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회덕1동 구민의 많은 지지를 받아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공헌하시고 구정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회덕1동 최충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최충규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충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여탁위원님께서 간사로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구자성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성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구자성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번 개정하게될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0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직종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이를 일치시키고자 조정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정원조례 부칙에 총정원범위내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대비 불일치한 현원 20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한 주민일정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직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2000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20세이상 인구비율로 주민감사 청구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인구변동 및 청구인수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공평성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현재 대덕구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감사를 청구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인구수를 전년도 12월 30일 현재 거주자 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정함으로써 매년 인구 증가에 따른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함으로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추어서 주민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인구 비율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감사청구인수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인수를 전년도 12월 30일현재 대덕구거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사청구일 현재 대덕구거주 20세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2001년 12월 30일 기준해서 20세이상의 주민총수는 15만 6,405명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청구할 경우 주민의 수는 521명이 연서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정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하는 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20명이나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종류별, 직급별, 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명단이 위원님들앞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안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했을 당시 그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00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해소관계는 저희 기획부서가 아닌 인사부서의 소관이나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종별, 직급별로 정원에 대해서는 이게 총체의 조례의 정원만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직종별로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에 맞물려가지고 이게 안될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종별로 맞추기위해서 지금 저희 대덕구같은 경우는 정원이 딱 맞아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목표대로 실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541명, 그런데 직종별로는 이게 맞지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 기능직, 행정직에서 토목직에서 많고 적고 총인원수는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한테 조정요청, 구조조정 직능별, 직급별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6개월간 더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6개월간, 연장신청은 행자부의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증원, 그리고 조정, 행정직을 토목직으로 내에서 직급별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노력을 해서 안될경우에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사부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직급별 조정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기획실에서,이런것을 해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급별, 종류별 해가지고 그 명단이 조례안을 개정할려면 그에대한 현황이 분명히 각 위원님들께 제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2003년 2월 28일 그이후에 부서별 바꾼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안될 사항이 하나도 없죠. 구조조정 관계에서 먼저번에 그러면 한번 이런것을 제안해서 시효를 늘렸다 이거요. 그렇게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지금에 해야지 왜 2003년 2월 28일 부득이 그때까지 다시 연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 인원수만 총 있는 것이지 개인별로 명단이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왜 유예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느냐, 그때 당초에 처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러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6개월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명단을 달라는게 아니고 현황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강호영위원님이 한것은, 직급별, 직종별 현황, 우리가 581명이면 581명이,

그것은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것은,

명단을 달라는게 아니라 그 현황, 581명에 대한 현재의 직급별, 직능별 현황을 달라는,

우리 정원표는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20명에 대해서는 예비인원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안할려고 하고 지금,

좀 회의질서를 잡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고 우리 강호영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2동에 원법현 입니다. 지난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을 맞춰놓고 그 이후에 다시 20명을 충원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541명인데 그간에 구조조정을 114명을 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그 총인원은 541명 구조조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토목직, 행정직 총수는 맞는데 직급별로 아까말씀드린 직종별로 이게 안맞아요. 그런데 위에서 중앙에서는 그것도 맞아야 된다 오버되는 것은, 총체적 인원은 구조조정에 맞게 해놨지만 직급별로 하면 그것도 우리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면직조치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오버가 된 것이죠?

현재 정원오버가 아니죠. 541명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직,토목직이 우리가 100명있어야 되는데 110명이 있다. 그리고 기능직들이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몇명이 더 있다 그것이지, 총수 인원은 맞는데 직종 직급별로 안맞아서 20명이 그걸 앞으로 맞추라는 그얘기죠.

지금 근간 최근에 인원 충원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충원은 없고 신탄진도서관에 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원승인을하려면 저희들이 행자부한테 승인요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여건에 있고, 구조조정을 해나가는데 충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작년도 20명을 금년도 20명을 작년도 7월달인가요, 7월 10일자인가 20명을 증원했습니다.

외부에서는요.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퇴출당한 사람 하는 말이 근간에 또 인원을 충원했다 이거요. 자기들은 구조조정에 퇴출시켜놓고 다시 충원했다고 하는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퇴출당한 직원이 자기들은 구조조정에서 퇴출시켜놓고 당시 인원을 충원했다 내가 확실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외부 바깥에서 그런 흘리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온지가 한 1년 7개월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그안에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정규직 관계는 아니고 기능직 이런 밑에 하위직들이 해가지고 추출대상이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는 저희들이 환경분야, 교통분야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15명인가 증원을 받았어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각고한 노력을 하셨고 저도 행자부에 몇번 다녀왔고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또 한시정원하고 한시정원이라는게 문예회관에 한시정원이 있거든요. 한시로 쓰는 정원, 그래 그게 좀 그때 하다보니까 자연 감언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그런 얘기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번 구조조정에 퇴출해놓고 다시 인원을 증원받아서 충원을 한것은 사실이네요?

예. 일부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종류별 직급별 불일치하는 인원 20명, 이렇게 되면 2003년까지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정원에 더 많은 데가 있고 더 적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직원사이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직급이 정원에는 몇명이었는데 많은데는 좋겠지만 또 적은데, 적은 부서라든가 적은 직종 직급이 이렇게 된다면 불만있는 직원들도 있을것 아니예요. 구조조정 하실때 그걸 맞춰가면서 했어야지 그냥 쉽게 하는 구조조정이 아닌가요?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 맞출려고 보니까 이게 극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행자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정원은 도시개발과 몇명, 주사가 몇명 사무관 몇명 이렇게 돼 있단 말요. 돼 있는데 이제 현원하고 안맞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걸 맞추기가 힘들기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위해서 개정을 하라는 그얘기입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걸 할때 일일이 실과마다 전원이, 어떻게 다른실과 그만두고 자연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불상사 있어서, 예를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 세무직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맞추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위에서도 직종 직급별로 이걸 맞추는 것을 인정안해 주겠다. 맞춰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하실때 쉽게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힘없는 사람들 한테 하고 직급이 많더라도 그냥 안하고 그런것 아닌가,그렇게 구조조정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닌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우리는 총체적, 실과별로나 부서별로 할수는 없고 총체 인원에서 기능직이 얼마, 상용직이 얼마 하다보니까 하위직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었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이것이 신설한다 하면 이때까지만 조례가 되는 것인가요?

6개월간 또 유예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불일치 하지않게 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유예기간을 주니까,

유예기간을 달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2동에 원법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퇴출당한 직원이 근무태만이나 기타 잘못으로 인해서 퇴출당한것이 아니고 국정과제로 추진한 업무에 의해서 퇴출당했다면 앞으로 그 직원을 충원할 당시 새사람보다는 그런 잘못이 없었으면 퇴출당한 직원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좀 해주시죠.

뭐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책임성이 없기때문에 그런데, 저희 청장님이나 우리 윗분들도 의도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인력충원할때는 그래도 행정의 물을 먹은 사람이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규채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도 일부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하신분들이 본인 의사를 들어가지고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소리가 나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장님도 아까 인정하신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 퇴출당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번에 충원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충원이 됐다, 자기는 국정대과제로 인해서 퇴출당한 것이지 대덕구청에 누를 끼쳤거나 피해를 줬거나 근무를 태만했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충원할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새사람 보다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전퇴출당한 사람을 좀 구제하는 차원에서 충원이 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게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 연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전달해서 윗분들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뒤에 데이타가 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도 직급별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도 부실하고 저개인으로써는 IMF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여러차례의 공무원 정원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이후에 구조조정됐던 그런 정원에 대한 프로화챠트식으로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해서 좀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난상토론을 해서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대단히 분분한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