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발언

도시경제과장 이수일입니다. 도시경제과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부터 세목 별로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의 시설비 는 1백6십1억9천5백4십9만3천만원으로 기정 1백6십6억6천7백3십2만4천원을 지출 하였고 8백1십8만3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입찰 잔액입니다. 감리비 4억3천7백1십8만8천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 1백2십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는 1십6억7천9백1십3만원 중에서 1십6억3천6십2만2천원을 지출 하였고, 불용처리된 4천8백4십8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의 불용액 5백원은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보조 1억5천4백만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주택관리의 일반운영비는 5백2십5만원으로 4백3십7만5천원을 지출 하였고 8십7만4천원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 여비 2백만원, 보조사업 의 민간자본보조 8백1십만원,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는 2천3백9십4만9천원으로 2천3백4십8만원을 지출 하였고 불용액 5십4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국내 여비 의 불용액 6천원과 보조사업 시설비 의 불용액 1만5천원은 각각 예산 집행 잔액이며, 업무추진비 3백7십8만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는 1백2십1억8천8백7십만4천원으로 지출액 7십6억4천5백3만9천원을 지출 하였고 이월액 4십5억7백1십7만4천원으로 3천6백4십9만원은 입찰 잔액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감리비의 불용액 2천원과 시설부대비 의 불용액 1만1천원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 6백6십1만7천원 중에서 4백3십9만3천원을 지출 하였고 물가안전대책 위원 회의 개최 횟수를 줄이는 행위 등으로 인해 2백2십2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국내 여비 1백만원 민간 및 자본경상 보조금 8백6십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5억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는 4억7천7백5만원으로 지출액 3억9천3백8십7만4천원을 지출 하였고 이월액 6천7백7십9만원으로 1천5백3십8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료대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7십1만4천원과 115쪽 광공업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8천원은 각각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 1천7백6십5만2천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십4만원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소 상공인 지원센터 부안상담소의 전화요금으로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십만9천원은 취업정보센터 전용 전화요금의 집행잔액이고 116쪽 사회보장 적수혜금 일반 보상금 은 1억5천6백4십2만5천원으로 1억3천7백5십9만9천원을 지출 하였고 1천8백8십2만5천원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인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27쪽입니다.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지방채상환의 기타 차익상환금 이자는 1백7십7만2천원으로 7십1만7천원을 상환하고 1백5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의 기타 국내차익금 상환은 1천8백2십4만3천원으로 1천3백1십만4천원을 상환하고 5백1십3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상환 기간 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일반운영비 2천8백5십만원은 농공단지 협의회 기금으로 대체 지출 되었기에 예산 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체단체에서 지불토록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국내 여비 2백만원은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백6십5만4천원중에서 1백1십2만4천원이 지출 되었고 4백5십2만9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줄포면 행안면에서 방역소독을 대행한 관계로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시설비 는 2천5백만원으로 1천6십1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1천4백3십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줄포농공단지 하수구 보수공사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백6십만원은 줄포농공단지 재분양 감정평가와 부안농공단지 분할측량 수수료 로써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자산취득비 8백5십만원은 연막소독기 구입과 압롤박스 구입비로써 이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익금 이자는 부안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자로써 2천9백3만2천원으로 8백2십4만원을 지출 하고 2천7백십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차익금 원금 9억원은 지방채 상환을 기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예비비 1억9천9십2만9천원은 지출 기회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예산 은 특별회계 임으로 불용액 은 다음연도에 예비비 에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141쪽 방금 설명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우리 위원 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보세요?, 혼자 보고 혼자 얘기해서 우리 위원 들이 뭘 이해하겠냐고,

240쪽 밑에서 4째 줄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2천9백3만1천원으로 8백2십4만원을 지출 하였고 2천7십9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2쪽을 말하는 것인가?

240쪽 밑에서 4번째 줄.

앞에서 설명한 것이 전부 혼자했어,

죄송합니다. 간단히 페이지 수를 설명 드렸는데, 제가 좀 미숙했네요. 이해해 주세 요.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했으니까 빨리 해버렸지,

과장님 압롤박스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2백5십만원 내지 3백만원 합니다.

압롤박스하고 논롤박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끝나면 제가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 틀릴 거예요.

차량에 올리는 과정에서 차량이 틀립니까, 논롤과 압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논롤박스 가격와 압롤박스 가격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좀 주십시오.

240페이지요 401-01 시설비 2천5백만원에서 불용액 이 1천4백3십9만원인데요. 이게 줄포 농공단지 하수도시설 공사를 계획했던거 아닌가요? 아까 그렇게 설명했던거 같은데,

예,

그런데 당초 예산 이 2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1천4백3십9만원이라는 한 60%정도를 남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관리사무소는 보수만해서는 안된다 향후 재축을 하던가 개수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집행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예, 특별회계 는 돈이 남으면 다른데로 전용되는게 아니고 예비비 로써 남아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보건소 예산 은 총 2십2억3천2백1십1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십억5천2백5십9만1천원에서 예산 이 총 4십2억8천4백7십만1천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 이 2십3억7천6백2십8만9백9십원이고 불용액 이 7천9백8만2천1십원입니다. 불용액 에 대해서 각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인건비 가 2십5만3백9십원이 불용처리 되었고요. 그 다음 수당 이 7천9십원, 일용인부임이 2십4만3천3백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서 7백8십6만8천3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어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되었고 집행잔액은 5십2만9천원입니다. 여비 8십1만3천3백4십원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각 여직원이 분만휴가 중이어서 여비 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밑에서 3번째 칸 재료비가 3백5십2만4천4백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밑에 206-1번 1백4십3만6천원은 보건소 를 이전함으로써 구 보건소 수목전지와 밑 돌리기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결원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일반 보상금 사업 예산 으로써 보조 예산 이 중간쯤에 4천3백7십4만1천2백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3백6십8만1천2백9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신축공사 입찰 낙찰 금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7페이지 감리비도 6십2만8천원이 입찰 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자체사업 9백3십9만5천4십원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9백2십3만2천9백2십원도 입찰 낙찰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1백4십만9백2십원도 마찬가지고요. 감리비도 그에 따라서 7백8십3만2천원이 입찰 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십6만2천1백2십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방의약관리에서 7십4만7천5백1십원이 불용처리 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십5만8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8페이지 재료비에서 6만3천1백4십원.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네요. 목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예.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 요.

307번 민간이전은 8만7천6백1십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고요. 200번 사업 예산 에서 4십3만8천6백원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210번 보조사업 예산 에서 3만2천6백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불용처리 된 이유를 말해야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예방접종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220번 4십만6천원도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십만5천원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고요. 2213 보건방문 관리에서 4백9십8만3천6백2십원인데, 전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220번 사업 예산 으로써 4백9십4만8백7십원 이것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방금 220번이라고 했어요.

220번 사업 예산 요. 69쪽 밑에서 4번째요.

200번 아녀

죄송합니다. 200번. 70쪽 301번 일반 보상금 에서 301-09 민간실비 보상금 이 7십만3천1백3십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집행 불용입니다. 307번 민간이전 4백5만9백6십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 불용액 인 이 금액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금이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6명이고 혈우병 환자가 4명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8월 현재는 신부전증이 7명, 혈우병이 2명 근육병이 3명 크롬병 1명으로 지금 지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2214 보건지소 운영 경상예산 이 9백1십7만2천8백2십원인데 이것은 지소 운영비 절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시켰고 나머지 3십9만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206번 재료비 1십5만4백4십원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잔액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307번 민간이전 6십2만3천2백5십원은 그 밑에 307-01 의료 및 구입비 중에서 지소 약품구입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한 금액입니다. 72쪽 위생관리에서 경상예산 이 2백9십1만2천9백9십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감 액으로 2백2십만원이 예산 운영비로 예산 절감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6십2만1천5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301-09번 이것은 4십2만1천5십원은 불용불량식품 보상금 , 유통식품 수거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2십만원은 우수업소 시상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보건지소에 보급하는 약하고 일반 병. 의원 에서 보급하는 약에 단가가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지침내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반 보건지소에서 주는 약은 싼 약이고, 노인양반들은 일반 병. 의원 에서 주는 약은 원가가 비싼 약이다. 약이 좋은 약이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정 반대의 의견을 얘 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만 저희 보건소 에는 공중보 건의 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리지날 약이 아니면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지소에서 지금 약품을 투약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병. 의원 보다는 좋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카피약은 거의 안쓰고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입찰 을 하니까,

예.

오히려 홍보 부분이 안된거 같아요. 어르신들 보면 물론 보건진료소 가면 싸고 그러니까, 싼 약을 해서 싸게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좋은 홍보가 안나오면..

알겠습니다.

72쪽 환경부에 1천4백5십1만원, 환경부 예산 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2001년도 기술센터소관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 여기 설명하면서 우리 위원 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속서류 이것도 같이 봐요.

명시이월 , 사고이월 같은 것도 그냥 얘기해 줘요. 명시이월 넘어갔다, 사고이월 이다 이것이 시행 되었어, 안되었어 말을 해 주세 요.

예.

부속서류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가 되게 같이 보자고,

지금까지 책대로 쭉.. 불용액 은 쓰고 남은 잔액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사고이월 ,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이렇게 남겨놓았다가 어디를 했다 어디를 안했다. 어째서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 요.

선생님 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예, 자세하게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을 올리지요.

뭔가 시범을 한번 보여줘요.

예.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총 예산 이 1십억9천2십1만1천원입니다.

년간 총 예산 이 이렇게 돼요.

예. 년간 총 예산 이 1십억9천입니다. 그래서 지출 이 1십억1천8백9십2만7천9백4십원, 결산 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십억1천8백9십2만7천9백4십원을 지출 해서 불용액 이 7천1백2십8만3천6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총 예산 대비 6.5%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용액 6.5%에 대한 내용을 과목별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농촌지원과에 불용액 이 6천6백5십5만6천7십원입니다. 이 불용액 은 경상예산 과 사용 예산 두가지 과목을 합쳐서 나온 불용액 이 되겠습니다. 6천6백5십5만7십원에 대한 내력은 경상예산 5천1백2만1천2백7십원하고 그리고 사업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1백2만1천2백7십원은 바로 밑에 있는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두가지 과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천5백1십6만2천7백2십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3천5백8십5만8천5백5십원인데, 이 경상적 경비 는 일반운영비에 제시한 것처럼 일반운영비가 1천5백4만9천6백5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절감액 5백7십8만원과 집행잔액이 9백2십6만9천원인데 집행잔액은 차량유지보수비 집행잔액, 그리고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건물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으로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는 4천원이 국내 여비 인데 국내 여비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십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십2만9천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십5만1십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 1천3백5만6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합쳐서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백7십8만7천3백원이 잔액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폐유수집품 제작 재료비 잔액, 4-H 3대 교육행사 재료 집행잔액, 화훼시범포 잔액, 우량 딸기선발 잔액, 감자무병종서 그리고 생활개선 과제교육 실습재료 잔액 등을 포함해서 8백7십8만7천3백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4백2십6만2천7백6십원이 불용 되었는데 여기에는 감자소구경 유리온실 양육재배 인부임 잔액과, 우량딸기사업, 육남자생화야 집행잔액을 합쳐서 4백2십6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은 7백3십7만4천8백4십원이 불용되었는데 바로 뒤에 표기된 민간실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은 생활개선회 중앙교육 및 과제교육 참가 보상 집행잔액과 4-H 청소년의 달 교육 참가 보상 그리고 4-H 도 중앙 야영교육 참가 보상 , 부안군 4-H 후원회 참가 보상 , 실증시범포 연시교육 참가 보상 등 세목 에 의해서 7백3십5만4천8백4십원이 불용액 으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은 2만원인데 잔액이 되었고, 사업 예산 은 1천5백5십3만4천8백원이 사업 예산 에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 두 사업을 합해서 1천5백5십3만4천8백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에서 5백5십만7천1백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 재료비, 일반 보상금 등 기타 과목에 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백4만8천2백원이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 수당 집행잔액과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잊기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서 1백4만8천2백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는 국내 여비 에서 3천2백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백5십9만3백4십원인데 재료비에서 1백5만3천3백4십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십3만7천원이 합계가 되어서 1백5십9만3백4십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잊기 활동 지원에서 잔액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은 2백6십3만5천원인데 밑에 나온 민간실비 보상금 에 내력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업협동 심의 운영 수당 , 품목별 상설교육 보상 잔액, 품목별 연구운영 보상 잔액,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가 보상 잔액이 합쳐져서 2백6십3만5천원의 불용처리가 실비 보상 에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2십만원, 시설비 에서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만3백6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고,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1천2만7천7백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험연구비에서 남았습니다. 시험연구비에는 식물조직배양 운영집행 잔액, 감자소구경 유리온실 양육재배 잔액, 딸기 공동육묘 생산잔액, 육남자생화에 소득원 집행잔액 과수 목취액 이용 잔액등 5가지 사업에서,

소장님 이 부분이 부속서류 에 몇 페이지냐고,

제가 부속서류 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주어봐! 몇 페이지인지

제가 이것을 넘겨보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속서류 는..

아니, 그러면 부속서류 에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들 앞에 설명하러 나온 소장이 부속서류 는 보내놓고 부속서류 참고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70페이지 상단에서 10번째 연구개발비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만 나와 있고만

예. 1천2만2천7백원이 거기에 총괄로 묶어져 있는 것을 제가 세목 별로 방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 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은 4백7십2만6천9백9십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예산 과 사업 예산 두 개 과목을 합해서 4백7십2만6천9백9십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은 1백1십3만5천9백8십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 보상금 을 합쳐서 1백1십3만5천9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실비 보상금 이 2십1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다음 사업 예산 이 3백5십9만1천1십원인데 이것은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불용 총액이 3백5십9만1천1십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2페이지입니다.

과목 번호를 불러주면 편리하겠습니다.

예. 112페이지를 보시면..

폐이지를 봐도 천상 불용액 집행 잔액만 적어졌지,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하면 무엇을 연구하는 그 개발비인지 그건 안나타나 있잖아,

말씀드렸잖아요.

결산 서에서 아까 세목 별로 말씀드리고, 거기는 총괄만 나와서 그것 보고 는 이해가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 예산 이 3백5십9만1천1십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말씀드린데로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 두가지 과목을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십4만1천5백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는 9천8백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국내 여비 에서 9천8백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백7십8만3천8백8십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력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집행잔액과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은 4십1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 4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십만8천2백9십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3만1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을 보고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3쪽 일반 보상금 . 이게 4십1만 5천원 불용액 이 어떻게 나왔어요?

일반 보상금 . 민간실비 보상 인데 이것이 일반 보상금 중에도 민간실비 보상금 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이 많이 있어요. 도에 가는 교육도 있고, 중앙에 가는 교육도 있고 해서 농가 및 작목별로 여러 가지 교육을 연중 많이 갑니다. 그러면 차비라든가 보상금 을 주는데 교육인원이 도중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집행을 안하고 잔액처리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불용액 이 상당히 다른 과도 그렇지만, 불용액 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 을 총 합쳐서 얼마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 예산 이 1십억9천인데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6.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리온실 양육재배 같은 것 전액 상사업비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농촌지도기관으로 우수 기관으로 표창 받아서 국비를 같다 써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관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더 많이 해서 예산 을 다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기 예산 때도 위원 들님 협조를 구합니다만 저희들이 1십억9천이라는 1개 기관사업으로써는 너무나 미약하고 농림사업 자체가 1차 산업이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딴 군에 보면 2십억, 3십억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본 예산 에 올리테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들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시요

고맙습니다.

113쪽 지역경제개발비 1억1천8백.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 것이 아닙니다.

1십억9천 예산 에서 7천만원 정도의 불용액 으로 총 따져 보면 7천만원까지 불용액 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활용을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입니다. 상수도사업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84쪽입니다. 18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총 예산 현액이 3백2십억7천9백3십6만5천원으로써 세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둘째줄 상수도사업입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백8십4억9천9백8십1만8천원이고 세입 징수 결정 액은 1백8십3억3천8십3만4천4백9십5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 은 1백8십2억8천1백4십9만7천8백5십2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납액은 4천9백3십3만6천6백4십3원입니다. 이 미 수납액 은 매월 사용료 가 부과되고 다음 년도에 이렇게 수납이 반복되게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었고 이미 수납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가 4천8백8십만6천6백4십3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이것은 2000년도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십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 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세출 결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3백2십억7천9백3십6만5천원에서 세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둘째줄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은 1백8십4억9천9백8십1만8천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1백6십8억9천6십3만9천8백8십원이면 불용액 은 1십1억2천8백1십3만5천1백2십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불용액 을 세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이 3억6천2백8십1만6천원으로 그 중 2억 5백3십1만4천2백6십원을 지출 하고 1억5천7백5십만1천7백4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 사유로는 부안 가압장과 위도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 또 기계 등의 긴급 사고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안전 사고 에 만전을 기해서 다행히 큰 사고 가 없어서 이 예산 이 남았고 또한 전기 사용료 등이 위도에 8월달부터 작년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위도에 전기 사용료 예산 확보했던 것이 남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206-01번의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이 2십9억2천8백4십1만2천원으로 2십3억8천5백4십6만2천2백1십원을 지출 하고 5억4천2백9십4만9천7백9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불용 사유로는 신규급수 공사, 작년에 5천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개인급수가 5천전부터 신규급수 신청 을 할 것이다 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신규 신청 된 것이 약 4천전 그래서 1천전이 미 신청 되어서 계량기 및 계량기 보통 자재 구입하는 것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6-02번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 이 4천4백6십6만3천원으로 그 중 1천8백9십6만5천2백원을 지출 하고 상수도 계량기 민간검침 계획 변경으로 검침 수수료 2천5백6십9만7천8백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민간검침 8명을 쓸 계획을 했는데, 우선 작년에 시범적으로 부안읍 시내권 아파트 위주로만 2명해서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206-01번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은 7백5십6만원으로 그중 7백1십1만7천원을 지출 하고 4십4만3천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6-02번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 3백9십6만원으로 그 중 3백9십1만8천4백원을 지출 하고 4만1천6백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번호 401-01번의 시설비 입니다. 금년 예산 1십8억7천4백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십3억9천6백2십9만6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이 6십2억7십3십8만6천으로 그 중 5십6억9천8백8십5만3천6백1십원을 지출 하고 4억7천2백1십5만7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9천9백3십7만5천3백9십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401-03번으로 시설부대비 입니다. 위에 시설비 에 연관된 시설부대비 로써 금년 예산 1천8백7십4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백7십6만9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2천5백5십1만6천원으로 그 중 8백8십8만6천4백4십원이 예산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예산 집행 잔액 남은 것과 같은 비율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402-02번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 1십1억5백7십6만8천원으로 그 중 9억7천3백4십8만3천8백원을 지출 하고 1억3천2백2십8만4천2백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사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천전 계획해서 4천전하고 1천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수용가에 신규급수 미 신청 이 되어서 공사비가 미 집행되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번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4천7백7십4만1천원으로 그 중 1억4천6백3만4백3십원를 지출 하고 1백7십1만5백7십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310번으로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 7십3억7천7백1십4만7천원으로 그 중 7십2억7천7백4십55천6백6십원을 지출 하고 불용액 9천9백6십9만1천3백4십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예산 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년내까지 분기별로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년초에 미리 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등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301-01번부터 601-03번까지 5섯칸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211번 재 지출 금은 189쪽 802-1과 802-3번의 내용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2-01번으로 국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여기서 예산 5백6십6만7천원이 예산 편성 되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전액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99년도 10월 행정자치부로 공공자금 3십억원을 융자받아 받을 당시 이자율이 높아 9.3%였는데, 융자금 이자율 6.5%와 차등 이자율을 2.8%만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군 세입 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갚으라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자율이 더 낮은 지역개발기금 4.5%짜리를 차환해서 그 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5백6십6만7천원이 부안군 계좌로 송금되어서 군 세입 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5백6십6만7천원입니다. 이자 차액분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내준 것이 5백6십6만7천원인데, 그것이 부안군 세입 에 계좌에 되었습니다. 그 후에 행자부에서 그걸 알고 그러면 반납해라, 그래서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고지 서 통보를 하면 그때 반납을 해라했는데, 작년에 통보가 없었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바꾸어 졌는지, 내용을 모르는지,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혹시 챙길까 싶어서 올해도 확보는 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통지 가 없어서 저희도 보내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 에는 예산 을 아예 세우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189쪽에도 802-03 과오납금등 해서 4천9십만원 예산 이 세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겁니까?

이것은 국도관로이설공사 정산 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국도청에서 도로 확포장을 할때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시설, 상수도 시설은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환금 으로 예산 을 확보했고 확보를 했는데 그만큼 반환이 안되고 정산이 잘 되었고, 또 신규급수 공사 포기금 반환금 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5천전 얘기했는데 막상 신청 을 해 놓고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청 을 합니다. 해 놓고는 막상 저희가 고지 를 내서 시설비 얼마를 내십시오. 하면 "아이고 돈 많으니까 나 안해야 겠어요. 그냥 먹어야 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을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실제 포 기한 게 적어서 그대로 해 주고 신청 한 사람이 많고 해서..

국도 상수도시설 관로 매설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환금 도 해 줘요?

예. 그러죠.

국비가 오는 것을..

아뇨, 국도관리청에서 오는 돈을

국도관리청에서 오는 돈을 다 안쓰면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그 돈인가요?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와 관계없는 내용을 한번, 대게 계량기 안쪽으로, 수용가 안쪽으로 누수가 될 경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와주는 이런 일은 없죠?

예.

누수에 대해서는 수용가 책임이네요.

책임이라기 보다는..

수용가가 그 물값을 내는게 않좋을 경우라 치면 그런 것을 행정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서비스를 해서 누수관계를 한번 점검해 주는 그런 서비스 없어요?

저희가 그것에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계량기 검침할 때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하면 통상적으로 계량을 보면 예를 들어 한 20톤씩 써오던 집이 느닷없이 한 50톤, 100톤이 나왔다 "어 이거 샙니다."어디서 새는가 저희들이 전부다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계량기를 보면 그 별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외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대충 보는데 방안에 있고 어디 하수구 세면장이랄지 목용탕 같은데 그런 곳이 세는데는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는 전문 적으로 하는데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그 누적검침이 종종 나올 수 있죠. 즉 말해 이번 달에 상수도 요금이 8천원 나왔습니다. 쭉 6개월간 8천원 나오다가 느닷없이 1만8천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적검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까 같이 누수 경우가 있어요.

누수가 없어도. 6개월간 똑같이 9천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7개월째 되어서는 한 1만8천원이 나와버려요. 그것이 누적검침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검침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충해 가지고 다음 달에 많이 나왔으니까 누적검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검침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는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집을 계속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검침을 때로는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달에 얼마 되었으니까, 도저히 그 집은 낮에도 없고 밤에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는 다음 달에 낼 수 있겠지 하고 그 전달에 쓴 양만큼, 때로는 부과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6개월 7개월 그렇게 한 적은..

저희 동네에 실제로 몇군데 사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점침원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분담을 해서 다시 고지 서를 받아 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누적검침이 없도록, 시골에서 느닷없이 9천원 내다가 1만8천원 내면 가계부에 큰 영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누적검침이 없게끔 해 주십사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18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4천4백6십만원 정도 예산 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 9백정도 지출 이 되고 2천5백만원이 불용액 으로 되었는데, 계획이죠?

예.

부안읍만 민간검침을 했었요?

예.

해서 1천9백만원 정도가 지출 이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도 민간 검침원이 검침을 한 것이예요?

2001년도.

그러면 2001년도부터 민간 검침원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안읍만 민간검침을 했다면서요?

예.

당초에는 부안군 전체를 민간검침원이 하려고 해서 예산 을 4천4백만원 정도를 세웠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 당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아파트만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금년도는 올해 읍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전체적으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침을..

위원 님들 수고하십니다. 사무과장 조덕연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 액 9억9천1백만원 중 9억2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6천8백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했습니다.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사 운영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 6억9천1백만원 중 6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6백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가 1천3백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가 2천만원, 사업 예산 이 2백7십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 1천3백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결원 이 있었습니다. 결원 이 있어 집행을 못한 부분이 1천3백만원이 발생했고, 경상적 경비 2천만원은 일반운영비가 7백6십만원, 여비 는 3백만원,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가 4백6십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4백6십8만원하고 이 모든 경상적 경비 알뜰살림 결과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이 2백7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 예산 액 2억9천9백만원 중 2백6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 수당 이 2백만원, 국내 여비 가 7백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천1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만5천원, 의장 단협의체 부담금 이 5십2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된 부분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천1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해마다 결산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본래 기준 단가액이 의원 한분당 의원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 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