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두 의원입니다. 지난 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동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9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과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이월금 279억6,964만원을 포함하여 279억6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73억56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127억5,3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5% 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3,06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1억2,108만원입니다. 지방세 100억2,747만원과 세외수입 29억7,023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1억1,558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 4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와 체납발생시 재산압류 등 신속한 법적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097억60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59억9,56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3%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9억9,61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액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9%에서 6.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60건에 332억2,05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건에 43억9,678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건에 30억9,678만원으로 총210건에 407억1,41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45.5%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또는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앞으로 사업계획검토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5,869만원으로 한해대책사업비 외 8건에 4억1,48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6,737만원을 지출하고 적조방제사업 1건에 대해 4,75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써 금번 예비비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북면 청사 신축감리비 2,170만원, 일용인부임1,400만원, 직급보조비인 기타업무추진비 3,250만원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