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안광두 의원 발언
광두
안광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9월11일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완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9월5일부터 9월1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고,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 10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주요 감사실시 내용이므로,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입니다. 6페이지부터는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일 토의를 통해 작성하신 주요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모두 25건으로서 항만경제국 소관이 10건, 건설도시국 소관이 12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항만물류과는 첫 번째, 평택항 홍보관은 당초 202년말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시공자도 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기에 건설되도록 추진하고, 준공식 행사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평택항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여객터미널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자상태이고, 또한 터미널 내부시설도 미미한 상태이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터미널의 내부시설과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평택항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진흥과는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미흡하니 화장실을 조기에 건설하고, 차양막 설치를 추진하며, 다른 지역의 시장견학 결과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상인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이며, 네 번째는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한 유사석유 제품의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이며,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각 가정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는 농축산과로서, 구제역발생농가와 인근 축산농가에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립하였으므로, 지하수 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일곱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손이 부족하거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확대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영개발사업소는 미분양 공공용지 중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는 조속히 용도를 변경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며, 다음은 9페이지에 약 70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축제한 지정을 받아서 사전에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역세권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열 번째로, 안중 현화택지와 추팔 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의 부담을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먼저 읍·면·동별 보안등 보수내역을 보면 보수비율이나 등당 보수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재배정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안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두 번째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중에는 표준규격이 맞지 않고, 인근에 예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반사도료를 칠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필요성을 검토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철거하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세 번째로, 투스콘 도로포장공사는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하층의 침수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공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도시과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장기간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이미 용역이 실시되어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추진계획을 마련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평택항 개항과 서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평택 지역에 숙박업소 신축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한 집단화된 지역에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하수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관리와 저수지관리 및 배수펌프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로, 교통행정과는 주·정자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여덟 번째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숫자가 매년 차이가 많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택시 부재실시를 검토하고, 기준을 정해서 적절한 면허발급이 되도록 추진할 것과, 이어서 13페이지 아홉 번째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공한지 등 적지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을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많은 폭의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다른 회계의 미수금을 수납하고, 경영개선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해 나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진위면의 보호구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송탄보건지소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주민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보건소 신축 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읍·면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고, 장비도 낡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읍·면 보건지소에도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축제가 평택농업에 희망을 제시하고, 시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소선정과 잡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축제내용을 다양화 하여 많은 사람이 참관하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모두 네 건으로서, 먼저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되도록 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항공방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나, 항공방제를 계속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 평택항 IC건설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분담액 10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사항이며, 끝으로 네 번째, 농기자재 전시관 건립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자재전시관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물품을 기증 받아서 전시되도록 하고, 또한 테마식물원과 연계하여 농업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1회계년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