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긍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규홍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이었던 정세기 과장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문적인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여러날 동안 결산검사에 임해주셨던 우지명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사업지원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유지와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재정운용에 반영할 사항은 산하 기관에 모두 주지시켰는 바, 그 처리현황은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의 재영운용을 위해 조언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문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제안설명 5페이지, 채권 채무액 결산 내용 중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사 임차 전세권 7억5,700만원에 대한 계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입니다. 교원 연수 연구 지원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각 학교의 다목적 교실, 또는 실내수영장, 도서관 건립 등 학교의 시설 지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각 시군 소규모 사업, 사업별 착공시기가 언제쯤 착공을 했는지, 특히 토목분야 착공시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해 년도, 1년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채무액 928억9,100만원에 대한 차입연도, 차입기간, 차입형태, 상환기간, 연 이자율, 용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하나는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관계된 전체, 기관별 불용액에 대한 사유, 내용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부서가 행정지원과지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세워지고 해당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국 대비, 교육비는 거의가 다 국고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국 대비를 해서 타 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지원받은 내역을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교육감께서 많은 교육 홍보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를 뽑을 수는 없을까요? 감사 때나 해야되나? 이건 다음으로 미룹시다. 예산문제, 국비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 1조4,500억원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63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이월한 연도에 완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고이월 조치해야 함에도 교육환경개선과를 비롯하여 6개 교육청에서 115억5,800만원을 재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액 중 불용액이 63억2,300만원 등이 발생한 것은 예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을 1년 이상 사장시킨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을 재 이월하게 된 사유와 명시이월액 중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명시이월액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시에는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안을 훑어봐도 이월됐다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도청 결산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을 보고 개선할 수 없을까, 지금 시군교육청에서 1개 교육청당 몇 분씩 올라와 있습니까?

관리과장이 와 있습니다.

관리과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온 사람이 없습니까?

밑에 주무계장도 올라와 있습니다.

도에 국장 또는 과장께서 출석 안하시면 결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기 시군의 지적 사항이 있으면 원활하게 과장님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발전적으로 시군 민원업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결산을 전담하는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혹시 시군 자료를 요청하면 추후에 요구한 위원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시군에서 공무원이 일찍 여기에 오는 것을 지양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 아닌 시군도 부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9,000만원 정도, 많은 것은 아닌데,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선납하게 되지 않아요?

계약해 놓고 월별로 한다든지, 선납한다든지, 후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안 했을 때 별다른 보장장치는 안만들고요?

일반 개인과 같이 보증금 얼마를 받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정식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믿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재정 결함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신의도 좋지만 안됐을 때 보장장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교원인사관리 외 4과목, 그러니까 5개 과목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산정을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승인까지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우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는 전액 집행이 되어야만 효율적인 교육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미집행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사항별로 볼 때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49페이지, 불용액 653억원이라는 숫자에서 찾아보니까 급여관리라든지 복지후생비, 이런 사항이 본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을 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이었다면 연말정리 추경할 때 바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또 다른 쪽에 예산을 할애해서 썼어야 될텐데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정도의 돈을 사장시키고도 충분히 2001년도 예산에 화급을 다투는 일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사항을 볼 때, 구체적으로 68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보령교육청, 서산교육청, 논산교육청 세목 별로 보면 184페이지, 214페이지, 240, 25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상 4개를 검토해 볼 때 전체가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계상을 해 놓으셨을 텐데 연말이 다 지나가도록 꼭 안 써야 되는 것인지, 쓸 필요성이 없었는지, 예를 들면 계속 쓴다면 명시이월을 시켰을 텐데 불용액으로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연말 결산할 때까지 놔 둘 것이 아니고 바로 삭감해서 추경할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될텐데 일선 시군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에서 상당히 화급을 다투는 일로 해서 예산할애를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정은 하나도 않고 자금을 사장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31쪽을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기관별 총괄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지요?

예.

2000년도 명시이월 집행현황인데, 그런데 여기 각 시군에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각 교육청이?

2000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은 지출해서 남은 이월액 금액입니다.

각 시군 교육청별로 정확히 맞습니까?

예.

분명 맞는다고 보면, 또 다시 이것을 다음 년도에 이월을 또 했지요? 그 난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윌 되었던 것을 다음 년도에 또 이월하고, 이 이월한 중에서 또 불용액이 나왔는데, 불용액에 나왔지요?

예.

이월을 시킬 때는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받아서 착공한 후 다음에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 명시이월은 안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받아서 설계를 완전히 한다면, 이 서산교육청 것을 좀 보세요. 13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사업인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볼 테지만 이 많은 집행잔액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시 설계를 하고 해서 사업을 착공을 해서 그 사업이 당해 년도에 완료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연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2년여에 걸쳐서 집행을 하면서 이런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저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여기 교육환경개선과하고 서산교육청 이 두 기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기군 유환준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결산을 합니다. 도 교육청에 있는 관리직 모든 분들이 수십년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도 많았지만 업무를 보면 엄밀히 따지면 단순업무입니다. ＋,－,＝ 얼마입니까? 알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의 감사의견에도 보면 예산결산 명시이월을 몰라서 교육을 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자성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관리국장께서는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도에도 수 십명씩 시군에서 경리계 차석까지 와 있는데 관리국 각 시군교육청이 몇 페이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해서 관리국장님이나 관리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사전에 예견되는 답변자료 준비를 몇 장만 해 오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군 교육청 것 묻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노고를 생각해서 했는데도 수십명씩 복도에 있는 것은 도청직원들 다 민망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도 민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별 세출결산 총괄 6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전체적인 평균예상 불용액 비용은 5.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과의 경우 13.1%가 불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교육원의 경우 23.9%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본청의 전체평균 활용액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의 경우는 시설비가 또 충무교육원의 경우는 보상금과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가장 큰 불용액 발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액 전년대비 자료를 보면 세출부분에서 594쪽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2000년도에 비해서 1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613쪽 성질별 불용액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불용액 657억6,343만3,000원 중 인건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무려 188억2,059만7,000원으로 약29%을 자치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은 활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사전적으로 정해진 인원에 대하여 산출되는 예산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무슨 사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의 증가는 사업계획 수립상의 오류나 사업시행상의 예측력 부족 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상의 비과학성에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불용액의 증가는 결국 당해연도의 예산배분 및 활용과 사업시행상의 비효율성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의 예산 수립시,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사비용에 대해서 7억5,7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까지 집행을 했는데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5개 지역교육청 중 12개 지역교육청은 미배치 했다고 써 있고, 위에 1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계획이 배정되기로 되어 있으나 3개 지역교육청만 배치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집행까지 했는데도 아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직접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도 자체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원어민 교사를 배정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전년도 2001년도에는 원어민 교사가 타 학원이나 이런데 비해서 보수가 적어서 배치를 15개 지역교육청 중 3개 지역만 배치했습니다만 금년 8월말로 해서 15개 교육청에 전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일반학원하고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납니까?

원어민 교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등급차에 의해서 보수를 인상해서 금년 8월말까지 다 완료해서 전원 배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배치한 등급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치한 등급은 몇 등급에 한 해서만 되었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19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수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몇 등급이라고 이렇게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만, 보수비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배치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결산 심의자료 103쪽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예산액 현액이 2,700만원인데 지출액이 1,400만원, 불용액이 1,200만원입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예산요구할 때는 면밀히 사전검토를 해서 큰 사업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거의 50%의 반 밖에 안되는 금액을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는 없어서 그냥 하는데 힘있는 부서라 그런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더군다나 총무과 같은데는 더 계획성이 있어야 할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불가능 하실 것 같아서 세분해서 묻겠습니다. 각 학교, 교육청별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불용액 관계에서 특히 인건비 관계하고 경상적 경비 쪽에 치중을 두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인력이, 정확하게 인원이 유동성 있는 인력비가 나가는 것이 아닌데 인건비로 해서 약 188억원 정도의 돈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인 불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자료를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한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 준비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면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자료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교원인사관리 중 불용사유와 보상금액 36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현안 문제를 교원 단체와 원만히 해결함으로 공정한 회계경비, 여론수렴용역경비와 한교조의 전용사무실 임대차 계획변경 등으로 1억9,9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교육전문직 연수대상자 감소로 4,150만원의 불용액과 순회교사 운영, 교육 공무원 훈포장 전수, 인사관리위원회 등의 경비에서 1,8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 36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교원노조측의 2001년도 단체교섭 요구가 12월10일 접수됨으로 인하여 단체교섭에 대비한 여론수렴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여론수렴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전세권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도 7억5,700만원짜리 전세권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2002년 9월 1일 현재 상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1년도 그 당시 것을 다시 작성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남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에 따른 일반연수와 특수연수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실내 수영장, 강당 등등의 지원현황도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고요,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에서 시행한 소규모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차후에 제출......

그 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료에 소규모사업 건별 착수 시기를 반드시 잘 명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2002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2001년도입니다. 2002년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479페이지에 있는 채무액에 대한 차입연도라든지 차입형태에 대해서 는 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비 충남도 지원현황도 제출을 해 드렸고요,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미수납 9,000만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 수학능력 검정에 따른 자료도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고요, 불납결손액 내역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결산서 631쪽 교육환경개선과의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상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과의 명시이월액 176억1,862만5,000원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3억2,879만6,000원으로 총 44억9,607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이월 사유와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건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한 3억2,879만6,000원은 공사기간 등의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불용액 44억9,607만2,000원이 발생된 주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평생 교육회관 건립사업 불용액이 35억4,955만7,000원이고 9억4,651만5,000원은 강경고등학교 생활관의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회관 명시이월 시설사업비 41억4,3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의 5억9,394만3,000원만 설계비라든지 부대비로 집행했고 불용액 35억4,955만7,000원이 불용된 사유가 되는데 본 사업은 대형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장기 계속공사 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해야 하나 총액부기가 없는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집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 제3회 추경에 총 소요액 약 209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4,955만7,000원을 그 당시에 사실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할 게 아니고 다음 년도 또 다음 년도 2개년도 이상 걸쳐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얻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사업에 명시이월을 해 놓아 가지고 다음연도에 설계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법이 저촉되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하고 심정수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수납액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9,047만5,520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대지료가 약 890만원, 대가료가 1,320만원, 토지매각대가 420만원, 건물매각 수입이 120만원, 수업료 수입이약 2,587만원 정도 되고 잡수입이 48만원, 과년도 수업료가 600만원, 과년도 기타수입이 약 3,05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어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약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하고 홍표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평균 호봉이라든지 지급율 등을 각종 기준자료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는데 기준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개인별 자료의 관리를 통한 정확한 기준자료를 산출하고 초등 교원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현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사실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기 때문에 정원으로 예산편성 하니까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현원으로 편성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리 추경시에는 과부족을 산정 해 가지고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될 때는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68쪽의 기관별 세출결산에서 전체 불용액 657억원 중에서 천안, 보령, 논산, 서산교육청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왜 연도말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토지매입비에서 천안 교육청이 26억6,100여만원, 보령교육청이 22억3,500만원, 논산 교육청이 16억8,300만원, 서산교육청이 13억2,400만원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서 천안교육청이 18억5,5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불용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에서 가장 큰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의 추정가격하고 매입당시의 가격의 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잘못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도말 추경에서는, 사실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도말까지 이런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연도말까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서산교육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중 서산 석림초 교사 신설비 13억9,200만원 중 2,795만원만 집행하고 13억6,405만원은 불용시켰는데 의회에서 확정한 명시이월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에 따른 사업차질은 없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서산시 석림동에 2004년 3월 개교 목표로 석림초등학교 교사 신축시설비가 예산에 13억9,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학교부지 예정지내의 토지 소유주하고 취득협의 가격의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토지매입이 지연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설계용역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고 그 실시를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주었는데 2,79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3억6,405만원은 부득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이것도 사실 행정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아직까지도 건축을 못했나요?

올해 땅을 사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이 불용액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13억6,405만원 가지고 재편성 해 가지고......

예산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편성을 안 했다면 앞에 지출된 5,000만원은 그냥 낭비한 예산이 아니냐, 그 자리에 못 짓게 되었다면 5,000만원은 낭비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짓는 자리가 그 자리죠?

예,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 운영상에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추가 질의하신 결산서 67쪽에 교육환경과 예산현액이 40.8%만 집행하고 46.1% 가 이월되었고 13.1%는 불용처리 되었는데 타부서 불용율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196억7,829만4,000원인데 그 당시 이월액이 56.5%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제3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이월된 사업이 151억2,982만5,250원이었는데 이것은 이월액이 43.5%였습니다. 그런데 설계계획 검토라든지 입찰 절차에 따른 일정의 계약기간이 필요했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해 가지고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일괄 집행하는 학교도 있어 가지고 그것과 맞물려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발생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추진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취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입찰절차에 따른 낙찰차 발생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속비 제도 활용, 즉 저희들이 예산수립절차 이런 등등을, 계속비라든지 통합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런 제도가 미비해 가지고 결산 관계에서 많은 오류가 나오고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계속비 제도의 활용이라든지 장기계속공사 등의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낙찰차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가사업 계획을 정리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시한대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지금 진도가, 2억원인데 3,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토지매입이 왜 늦게 되는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도 서류에 보면 23.9%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무교육원 앞이 아산시청 땅인데 저희들이 사 가지고 운동장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교육원이 우리 도교육청에 팔려고 하는 것을 아산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려고 하다가 못 사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아산시에서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제동을 걸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사회 위원님들하고도 충무교육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산시와 하도록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저희들도 충무교육원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사도록 해서 운동장을 좀 넓히고 또 충무교육원 분임토의실이라든지 기숙사를 더 지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현재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도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 쪽에 말씀을 하셔서 힘을 합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이신 조금초등학교 토지 매입비 7,018만원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에 따른 사업차질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금초등학교 송전분교입니다. '99년도에 폐교해서 매각대금은 당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합의 해 가지고 폐교매각 후 통폐합 학교인 조금초등학교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폐합을 했는데 폐교된 송전분교를 2000년 5월 17일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 일부를 토지 매입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중에 해당재산의 토지 소유자가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조금초등학교 주변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업생산에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서 토지매입이 불가능 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통폐합 추진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으로 학교 운동장 부지는 확보를 하였으나 이와같은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미확보한 상태로 학교측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항별, 성질별로 해서 불용액 중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불용액이 188억원이 맞는 거죠? 지금 613페이지에 있는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추계를 잘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77억원 정도의 돈이 중앙에서 11월 13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35% 보수비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세워서 주라고 한 것이지 예비비로 주라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188억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안 줘도 충분히 그 인건비 항목에서 주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며칟날 했습니까?

2001년 10월 중순쯤에, 10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마지막 정리추경을요?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상과목이 분명히 12월 15일 정도면 한달 남은 봉급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남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무진들은 알고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어떻게 중앙에서 11월 13일에 공무원 봉급을 30% 이상 주라고 하는 규정을 정했는데 지급을 11월 15일에 예비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프트한 행정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차피 다 드린 사항이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주라고 했다고 해서 그 날짜를 그렇게 소급해서 빨리 줘야 되는건 아닙니다. 연말 안으로 언제든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13일에 결정한 사항을 15일에 예비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주고 인건비는 잔뜩 이렇게, 잔뜩이라는 얘기는 좀 죄송합니다. 188억원이라는 잉여를 하면서 77억원을 예비비로 떼었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 보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아무리 전자정보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공문이 내려오려면 한참 있어야 내려올 거예요, 정상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사항에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고하고 기간이 있을텐데, 결정했다고 바로 예비비로 떼어서 쓰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봉급 관련해서 좀, 다 공무원이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연금부담금이 기관별로 몇 %입니까? 본인 부담금은 몇 %이고 연금 부담부담금은, 50대 50이죠?

50대50입니다.

몇 %입니까? 7.5% 아닙니까?

맞습니다.

7.5%죠? 15%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봉급금액이 100억원 이상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연금 부담금 불입은 기관부담이 7.5%라 하더라도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에 비례해 가지고 기관에서 7.5%를 부담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인원 수 보다도 예산이 남으면, 100억원이 남았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몇 분기에 그것을 정산을 해 줍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것을 탕감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입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교육청 재산을 사장시키는 결론이었다, 뭣하러 선납하느냐는 말이에요. 인건비를 많이 남기면 남기는 만큼 연금부담금을 선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만큼 재정을 사장시켜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 못하는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 때는 정확한 인건비를 환산해 가지고 인건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금부담금을 적정하게 해서 재정을 사장시키는 결론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앞으로 그것은 잊지말고 연말 조절 추경 때는 맞는 인건비 계산을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만, 충남관내의 시군 중에서 자기 시군에서 수능시험을 안보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보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안 보는 데가 아홉 군데쯤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게 여러해 전부터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서 수능을 보도록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강도높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그 시험장을 유치해서 지역에서 시험을 보려면 여러가지 시설면 이런 것도 그렇고 숙박시설, 교통 여러 가지 해서 관리상 굉장히 전 시군 지역으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승인받아서 저희도 과거에 홍성하고 서산하고 몇 군데 늘린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숙박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것이 자기 지역에서 보면 집에서 자고 나와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왜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숙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상 입시관리 하려면, 여러 지역 하려면 시험감독 이라든지 고사장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된 데 만이라도 빨리 확대해야지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보면 약 10% 정도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게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입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면 시도 성적이 발표되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도 성적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도교육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개선안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국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할 때 이게 공사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동시에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맞습니다.

일단 예측을 바로 해가지고 토지구입비 먼저 편성을 하고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뒤늦게 편성하도록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동시에 토지구입비나 건축비를 같이 예산편성 해서 올라오는 것은 공사비는 삭감하는 쪽으로 의회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2003년도 예산부터 그 부분을 심도있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낸다고 하는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중요한 계수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한다든지 각종 공사에 관한 예산은, 토지구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는 건축비, 공사비 분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늦었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인쇄물에 관한 자료인데 인쇄비가 한 건당 3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대표자 성명하고 인쇄업체명을 꼭 기재하셔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시설이 각 학교마다 확대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이 어떻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시설은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 가지고요?

중·고등학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쇄물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을 주시고, 급식시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비비를 제출한 것이 11월 15일 제출했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언제쯤 했느냐고 물을 때 국장님이 10월 16일경이라고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01년도 정례회는 11월 20일 개회를 해가지고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3일 11시에 개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3일 개정된 사항을, 11월 13일 30% 더 주라고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그 때 정례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든지 제출하려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충분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항목에 188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불용하면서, 예비비에다 결정하면서 바로 15일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시한 사항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정례회 날짜라든지 또 결정한 날짜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요건은 저희들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금년에도 그런데 10월 21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산 마지막 결정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교육위원회는 10월 말일쯤 됩니다. 금년에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는 할 수 없었다?

예, 11월이니까.

불가피 해서 예비비를 제출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했는데,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에서 189억원을 거기다 사실은 지출했어야 하는데......

그 답변은 아까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작성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 건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운영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통해서 내실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해 주신 명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