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기획재정국을 비롯한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 및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현재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설립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질의 답변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 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포괄적 의미를 두어 시행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으며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영수지분석 측면에서도 공단경영과 시경영에 있어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비교방법도 단순한 수치 의존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기이 시행중에 있는 타 시·군을 비교 시찰한 결과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시도 향후 여건이 충족될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보다 확실한 판단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차후 회의에서 재심사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기,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은 차후에 재심사하기 위해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준배 위원, 김성환 위원의 기타의견은 의결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보존회의록에 수록하기로 결정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은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정우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 제2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로 하며, 둘째 부칙 중 ";제1조";의 자구삭제와 ";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까지 장장 12일 동안 진행된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새 추석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