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2년 9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93억2,8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억8,000만원, 보조금이 37억6,100만원 등 177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 1,78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구획시설 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업 이익금 경정으로 17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경정으로 30억5,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경정으로 40억2,000만원 경정등 88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3.1%의 감액율을 보이며, 재정규모는 177억4,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177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정예산 포함 1,782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16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3%, 사회개발비에 91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2.3%, 경제개발비에 50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38.2%, 민방위비에 2,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도 18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9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177억6,900만원중 경상비에 4억5,900만원, 사업예산에 145억3,800만원, 기타 경비로 28억9,100만원으로 사업예산에 81.9%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에는 필수적 부족 예산만 최소한 반영하고 사업비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당초예산 성립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현안사업 등에 투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항중학교 주차장 건설비 25억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으며, 주택가 주차장건설비 및 취득비 59억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 미실시로 인한 공단 대행사업비 12억원을 감편성하는 등 88억4,6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3.8%가 감소되어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77억4,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는 바, 흔히 추가예산에만 신경을 쓰고 경정예산에는 관심이 적어 불용액 과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정예산을 보다 적극 활용하고, 불용액을 줄여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는 20억원을 경정하여 추가예산의 11.3%에 해당하는 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광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미리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예, 사항별 설명서라고. 사항별 설명서 제3쪽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77억7,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증가분 29억3,3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46억8,000만원,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54억3,800만원, 2001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9억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7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8억8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7쪽 추경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1,605억1,838만1,000원에서 177억6,976만4,000원이 증액된 1,782억8,814만5,000원이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쓰레기봉투제작비가 1억6,318만4,000원이 증가돼있고, 구유재산 매각으로써 26억, 결산잉여금으로써 54억3,857만2,000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으로써 46억7,960만5,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7억4,190만7,000원, 시·도보조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8억7,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써 5억2,600,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써 2억1,200의 세입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보다는 주요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중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에서 자체사업비로써 의사당옥상 조경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기획예산운영 자체사업으로써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정보운영으로써 11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 자체사업으로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올림픽체육센터 관련 3,35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체사업으로써 구 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 2억5,300만원, 또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87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자체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을 기정예산 4억6,013만6,000원을 8억3,758만9,000원을 증액시켜 12억9,772만5,000원으로 증액시킨 예산으로써 발산2동 청사 증축공사에 7,500, 방화2동 청사 증축공사에 4,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화곡본동 체력단련실 증축공사에 2억8,900을 계상하였고, 화곡2동 옥상녹화사업 1,700만원, 화곡8동 옥상녹화사업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행정재무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됨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헬스센터 장비구입비로 2억5,65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재무관리 자체사업으로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 또한 상임위에서 감정가 과다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자체사업비로 15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전광판설치에 4,20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원녹지 자체사업으로써 공원녹지 자체사업을 당초 기정예산 23억7,700만원을 42억878만5,000원으로 경정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으로써는 짜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으로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 참여 솔뫼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2억4,1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삭감, 4억원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꿩고개근린공원 약수터설치사업은 6.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써 구 화곡2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로 2억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으로써 화곡2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를 당초 구예산으로 반영한 것을 시보조금 전환에 따라서 4억원을 감편성을 하였고, 화곡8동 경로당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산동 공부방 이전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치수 및 하수관리, 하수관리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37억7,500만원을 15억7,000만원으로 증액시켜 53억4,50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내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도로관리자체사업은 기정예산 51억1,000만원을 34억을 증액시켜 85억1,50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서 공항동 4-167에서 4-125간 등 공사에 보상비부족분과 도로정비공사 도로포장보수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까치산길 도로정비공사 5억원, 우장산걷고싶은거리공원등 시설물개선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인 경우 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9만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9만9,7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1억3,700만원중 88억4,600만원을 감편성하여 추경예산안 172억9,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사용료수입으로써 주차구획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업 이익금 경정으로써 17억7,400만원을 감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35억5,100만원을 감편성한 겁니다. 또 시도보조금으로써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비 경정 60억원, 화일초교지하주차장 건설비 경정 21억, 주택가공동주차장 취득경정 1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중 보조사업은 당초 134억3,500만원을 이중 55억원을 감편성하여 79억3,500만원으로써 추경예산을 작성한 것으로써 주요사업으로써는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써 강서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경정을 12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능한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는 추경예산이 44억8,00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2,446만4,000원보다 2억7,640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구상징물 캐릭터디자인 개선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시각표준화규정집의 내용중 구상징물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경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리모델링 안전진단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신축한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타일 등이 낡고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청사내 승강기가 없어 내방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비 및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등촌1동청사 안전진단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0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비상 발전기 엔진열 배출구 설치공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 강서소방서로부터 시정보완통보 사항으로 따른 것으로 우리 구청 본관 지하실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 가동시 발생하는 엔진열기를 옥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닥트 연결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리프트 검사대비 보완공사비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을 개정하여 검사기관에서 법정검사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개정법령시행 후 1년 이내인 2002년10월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완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구등촌1동 청사 안전진단비와 하단에 구등촌1동 청사 감리비는 같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촌1동 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증축 및 개보수하여 청사관리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층 증축과 지하1층에서 지상3층에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용도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비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리모델링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본관정면 구청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표시 시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방송시설 보완비로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등 방송시설에 대한 성능이 떨어져 원활한 의사전달 및 회의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시설에 대한 보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구청사 별관 증측 공사비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외벽타일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사업비 경정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비 5,000만원과, 이거는 11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11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3억원,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설치비로...,

총무과장님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방송실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안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구청주변에 적정한 임차건물이 없어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한 감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강서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소요경비 부족분 6,8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냉·난방기 배관 교체에 3,145만원, 보일러 교체에 2,800만원이며 냉동기 교체에 722만원, 민원안내게시판 2개소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OA가구 구매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는 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OA가구로 교체되지 않았거나 팀 신설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OA가구를 구매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구매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는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냉·난방기 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친절봉사추진반과 감사장의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등촌1동 청사 공부방등 집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구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및 장비 구입비 5,000만원 경정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323억423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4,452만원보다 3억4,0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로 사업에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중 자치행정비와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로 총 추경예산안은 181억1,066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70억9,513만7,000원보다 자치행정에서 9억9,963만6,000원과 민방위운영 예산에서 1,588만7,000원 합계 10억1,552만3,000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 내지 3쪽은 저희과 추경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서 증액편성한 내용을 총괄한 자료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001년도까지는 시비지원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후 집행하였으나 2002년부터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화곡2동, 화곡8동 청사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여 그에 따른 안전진단비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와 여비입니다. 급양비 여비는 2000년도 추경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각각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인상해서 지급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중 통장자녀 장학금인데요, 통장 재위촉에 따라가지고 평균 연령이 낮아져서 통장 자녀 숫자를 잘못 판단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부터입니다. 저희과 사업예산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설비 5억2,716만3,000원과 자산취득비 3억1,042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3,7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산2동 청사 증축공사비로 발산2동은 지층 주민문화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여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물 옥상을 증축하여 현재 지층에 위치한 중대본부를 이전시키고 주민문화공간을 확장하고자 7,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사의 목적이나 사업개요, 예산산출내역은 보조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2동 청사 증축공사비로 방화2동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복지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청사의 창고 및 서고가 부족하여서 현재 청사 앞 놀이터에 창고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주민등록실에 2층을 증축하여 창고 및 서고를 설치하고자 4,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입니다. 화곡본동 옥상을 증축하여 체력단련실 및 에어로빅실을 설치해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2억8,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양1동의 낡은 다목적방을 보수 및 시설개선하여 주민의 문화수준향상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가양2동 체력단련장이 협소하므로 기존 청소원 휴게실 및 복도를 확장하여 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2,7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입니다. 방화3동 난방보수공사비로 방화3동은 동청사를 건립한지 7년이 지나서 보일러 및 배관 라지레타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쪽 시설비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청사옥상의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울어지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화곡2동, 화곡8동을 옥상녹화사업을 각각 1,755만8,000원과 2,2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파워텔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쪽입니다. 파워텔은 지금 화곡6동과 가양3동에 당직을 재택근무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전 동을 확대실시하고 그럴 때 비상연락체계나 또는 수해나 그런 비상시에 대비해서 각 동별로 파워텔을 세대씩 구입하려고 예산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헬스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헬스장비구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증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금년도에 추가설치 및 증설이 가능한 동청사, 즉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7동, 화곡8동, 가양2동, 발산2동을 대상으로써 헬스장비구입비로 2억5,6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편성단가는 등촌1동 헬스장비구입사례를 참조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 화곡3동 OA사무기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에 화곡3동이 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종료, 입주할 계획에 따라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대처하고자 대우월드아파트 임시분소를 설치하고 또는 동청사 민원실을 재배치하고자 이에 따른 OA사무기기 구입비 2,4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반환금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구정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사기앙양과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체력단련대회 지원이나 소집해제자 기념품지원 격려 간담회 등을 위해서 필요경비 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런 사기 앙양 지원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지역마을 단위 훈련경비는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매년 2개 동씩 윤번제로 선정할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방제대비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도 2개 동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행정관리국 보조자료중 기획예산과 소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기획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했는 바 이건 당초 우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동계획으로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민선3기 출범을 하면서 구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5,000만원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연동계획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새로운 정책, 어떤 민선 3기 의지를 반영한 사항으로써 예산의 편성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민전자투표시스템인데 보조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에 대한 구정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현안 행정업무에 대해서 구민의견을 인터넷상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영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하였지만 추후에 우리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추후에 좀더 조사를 한 결과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이것은 새로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서 자산취득비중에서 전자서명인증시스템구축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전자공문서가 많이 양산되는 상태에 따라서 전자공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또 소관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이 발송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비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석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부족분 보전입니다. 예산서는 10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강서문화센터의 위탁운영비 예산편성 당시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요구내역은 기본급 134만7,000원, 복리후생비 446만2,740원등 총 952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8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목적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 내 환기시설을 정비하고 탈의실 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며, 헬스장 내 헬스기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배기팬 전기공사 600만원, 탈의실 냉·난방 설비공사 1,500만원등 총 3,35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처음에 3기 민선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게 지금 구청장과의 만남의 장에 시간을 홍보하려고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현행 선거법상 구청사 내에는 가능하지만 동청사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떼 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이념이 다시 실제화 되면은 바꿔 달 계획이고, 아울러서 그 사항도 선거가 지나면 다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걸 하시면서 선관위에도 안 알아보고,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전체로 2,9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또는 조금 고쳐서 원형은 변화하지 않고 거기에다 조금 가미하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까치라고 하는 이 새가 사실은 우리의 오랜 전통에 보면은 까치라는 새는 상당히 어떤 길조로 이렇게 인식이 돼 왔습니다. 그렇죠?

예.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렇게 해서 길조로 인식이 돼 왔는데, 최근에 이 까치라는 새가 농작물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주 조류로 이렇게 분류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나주에 있는 배농장에 까치로 인한 피해 때문에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사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무슨 길조로서의 소위 상징성을 상당 부분 소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본다면은 이 사업은 개선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 창조 내지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자 그럼 구민정서나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상징물을 지금 바꾸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건 좋지마는 전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캐릭터 이런 부분, 또 상징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 이런 부분을 걸러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시화작업을 해가지고 시각적인 표준화집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구조로써 까치를 선택한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현재 이미지형상화 한 게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미지가 촌스럽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항을 보완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두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구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구조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고

전체를 까치를 참새로 바꾼다거나 무슨.....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지금 의인화된 어떤 디자인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신세대감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국장님 이하 지금 차고 계시는 배지도 지금 거기에 근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의인화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현실감각에 맞지 않다, 또는 세련되지 못하다, 이 부분을 개선하시겠다는 거죠?

로고 자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개선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만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인 구상징물 현재...,

아니,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새 말입니다.

의인화된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렇습니다.

부분은 놔두고,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조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 오늘 심사안이 올라오기 전에 총무재무상임위원회,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또 예결특위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확정져야 할 그런 과정도 남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어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그런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삭감된데 대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방화3동 소속의원으로서 지금 방화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잠깐만 황준환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죠. 지금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소관때 짚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에 관련한 질의인데 총무과장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러면 구청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물론 목적에도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외벽공사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공사가 리모델링이라고 표시됐는데, 앞으로 실제 지금 현재 구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리모델링을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여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 전체 과가 이사갈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엘리베이터하고 외장 만을 해놓고 추후에 내부개선 사항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말이에요, 이 청사 증축과 관련된 리모델링 이거에 대한 설계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설계를 했을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설계 안들어간 상태입니까? 가설계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가설계 어떤 기초에서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고재익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가설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당초 예산은 2억57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858만8,000원으로 3억284만4,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잡종재산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당초보다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비, 경상적경비 포상금으로 구유재산변상금부과 포상금으로 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희 예산이 삭감된 도로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토지보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써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에 의해서 2002년도 5월4일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불보상금 토지 심의를 거쳐 이를 보상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황동 550번지 일대 도로포장 공사시 미보상된 방화동 557-22호 도로 56㎡,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부터 개화동간 도로개설 공사로 미보상된 방화동 563번지 60호 임야 100㎡, 그 다음에 방화동 168번지 일대 하수도 공사시 미보상된 방화동 168번지, 168-111호, 11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업보상비 내역이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방화동 도로는 56㎡당 28만6,000원, 그 다음에 방화동 563번지 60호 임야 100㎡가 184만3,6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토목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보상업무가 넘어온 것이 지난 5월달이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84만8,360원 ㎡당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이 사항이 도로로 평가된 것이 아니고, 일반 택지로 평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가격에 대해서 3분의1정도 감해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저희한테 보상을 공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업성예산이 없고, 보조금, 반환금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조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103쪽, 104쪽 부분이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과 104쪽 상단 경상경비 예산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104쪽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사당 옥상조경설치비로써 옥상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경직된 의회건물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회기중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방청민원인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기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5층 본회의장 우측 옥상 공간에 약 21평 규모의 조경을 겸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천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