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 위원장이신 이주양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는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결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선임의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동의 최정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내실 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님.

결산서를 전부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241억5,577만5,000원이고 이월액이 1,352억4,533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된 원인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이렇듯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산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분석과 계획이 있은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부터 세워 놓고 예산이 계상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에 젖어 있기에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월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1억여원이 불용되는 것과 1,352억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된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 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분석이나 계획 없이 예산부터 따 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하는 시간, 현장 조사하는 시간, 설계하는 시간, 계약하는 시간 등을 허비하다 보면 우기가 닥치고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이 섰다고 좋아하고 고마워 하던 시민들도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고마움의 정도는 점점 더 희석되어 고마움 은 커녕 관계자들을 나무라는 데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행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내무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사업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월사업이 약 1,350억이 있는데 거기에 명시이월사업이 115건, 계속비가 47건, 사고이월 32건이 있 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해서 계속 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해복구 국도비를 받아서 내려오는 게 보통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우다 보면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그 해에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47건이 되고요. 두 번째, 계속비,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대형으로, 대형 신규사업이 진건 하수도가 109억, 화도 하수구 시설이 27억, 광역쓰레기가 98억, 그다음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도로사업이 618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완전 시비만 갖고 해도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생겨야 될 사업으로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하면 되는데 우리 자체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또 사업도 국가가 해야 될 게, 도가 해야 될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월사업은 저희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첨가를 해 드린다면 저희가 우리 자체로다가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 사업을 다한다면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자립도가 약 6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0%에 대한 건 국도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고요. 두 번째로 불용액 240억 생긴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나 사고이월비 사업집행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경상비나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비 중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상비 예산은 과감하게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규 위원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님!

실장님께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해당 종목에, 항목에 한해서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지금 그 항목이 굉장히 수치가 많습니다. 그 수치를 항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때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한바 있듯이 실·국·과에서는 충분한 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좀 냉정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너무 후하게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고 편성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환 위원님.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상에는 톤당 상수도 사업에 대한 상수도 톤당 평균 요금이 431원으로 톤당 원가 712원의 60% 수준이고 결산서 64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1년도 적자가 13억2,000만원으로 2000년도 7억6,000만원보다 한 5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영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요금 현실화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2001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65.73%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간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시군 간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금년에는 약 38% 안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추진의 배경에는 행자부나 환경부나 정책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현실화율이 80%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아예 못 하게 불승인을 해 주고 또 보통교부세 산정요인에도 요금 현실화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가 행자부에서 키를 갖고 압박해 오고, 또 환경부에서도 저희 수도관련 환경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현실화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환 위원 답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시죠.

김종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불용액과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눠주셨습 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액의 3,795억대에서 수납액은 %로 봤을 때 13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액은 그렇게 잡아놓고 세출액은 5,222억원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답변 준비해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세출 예산액은 5,222억원대로 이렇게 잡아나갔고 또한 지출액은 62%대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차가 세입이나 세출이 38%가 항상 잡혀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38%는 계속이월비로 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종범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그냥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이 끝나고 지금 산건위 소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시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님.

공영개발사업 결산서 10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2000년도에는 이자수익이 1억9,952만원인데 2001년도 이자수입은 740만원밖에 안 됩니다. 2001년도 이자수익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이 공영개발 결산서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저희가 보통예금과 정기예탁금 이자로 해서 총 1억9,000만원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예금이 740만원밖에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현금 45억을 운영하는데 그 45억을 정기예탁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그 기간이 만료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한 후 9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