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유철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문용주 교육감께서 신병가료차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왔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승호 의원, 간사에 류근남 의원,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환배 의원, 간사에 권창환 의원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안과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북무역주식회사와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실태관련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김민아 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촉구결의안과 이병학 의원 외 18명의 의원께서 농어촌교육특별법에복식수업과상치수업의해소방안을포함한건의안이 발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사항 보고입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인사운영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2년도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개월간이며 소위원회 구성원은 이한수 의원님 외 6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10분
상문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피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7대 도의회의 개원이래 우리 전 의원은 도정전반을 재조명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정구현을 위해 각 위원회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분발과 변화하지 못하면 전라북도는 희망을 상실한 절망의 땅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에 따른 후세의 냉엄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준비성의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와 공기업에 대한 의회조사결과를 귀담아 듣고 즉각 감사를 지시하는 등 도의회에 대한 합리적 파트너쉽을 발휘한 대목은 도정의 앞날을 밝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위기에 빠진 전북을 살릴 구원투수를 자임하셨습니다. LG전선 전주 공단 이전과 장수 경주마 육성목장, 경제특구 지정 등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들 사업은 유치와 추진 명분이 충분하거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강현욱 지사의 첫 시험무대로 도민들에게는 오랜 패배감과 소외감에서 탈피할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해 있는 여러 민원 중 민족의 혼, 우리의 소리 도립국악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립국악원 노조대표를 직접 면담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도민의 참담한 현실과 현주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늘에 만족할 수 없고 안주할 수 없기에 지사께 대의기관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거캠프에서 지사를 도운 측근들의 이야기만을 신뢰하는 이른바 "인의장막"을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도청에 영입하거나 산하기관의 장이나 간부로 끌어들이는 인사전횡은 절대로 재연되어서는 안될 적폐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을 사당화하는 인사드레프트제 폐지와 일명 "제왕 과장"이라는 장기 근속자들을 순환 보직으로 전환하여 분명한 인사원칙을 가시화하여 사기 저하된 공직자들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재정부담을 아랑곳 않고 치적용, 업적 과시용으로 수많은 대형건물을 건립했고 이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봇물처럼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시·군 이양을 서둘러야 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한번 뛰어 보자는 도민의 의지가 충만해 있고 전북이 약진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회를 움켜쥐는 도지사가 되십시오. 도의회와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든든한 양대 수레바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흐르는 강물은 댐을 막아 물을 역류시킬 수 있을지언정 흐르는 역사는 왜곡하거나 역행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남기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의원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사와 동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분리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기능 중 재정투·융자 심사업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향후 위원회의 전문성확보로 업무효율성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타지역 출신 인사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인사와의 상호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형성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기대되므로 명예도민증수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원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학생종합회관을 건립하여 남원공공도서관을 흡수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이 제186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입법예고 불이행으로 미료처리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2년 7월 31일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102호로 2002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한 개인, 단체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윤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고 그동안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억제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문구의 배열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안 제2조제2항2호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범위가 불합리한 안 제5조제1항3호와 단서규정의 대상범위가 불합리한 안 제9조제3호를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인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의 기술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해 문화재 수리용역 시공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기술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기술위원회의 설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 제10조의1과 조항의 뜻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안 제10조의5제1항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김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7.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께서는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에 관한 노고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2호 태풍 루사로 이번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난 피해를 당하신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도 본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청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사의 방향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집행부의 낭비성경비와 소모성경비, 선심성예산 등 건전지방재정예산집행에 역행된 사례는 없었는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또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예산 총 결산액은 예산 현액 2조1,168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 4%에 해당하는 2조1,259억7,3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0. 2%에 해당하는 1조9,101억7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158억6,6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744억4천만원, 사고이월비 56억1,100만원, 계속비이월 26억2,500만원, 국비 보조금집행 잔액 3억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328억8,500만원을 각각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이월하였고,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50억8,100만원 중 폭풍설 피해복구 등 13건에 70억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100만원이 이월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4,601억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 9%에 해당하는 1조4,601억6,5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88. 2%에 해당하는 1조2,874억1,4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727억5,1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589억2,100만원, 사고이월비 766억7,700만원, 계속비이월 72억5,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98억9,500만원을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는 60억4,100만원 중 재특융자금 이자지급 등 2건에 18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2억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심사에서는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의 미숙한 집행과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부진 및 불납결손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처분 과다 발생에 따른 건전지방재정운영의 불합리한 점,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목적 이외의 사용과 집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 그리고 이월사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부진 등 매년 예산결산 심의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중점적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집행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고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김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북무역주식회사및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전북무역주식회사및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무역주식회사및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촉구결의안
11시50분
의사일정 제10항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민아 의원님 외 22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의원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깊은 슬픔을 함께 하며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생일잔치집에 놀러다가 미군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사망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두 여중생의 시신모습은 너무도 참혹하여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공무집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행할 수 없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이후 약 10만건의 미군범죄가 발생되었으나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사이에 사고차량 소속부대인 캠프 하우즈부대 책임자인 해럴드소령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어 미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즉각 이행하고 미군 측은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들이 지명하는 객관적인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군장갑차에의한두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재발방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어촌교육특별법에복식수업과상치수업의해소방안포함건의안
11시55분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촌교육특별법에복식수업과상치수업의해소방안포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이병학 의원님 외 18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농어촌교육특별법에복식수업과상치수업의해소방안포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안에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과 상치수업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하여 농어촌 교육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과 상치수업 등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이농현상을 부추겨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와 황폐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특별법안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지양, 농어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농어촌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우대책 등 매우 긍정적인 대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 중의 하나인 초등학교 복식수업 해소와 중등학교의 상치수업 해소를 위한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안에 교대 졸업 남학생들의 공익근무를 통한 초등학교 복식수업 해소와 중등학교 상치수업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간곡히 건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교육특별법에복식수업과상치수업의해소방안포함건의안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교육특별법에복식수업과상치수업의해소방안포함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한 의원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용근 의원님으로부터 도금고조례안과 관련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용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의원은 그간의 도금고 조례제정에 대한 몇 가지 진행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의안상정 유보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30일 도금고 관련업무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도금고 계약이 무원칙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음을 알고 금융전문가, 관련 대학교수, 도청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도금고조례및운영조례안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또한 도금고 계약은행에서 지원하기로 약정한 지원책이 약정안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와 조례제정준비를 한 시점에서 나머지 일정부분을 다시 지원하는 등 해당 은행의 신뢰성 등이 문제가 되어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앞으로 확실한 약정이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작성한 조례안에 대하여 적용시기 문제는 공고기간을 걸쳐서 시행한다면 최소 계약만료 시점으로 해서 3∼4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바 업무보고 시점인 7월 30일로 기준할 때 도저히 물리적으로 당해연도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례시행이 어렵더라도 도 집행부가 본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 가지라도 채택한다면 법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금고선정에 대한 예방적 적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견 중 향후 2, 3년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를 보고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금융전문가들은 조례제정과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문을 들은 바 있으며 이는 조례제정을 늦춤으로 해서 알 수 없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례제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도 집행부에서 용단을 내려 9월 10일 제한경쟁방식과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금고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를 통하여 금고선정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과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 수익성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된 점을 보면 도의회 의장단 결정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강한 의회, 소신있는 의회"를 주장하시는 제7대 의회를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명분도 없는 허울 속에 잠자는 의회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법과 마찬가지로 조례는 식물과 같아서 신선할 때 심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말라죽거나 처음과는 전혀 다른 곳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용단을 내려 몇 가지 내용을 수용한 조례시안을 의장단 회의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면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및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제동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기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7대 의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전체는 한 개인의 확대된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 모두는 개인의 눈앞에 보이는 명분없는 이익을 버리고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2백만 도민을 위하여 순수하게 헌신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금고 선정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거대한 금융기관이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제한경쟁을 이끌어 낸 행정자치위원회와 본의원의 미약함을 드러내 놓으면서 2백만 도민의 희망의 터전인 전북도청에 알뜰한 가계부를 지켜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튼튼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도금고 선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기를 강현욱 지사께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장단에 의안상정 유보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어제 그제 거쳐서 여러 가지 입장을 우리 박용근 의원님과 이한수 위원장님께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의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동을 걸 의사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다만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나. . . (
한수
이한수의원
의석에서-"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의장님에게 변명 기회를 준 겁니까?") 다음 회기에 또 그 다음 회기에라도 상정되나 아무런. . . (
의석에서-"그렇게 일방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 . ")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수 위원장님, 의장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배
정환배의원
의석에서-"설명을 해 보세요. ")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제동을 걸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 . (
한수
이한수의원
의석에서-"이게 의장님께서 할 얘기예요? 사회를 보시란 말이에요.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인명재해가 발생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유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침수된 농경지, 주택 등의 복구에 여념이 없는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중추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여러분을 비롯한 2백만 도민 모두에게 뜻있고 즐거운 추석명절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