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도시경제과장 이수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호 위원장 님과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안도시계획변경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안은 수립이나 폐지 또한 도시계획법 제9조에 의거 주민 공청회 나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수립과 똑같이 제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에 앞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재정 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재정 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 이 없는 행정적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도시계획은 현실적 법적 구속력 이 가해지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 회의 심의 결과 도지사 가 결정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안도시기본계획 수립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도시기본계획은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2000년대를 지향하는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 승격에 대비하고자 2011년 인구 7만명을 목표로 부안, 동진, 창북 3개 도시를 통합하여 38.499㎢에 대하여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2년도에 부안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적 38.499㎢에 대하여 승인 을 받았고, 96년 면적 27.886㎢에 대하여 국토이용변경 되어 도시지역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의 감소를 들수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 인구를 보면 90년 인구 10만명에서 2000년말 인구 7만4천명으로 10년동안 2만6천 여명이 감소하였고 현재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둘째 용도지역 의 변경입니다. 행안 농공단지가 96년 지정되어 공업지역으로 지정 여건이 성립되었으나 도시기본계획으로 기 결정 된 동진 북쪽 공업지역의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써 기본계획과 현실적으로 상반된 상태로 용도지역 의 변경이 불가피 한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면 국도 23 호선 과 국도 30 호선 의 부안읍과 동진면의 경계지점에 대규모의 입체교차로가 건설교통부에 계획되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나 현실적으로 맞게 광장으로 용도지역 부여가 불가피하는 등의 현안 문제점을 안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당시 매년 약 4%의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2011년 목표연도 인구 7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인구추세는 매년 약 1.4%의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립당시 도시지역이 3만6천 여명이었던 인구가 2001년말 현재 3만1천여명으로 약 5천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재정 비계획이 미루어져 도시개발여건변화를 기본계획 및 재정 비 계획에 반영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여건 변화로는 부안도시와 동진도시의 통합이후 계획된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에 국도 23 호선 및 30 호선 의 입체교차로 광장이 입지됨에 따라 용도부여가 어렵고 기본계획상 공업지가 동진 북쪽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행안농공단지가 기 조성되어 분양율 90%에 이르고 있어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 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등 도시의 성장력 즉 인구의 감소를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재정 비에 반영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단계별 개발계획 을 보면 기본계획수립 후 8년이 경과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 의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향후에도 개발계획 상 목표달성이 어려워 기본계획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국도23 호선 과 30 호선 의 입체교차로 부분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 비에 반영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기본계획상 동진 북측에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행안 농공단지가 조성완료 되어 사실상 공업지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에 의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 구역 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 수립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군 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역은 우리 군 한 곳뿐이며 도시기본계획 폐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 강진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검토사항입니다. 2003년 시행 예정인 제정법 률에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급 도시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 제정법 률에서도 의무 수립대상지역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에서 관할 행정구역 전체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본계획수립 지역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중복 투자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 승격이 요원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이 상실되어 지침적 기본계획으로 남아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도시계획 재정 비의 재검토가 미루어져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및 현 실정이 상이하여 도시발전의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안, 동진, 창북 3개도시의 계획 구역 을 부안도시로 통합하고 도시계획 재정 비 수립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구상 제시 및 도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안도시기본계획 폐지를 위한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원안 대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즘 폐지함으로써 부안군의 가져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우리 기본계획이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 비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없애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중복투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중복투자라는 뜻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정법 률 2003년도 1월 1일 날로 시행 하는 제정법 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 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률 에 의하면 우리 부안군 전체를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도 있고, 이 기본계획도 있고 그래서 중복된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도시계획 형태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다시 범위를 넓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 님들도 어제 주민 공청회 를 할 때 그 얘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크게보면 우리 도시계획을 기본계획 도시계획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본계획은 향후 2010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향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은 단계별로 아, 이 단계까지는 인구가 팽창할 것이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용도지역 을 확대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확대 지정하는 것을 이 도시계획에서 받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은 이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고 도시가로망, 소방도로 이런 시설들을 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없애지만 이 도시계획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없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향후 발전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부안의 발전 현황으로 봐서 기본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법적으로 의무 조항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되는 10만이상 시 지역에 대해서 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냐, 군수 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왜냐, 우리가 이걸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부안군 7만이상의 인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시로 승격해 보고자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 감 소추 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는다. 첫째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 간선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빨강 부분들이 주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못따라가 주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고 도시계획으로만 관리를 하겠다.

폐지하는 부분은 인구가 미달이라서 폐지하려는 거여,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폐지하려는 거예요?

두가지 이유가 다 됩니다. 왜냐면 현실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유지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인구가 20년동안에 얼마 늘어났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안늘어 나니까 이 계획이 유명무실이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그 대신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다 합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은 창북, 동진, 부안읍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새만금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 배후 도시로 형성해 가지고 시의 대비에도 약간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본계획에 이루었던 사항들을 이것은 폐지하더라도 그 성향을 따라주자 그래서 3개를 함께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려고 합니다. 큰 뜻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일이라고 단서 를 붙일께요?, 부안군 인구가 다시 늘어났을 때,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기본계획이라는 제정법 률에서 10만이상의 시에는 의무 조항 입니다. 10만이상이 되는 시는 이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시장 군수 , 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수립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아 이거 우리 기본계획 할란다 10만이하여도 우리가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아 그 지역은 기본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승인 을 해 주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입니다. 본 동의 는 의장 으로부터 부안 도시기본계획폐지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 부안군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며, 부안도시기본계획은 94년 수립되어 단계별 개발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고 도시계획 재정 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여 실현 가능한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부안 도시기본계획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