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옥환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나산백화점 중도금 저희가 납부 받아 가지고 일단 예치했다가 법정이자 5%를 우리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이자 수입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금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5%대 되지만 그래서 직원에 의하면 약12억원 정도 그 기간동안에 이자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충 8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된 것인가요?

예. 약8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체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에 내년 2%든, 3%든 상승을 하는데 그것을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때 다 지급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참고 사항, 주요 사항은 이미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구제역은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발생하여 충북 진천까지 확산된 법정1종 전염병으로 2001년도 구제역은 한우, 젖소 등 소에만 발생했던 2000년과는 달리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돼지에서 발생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양돈의 수출까지도 염려하는 실정으로 이의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4억1,370만원을 배정 요구하여 2억4,9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6,447만원이 발생한 것은 구제역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 1차 방역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방역이 불필요하여 약품 구입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홍역은 소아 급성 전염병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기존의 홍역 감소 정책을 근절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홍역퇴치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역백신을 구입토록 2001년 4월 2일 국비 1,927만원과 도비 1,165만원을 보조 내시하여 이의 부족예산 1,165만원은 시비로 부담키로 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2001년 2월 27일 왕궁면 온수리 일대 3개 농장 1,320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체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71마리가 오제스키병에 걸려 임상 증상을 보인 40두는 모두 도살 처분한데 이어 나머지 돼지에 대해서도 조기 도축을 유도하였고,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약품 및 소요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1년도 2월에서 3월까지의 폭풍수해 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는 물론 피해 농가의 지원을 통한 차기 영농 활동 및 생계 안정을 도모코자 지원된 보조금은 총 5,993만원이며, 이의 재원은 국비 4,273만원과 도비 691만원, 시비 지시부담액 예비비 1,029만원으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봄 가뭄과 가을 가뭄에 대비하고자 시행한 사업은 2회로 나누어 집행된 사업으로 1차 사업은 저수지 준설,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개발 등 국비 2억1,700만원과 도비 5,600만원과 시비 지시부담액 예비비 1억3,700만원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2차 사업도 저수지 준설 농업용 대형 암반관정, 수행관정 개발비, 양수기 구입 등 국비 2억8,000만원과 도비 1억6,700만원, 한해성금 1억1,100만원과 시비 지시부담액 예비비 7,400만원으로 시행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남부시장 토지사용료 배상금 1,732만원은 인화동 12번지 234.7평방미터 약71평의 토지수요자가 1999년 11월 20일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발단된 사건으로 2001년 7월 4일 군산지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집행한 예산입니다. 봉급조정수당 4억3,172만6,000원은 공무원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이 2001년 11월 13일에 11월 봉급액의 30%를 11월에 지급토록 개정되어짐에 따라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등 2지구 나산백화점 부지분양은 익산시와 (주)나산 클래프측간에 1996년 12월 27일 총 분양대금 75억4,143만원으로 계약하여 7억4,742만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1997년 6월 24일 1차 중도금으로 지연금 6,635만원 포함 14억9,484만원을 받았으며, 1997년 9월 22일에는 지연금 9,731만원과 함께 3억원을 2차 중도금으로 받았습니다. 분양대금 납부내역 및 반환금액은 뒤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나산 클래프의 부도로 1998년 9월 9일 화사 정리절차 개시 및 보전처분이 광주 지방법원에 접수되어 1999년 11월 8일 회사정리 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부지분양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은 익산시에 귀속되고 중도금과 중도금의 법정 이자를 년5%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되었는바 반환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3억8,587만6,000원의 법정이자가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로서 지급하려는 것으로 반환기일이 늦어질수록 법정이자액만 증액하여 반환하게 됨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6건에 13억3,300만원보다 3건이 증가한 9건에 13억7,4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 긴급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186억8,2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5.2%이며 9억8,783만원이 지출되고 지출결정액 11억7,366만원중 불용액은 1억8,583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그 집행에 있어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 문제점이 없고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합함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봉열 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시한 결과 예비비 사용 목적과 집행과정에 적합하므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