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윤용철 위원님과 간사에 김상옥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 위원장 윤용철 위원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4항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 구성을 결단 하신지 시장님께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기획실장이나 담당도 시흥시민들에게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의 3대 의회에서도 정책기획단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 현재에도 시민들 모두가 시의원들 전체가 다 정책기획단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시민 모두 그렇게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지난번 정책기획단 설명회에서 자료에 나왔듯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위원회와 같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쪽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도 똑같은 시민들의 걱정과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책 기획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 하면서 저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제3조 부문에 보면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한다로 그랬습니다. 50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이 밑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총회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위원회와 회의수당에 필요한 예산적인 부분에도 쓸데없는 낭비만 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예산부문에서도 왜냐 하면 국가나 상위법에 제약을 받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부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위법에서 지시하는 내용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위원회도 물론 여기에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규정내용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효율적인 분야로 우선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단은 50인 이내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특별히 필요한 도시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복지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각계각층에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목적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만 필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교수가 한 명이나 두 명, 또 여기에 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한 두명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시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3, 4명의 위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인이라는 부분은 너무 과하다. 예산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운영상에도 상당히 치렁거리는 그러한 위원회로 형식적인 위원회로 가기가 쉽다. 왜냐 하면 여기도 보면 강원서울도시기획상임 기획단장이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소수의 정예연구 인력이 확보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정예연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각계각층을 총망라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연구원과 전문교수 그리고 우리 해당 공무원이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은 50명이라는 인원을 대폭 축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맨 아래쪽에 분과위원회가 나오는데요, 분과위원회 바로 밑에 8쪽에 보면 기획단 운영이 나옵니다. 기획단 운영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기회, 임시회, 분과위원회, 각종 회의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효과는 없어요. 다만 정기총회니 더군다나 전문 분야의 정책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기회, 임시회 이런 것은 자주하다 보면 실제적인 연구해야 할 사항보다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쪽으로 결국은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경제적인 낭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각종 행사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삭제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는 정기회나 임시회의를 분과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1조에 있는 공청회를 활용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제8조는 삭제를 하고 제11조 공청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9조에 보면 사무원, 직원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을 두면 1개 부서가 생기지 않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번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필요할까, 국장이 사무원 1인을 둘 필요는 없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를 둔다는데도 문제지만 있겠지만 상설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무소에 상임간사를 하나 두는 부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 두는 것 보다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가 제7조에서 분과는 6, 7인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3, 4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총인원이 50인을 절반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기획단의 효율성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아야 효과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기획단의 단장을 저는 시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회를 위원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날거냐에 대한 관심은 그 정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무총리를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위원선정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관련부서처럼 정책에 기획단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위원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부분에 좀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3조 3항쯤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물론 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또 필요하지만 규정을 규칙을 잘 여기에 맞도록 정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가 되어서 수정해서 발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헌 입니다. 문답식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하고 비상설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비슷한 얘기인데 약 5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에 관계없지만 50명 중에 예를 들어서 7개 분과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박명석 입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자문위원 정책기획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구성말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문위원회라든가 심의기구하고 업무 구분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중복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상부 기구로써 되어 가는 거냐 아니면 서로간에 그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그런 기구들을 없애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거론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분과는 쭉 7개 분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통문제라 해가지고 교통분과만 사안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해결해 나간다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교통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환경문제니 각종 주택문제니 이런 게 쭉 관여될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것 통과되어서 나중에 또 다른 부수적으로 나오는 도시라든가 환경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은 안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과가 없기 때문에 시흥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보면 모든 것은 쭉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서로 어떤 심도있게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오늘의 시흥시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안이 나오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봐요. 시흥시가 솔직히 각 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교수라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 지역 현실에 환경에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분야별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심의하고 안을 찾아내고 거기서 더 깊이 진짜 못 들어가는 부분 전문성으로 깊이 못 들어갈 때 그때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그분의 안을 받아들이고 했다면 진짜 계획된 도시고 시흥시가 문제점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하는 것도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니 건축이나 도시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안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바로 이런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시의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이것을 못 하니까 이런 분야는 위원회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지 형식적으로 지금 많잖아요? 시흥시만해도 단체니 환경단체니 해가지고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되어 있는 단체하고 자문위원회 심의기구 많습니다. 많지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실무자 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각 과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선 어떤 안이 나오면 바로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해결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자문심의기구 이런 것도 하나의 맥락으로 공동 전체 확대시켜서 다시 재정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최태근 위원님이라든가 전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관계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갖다가 던졌을 때 시에서 던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어느 분과에다 얘기했을 때 이 양반들이 계속 여기서 근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푸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개인 자기 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죠.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을 편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줘서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 안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책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조례상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보완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우선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다가 시의 처음에 얘기한 이러한 식으로 전체의 공무원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발전되어서 나오는 과제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책임관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종헌 위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구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정책기획단 설치 이전에 시흥시발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명함이 돌아다니는 것 보고 아까 부시장 답변 사항에 들어 있는 것인데 또 다른 길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 명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정말로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시장을 도와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흥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선거를 치루면서 보니까 명함이 시흥시발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시흥시발전위원회 해가지고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정책기획단의 기능의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차 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릴께요. 차 담당관 어때요, 이게 시흥시 정책기획단을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이 50인 이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인데 7개 분과위원회를 다 하게 되면 50인 이내 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우선 7개 분과위원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정책기획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통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도시계획분야 이런 것부터 서서히 출발하는 것이 나는 좋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부터 먼저해서 확실한 어떤 정책기획단의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성공을 할 경우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차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간담회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이내에 위원을 두는데 여기서 공무원들 빼고 하면 40명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정책기획단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의 시흥시의 문제점들을 들춰낼 수 있는 그런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라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토론회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수당 몇 푼 받아가면서 자기 명함에다 시흥시정책기획단 직함 넣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얼마나 활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내려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시화공단이며 소래산 문제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 40명의 연구원과 교수단들을 갖다가 우리시의 정책기획단으로 어떻게 모셔올 것이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숙제지만 이제 막 박사학위 받아서 시흥시에 들어와서 시흥시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대학교수나 연구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길 강력히 당부합니다. 만약에 명단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과 뚝 떨어져서 우리 지역과 현안도 모르는 이러한 분들로 모셔왔다면 그때는 용납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장시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그동안 단기간 내에 이런 기구를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고민한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준비한 의견을 보면 운영보다는 구성하는데 초점을 너무 맞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입법 예고도 했고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특위에 의안상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주민설명회때 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때 그날 나와서 토론을 했던 분들의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 간담회때 의회 상정 됐던 부분과 달라진 게 없다. 그것은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었었다. 한 두 가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날 그분들도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그날 토론자로 나왔었는데 그 의견이 여기에 오늘 안건 상정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유삼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세부규칙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규정이 정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조례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칙이 정해져야지 조례가 우선하는 부분을 세부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집행부가 형평성에서 동떨어진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첫째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작게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야겠다는 걱정들도 그날 있었고 또 너무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보다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지역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정책기획단이 정말 우리시의 발전기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총고라하는 자리로 앞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이것은 한번 정도 형평성에 안 맞더라도 당장은 인근시 정책자문위원회 기구의 위원장을 보면 거의 그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약간 달라진 부분이 전에는 우리 간담회때 올라온 자료라든가 입법예고된 자료를 보면 NGO 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시민단체의 책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는 것보다는 전문성 쪽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에서 뺐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흐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제21이라든가 어떤 중복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1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4년이면 5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들 인근 시를 보면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갖고 일을 하다보면 1년이고 2년정도 지나면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도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거는 1년 정도 지나면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대안들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1년 정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은 그 이상도 들어 갈 수 있고 이하로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문위원들이 교수 내지 전문가 정도면 이론 내지 학문적으로만 앞서 있지 실질적으로 실무행정에서는 상당히 집행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석사과정 이상의 교수직을 공개채용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을 해서 몇 명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비전문도 상관없어요. 비전문위원도 우리가 예산을 적용해서 주 5일제로 주 3일을 근무하고 봉급은 5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효율적인 연구자문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연 말씀드리지만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안을 한번 우리가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관계로 이 부분이 검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세겨 주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부분은 없는 거죠, 바뀐부분은 별로 없고 통장의 정년이라고 할까 일할 수 있는 한계 나이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요. 65세라고 했는데 30세이상에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현재 66세이상 통장들이 전부 10명이 있습니다.

제3조 개정안에 보면 통이 4내지 10개 반을 구성하되 정왕동의 경우는 4내지 30개 반을 구성한다는 그 부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2내지 20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반이 늘어날 거고 통이 늘어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부분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안 제5조에서 통·반장님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 예를 들어서 저희 목감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동 흐름에 보면 여기도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의 다 목감동 보면 3년을 계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이나 아파트 형태나 조금 다르고 농촌부락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통장님 형태라든가 아파트에서는 여성분들이나 젊은 세대에서 통장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연부락쪽으로 가시게 되면 연륜이 50대 정도 이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농사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려는 문제점도 있고 한번 저희 목감동 같은 경우는 지도자 자연부락쪽에서는 지도자 하신 분들이 거의 대를 이어서 하듯이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통장 일을 하다가 올라왔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시흥시에서도 통장님들이 결원이 되신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선임되시기 힘든시니까 이걸 3년 정도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종헌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통장임기는 2년인데 15일 이내에 해촉하지 않았을 때는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는 통장이 주민들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동장님한테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안을 올렸을 때 기존 통장이 사유서를 안내면 지금까지 계속 통장을 유지를 했는데 2년 임기만 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까? 그랬을 경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보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이종근의원외3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 대표위원이신 이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