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4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진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들 오전에 용강동 동사무소를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일정이 오후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요일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조금 당겼습니다. 이점 우리 공무원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신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감사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일간의 감사일정중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장 확인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하므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성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또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 요청권이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4일 경주시 황성동 동장 이영우

안진수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존경하는 안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으나마 제4대 경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황성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저로서는 여러모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적은 바램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에 앞장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저희 동직원 일동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복수 총괄주무, 권영복 개발주무, 한석일 총무담당자, 최영미 세무담당자, 김희정 환경보호담당자, 김종대 개발담당자, 박승희 보건담당자, 조지희 민원담당자, 김성희 민방위담당자, 남정미 민원담당자, 남정미는 재증명 민원관계 때문에 인사를 못드립니다. 이성환 사회복지담당자, 최상원 세무담당자, 이정아 세무담당자, 유경미 회계담당자, 박선영 민원담당자, 민원발급하고 있습니다. 성영식 운전기사입니다. 두분은 민원 발급 때문에

안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님까지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나가십시오.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2001년 주요업무 성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직원현황까지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진수위원장

예 방금 우리 이장수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는 물론 저희들이 타동네에도 생략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수범사례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질문이나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후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1번 직원현황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각종 민원 발생 현황까지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신성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연번 1번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최초 임용일해 놓고 괄호해 놓았는데는 임명일로부터 근무기간이죠? 최초 임용된날로부터
여기 보면 89년도 행정 한석일씨 89년도 8월 30일하고 그 밑에 사람 89년도 7월 20일되어 있는데 연도수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똑같은 89년도인데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것은 한석일씨가 군경력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아, 군경력때문에 그러면 86년도 최영미씨도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최영미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모위원

86년도 했으면 16년이 훨씬 넘는거 아닙니까? 86년도 했는 사람이 16년이면 89년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86년같으면 만16년이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89년도에 했는 사람은 15년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한석일씨는 군경력 때문에 그렇고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김희정씨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이것은 12년 13년정도 되는데 12년 11월달

신성모위원

아니죠. 계산이 그러면 틀리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89년도 같으면 2002년같으면 13년쯤 되는데 한석일씨 같은 경우는 군에 갔다가 3년 갔다 왔거든요.

신성모위원

군경력까지 포함을 시켜줍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남정미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여기 황성동에 근무했네요? 그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계속 근무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 분은 황성동 자기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발령이 어떻게 해서 황성동에서만 계속 이렇게 8년 6월을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남정미씨가 저희동에 제일 오래 근무했는데

신성모위원

인사에 무슨 불만이 없습니까? 이 분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이분은 크게 인사에 불만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자기도 본청에 들어오고 싶을 거고 다른데 근무지 집이 황성동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집이 황성동이고 원래 고향은 경주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한 근무지에서 8년 6개월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십니다마는 남정미씨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신성모위원

이번에 우리 백시장께서 읍면동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갈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건의를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연번 5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연번 6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까지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여기에 보면 공사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여기 크게 없는데요, 여기 4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크게 없는데 여기 사정율을 보니까 2%대가 많네요? 다른 읍면동에는 5%대 4%도 많은데 여기는 2%대 이것은 업자봐주기는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실무대로 하기로는 사정율을 조금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2%, 3%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면쪽에는 공사가 여기 동보다 더 어려워도 공사하기가 더 어려워도 4%대 5%대인데 여기는 공사하기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2%대 했는 것은 업자봐주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봐줬는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안계십니까? 연번 4번같은 경우에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가 한 여덟단체의 어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타읍면동에도 가보면 이런 위원회들이 각종 구성만 해 놓고 사실 매년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그런 위원회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개 위원회는 회의일수를 1일밖에 안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이 7~8개 단체에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끔 동장님께서는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리고 연번 5번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10개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황성동에 있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조금 더 사역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또한 안길포장공사등 콘크리트공사일 경우 법적 양생기간이 28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부실공사를 낳게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점까지도 동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과 연번 8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연번 9번 공공근로사업 현황 연번 10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까지 일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동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여기 새마을 소득사업은 다른 읍면동에는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해서 한가구당 7백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한우 먹이시는 분이 황중현씨도 계시고 김상원씨도 20두 먹이고 젖소는 이광율씨도 먹였는데 이분들한테 권유는 한번 해 봤어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은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저희들 홍보는 합니다.

박춘발위원

이야기는 한번 해 봤어요? 이분들한테?
여기 말고 다른 분들은 한두마리 먹이는 분은 안계세요? 한우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12가구가 축산농가인데 세분외에는 거의 한 마리 두마리 먹이는데 여기에는 황성동이 조금 도심형이라서 축산농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읍면지역에 가서 축산농가를 하지 여기 황성동에서는 시설면이나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발위원

일단 권유는 해 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거의 다 마을회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림경로당 이것은 보니까 98년도에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때 역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내용을 보면 마을회로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상 미등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달전부터 노력을 해서 9월 10일자로 마을회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유일물 나오고 난뒤에 저희들이 한달동안 법원하고 뛰어다녀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치했다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욱 보니까 거의 읍면동에 지금 등기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었는데 해마다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서면에 가니까 정말 서면에는 면장이 한달동안에 4건을 명의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인가 싶어서 우리가 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것은 표창을 줘야 되겠다 여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정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마는 거의 공무원들이 할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갑더라구요. 그런데 아예 감사때만 한번 거치고 나면 그냥 방관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마을회로 되고 미등기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동장님 연번 10번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우리 황성동같은 경우에는 근로인원이 얼마 안되네요? 작년에 30명 했네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이게 유인물에 연인원을 안넣고 그날 나왔는 최대치 숫자를 넣었는 숫자인데

안진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연인원은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네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많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사업비는 1천8백만원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연인원이 거의 한 500명이상

안진수위원장

이런 것도 자료를 사업비도 2001년도에 얼마고 2002년도에 얼마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특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타 읍면에는 보니까 이게 아이엠에프가 터진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생업에 보탬이 되고자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인원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희망은 많이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담당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로비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황성동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고 잘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연번 10번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성동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올해 들어와서 적발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수급 자격이 안되는데

김병태위원

환수 조치했다든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다면 지금 담당자 이승환씨 나와 계십니까? 잠시 위원장님 발언대로

안진수위원장

예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을 하시기 전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올해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이 안되는 가짜 특별 행정지시를 받았지요?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근 2,600가구에 금액으로 38억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읍면동에는 지금 적발된 사람도 있고 환수조치 오늘 오전에 있었던데 지금 384만원정도가 환수조치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황성동에도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서 이런 혜택들이 생활수급자들 숫자를 많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우리 이승환 담당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 차원에서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인 기준했을 때 그 자격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가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황성동에서도 우리 담당자께서 신경쓰셔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연번 7번에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조금전에 이만우위원이 질의했는데 황성동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지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3만2천 조금 안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만2천이죠?
노인은 몇퍼센트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
석호

정석호위원

대충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한 1천3백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보면 여기 황성동은 전부 아파트 주로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자체에서 건설을 지으면서 자체 경로당을 짓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경로당이 아파트 자체에 공유 아파트가 15군데네요? 그죠?
총계 작은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가 몇 개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아파트 33군데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3군데쯤 되지요? 그러면 17군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당초 업자들이 설계를 하는데 종전에 조금 일찍이 아파트를 지었는데는 경로당이 없지요? 없잖아요? 황성동에 그 문제 때문에 33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렇지요?
있는데 15군데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이런 것은 필요한 노인정을 필요하게 요구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불편하게 느끼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 있는 곳을 저희들이 한번 주욱 둘러봤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어서 제일타운같은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었는데 두군데는 적어도 20인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이 없어서 두군데는 경로당을 지어놓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여기에 노인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황성 여기 용황경로당이 동사무소옆에 붙어있는데 여기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아파트단지안에서는 노인네들이 핵가족이라 그런지 노인네들이 적습니다. 두군데 경로당을 지어놓고 이용객이 적어서 등록을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동마다 아파트 노인들이 없어도 그 부분에 좀 큰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도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에 몇군데를 소규모 아파트아닙니까? 그죠?
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자체에서 공사할 때 다 하는데 소규모 100세대나 150세대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 아파트 지금 우리 경로당을 보조받아서 짓는 것이 아파트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죠? 자연부락 같으면 예를들어 부지해서 시예산을 가지고 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이 황성동에 일부 소규모 아파트에서 사실 민원이 조금 생기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노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황성동은 노인이 사실 적기는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좀 어떻게 유도를 해서 불편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우리 배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번 세무담당 좀

안진수위원장

세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언을 하시기 전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방세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번 12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81명이네요?

안진수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연번 10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11번 각종 인허가 현황과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81명에 169건중에서 행정조치가 지금 압류라든가 이런게 126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현재에 무재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재산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압류에 보면 자동차 압류가 4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압류말고 번호판 영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4천7백만원 번호판 영치안하고 했습니까? 영치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영치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많은 실적을 올렸네요? 그지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압류라는 것은 이것은 형식상이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동차는 압류해 놓아도 폐차될 때까지 그냥 타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보니까 2001년도 52건에 3천7백만원 2002년도 4천7백만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는데 물론 어렵지요. 자동차 번호판을 뗄려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세무직만 하기 힘들면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든지 해서 되도록면이면 자동차 압류를 해야만이 세금이 잘 거둬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고
물론 세무담당하시면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푼의 지방세라도 누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나오십시오.

강봉종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중에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으면서 안사시는 분 많지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여기는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세는 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네?

강봉종위원

주민등록세는 내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아, 주민세요?
주민세를 저희들도 균등하게 부과하면 한 10%는 체납이 됩니다. 납기내에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고액체납자중에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서 행방불명이라든지 안살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그런 사람들은 말소를 시키지요.

강봉종위원

찾아서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같은 행동으로 절차상 밟아서 직권 말소할 수 있지요?
말소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말소를 시킵니다

강봉종위원

말소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을 강력히 해야 세금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연번 13번

이장수위원

위원장
체납세 관계에

안진수위원장

네?

이장수위원

체납세 관계

안진수위원장

예 연번 12번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아까 세무담당

안진수위원장

세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55쪽에 보면 도투락 세금 적어놓았는데 징수유예는 왜 해 놓았습니까?
하게 되어 있나? 그동안 받았나
분할해 줬나?
골프장 허가난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법원 판정을 받아서 받도록 되어 있나?
본위원이 왜 묻느냐 그러면 엑스포부지를 여기 바로 샀던 그 땅이거든.
그때 잘했으면 받을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압류된 상태였으니까 징수유예 처벌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중에서 지금 세금은 아무 재산없는 사람들 5년 지나가면 시효소멸되어서 결손처분 할수 있지요? 법으로
재산 압류해서 그게 경매들어가서 우선순위가 안되면 옛날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했는데 지금은 우선이 안되잖아요? 그죠? 안되죠?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 안되잖아?
지금도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하는게 있나?
본세만 받는데 내 얘기는 과거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후순위라도 경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받았는데 법적으로 지금은 안되잖아?
부과금액만 할수 있나?
가산금같은 것은 못받고
쉽게 얘기하면 원금은 받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아닌데
그 후에 안바꼈어?
그래? 아닌데 그 후에 96년 이후에 세법이 안바꼈는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다른 읍면동에 물으니까 다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세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부과한 것만 해당이 된다 이말이가?
96년이전 것은
선순위로 못받는데 96년이후에 취득세같은 것은 행위세이니까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 본세는 받을 수 있다 이말이가?
행위세는 안되는구만 정기적인 세금만 되고
그래? 그 후에 법이 안바꼈습니까?
그러면 조금후에 여기 마치고 여기 있지요?
세법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안진수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동장님 연번 11번에 각종 인허가 현황에 볼 것 같으면 53쪽입니다. 황성동에 공유수면 점용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대지내에도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제일자동차학원 들어가는 하천있지요? 소하천입니다.

김원헌위원

아, 이게 소하천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제일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길옆에 소하천 복개도로입니다.

김원헌위원

원래 공유수면 이래갖고 이거 지번이 나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여기는 지번이 나옵니다.

김원헌위원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번이 나오지요?
공유수면이 아니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하천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4번 간이상수도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연번 15번 한해 우심지역 현황 및 용수대책에 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도 해당이 없으며 연번 1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과 연번 18번 농지전용 허가 이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9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그 다음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동장님 여기 무허가가 있지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지금 무허가 조치

강봉종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지금 두군데는 뜯었고 지금 한군데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뜯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또 지은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아닙니다. 수협쪽으로 가면 주차장도 아니고 건물 건물사이 띄워놓는 거기에 스레트로 했는거 뜯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 무허가가 아니고 경로당인가 회관옆에 무허가가 있는거 있지요? 정미소 같은거
왜 그것은 이야기 안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재차 철거 명령이 나갔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분은 짓기 위해서 뜯었다가 짓고난 다음에 담을 싹 쳤뿌고 그런 경향이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땅이 소방도로로 걸려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 시유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면 시유지인데 왜 점용허가를 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안내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없으면 그 사람이 땅을 사용하면 땅 사용료를 받아야지. 지금까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사용료보다 저희들 우선적으로 무허거 건축물 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무래도 봐주기 운동같이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동에서 어려우면 본청에 요청해서 완전히 무허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동의 건축담당자가 중간에 입장이 곤란 안하겠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이런데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 이번 연도안에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가자료 연번 21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번 22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연번 23번 시간외 근무수당 연번 24번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까지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황성동에 기술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못하고 의뢰를 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자체에서 못하고 건설과 기술부서에 협의를 협조를 받아서

김원헌위원

우리 황성동에는 기술직이 한분도 안계신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 경비 성격을 알고 계시죠?
물론 여기 황성동에는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읍면에 가보면 그런 예가 상당히 있습디다. 시간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보고 이거 월정액처럼 말입니다. 배분씩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전부 다 행정직이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급량비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눴네요?
만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똑같이 배분을 하시지 말고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황성동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타읍면동에 현금 지급이 과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여기도 보니까 현금 지급이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현금 지급은 지침에 의해서 약 한30% 범위내에서 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라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물론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지급은 여기도 보면 거의다 일률적으로 되어 안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간을 하는 경우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동장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예 위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24번까지의 질문을 마치고 연번 25번 체납세 징수 및 관외 업무 추진여비 집행내역과 체납세 징수 및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까지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올해 우리 황성동에 체납세 징수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체납세 징수실적요?

김원헌위원

체납 우리가 징수했는거 올해 2002년도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과년도하고 지금 그거 징수실적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여기 연번 25번에 보면 체납세 징수 및 관외업무 추진여비 집행내역에는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외 출장을 한번도 안갔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외에 중점적으로 출장가고 거두러 갑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렇게 다니고 상반기에 한번도 관외 출장도 안나가시고 그러면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세무직이 여기에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40억됩니다. 40억되는데 저희들이 동장의 직권으로서 행정직 한사람을 더 붙여서 두사람이 모자라서 한사람 더 보태서 세사람이 세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납기가 전기분같은 경우에 1만여건이 세금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반기에는 조금 외부에 눈을 좀 못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원헌위원

공무원들 어떤 세무징수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 우리 개인적인 포상금도 지급되도록 했는데 유별나게 우리 황성동에는 2002년도에 포상금 지급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체납이래갖고 관외 출장도 6월달까지 한번도 안가니까 징수를 하나도 못하니까 포상금도 못받고 너무 성의가 없는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2002년도는 아직까지

김원헌위원

2002년도 포상금 내역에 지금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황성동장

아직 본청에서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분기별로 안합니까? 신청 세무직 우리 포상금 개인 포상금 지급하는 신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체납 포상금 그렇게 나갑니까?
배정은 다 되어 있잖아요?
1년 년중중에 10월달에 신청을 한다
그런데 왜 아까 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징수실적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포상금도 신청못하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체납세 징수 관외업무 추진여비 볼 것 같으면 지출이 된것도 하나도 없다고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꼭 하반기에 어떻든 모아서 징수를 그렇게 할려고 하시지 말고 평소에 징수에 신경을 좀 쓰셔서 체납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더 이상 연번 27번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28번 국유재산 대부료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등 징수실적과 29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과 30번 새마을회관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31번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까지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시한번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번부터 31번까지 포괄적으로 보충질문하실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황성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황성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동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여러분 이제 황성동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12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또 시정에도 반영이 되어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