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9일 제10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2002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한기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상철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한기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갑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인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감사원의 불합리한 규제정비차원의 증지교환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판매인이 보유한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된 증지의 교환처리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보완책으로 판매인 지정신청 시에 계약서에 처리 명기하기로 한 것이 충분하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 즉 국민의 규제정비차원에서 그렇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증지의 교환입니다.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삭제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관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현황을 보면 판매장소가 군본청 읍면에 있는 것이 11개소, 읍면농협 6개소, 일반판매소 해서 총 18개소가 수입증지판매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짜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4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이르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 권유에 따라 함안군 수입증지 판매인의 증지의 교환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 훼손된 증지 교환에 관한 내용인 조례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은 판매인 지정신청 시 계약서상에 명기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시정 권유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안상원 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중 제26조1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라든지 주요골자,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이고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고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제3조에는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입니다. 그다음 자금의 전용금지를 정함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에 세출예산상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는 사항을 정함입니다.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회계 연도)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세출)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강 요약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을 9월 9일자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9월 14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이르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자금의 전용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여태까지 각각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분산관리 시행되던 각종 수질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사업소운영, 면단위처리장시설 등을 이 조례의 신설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방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 거양과 내년도 확정된 사업예산의 편성등 2003년도 업무 준비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8조인데 정확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함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을 때 수입금 들어온 것을 지출에 다 집행을 못하고 남는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특별회계 자체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이전에는.

조례 이전에는 이 회계가 이렇게 오지 않았지예. 이건 낙동강수계법률이 2002년 1월 14일 공포되었거든, 올해부터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정 이후에 최고 처음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이게 주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가야정수장 2,000톤하고 함안면정수장 350톤, 군북정수장 700톤, 여기는 물이용을 지하수나 다른 물을 쓰기 때문에 낙동강수계 부담금을 안내고 마산에 칠서정수장 물을 쓰는 것은 낙동강 물을 쓰는데는 톤당 1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수질개선사업에 그 돈을 우리 함안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연간 2억 정도로 보고 올해 받은 돈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칠서나 대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환경기초시설을 돌린다든지 이런 돈은 국비지원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마산이나 낙동강 하류권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이용해서 먹은 것만큼 부담금은 낸걸 위에 상류지역에 수질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로 그런 취지로 낙동강특별법이 올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 받은 법에 의해서 세입금은 어느 회계에 넣고 지출은 어느 항목에 넣는다는 그 조례안입니다.

김석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의장님.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번에 낙동강 수계관리 환경법이 제정되어서 1월 14일부터 톤당 100원씩 물관리의 부담금으로 내야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한 악법으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하류측에서 물을 사용하는 돈을 내어서 모든 수계 상류층에다가 지원을 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게끔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류층에서 그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오염을 축산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저지른 사람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류층에서, 즉 말하자면 800만 부산·경남·울산주민이 연간 돈이 30억인가 이런데 그걸 지금 ¼을 우리 상류층 사람을 위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경남·부산·울산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인행위자 원칙부담에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도 이 조례하고 부담금하고는 별개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2억이나 된다는 이야길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협조해서 이 법의 모순점 부담금 수요자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제시를 좀 해주어야돼. 참고적으로.

의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예, 이건 군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산이나 창원, 마산, 함안 등 요 밑에권은 사실 우리가 내는 돈보다 지원받는 돈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없고 남강댐 이후 산청, 함양 저 상류층 수계에 있는 지역이 자기들이 시설자금 받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뭐 호텔이나 음식업소를 못하도록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법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보도상이나 이런데 보면 환경부장관한테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이 낙동강수계특별법이 우리 함안면처럼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류층에 있는 주민들 반대사항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는 시·군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제정된 것은 아직 몇 개 군에 되었는가는 모르고 조례는 법에 의해 거의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시·군인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이 조례제정을 하는데 보면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번복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무슨 계장제도로 있다가 팀장제도로 갔다가 금방 다시 바꾸었다가 우리 함안군은 뭔가 앞서 갈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도 다른 타 시·군에 저는 좀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경남에서는 지금 원수값 인상도 그렇고 또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톤당 100원이라 하나 수질개선자금 거기는 다른 타 시·군에는 적용을 안하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군민만 나중에 1년간 2억이란 돈을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앞서는데. 그래서 타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얼마나 되었는가 보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안이 있으면 다른 타 시·군에 알아보시면 좋고.

김석만 위원님, 질문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과장님 답변 이전에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하는 부분은 제가 부의 안건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내는 것과 우리 함안군에 조례를 설치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하는 것과는 분리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낙동강 수계 이용자가 물값 내는 것하고 우리 함안군에서 오늘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위원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했고 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데 위원장이…

잠깐만, 그 설명은 잠깐 드렸고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사전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저희들 수입, 세입하고 세출받는 과목을 계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용은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그것도 질문했고 먼저 알아보라고.

타 시·군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9월 정례회에 전부 타 시·군에도 동시에 다 제정하고, 이 준용 내려온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8월달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 제정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모법 제정이 늦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모법의 제정전 자치단체에서 앞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아니 이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산정 기준에 의거 청사 등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과 불부합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코자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청사의 설계)를 (청사 등의 설계)로 하며, 제1항에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신설 "별표"로 함에 있습니다. 다음 동조례 제45조2항을 신설, "별표"에 규정되지 않는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1항의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있어서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삭제하고 3항에 보면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에 있어서 2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신고서 접수후"를 "신고사항 접수후"로 변경합니다. 종전에는 반드시 2호에 의해서 문서에 의거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경은 문서, 전화, 구두, 홈페이지 등으로 해서 모든 방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4호, 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5조 청사의 설계는 청사등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당초에는 청사만 했는데 청사 외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우리가 면적기준을 확정해서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1항에 있어서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를 재정수요를 포함시켜서 개정안에는 재정 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다음에 2항으로서는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예를 들어서 함안같으면 우리 고분군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상이 판판하지 않으면 다음에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선상은 1층과 2층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증축할 때 걸림돌이 되니까 증축을 염두에 두고 수평과 수직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개정안으로서는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를 해야 된다. 현행은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즉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이고 개정안은 지하시설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하라, 다음에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한다, 다음은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한다. 다음에 2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즉 청사 외에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을 하더라도 1인당 면적기준은 청사의 면적기준에 준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 제30조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공·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영 제30조 3항에 있어서 그 내용은 시설비가 100억원 이상은 필수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토지매입이나 설계용역 등 부대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기준면적과 적합한지를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설계면적 기준입니다. 군 본청의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팀장, 직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군에는 실과장실은 없고 그것은 면적 산정을 할 때 실과장의 면적은 17.92㎡ 이렇게 기준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는 부속공간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설계관계 면적 이것은 우리 기계실이라든지 장비실이라든지 이 기준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군의회 청사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은 집행기관의 장 군수· 부군수실에 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의실과 부속공간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다음 군 종합회관은 인구규모별로 설계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항 유형별 면적 배분비를 보면 A, B유형은 인구 15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C유형은 10만∼15만, D유형은 10만 미만이니까 저희들은 D유형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공용면적, 사무실, 관리실 계층별 전용실 이런 것의 비율 기준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형별 면적기준 그 다음 공연시설 다음 페이지에 계층별 전용시설 그 다음 페이지에 부대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면적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같은 날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기준의 조정에 따라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 "청사의 설계"를 "청사등의 설계"로 하여 공용뿐만 아니라 공공용 건물까지 확대 적용케 하고 제1항에 표준설계면적 기준 "별표"를 신설하며 동조례 제45조 제2항을 신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1인당 면적기준은 "별표"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산정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별표: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건물의 설계시에 효율성을 중시하고 미적 감각과 기능성, 경제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맡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건설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이후 부터라고요?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도 정말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보면 일을 쪼개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분리를 해놓으니까 전문가들도 어떤 부서인지 퍼뜩 봐가지고 어려울 정도로 되어있고 또 신구대조표 4페이지에 45조3항 청사기준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도시과 건축계에서는 우리군에서 이 슬라브식으로 못짓도록 카쇼식으로 짓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나면 동회관을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만 동회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증축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지붕을 설치하더라도 일단 슬라브를 치고 외형상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소 예산면에서는 아마 추가로 더 드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뭐냐하면 각 리동에서 회관을 지을 때 슬라브로 지으려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그러면 지원자금을 안주겠다 이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나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요. 이걸 명확히 해놓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건데 답변 해주십시오.

이 공유재산 관리는 마을회관하고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면 청사라든지 군 청사라든지 그 다음 회관이라든지 아주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서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청사를 염두에 두고 개정하는 조례이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마을별로 또는 리별로 하니까 굳이 여기에 준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군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동회관을 이런데다가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어놓아버리면 동회관은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서 이렇게 통과시켜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여기 45조에 보면 지방청사와 종합회관의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회관은 지방청사나 종합회관의 성질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회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종합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또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종합회관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북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거든요. 또 칠원 산성 쪽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별도로 종합적으로 기구를 넣어가지고 쓴다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복지회관은 종합회관하고는 용도라든지 모든 게 성질이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회관은 어디까지나 복지라는 명분아래 물론 쓰다보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청사라든지 뭐 지방청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 군민 행사를 치른다든지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나 동회관은 여기에 굳이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안되더라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도 짚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붙여놓는 게 안좋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듣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건의사항을 드리면 지난번 조례때 각 실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각 내용들마다 보면 몇 조에 의거, 몇 조에 의거 해샀는데 그걸 모릅니다. 이런 걸 전부 첨부를 좀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 한 건도 첨부되어있는게 없어요. 물론 전부 우리들이 찾아서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편의상 좀 전문가들이 그 법령을 찾아서 첨부를 해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두서없이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된 건데 차기에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되시고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듣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회관 규정 관계 때문에 여기 조례에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제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썽화가 되고있는게 우리군에서 지금 자연미를 살려서 동회관 같은 것은 보기좋게 짓자, 슬라브식으로 지어서는 보기 싫어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슬라브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례에 상위규정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 첨부해서 만들어가지고 붙여놓는 것이 우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고 이게 상위법에 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런 방법들을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토론식으로 한번 물어보자는 이야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군유재산에는 마을회관이 포함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동당 3천만원∼5천만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것 자체도 동네마다 이걸 기부채납이 되는 동네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그냥 자기 동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로 짓든지 기와로 짓든지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카쇼식으로 설계를 안하면 지원을 안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외압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토론중에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론의 내용 범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마을회관을 공공건물로 인정을 안한다 하신 그 부분도 좀 명확히 설명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더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건설행정담당주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용하고 공공용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관계는 우리 공공건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공공용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관계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않고 마을회관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건축기준에 의해서 슬라브를 한다든지 기와를 한다든지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관 지붕을 여기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토론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윤계장 이야기대로 마을회관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이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 마을회관은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주위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에는 포함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회관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 공유재산에 관련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우리군으로 그게 등재가 되고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어째서 그게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마을에서 지을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땅 매입해서 지어줬을 때는 공유재산이지 왜 공유재산이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 이것은 공공용재산에 준하게끔 별표 4갠가 안있습니까? 그거외에는 공유재산이어도 공공용재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이 조례상에는 해당이 안되고 단지 건축법상의 지붕을 달리 해라 하는 이 내용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한 조문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을 안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도 검사 및 검사업무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사항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임기, 회의 의결 등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에 의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이건 소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제34조제1항2호는 군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5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 검사) ①법 제9조제1항(법 제9조제1항 이것도 안전도검사가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이건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규정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42조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법 20조2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법 제17조1호는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검사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법 제9조2항은 광고사업협회, 건축사 등에 위탁한 그게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수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9월 9일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업무를 중심으로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 및 검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의 주요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의 개정,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까지 도조례의 위임에 의거 관리 운용되어 오던 광고물등의 관리를 자체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가 보다 용이해지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 즉 말해서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벌금과 혹시 옥외광고물 중에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칭하며 그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방법, 또 제거하는 것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그다음 과태료 또한 이행강제금 등을 지금 현재 각 목마다 함안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건별로 다 받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법에 정한 거를 허가나 신고를 안한 것은 위반이고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별첨에 보면 쭉 나와있는데.

배재성 위원님, 질문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시내에 가보면 인도를 점유해서 지주를 이용해 세워놓은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로 칭하는 겁니까?

돌출간판이라 해서 일단 옥외광고물입니다.

점포 앞 인도에 세워놓은 것도 옥외광고물입니까?

예.

근데 지주간판을 사용함에 따라 꼭 신고를 다 받는 겁니까, 그것도.

요게 종류별로 아까 12페이지에 해당될 거고 12페이지 13페이지에 해당될 경우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광고물은 우리 보행자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광고물의 효과라 불편을 안주는 것인데 지금 함안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방치해놓고 또한 과태료나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군청에 신고를 하는데 그걸 제거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가 일절 없기 때문에 주민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철저히 법에 적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가에 보면 길가라든가 인도에 많은 노점상이나 또한 상가를 가지면서 인도에 그걸 내놓고 하는, 하면서 또한 광고도 같이하면서 세우는 그런 것들은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거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인도를 아주 튀어주면서 광고물이나 내어놓고 하는 상품들을 제거하는 같이하는 계획이 우리 함안군에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 저축되는 거는 노면상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게 광고물이 있으면 그걸 조사해서 법상 가능하면 허가하고 법상 불가능할 때는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번 조례 토의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한 준용규정 첨부가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위원회의 구성에 1항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보면 1, 2, 3번에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리면서 법 제7조2항에 보면 위원이 5인 내지 9인의 위원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43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위원이라든지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린 준용규정을 못보고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 장에 4조4호에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 5호에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 같은 뜻의 내용을 글을 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달라야 하는 건지 같이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주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기둥을 세워하는 그걸 면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이상일 때 한다는 것이고 제5호는 1면의 그것도 한 면인데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해가지고 네온류라든지 전자식발광 이런걸 불을 켜서 해가지고 했을 때 적용받는다 하는 약간의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개다가 면적을 표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같은 용어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곱미터와 평방미터는 같은 표현인데 제곱미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6조 "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를 "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우리가 표준안대로 했는데 수탁자라 하는 표시인데 사실은 국어순화차원에서 위탁받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탁할 때가 아니고 위탁한 때는 아닙니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과태료 금액 산정방법에서 최초 1년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할 때 반복이란 의미는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