원가산출을 이렇게 해서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의 6건은 2만원이 되고 어선원부발급이나 폐선해체확인 그 자체도 이것은 1천원이 되어 있어 20분의 1인데 이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어업허가권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폐선해체 이것은 신고서 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 때문에 수수료가 싸고 2만원짜리 어업허가권 이것은 전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선변경등록, 어선등록 위의 6건은 현지조사 출장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어선원부발급이나 폐선해체확인, 어선해체확인은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공부에 의해서 해체신고에 의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입니까?

예. 어선원부발급도 저희들대장에서 그대로 발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밀양시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는 총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양시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며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및 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및자원봉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등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조, 11조, 13조, 17조, 19조에는 자원봉사단체의 센터에 등록후 활동하고 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보험가입,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조례에 근거를 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밀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조부터 20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밀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총칙을 비롯하여 모두 4장 20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합목적성이 적이 하게 그리고 표현의 간결성과 편의성, 조문배열 등 또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서 상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정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자 및 단체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즉 영남루입장이나 유료주차장사용, 문화체육회관 이용 등에 대해서 무료이거나 또는 감면하는 마일리지 도입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요망되는 지와 방금같이 전문위원 의견을 다 청취하셨으니까 마지막부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고양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한층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고 또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자원 봉사자의 봉사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재나 이런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마일리지 관계는 앞으로 중앙에서 자원봉사진흥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새롭게 제정되는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될 것이고 또 현재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신상을 전부다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마일리지 관계 이런 것 도입이 되면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안되어도 저희들 조례안에 제정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시장군수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 또는 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입을 해서 봉사자들에게 사기앙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6조와 7조에 보면 6조에 밀양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7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안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센터 자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구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시 산하의 센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협의회는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갖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설치를 몇 년전에 했는데 어디에 위치했는가 하면 사회복지과안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여 그곳에서 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심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밀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집행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협의회는 봉사단체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원화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

개인이 봉사단체에 가입하려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봉사단체를 하면, 앞으로 봉사단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 봉사단체에 일단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청 봉사요원으로 하는 것은 현재 개개인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

예.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불가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려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진흥에 포상부분.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포상을 받으려 하더라도 센터에서 등록을 막아버리면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어느 봉사단체에 등록된 개인이 현저하게 봉사활동이우수하면 개인의 회원한테도 시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에서 도에서 만든 조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보고 만들었다 했습니까?

현재 이 조례는 저희들이 관련근거로 경상남도자원봉사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경상남도 상위관서의 조례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저가 설명했는데 이 조례는 사실상 시군자체 조례라고 봐도 성격상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진흥법이 이번 정기국회때 정해질 것입니다. 그 법이 아마 모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나 시나 다 같이 자치단체거든요. 별개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조례에서 위임권한이나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6조 장태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애매해서. 6조 센터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시장이설치하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복지전문기관이나 비영리기관도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해시에는 시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회라 하는 것이 김해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가 센터에 와 가지고 활동했을 때는 공무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 조예가 있는 분이 설치를 하면 훨씬 봉사활동하는데 효율성이 있으면 그쪽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제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라는 자체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니냐.

자원봉사센터는 시장이설치해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의 인적기록이나 전부를 공무원 정원을 두어 기록을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우면 민간단체에 그 센터를 위탁해 가지고 단체관리나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기록 전산 처리하는 것을 그 단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공무원을 두어 봉사하는 모든 기록을 그 공무원이 하지만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목적에서 민간단체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하면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단체 또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니까 이중적 성격이 있지 않느냐, 목적에서 바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조에 관해 한번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사용으로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봉사단체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유재산의 범위라든가 사용수익의 한계라든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면 자기들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까? 공유재산을.

8조의 해석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때 공유재산이 필요할 때는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집행부나 의회 처리절차 지방재정법에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지 특별히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봉사단체를 수용한다 이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이 조문을 해서 조건 없이 사용 수용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만들은 조례입니다. 또 우리시 공유재산의 수입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승인 받도록 되는 조례가. 그런데 조례와 조례가 맞설 경우에 상위법인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지만 조례와 조례가 맞서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조례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8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그 내역에는 타 조례의 법이 규정된사항이 있는 한 그쪽의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금액의 한계를 정한다던가 그런 성격의 재산을 한정한다던가 해 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사무실 같은 것 임대 주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공짜로 내놔라 하면 공짜로 줘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안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살려 놓으면. 그러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18조에 보험가입 관계입니다. 앞서도 다른 조례에서 보험가입 관계가 있었는데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험에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달라 했을 때 지원하는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 혹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해사망 등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봉사활동에.

18조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이 들어 있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가입은 이미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으로 하여 현재 보험가입비용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정예봉사요원 우리 시 200명 정도에게는 봉사활동하는데 보험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므로 해서 행정에서도 위험부담을 덜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확실하게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이런데서 상당히 사기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상당히 부분적으로 예산지원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지금 보다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발전방향, 저가 이 업무를 3년 정도 다루다 보니까 과거에는 봉사자들이 쉽게 말해서 금전이나 물품으로써 봉사하지만 지금은 진정하게 이 사회가 바라는 봉사를 마음과 몸으로 체험하는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이 마음과 몸으로 봉사를 하면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시군조례나 중앙에서 제정예정인 봉사활동지원법이나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금전적인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 주므로 진정하게 마음과 몸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지면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므로써 진정하게 봉사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담당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 공유재산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 내용을 검토도 하고 조례와의 상관 관계도 이와 같은 다른 유사단체 그런 쪽에도 자원봉사와 마찬가지인 시민봉사를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이 단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계나 또는 수익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저가 말씀드린 것 질의겸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자원봉사단체라 하면 반대급부 없이 순수하게 그야말로 봉사활동 하려는 단체들을 의미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각종 단체들이 우리는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을 달라, 무료로 빌려달라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개별봉사단체나 협의회한테 공유재산을 대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8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별 봉사단체는 범주에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봉사단체 및 협의회인데 개별 봉사단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청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 여건을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봉사단체가 모 단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면 JC하면 JC 전체가 봉사단체지만 실제 저희들한테 봉사단체 등록을 할 때는 JC 전체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JC에도 전문봉사,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특별히 보살피겠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단체를 조직하는데 대체로 봉사단체 순수하게 민간인이 몇 사람 조직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모 단체를 가지고 부속적으로 봉사단체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그 자체는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든지 수익할 수 있는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단지 봉사단체협의회를 아직까지 밀양시에는 구성을 못했는데 우리 시 현재 18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협의회를 만들면 그 협의회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상을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저가 걱정되는 것이 문구에 의하면 개별 또는, 8조에 보면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협의회. 개별적 봉사단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석되거든요. 협의회 차원에서는 시에서 주관하여 진짜 봉사활동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회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규정에서 봉사단체를 빼버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또는 협의회라 하면 개별봉사단체한테 그런 것을 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봉사단체 및 협의회 조문에서 봉사단체라 하는 용어는 삭제를 해도

및 자를 빼버리고 봉사단체협의회 하면

및 자만 빼버리면 봉사단체협의회가 되니까

저 생각에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수정안에 포함시켜 주시면

그러면 조금전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과 15조 한번 보십시오. 안 15조에도 봉사단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끝에 보시면 아무 단서 없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보조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생각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전체 예산 확보하는 것 하고 센터차원에서. 그 다음 일을 집행하는 단체는, 해당될 수 있는 단체는 지원해도 되니까

앞의 사회봉사단체 뺄 것 같으면 뒤의 사회봉사단체도 삭제하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것입니다.

15조 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죠. 15조는 봉사단체마다 그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15조하고 8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8조는 혜택이나 예산확보 차원이라고 보고 뒤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단체에 지원하면 되니까 놔둬도 큰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현재 센터,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에 준해서 그대로 종사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예.

이런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돈주는 조례처럼 되어

제8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8조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또는 이하 자원봉사단체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