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12일 제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9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이춘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2년 8월 3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폭설피해, 한해대책, 수해복구, 구제역예방 등 제14회에 걸쳐 12억 8,704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031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5천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제4항과 제5항 질의ㆍ토론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8,704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8,032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5천원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2년 8월 3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월 13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563억 8,018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8억 5,785만 6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405억 2,233만 2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81억 7,025만 5천원, 사고이월은 42억 2,585만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 4,776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71억 7,355만 6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04억 8,817만 7천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지방채상환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으로 21억 7,075만 5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472억 5,310만 1천원이며 물품은 764종 20억 2,39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개선 사항입니다. 200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유성종위원, 김오기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번째 특별회계 관리부적정, 두번째 계속비이월액 집행부적정, 세번째 국ㆍ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액 정리소홀,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의 부적정, 다섯번째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분양대금 징수관리의 부적정, 여섯번째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징수부진, 일곱번째 세출예산 지출의 부적정, 여덟 번째 세출예산 지연 및 재배정 부적정, 아홉번째 세출예산 과다불용처리의 부적정, 열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부적정, 열한번째 세출예산 명시이월 부적정, 열두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의 부적정, 열세번째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등 1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보호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므로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법의 개정 등 일부 용어 및 적용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용어 및 조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모든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를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본문은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보호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감면하므로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법의 개정 등 일부 용어 및 적용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