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지난 9월 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명열 의원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수립되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계년차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은 보건소 전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두 팀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의 진단과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지표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기 계획은 제2기 계획과 연속성 있는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건강실태와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계획수립의 원칙으로 삼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건강진단과 자체조직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사업의 발전 전략과 향후 4년간 진행할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에서 설정한 사업추진 계획은 고혈압 위주의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핵심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반사업은 총 열 두 가지 사업으로 행정위주의 사업, 생의주기별 사업, 서비스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 의약업무관리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 농특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지도 등 4가지 항목과 생의주기별 사업은 영유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등 2개 항목, 서비스별사업은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진료사업,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나 타 사업들은 현재 진행하던 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계획에서 제시한 열 세 가지 사업은 현재보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하고, 보건소를 지역보건의료정보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염병관리,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의 중추적인 건강관리위원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할 보건시책과제를 설정 추진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4년을 단위로 하여 지역내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사실진단을 기초로 주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확한 방향과 목표설정을 위해 국내 보건의료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발전전략을 도출한 후에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수립시에 686세대, 1,664명의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실한 지역사회 진단을 바탕으로 중점 전략을 도출하여 행정위주의 사업, 생의주기별사업, 서비스별 사업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성인 만성퇴행성관리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진료사업외에 보건진료소 신축, 장비 확충 등 보건의료기반사업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의 내실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역의료계획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중심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시혜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점과 영유아보건사업 등 8개 사업과 보건소 신축 4개 사업에 국도비를 보조받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히 시설과 장비계획에 있어서는 소요사업비만 표시되고 연차별 투자계획 등 재원확보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 제19조에서 필요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과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상 계획수립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서 우리 군의 의료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열악한 우리 지역의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미진한 부분은 매년 변화된 지역의료 여건과 정부지원사업비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시행기에 반영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제도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그리고 일정별 현지확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현지확인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업장 확인은 제4대 군 의회 원구성 이후 주요사업장을 처음 현지확인하는 만큼 군정의 흐름과 주요시책을 이해하는 취지에서 규모가 큰 사업장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주민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조성사업은 입주기관의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정상궤도에 올라 머지않아 지역경제발전 기반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종합운동장도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어 군민의 숙원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이미 완료되고 내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되면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짐으로서 깨끗한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후 홍천강 수질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어 기대이상의 사업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의 환경기초시설보다도 손색없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그간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현지확인 기간동안에는 32개 사업장을 둘러보았으며 완료된 기존 사업장은 운영 및 활용실태를 확인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은 시공상태 등을 위주로 점검하였습니다. 주요확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책정의 정적 여부 및 기대효과 등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또한 현지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에 의한 적정시공과 주민 요망사항 반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보안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일부사업장은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시정 또는 보안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사업은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확인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증대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시책 확대입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과채류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많은 농가가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농업노동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 도 시행사업에 대한 조기완료를 촉구합니다. 오룡터널과 화양교 개축공사는 공사비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시공상의 미비점 보완요구입니다. 국궁장 건물이 강우시 누수되고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중대한 부실이 있다면 시공회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무궁화공원의 시설확충과 미비점 보완입니다.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계탑과 주민 편의를 위한 자동판매기 설치를 검토 시행하고, 주민안정과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5번국도를 횡단하는 육교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된 무궁화에 대한 시비와 함께 철재 쓰레기통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받침대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북창관광휴양단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단지 내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고 휴경필지가 많으며 양수기 가동이 되지 않는 등 당초 조성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의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규모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도민체전 등 큰 행사시에는 혼잡이 우려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적절한 확충방안이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확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별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현지확인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3일간의 짧은 일정에 여러 사업장을 둘러보는 관계로 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준비 및 안내로 보다 더 발전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금년도도 벌써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여 기한내 마무리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확인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과소별로 소신을 가지고 구체적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완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