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신 오진필 부의장님 정말 여러모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큰 무리없이 집행부를 믿고 일할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선의원이신 우리 정흥표 의원께서 지역의 현안을 꼼꼼이 챙겨서 이렇게 좋은 구정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크게 네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신학교의 봉무동 이전문제부터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주식회사의 대아와의 가계약이 정식으로 전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영신학교가 주식회사 대아와의 계약은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주 영신학교 교장과 재단관계자를 불러서 여러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몇일전에는 제방에서 마지막 협의도 가졌습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월드라는 건축회사입니다. 주택건설회사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8월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불러서 계약서 사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계약금 10억이 입금된 통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월드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도급순위 65위의 회사입니다. 대구에 있는 저도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김천문화회관을 지은 신뢰할 만한 회사였습니다. 보통 동대구역 주변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이라고 대구지역에 주택건설업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만한 회사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이전 업무추진 일정상 좀 빡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2004년 3월에 영신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 중고는 남녀공학으로이전하여 재 개교하는 그런 것 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총무국장에게 전담을 맡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위치 변경승인 절차를 비롯해서 건축허가 신청사항까지 꼼꼼히 저희 집행부측에서 우리 공산동 특히 지묘동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학교가 들어오므로 해서 도동과 우리 불로동, 봉무동 이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학교 교육시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 3월이전에 반드시 개교할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견제하고 저희들이 견인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내동에서 미대동, 내동, 신용동 다시 말하면 내동제를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파계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팔공산 순환도로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관광도로의 정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도로이고 산불진화 혹은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 재정여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3.7㎞ 폭이 12m 총공사비가 170억정도 들어가는 큰 도로공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간의 예상되는 세입을 우리가 추계합니다. 추측해서 계산을 합니다. 5년간은 이러이러한 세입이 발생될 것이다 이것을 추계해서 앞으로 5년간은 어떻게 연도별로 무엇무엇에 투자할것인가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억짜리도 아니고 170억정도 되면 국시비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의존재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의존해야 되는 구 입장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 마음대로 짜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동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잡힌 것이 도로건설공사 104건정도 되는데 총 1,900억정도입니다. 1년에 100억내지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내동과 신용동의 도로건설사업이 포함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역시 신용동과 내동 그리고 백안에서 평광 비일재를 넘어가는 평광간의 도로 평광에서 매여까지의 도로, 매여에서 바로 올라가면 능성동입니다. 능성동으로 연결했을 때 와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여에서 반야월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팔공산 주변도로가 빨리 조속히 건설이 되어야지 반야월 지역에 전반적 발전이 있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사실 예산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런 꿈은 꾸고 있습니다. 꿈 꾸는 모든 것은 이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러한 것이 차례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로포장을 하듯이 조금씩 할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중류 삼류의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해서 농로포장하는 방식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공산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축소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산지역 주민들은 대구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우리 규제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이면 세계에서 75%정도가 해당되는 물부족국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공산댐을 상수원수 댐으로 이용하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공산댐에서 상수원이 하루에 2만5,000톤 정도가 취수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매곡정수장, 고도처리 정수하는 물과 섞어서 복현동 주민에게 나가는데 복현동 지역에 상수도의 질이 대구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산댐에 2만5,000톤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낙동강 물을 더 취수해서 대구시민을 충분히 먹일수 있는 물이 됩니다. 또 운문댐의 물이 동구와 수성구지역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댐에서 재척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물부족시대를 대비해서 상수원수 댐을 일반 공업용수 댐으로 변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역시 공산댐을 상수댐에서 재척을 시키고 이쪽지역에 대구지역에서는 부족한 수변관광 시설로 만들고 싶은 것이 꿈같은 저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번 전임시장 문희갑 시장과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예견되는 물 부족국가 속에 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비 상수원으로서 공산댐을 상수댐에서 재척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에서 가창댐과 운문댐, 공산댐의 상수급수를 상수원수의 급수를 올초에 우리가 측량을 하니까 우리 공산댐이 3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급수를 2급수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질환경 정비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축행위가 많이 용이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질환경 정비지구지정은 일단 2급수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이후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3급수 상황에서는 수질환경 정비지구로 지정조차 요구조차 우리가 못할 입장입니다. 다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급수가 3급수에서 2급수로 앞으로 수년내에 상향조정되리라 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공산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지역에 일반주거지역 변경문제입니다. 이것은 저역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전용주거지역이 되다가 보니까 편익시설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근린상업지구가 거의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이 떠나니까 공산동에 있던 동사무소도 우리가 폐지하고 지묘동에 합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점점 교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고도지구가 걸리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 주택조차도 짓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지역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백안지역 등의 필요한 인구밀집지역 등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당장 우리 구청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8차 대구시 도시계획 기간안에 8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우리가 개발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대구시에 이것을 설득해서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도 우리 정의원께서 또 그지역 시의원과 함께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이정환 의원의 질의의 답변에 동구 공산지역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승안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산지역도 여러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이나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경관계획이라는데 별도 용역을 두가지를 줄 생각입니다. 하나는 권역별 동구발전 전략, 공산지역, 그다음 신천, 신암, 효목지역, 그다음 반야월 지역, 또 방촌지역 이렇게 권역별 장기발전계획과 그외에는 동구 경관 기본계획은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혹은 야간 조경을 어떻게 할것인가 도시녹화를 어떻게 할것인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배치할것인가 그다음에 작게는 간판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것인가 이것이 경관 기본계획입니다. 이 두가지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달서구나 다른 구청에서 9,000만원내지 1억으로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용가능한 종합발전계획을 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구청이 했는 우리 지역에 동이 몇 개 있다, 인구 변화 추이가 어떻다 기후는 변화추이가 어떻다 이런 형식적인 것은 다 제외하고 실질적인 것 전술전략에 바로 쓸수 있는 경관 기본계획과 각 지역별 권역별 장기발전 계획을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5,000만원 가지고 잘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사실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서구도 9,000만원, 달서구도 1억 이런데 그러나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공산지역 장기발전 계획을 비롯한 동구 여러지역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성실히 우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표 의원의 질의에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다시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9.5㎢가 됩니다. 사실 공산동지역에 11%, 9.5㎢이면 엄청난 지역입니다. 사실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주변의 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도 발전되고 그리고 빌라지역으로서도 최고의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동화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것에서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만 저희들이 8차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백안지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차집관거가 36㎞에 달하는 오수차집 관거가 거의 100억에 돈으로 우리 백안지역에서 연경동을 지나서 신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오수차집관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수질개선을 노력하고 노력한 수질개선의 성과를 가지고 대구시를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백안지역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공산동의 중심이 백안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흥표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