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는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별다른 피해없이 예년과 다름없는 풍년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수해예방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의회 제15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중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 8월 27일자로 우리시의 기구 증설 및 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우리 시의 정원이 25명 증가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시의 기구 역시 1국2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산업경제국”을 신설하고 “도시산업국” 명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며 우리시의 인구 증가 추세와 급격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과” 2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각 과별 담당의 업무 및 인원 조정에 있어서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는 지원 부서에 대한 인원 증원 및 기구 확대를 지양하고 허가민원등 관련한 민원부서의 기구와 인원을 증원하여 시민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 개정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며 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은 있었으나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없어 금번 조례 개정으로 후보 추천위원의 자격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이며 각종 인맥에 의한 추천 가능성이 배제되어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능력있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 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경영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심의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화성시민과 더불어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 의원입니다. 어느덧 들녘에는 지난 여름의 흔적을 지워 내고 알찬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초입에 들어 섰습니다. 지난 여름 많은 폭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회계과 소관의 1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상이한 우리시 조례의 문구를 단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상위법 귀속 원칙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양감면 사창리 소재의 경기종합사격장에 연접한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여 사격장 부설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과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95조 2항 2목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동탄면 방교리 소재의 우리시 소유의 농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감면 사창리 810-9번지의 경우 현재 삼림욕장 부지내이나 산불 발생으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사격장을 찾는 인원이 외지인이며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격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우리시 관내 사격장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확보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할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동탄면 방교리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서 실경작자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영농의지를 고취시키며 불필요한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행정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 좋은 화성 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의원입니다. 노면구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의 직렬을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과 화성시 전체적인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중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킴과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는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시 사전 협의권만 있는 입법 취지와 해당직위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의 규칙과 규정을 준용하여 본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의 별표중 도시산업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도시산업 전문위원 인사시 발생할 수 있는 직렬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게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