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반납하고 사후 장부를 보니까 당초 국민주택 지을 당시에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이 시효가 지나서 지금 주택은행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원금 상환 완납 후 하자보증금 예치금이 채권 시효가 지나 주택은행 잡수입에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치금은 저희들이 65억원 차입한 금액을 매년 2월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징수한 금액을 적립한 금액이 지금 현재 9억 8,365만원인데 그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것은 1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자동차근저당 설정 15종류에 1억 3,6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고보조금등 2001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8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여기 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행정에 수당으로 375만 2천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51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좀 늘어났고 수당은 본예산에서 계상 하지 못한 것을 계상 한 것입니다. 376페이지 업무추진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토목직 1분하고 행정직, 기능직 1분이 우리 과에 증원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953만 2천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377페이지 시설비 중에 군산공항 항공수요 기초조사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군산공항에 비행기가 안 뜨게 된 후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바로 발견해서 국가산업단지하고 대우자동차본사 이전과 자유무역지구의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좀 띄워달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379쪽에 불법주정차 민간인 참여보상금 이것은 저희 시에서 불법주정차 민간인, 특히 3회 이상 단속이 되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을 저희 교통단속 지도공무원들과 같이 직접 참여시켜서 한번 단속을 시켜보면 그 분들 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교통비하고 중식비로 일인당 1만원 정도씩 18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시내버스 차량부착용 운행안내판 제작은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정비로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 계상 됐는데 시설비를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계상 된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 변경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이 대부분 68단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진법 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대야 방면은 10번에서 20번 사이, 비행장방면은 20번에서 30번 사이에 20번 단위, 성산방면은 30번에서 40번 사이에 들어 있는 차는 그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68번 이렇게 혼선되어 들어가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개정해서 다시 시내버스 앞에 끼워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으로 본예산에 승인을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1페이지 주차장운영 시설비인데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미동 39-1번지 외에 137평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068만 2천원 계상 됐는데 앞에 보고 드린 379페이지에 368만 2천원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상 잘못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68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금과 교통통합카드 할인손실금으로 2억 9,700만원 계상 했는데 아까 세입에서 2억원이 국고보조금의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우리 군산시에 운수업체가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147대가 운행 중이고 택시가 15개 업체로 1,56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가 용달차 포함해서 일반이 53, 개별이 154, 용달 224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LPG 보조금을 1ℓ당 46원 08전, 경유의 경우에는 61원 29전을 유가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연간 주행세 지원으로 약 61억원이 세입에 있기 때문에 군산시 보조금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국비입니다. 운수업체 23억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646만 7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소송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에는 종결이 되는 것으로 조정해서 예산 계상했는데 지금 고등법원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삭감해 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지금 국고보조금이 즉시 즉시 와주면 계수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겠는데 작년에 와야 할 돈이 이제 왔습니다. 또 금년에 줘야 할 돈은 규정대로 주고 또 세입을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가보조금도 맞습니다.

두 가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해 주시고 세입과 세출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은파,평화동 주차장 주차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 유료화 된 주차장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용료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3,1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억 28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724만 7천원인데 그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 교통행정과에 새로운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해 본 결과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95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 4천원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외근무수당 806만 9천원과 5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은파공영주차장 주차권제작 외에 무인경비료까지 포함해서 1,67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차장시설관리 및 요금징수 48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풍동 공영노외주차장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은 수도관과 지금 언덕 높이가 약 8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차원에서 같이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시내 차선도색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신설(1개소)에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은파 입구가 되겠습니다. LED신호등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구시청 사거리에 LED신호등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반응이 있어서 주요지역인 경장동사거리와 극동주유소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1억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수행 월액여비로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비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로 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1억 1,43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정을 보고 드리면,

지금도 현재 턱이 무너져버리면 아래 주택이 문제가 있고 약 8미터로 아파트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풍동은 주차장이 없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부득이 우리한테 양보해 달라고 해서 거의 협의가 되어서 국회 저기만하면 저희들이 매입합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일반 평지 같으면 이렇게 실시설계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옹벽을 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응력계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나중에 사후에 이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1천만원 세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직원들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섰습니다.

예. 당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곳은 구시청 사거리 1곳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129페이지입니다.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 부담금으로 1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2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수관거사업 2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7일 지방양여금 최종 확정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회현, 임피, 서수, 옥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특상환 보전금으로 5억 4,0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특상환보전금리가 당초 5.41%에서 5.01%로 인하된 데 따른 것입니다. 173페이지 차환채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융자금 이자율이8%인데 5.5%의 저리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억 2,3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위탁에 따른 현 원 감소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입니다. 264, 265, 266페이지까지입니다.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설원부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시찰비로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양여금 12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하수도 관련 사고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설치 차입금이자로 4,7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5억 4,049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395페이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상환금으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민원이 발생하면 시내나 읍면지역에 나가서 빗물받이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일용직입니다.

예. 그래서 본예산에 64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6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35억 9,6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으로 9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7,37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업직 근무자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2,627만 9천원을 감액하고 414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 20만톤 시설이 금년부터 가동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15만톤 정도가 하루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8만 내지 19만톤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수종말 증액분입니다. 414페이지 재료비로 4,312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로 미룡가압장시설물 이설공사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미룡가압장이 지하에 시설물이 있어서 기기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만 지상으로 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예비비로 33억 6,19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이것은 상수도 관망하고 아주 먼 동네이기 때문에 관정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에는 농업용수로 했는데 요즈음은 식수원하고 농업용수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만 이 지역 같이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일단은 식수원을 해 주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수도 포설 문제를 검토하는데 일단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한해대책용 등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발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양이 많아서 세입 따로 세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27페이지 급수수익은 전체적으로 16억 6,371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 31일로 상수도 요금을 15% 정도 올렸습니다. 물 사용량을 좀 올리니까 시민들이 적게 사용하는 듯 했는데 그에 대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 상수도가 가정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양을 집계해 보니까 영업용, 목욕용은 조금 늘어나고 가정용, 공업용은 적게 사용되어서 그 비율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시 신설공사 수입 283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하고 전반기 급수공사 신청량을 따져보니까 늘어나서 28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29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설계수수료수입 1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잡수입을 3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급수관 파손에 따른 추징금 및 과태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이자수입으로 8,4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환매성조건부채권 1억 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말에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6천만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8,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여금이자수입입니다. 전주권 통합정수장건설 출자배당금이 수자원공사에서 5,084만 5천원이 계상 확정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노후관교체 사업비로 행자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전체적으로 1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타특별회계부담금입니다. 오식도 배수지 시설유지관리비를 작년도 12월 31일로 저희가 이관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계상 했기 때문에 1년분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인수받으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 협의해서 6,092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프로그램 용역비 900만원도 토공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 1월 14일자로 물이용부담금 법이 제정이 되어서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870만 8천원 삭감부분은 재작년에 추위가 상당히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동파계량기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을 지나 보니까 동파계량기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5페이지 해망가압장 부지매각수입은 당초에 15억 60만원 계상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11억 9,755만원 계상해서 3억 305만원을 삭감한 부분이고 나운배수지 인접토지 금성교회 앞에 도로부지를 분할하고 금성교회 측에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1,323만 7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2억 8,981만 3천원을 매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차환채 상환금을 229억 9,5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가 당초 차입할 당시에 7%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5%로 인하가 되어서 차환채를 얻어서 갚으면 2.5% 절약이 되어서 차환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설분담금 7,71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수도급수공사 신청이 작년도 보다 많이 들어와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과년도 이월금 13억 6,788만 4천원, 과년도 미수금 1억 1,463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41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원수구입비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야저수지 물을 사서 옥산저수지에 담아서 옥산저수지 물을 조촌정수장으로 빼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그런 비용으로 물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올 4월 1일자로 톤당 2.2원 74전을 인상해서 1,808만 4천원 추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 정수구입비로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간이상수도 물을 내주어서 우리가 물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열악해서 1년 분 중 322일 분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나머지 43일 분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억 69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재료비 약품비입니다. 간이상수도 크롤칼키 약품 50만원이 부족해서 50만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수선교체비로 수선교체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파계량기를 겨울에 7,900만원 삭감했고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 2,100만원 해서 1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8,83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 1,346만 3천원 부족분 세웠고 43페이지 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부족분 1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인건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324만원을 계상 했고 복리후생비도 1,388만 2천원, 연금부담금으로 45페이지의 의료보험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5,994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조기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게 들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설명 드린 물이용부담금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880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검침 인부임 1,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신설공사비로 2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지급이자 2억 7,283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이자가 2억 1,45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 전주권수수사업비 33억원을 차입 해서 수수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계상을 했고 재정자금 5,833만원은 이자율이 1.07% 올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는 예비비 1억 652만 4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5,776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정수장 사유지 및 배수지 진입로 부지매입이 확정된 부분이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나운동 나운배수지 사무실 증축으로 당초 예산은 2,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4,6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서 2,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망가압장 시설공사를 당초 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열악해서 7억원을 우선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까 합니다. 제2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사 재생공사 이 부분도 2,979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내일원 배수관 관망 정비공사 4,100만원을 깎아서 전주권이 물을 받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를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농어촌 급·배수관 포설공사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안정·사옥지구라고 해서 현재 철도청 역사 짓는 주변입니다. 철도청에 협의해 보니까 지금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연약지반이라 침화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4천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켜서 구암동 서당골마을 2천만원, 나운동 관음사부근 800만원, 나운동 부곡마을 1,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것은 8건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54페이지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축동서수지구)에 6천만원 그래서 그것을 55페이지 부분까지 부기대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봉대야 배수지 부대공사 7천만원과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부기변경은 저희가 특별세로 받아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흥,흥남가압장 자동화 설비공사는 동흥남지구에 6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해 주도록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산취득비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구입비 660만원과 오식도 군봉배수지 재료구입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억 6,600만원을 마지막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상환금으로 아까 세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환채 상환을 229억 9,550만원을 계상했고 원금 상환 2억 1,273만 6천원은 지방재정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방채 조기상환계획 일반회계에서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0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동파는 수용가 잘못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계량기에 미리 수가 있는데 제일 적은 가정용이 13㎜고 가정용보다 큰 것 20㎜, 25㎜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또 문자판독이 어려운 것들은 시에서 부담해서 계량기를 교체해 줍니다.

아니, 동파나 자기 관리 잘못, 망실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망실도 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다, 계량기 일부를 누가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망실이나 동파 외에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 조례가 개인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정동우회에 의뢰를 해서 옛날 경험이 있던 분들로 지금 현재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차환채는 우리가 7%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환채 상환금은 지금 현재 전년도에 4.5%로 개발기금이 인하되어서 4.5%를 차입해서 7%를 갚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아스팔트 포장은 수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파서 원상 복구하는 것하고 아스콘 포장 파서 원상복구하는 것하고 포장이 안 된 부분 파는 것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예산은 예상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설계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